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본회의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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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현규 군의회 의장님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위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해면수산지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까지 제주 일부 남부 쪽에는 열대어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면서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고창군에 74km에 어떤 해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종지원이라던지 어패류 이런부분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최근에 동해안에 많이 잡히는 오징어가 서해안에 많이 잡히고 있고 바다온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어종이 많이 저소 어류보다 온대성 열대어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창군에 현재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창군에서는 없어도 앞으로 어떤 그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를 못느낍니다마는 연구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상이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에서 물론 연구를 해서 그것이 결과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어찌보면 어패류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순간에 다시 많이 변할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그때가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우리 수산업을 하는 분들에 어떤 보호정책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만돌 어촌체험마을 부분은 많이 관광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4만원 정도가 금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작년도 3만명이 금년도 4만명 해가지고 하루에 많은대 1,200명까지 일시 몰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하전마을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전마을에 당초작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올해는 반절로 줄었습니다. 하전이 만돌보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전마을은 벌써 4, 5년되었고 만돌은 2, 3년 되었는데 오는 관광객들이 주변에 많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하전도 많이 찾아왔습니다만 만돌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만돌이 더 여건 조건이 좋은 것으로 관광객들이 인식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마는 만돌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있는 추세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만돌에 많이 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요. 그렇지만은 한쪽에서 감소추세에 있는데 대한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도 다른 어떤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이쪽에도 균등하게 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자연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있겠지만은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거기는 이야무야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아닙니까? 다음에 바다체험장을 좀 더 지금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좀 특성화를 시켜서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돌 어촌 마을 옆에다 지금 야영장을 설치한다고 보고했었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어떤 개념에 야영장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지금 사실 만돌 체험마을 주변에 음식점하고 숙박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인 대학생들이 여름에 오면은 1박 2일 오게되면은 야영을 합니다. 일부 그런데 바닥이 너무 맨땅이고 해가지고 또 만돌 체험마을 자체가 들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여러조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 화장실하고 야영장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모래도 좀 깔아주고 또 파고라도 하고 조경, 조명도 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그게 바람공원 조성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바닥해서 탠트칠정도 야영장보다는 그 위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 저희들은 체험마을 부지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체험 마을 부지에다도 할 수 있겠지만 공원과 연계시켜서 야영장을 하면은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원과 연결을 시켰을때는 야영객들이 볼 때도 훨씬 편안한 장소도 될 수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한쪽만 해놓고 한쪽은 공원조성하고 하다보면 이중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체험할 때 잘해놓은 것이 관광객들에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이만우위원

2009년도 시책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습지 보호지역사업 관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습지관련은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저희고창 습지 보호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그런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으로 보상으로 패업된 양식 사업장 23만평을 저희가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5개 테마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과 용역체결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4월 1일에는 실시설계까지 하면은...

이만우위원

우리나라에 과장님 이게 유산 갯벌 복원 사례나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천만 갯벌 습지지역을 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시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본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콩 마이프 습지지역을 알고 있는데 일본은 제가 아직 조금...

이만우위원

일본이 14군데나 있다고 들었어요. 14군데나 전체적으로 성공적이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초,중고생들이 반듯이 습지 환경이랄지 모든 것은 물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물에서부터 일어나는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한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여러 가지 습지에서 갯벌이랄지 그런 해양환경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 있기로는 해양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대단히 관심받은 사업이고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 또한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해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시행을 잘못하면 다시 복원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해양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정도 예산이 허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우리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양토록 해양물리 그 다음에 해양식물 전문가들을 자문위운을 위촉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체계적인 우리 위원들을 위촉할려고 내부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나라에서 3대국립 대학이라고하는 군산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큰 예산들이지 않고도 아마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갯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교섭이 많이 있고 또 단체도 있고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만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 지금 구시포항이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총 예산중에 얼마가 투여되었고 얼마가 잔여 예산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약 30%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앞으로 36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250여억원이 지원되었고요.

이만우위원

지금 완공년도 2011년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13년도입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연기되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금년도 봄에 국가에서 다시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1,400에서 105억으로 줄어가지고 항규모가 약간 축소가 되었는데 사업비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지 안아도 구시포항이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관광 고창을 부르짓는 구시포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2년간 연장 되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농어민들도 수용을 했고 또 국가입장에서는 아무리해도 치밀하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고하고 앞으로는 방파제 공사 2012년까지 끝나고 2013년도에는 마무리 공사 해가지고 지금 약 60억도가 투입 내년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지금부터라도 2013년에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4개년도에 끝나는데 나머지 360억이 4개면 예산에 가능하겠습니까? 연80억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최근에도 관계 사무관하고 만났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항을 연도내에 사실은 미리 끝 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새만금사업에서 하는 새만금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가력도하고 신시도쪽에 항이 들어서는...

이만우위원

방축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방축도는 아니고요. 신시도하고 가력도쪽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만우위원

원래 방축도에 1종항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방축도 검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했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신시도쪽에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구시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년도보다 2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많은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년만 늘어났습니다. 2년이 아니고 2012년 2013년도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세 번째 이번에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용역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언

이만우 결과가 나왔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동호 해수욕장 주변지역을 6개지구로 나누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특히 송림수 식당과 주변을 대상으로 66억정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해양관광종합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전라북도 전북 발전 연구원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발전 연구원에 고창에 해양관광객을 동호황 주변지역을 1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것이 국토해양부에 해양관광 종합진흥계획 수립한 용역 업체가 저희들이 최근에 습지 관리보호지역 용역을 한 해양수산 계발을 하는 팀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해수욕장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이 사업에 지금 그 동안에 문관과에서 하다가 해양수산과로 넘어온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3년되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3년동안 해수욕장에 다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대강 과장님?

연수

김연수해양수산산과장

저희들이 동호 안전관리 센타를 새로 건립을 했고 기타 작년에는 고창군에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았고 기반시설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기반시설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화장실하고 급수대이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군산에 해망동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다고해요. 여름이되면 어디사십니까? 하면 크게 해망동이요 외친답니다. 거가 시원하고 아주 바닷가 경관이 좋다고 합니다. 겨울되면 어디사시오? 하면 목소리를 줄인다고 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만되면 이생활환경 개성사업이 잘 안되어있어 가지고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큰소리 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눅들어 삽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생활개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4번째 지금 영관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한 민원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크고 적고 많은 민원 사항중에 8가지가 대두되었는데 몇 가지쯤 해결이 되었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삼각피해는 2차용역을 곧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곧 수립이 되겠고 고리포만어선의 피해가 28척이 용역이 되어가지고 영광원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룡리 어선 28척은 곧 폐선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현재 본의 아니게 원전에서 저희군을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두 가지는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고 나머지 6가지 사항은 진행중에 있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조속히 진행되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영광원전에 대한 해양환경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새만금 간척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안 김제 주민들이 일부한테는 도로부터 외거해양수산부에서 한정어업을 일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을 이대로만 있어야 되는것인가 한정 어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정 어업이라는 것은 새만금 사업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면허 피업보상을 해가지고 실지로 자리는 있는데 공사해가지고 흙탕물이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정으로 제한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방조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군산대학교를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 받는 허상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한정업 면허고 고창지역은 지식 경제부에서 부처라 틀려가시고 한정업 면허가 새만금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영광 원전자력 발전소 대한민국내에 있는 땅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부처가 농림식품부에서 면허를 관련하고 있고 저희들 한수원 지식 경제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부처가 틀려가지고 현재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한정업면허는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것 어느정도 소송도 끝나고 보상도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만우위원

양부처에 협의를 하시게끔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면허가 없는 분들은 한정업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고 고창어민들은 정부 부처가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한정업 이야기도 못 내놓는 이런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2009년도부터는 지금 이미 고창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보상도 받고 피해가 갖지만 또 일부에서는 다른 어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이 올라가지고 온데 어류랄지 그 다음에 광승 같은데는 200년간 관행 어업을 했지 않습니 까? 정치망을 200년동안 내려와 정치망을 했는데 이번에 해양한정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어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보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행업도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인 것인데 한정어업이라는 제도 틀내에서 이 분들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근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따라서 한국 원자력 발전소 지식경제부 소관이라 하나 어떻게 보면 틀은 더 이쪽 새만금보다 낫지 않아요? 고창이 틀은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훨씬 났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최그니에 한수원본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정업 면허를 특히 김양식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다른 어업은 보통 면허기간이 5년이고 일단 폐주 넣게되면 2, 3년이 걸리는데 김양식은 단연도에 끝나는 어업이다. 그래서 김양식이라도 한정업 면허를 하자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우선 일단은 모든 민원이 해소되면은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한정어업을 받아서 다시 어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국비 아니면 국도비 받고 그래서 지원해주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되는 것이 고창수협에서 사업장 선정되어서 안되는 곳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쪽 위판장 말씀이신가요?

이만우위원

위판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동호 해수욕장에 있는 샤워장 안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간과장

수협에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금방 2009년도 사업시책보고에 의하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추진 신청대상자 1순위가 법인단체 수협이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개인이 지향이 되다 보니까 특화품목 농림부 승인 받을적에 개인이 지향이 되고 회사 법인이나 단체 수협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만우위원

본 의원도 본 직업이 수산업이고 본 의원도 수석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사업을 할때에는 단체도 좋지만은 일종에 국비를 쓸때에는 나름대로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협에서 사업이 눈에 보이게 두가지 사업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도 또 이번에 특화사업을 할 때 신청대상자에서 배제를 할 계횝입니까? 그 사업을 원상태로 시키고 사업을 받을 것입니까?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안되는 사업이 원상태로 되어 있을적에 사업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다 더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관을 좀 가져야 되요. 국비라고 그래서 큰 단체라 해서 사업을 주어가지고 전혀 하지 않고 개인 임대나 내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문을 닫아 놓는데다가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돌 어촌 체험마을 달 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엇이고 잘 될 때 조심하라고 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관광객이 하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용이 보니까 녹이 슬어서 형편 없다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다 좋은데 그런긋을 정비 안해주는가 모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 검토하겠습니다. 그안에 장화, 갈쿠리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들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외형 페인트 칠하면 되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녹이 심하게 부식되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실으니까 그것 바로 보완해서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풍천장어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천에 원류가 문화원에서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에 이기화 문화원장께서 새전북신문에 기고를 한번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풍천장어 유래를 보면은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들은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 지방에서 서해에서 동으로 흐르고 서쪽 지방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 선운사에 흐르는 도솔암 서쪽에서부터 발원되어가지고 동쪽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이 풍천아니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흐르는 물이 인천강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서 잡히는 장어가 풍천장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풍천장어 원조 고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산관련 사적에 보면 그런 것은 안나오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하지만 그런것들이 모두가 선전을 해서 내것이다고 주장하고 끈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면 자기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홍길동 축제나 이런것들이 설화에 의해 서 진행되는 것들이지만 흥부전 같은 것 그러고요. 그러나 풍천장어하면 고창풍천장어라고 하면 대부분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고창에 풍천장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국에 30%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국에 10,600톤이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3,000톤이 30%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고창 풍천장어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도 고창에 와서 복분자 풍천장어를 먹고가야 고창에 왔다간다 그렇게 표현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풍천장어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두둘어지게 무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양만장짓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25,000만원 들여가지고 저수지 하천에다 250,000미 방류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종합 판매장 갯벌해가지고 약 40억정도 지금 극비 확보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풍천장어 테마파크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농수산 식품부하고 내적으로 협의합니다마는 테마파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해도 거기에 홍보쪽으로 좀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범진

김범진위원

풍천장어 테마파크가 70억 사업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70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170억으로 추진했었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생태 숲 관광하고 합쳐서 180억이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프레임 걸린 것 아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부처가 정립 농림 식품부로 되어 가지고 70억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국가에서도 그정도면 무난하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심사를 통해서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졌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왜 풍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관광객이 이런지역을 하더라고요. 자 풍천이 고창인 것은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고창사람이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선운사에서 풍천이라는 유래를 들었는데 선운사에 풍천을 어디에서 풍천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분이 관광객하고 버스로 한대 왔데요. 풍천을 자랑을 하고 어차피 고향에 대해서 풍천장어에 대한 부분을 자랑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자랑을하고 고창 풍천장어가 전국에 원쥬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맛이 있고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다 했는데 풍천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 간판이 없더라 그래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해요. 그래서 간판하나 설치 해주었으면 쓰겠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그런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적극검토를 하고요. 내년도 수산물 장어종합 판매장 사업을 할적에 지금 말씀대로 선운사는 먹은것으로만 되어있지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종합 판매장을 할적에 거기다가 홍보관도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우선은 볼 수 있도록 하고 간판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또하나 아까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들였듯이 풍천장어 특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풍천장어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창 풍천장어라는 특성화는 어디에 찾아 볼 수 없다. 이것도 지적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고창은 역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볼 때 우리가 복분자는 고창 복분자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든 그러나 풍천장어도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고 또한 고창에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식품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성화 정책을 좀 새롭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까 말씀들였던 풍천장어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하라는 것 떨어졌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부처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한쪽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농림식품부도...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용역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농어촌 종합 개발 용역했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이 다시 우리군은 170억 짜리를 70억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180억이라고 했던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계획도 용역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면 저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또한 무분별하게 추진이 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 리가 더 큰 해양은 미래의 식량사업 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시설을 A라는 지역에 설치 해놓았는데 나주에 종합계획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려서 어떤 사업들이 재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국 도아스 식품이라고 했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간단히 한 1분만 설명 해주실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천일염이 식품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시 적식경제부에서 하던 업무가 농림수산 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염도 저희과에서 업무를 다루는데 그 분도 현재 이번에 젓갈하고 주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되었습니다. 수산조성 위원회가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우선 순위 결정 했네요. 업체가 순위경쟁 했습니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3월달에 했는데 두명이 올라왔습니다마는 2분이 1순위 받아가지고 1순위 받아가지고 1순위 예산이 되면 바로 선정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니 이게 사업비가 25,000만원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군비, 국비해서 60%지원이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1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이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어제 시책보고를 싹 보고 내가 부안면가서 면장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그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일은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자 이게 우리지역에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발전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다 바람입니다. 혹시 민원이 생길때도 지역구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되고 이런 것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른 의원한테는 안드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당초 심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분이고 장소가 부안면 선운리로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시책보고할 때 수산과를 그저께부터 보니까 이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퇴근하면서 면장한테 물어보았어요. 면장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절차 이행은 안하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3월달에 2009년 예산 15,000만원 심의한 것아닌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 우선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위원

2009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올해부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중에...

세영

장세영위원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내년 3월 글세요. 이런것들은 최소하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아 이런 공장이 이렇게 해서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하고 그러해도 지역구 의원들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나 다른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본 의원들이 협조하지 자기들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서는데 협조하지 의원들이 방해 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절차 이행이 아직 남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다른 지역구에도 이런것들을 하면 각실과장님들 보고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을 일하는데 협조하지 방해할 의원들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업이 시행되고 이것 다 설명이 끝나고 지정될때 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 자존심을 건드리는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행정 이행을 안했습니다. 1월달에 사업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요. 우리 고창군에 유일하게 유인도 하나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안군에 인구가 541명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39명이 늘었다라는 아침 뉴스를 내가 보았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실지 내죽도는요 부안면에 행정구역으로 하나로 되었어요. 리장도 있고요. 지금 거기에 호적이 등재된 호수가 15호에서 16, 17호 현재 거수하고 인구는 호수는 한 6호정도 됩니다. 여기가 작전지역이라던가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고창에서 유일하게 경찰이 파견 나가있는데 여기입니다. 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곰소에서 살면서도 왜 죽도에다 퇴거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고창에서 태어나고 고창사람들이에요. 생활권이 곰소하고 부안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고창에서 출생하고 고창이다라고 호적에 등재해서 고창군 인구를 늘여주는거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는 고창군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지금 발전기 두 대 12시간 교대로 물론 우리 고창군 예산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구하나 늘리기 위해 어린이 하나 낳는데 어린이나면 얼마씩 지원 해주고 보건소에서 많이 해택을 주지요?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고창군 사람이라고 퇴거도 않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곰소에서 살고 있지만 주소는 거기다 두고 있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떠한 혜택이던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발전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기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줄포만이 남사 습지로 지정된지 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그래서요. 우리 고창군 섬이지만 부안군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우리 고창군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죽도분들도 고창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45억짜리 사업하고 또 기반시설을 지원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2017년이지요. 457,700만원이 있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17년이면 고령화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미 섬이 공항상태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17년이면 8년남았는데요. 그 안에 빨리 우리 고창군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고창군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어야 된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2쪽에 지금 땅도 명단이 다 나왔더라고 구입하고 예산서고 계획이 서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2,300만원 예산서 가지고 내죽도 면적 30%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그 분들은 우리 고창군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향을 가지고 곰소에 살면서도 거기다 퇴거도 않고 주거지를 거기에 다 놓아두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된다 이게 지금 실은 3대의회때부터 나온이야기입니다. 연륙교를 놓아서 그 분들에 생활권을 고창군으로 돌리고 선운사 인터체인지에 불가 15분에서 20분거리 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개발해야된다 시문학관하고 그 다음 김성수생가하고 선운사하고 이번에도 서해안도로에서도 거기 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 쭉 빠져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그것을 저한테 하소연하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볼 때 2017년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국비를 해서라도 좀 5년안에 빠르면 2년안에 3년안에 개발해서 그 섬이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이고 우리 고창군에 섬으로 그 사람하테도 살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퇴거도 않고 거주지르 거기다 두고 사는데 아무리 고창군에서 우리가 이렇데 퇴거 않고 했더니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갔도록 철저하게 좀 해서 국비를 따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륙교라던가 개발이라도 앞으로 남사습지에서 줄포 부안군에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양수산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1:17

다음은 환경위생 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 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환경위생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환경위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6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추진에 있어서요. 본 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데 이런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나아 가시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보고시 설명을 들였다시피 사실 종량제 추진이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량제가 시행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히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서 그런일을 점차적으로 개선 시켜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엇이던 잘하면 보상이 따르고 잘못하면 문책이 가야됩니다. 특히 이 쓰레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무단 투기자를요. 끝까지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한번 제대로 취하면 안합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도 54건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자 54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5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쓰레기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과연 능사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노령화되어 있고 또 특히 노인분들이 가끔 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종량제 정착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행정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속도 해야 되겠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버린다고 그러했는데 큰 산에다가는 노인들이 안버립니다. 차로 버립니다. 큰 것들을 적은것들이 아닙니다. 큰것들 차로 막 버려 가지고 지금 경고문들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버리고 있어요. 나도 놀랠정도 여기저기 하천변이나 지금도 많이 벌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제가 인산 패자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단속 했던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행정 독려를 하고 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인삼 패자재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도 지금도 물론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태운다던지 아니면 치운다던지 하는데 지금도 악덕업자들은 고창농가들은 안그래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업자들이 심한농가들은 자기가 재배를 하고 남은 것을 밭가에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삼을 캐고 나서 밭을 확인을 해보시던지 이것을 단속을 한번 쓰게 하던지 해서 그 업계에서 고창에 쓰레기 부단하게 버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관내에 총 733농가에 1,120헥타의 인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가가 220농가에 314헥타를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경작은요. 자료에 보면 아니까...

순민

홍순민황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내장을 733농가에 대해서 전부 안내장 전부 우송을 했습니다. 무엇을 안내를 했느냐. 사실이 인삼 패자제는 영농폐기물로 처리안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무단 방치 했을때는 법에 조치를 받는다. 해서 그런 안내를 다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산면에 방치된 인삼폐자제는 저희들이 12월 19일까지 청결명령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인삼재배에 대한 영농폐자제가 많이 더욱더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주민이 많았을 경우 이 많은 폐자제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인삼 폐자제는 알미늄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영농 폐자제로 취급이 안되거든요. 해서 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 처리비가 톤당 5만원씩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이것이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영농페기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군 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지적을 했음에도 크게 개선이 안되고 특히 외부업자들은 농사짓고 떠나면 끝난다는 심정으로 너무나도 보기도 좋지 않고 이게 썩지도 않아요. 수십년가도 안썩어요. 그래서 고랑에 이렇게 패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벌여 버린다는 이야기이지요. 안보이는데다 버린데 있고 밭가에 뺑 둘러서 버린데도 있고 실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이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가지요. 우리 폐 타이어 있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폐타이어도 실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각 가정에는 폐타이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농기게 폐타이에요. 그것도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폐타이어 하나에 5만원 주고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 해결하는 방법은 집에다 무단방치 하던지 아니면 어디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5만원 들여서 폐타이어 처리할 능력이 다 안되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시고 또 폐오일부분도 행정에 한바탕 많이 수거를 했었어요. 지금 농기계가 상당히 옛날하고는 틀려서 한 마을에 30, 40 농가가 산재 있는 마을에서는 두세농가가 주로 농기계를 담당합니다. 원로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개도하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전에는 마을에서 통도 놓아두고 이렇게 관리도하고 그러했었는데 이게 심각한 환경오염 주범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 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유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 폐기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2006년도에 이미 각 마을에 18리터짜리 통을 전부 배부를 해서 일부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나아가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의식구조를 개선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폐유는 농가들도 간편하게 버리기도 하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폐도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유문제는 위탁처리가 잘 되는 것이 왜그러느냐며은 수거를 해서 정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폐유 같은 경우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계도를 해서 앞으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

갑성

김갑성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두가지 건만 말씀 드릴게요. 한시간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격일 수거하고 있고 읍내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면 단위는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통 오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면요. 옛날에 쓰레기반을 수거 했을 때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일드이 생각할 때 좋은 위생처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차량도 맥힐 수가 있고 또 보는대로 음식물 쓰리게 붓고나면은 통이 청소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그 자리에 위치 시키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이 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옷깃이라도 스쳐서 냄새를 묻힐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대를 가장 한적한 시간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음식물 수거 용기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한 1,500개정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고창읍에 한 500개정도 되거든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아침 조반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그 시간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고생스럽지만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은 그 시간대로 바꿀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