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식품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심의에 앞서서 내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기본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산업인프라 구축과 제4회 장류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향상에 목표를 삼고 첫 번째 2008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서 장류제조업체에게 유생적인 HACCP메주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제2생산단지를 조속히 조성분양해서 면적이 협소해서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는 민속마을 제조업체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자 합니다. 또 신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을 조속히 완공해서 고질적인 순창읍 환경관련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도에서 지원된 지역특화품목유동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식품 가공업체들이 좋은 생산환경속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류체험관 운영은 체험관에 고객 휴게실과 홍보관을 설치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대학과 기업체의 임직원,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장류체험관에 많은 체험객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양조 제조업체와 장류원료 계약재배 촉진, 농식품 마케팅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어려운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장류축제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주민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순창읍 시내가 동시에 축제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읍민에서 뜻이 있는 농가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특산물 재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장류축제기간동안 읍시내 곳곳에 장류캐릭터 퍼포먼스 나 길거리 연극 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창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은 신활력사업비를 포함해서 2008년도 본예산 22억 6천만원 보다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300억 3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장류식품과 소관 기본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할 때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이 아니어도 삭감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365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먼저 365쪽에서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위생업소관리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 100만원이 10개소에 세워졌습니다. 순창에 모범 음식점이라면 몇 군데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 전체에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읍·면포함해서 30개소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범음식점으로 해줘라고 실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해주는데 지정이 되면 간판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지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 30%를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상수도 요금 30% 혜택을 준다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나서 군자체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상수도 요금만 30% 해당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우선 간은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는 간판 제작을 안 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노후 된 것도 있고, 주로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만 해주는 것이 주로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모범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하고 다른 것이 상수도 요금 특혜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군민들 말씀이 모범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조금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범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간판만 걸려놓았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어떤 차이를 느끼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간판 제작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간판 제작해서 앞에 위쪽에다 붙여놓았습니다. 일반 음식점하고 모범 음식점하고 편차를 두어야 합니다. 음식점 주인들도 모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저희군에서 모범 음식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두어서 일반 음식점하고 다르게 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됐든 앞치마든지 제복이든지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행정에서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차이를 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모범 음식점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모범 음식점 30개 업소에 간판을 제작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과 서비스문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368쪽에 기간제 근로보수 수당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것은 장류체험관 운영하는데 기간제 인부임이 있었는데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재무과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고 다만 과간에 옮겨서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재무과에서 어쨌다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인부임 1,923만 2천원이 작년에는 재무과 예산에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과 예산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는 재무과에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장류식품과로 왔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증액사유가 그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36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장류체험관 시설보강공사 3,200만원 그리고 장류체험관 고객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공사 1억 4,500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그것 두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우선 3,2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200만원 관계는 첫 번째 체험관 뒤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를 조경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보신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식재를 해나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설치 공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에 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과소비 되고 환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환풍다트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보완공사 하는 경비가 3,2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류체험관 홍보관 고객 휴게실은 앞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비 홀이 앞으로 뚝 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체험객들이 대규모 방문객과 체험객이 많이 옵니다. 체험객은 약 9천 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만 체험을 안 하고 그 주위를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수백명이 됩니다. 약 20내지 30만 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상 와서 쉴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게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비를 막아서 휴게소 개념의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현 상황이 여름이 되면 앞뒤가 툭 터져서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빗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겨울이면 눈보라가 쳐서 며칠간 관리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어려운 환경을 정비도 하고 쉴 곳이 없는데 개보수 해서 휴게실 개념의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300만원 시설 보강공사는 장류체험관 주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했지만 보다 더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채꽃이나 쉽게 말해서 꽃나무를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지하실에 환풍이 잘 안 되어서 환풍기 내지는 닥트시설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스모스조성도 조성이지만 올라가는 언덕이...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관 주변에 야간에 불꽃시설도 해놨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도 해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그렇게 해둔 곳 어디 있습니까? 거기 딱 한군데죠?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 딱 한군데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식당 주변에는 간혹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군데 있네요. 여기에서 식당을 얘기하면 홍보해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순창의 장류를 배우고 싶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객 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 공사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장류체험관에 만들어져 있는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숙박동이잖아요. 1층 로비에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막 들어가는데 툭 터진 곳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장류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거기에도 일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연구소로 인식을 하는지, 물론 저희가 유도는 합니다. 거기에도 있으니까 가보시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둘러보는 것이 체험관 주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되 거기에다 기왕 실속 있는 공간으로 쇼파 몇 개만 놓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한 김에 홍보관도 설치해서 극대화 하자는 것이 제 고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장류체험관내 1층에 있는 로비를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려고 하지마세요. 어차피 장류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은 장류연구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장류가 어떻게 해서 생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만들어있습니다. 거기하고 불과 몇 미터입니까? 체험관하고 연구소 하고요? 불과 60~7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속마을 전체가 다 휴식공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듭니까? 야외에서는 떡을 만든다든지 메주를 찐다든지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내에 고객 휴게실을 만들 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홍보관은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조금 미흡하다고 할 때 보강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험관에다 홍보관을 만들어서 이중적인 홍보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양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목적도 있고 현재 시설물 구조가 여름에는 빗물, 겨울에는 눈보라가 있어서 관리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휴게실 겸 홍보관을 만들어서 이중효과를 거두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시설에 홍보관도 있었으면 좋을텐데라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이중 삼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욕심 많으신 장류식품과장님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순창군에 장류를 널리 홍보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홍보관이 민속마을 내에 없다면 이해를 하나 바로 60~70m옆에 장류연구소에 홍보관이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요. 그리고 거기보다 박물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건너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 전체가 휴식공간입니다. 사실상이요. 어느 집이든지 다 오픈되어있습니다. 가셔서 장독도 열어보고 메주 메달린것도 볼 수 있고 고추장 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휴식공간인데 이렇게 다시 홍보관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장류체험관 고객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공사 1억 4,395만 6천원과 시설 부대비 104만 4천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식당에 집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오픈할 때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에 구입해서 언제부터 식당운영을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해부터, 2007년부터 임대를 한 것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2007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1월 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좋은 재질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종 수학여행이나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집기로는 수용을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30~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50명 이상이 오면 의자나 집기가 부족합니다.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식탁이나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배열을 잘 하면 1/3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 집기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밑에 2,18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체험관 고객휴게실 및 홍보관 물품구입비죠?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모정지붕 이엉 잇기가 560만원인데 민속마을에 모정이 몇 개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7체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설비 유지관리 5동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공공시설물로 화장실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모정 지붕도 포함되고 저온저장고, 홍보영상관, 순창 분원도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 등등 말하자면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서진 것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건물에 많은 돈이 유지 관리하는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특히 ... 화장실 같은
재철
권재철위원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화장실 같은 곳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년마다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막혀버리면 한번만 수리해도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 많이 부서집니다. 모정만 해도 모정 이엉뿐만 아니라 그 밑에 마루바닥 같은 것도 많이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오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300만원.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것은 아마 내년 초기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은요. 그런데 지금 까지 쌓여있는 오폐수를 전부 일제히 청소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데 쓸려고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내용은 300일 정도 계상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공사가 시작되면 나중에 ...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에 필요한 경비... 나중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있는 처리 시설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유지관리비라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우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설비는 현재 있는 처리장을 조금 치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슬러지 처리비는 앞으로 완공되면 운영할 운영비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비를 다시 추경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정도 해주시면 공사할 때까지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쓰고 경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가동 안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금 가동은 합니다마는 100%는 안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내년도 6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준설이 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슬러지 처리비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슬러지 3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슬러지 처리비 300만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317쪽에 장류산업특구단지 조성에서 제2 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 6,040만원은 투융자 심사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다 이행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일년 동안 2009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동안 13,956㎡를 사업규모로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10억 6,040만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토공공사하고 공공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부분, 상하수도 부분 이 정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정립이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토공, 도로, 상하수도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전기 통신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개별 업체가 분양되면 건축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할 때 구획정리를 할 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떼어놓고는 해야 되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빼놓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기본시설을 하실 때 지하에다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설계할 때 그렇게 갖춰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터 닦아놓고 다 해놓고 나서 지중화 사업한다고 별도로 이중적인 예산 들여서 다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전기줄이 나와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지중화 사업해야겠다고 거기에다 예산을 또 넣을 염려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도록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우선 사업비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토공 공사하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지하에다 매설시킬 것은 시켜서 해 놓으면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일차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다음에 분양해서 하면 거기에 지중화 사업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있어야 한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시설 할 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토공 공사할 때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이 HACCP기준 강화로 인한 기존업체의 추가 세설을 할 수 있는 공장 부지난을 해소하고자 제2생산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조성이 되면 여기에 들어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분양 신청 업체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은, 50% 이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조성 분양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들어올 분은 들어오겠지만 아무튼 민속마을에서 가장 숙원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HACCP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마을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주로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생산은 제2 생산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제2생단지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내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HACCP인증을 받는 업체들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HACCP인증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 된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법에 아까 꼭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ACCP기준의 준원정도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ACCP기준에 동등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는 것은 HACCP에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시설이 협소하니까 시설확대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산에 제2 장류전용농공단지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공단지 내에 장류업체 한군데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표현도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부지가 협소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다만 민속마을 내에 지금 까지 민속마을이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오니까 굳이 이 사업의 포커스가 HACCP시설에 동등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현재 부지가 협소하니까 군에서 이런 생산단지를 조성해주면 거기에 와서 사업 확대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면, 추후에 공장에서 그러한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안 하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요. 시설을 넓히는 차원으로 사업이 전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HACCP을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유통업체에 자기들이 납품을 하면 핑계 될 것 없이 HACCP 받은 인증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장류관련해서 대기업이 아니고 이런 지역에 있는 전통 장류는 HACCP 받는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크고 순창에서 현재까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가 생산단지에 간다고 해서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HACCP플레트동 건립하고 있는 것 아시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에서 처음부터 메주를 생산해서, 저희가 저번에 관리계획승인해준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에 가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요.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 와 계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메주를 생산할 때부터 HACCP인증을 받아서 장류, 고추장, 된장, 청국장을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2생산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 물론 여기도 HACCP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에서 HACCP플렌트동에서 메주를 만들어서 메주 만들어온 놈을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에서 고추장, 된장, 청국장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2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ACCP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성해서 업체들이 기존 시설 업체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는 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이 장류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HACCP에 가까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20억 들어서 HACCP인증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 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에 와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전통 한옥 건물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제2종 지구단지 계획을 받을 때 이쪽에는 건축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제2생산단지는 건축규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HACCP 순창메주공장이나 미생물발효관리센터는 현대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규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옥형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 형태는요. 여러 가지 2종 지구단지 계획 받을 때 완화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 9,989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 단지 시설을 넓히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HACCP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든 시설을 위해서 정말로 장류업체에서 그 시설을 원해서 하는 사업이냐, 전체 장류업체에 조사를 해서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식품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위원님께서 장류체험관 고객 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 공사에 1억 4,500만원, 권재철 위원님께서 장류체험관 고객휴게실 및 홍보관 물품구입에 2,180만원, 오폐수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에 300만원, 본위원장이 제2생산단지조성사업 10억 6,700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는 장류연구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일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장류연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목표와 예산의 편성은 먼저 2009년도 장류연구사업소 목표는 순창전통장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완공 및 장류제품 품질향상이며 이중 주요업무인 군수품질인증제와 장류밸리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품질인증제는 순창장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장류제품 원료인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품 연구하는 용역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도에 우선적으로 고추장 제품에 대해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 제도가 보다 널리 확대되어 3년 내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장 70%가 인증제를 통해 생산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으며 이 결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하면서 정말 맛있는 순창전통장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장류밸리추진사업은 순창장류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행하는 발효미생물활용센터건립사업 전통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와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사업은 장류밸리의 핵심사업으로 우리나라 전통장류업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열악한 영업장의 환경 개선, 장류제품 품질편차 해소, 인력난 및 식품위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발효미생물 활용센터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도 기술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에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중내년 1/4분기에 착공예정인 HACCP메주공장의 제조공정은 대기업체에서 체공하는 있는 단일균주인 황국균만을 사용하는 일본식 발효방법과는 달리 활국균과 동시에 전통메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추균을 병행 사용하여 전통의 맛을 내도록 설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가내수공업적인 생산방법을 탈피하고 품질의 편차를 줄이며 아실로세레우스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메주공장을 직접 운영코자 구상중이나 이에 대하여 상반기 중 기본적인 운영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미생물 관리센터는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완공시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및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은 절임류 및 장류를 반제품형태로 제조하여 수요자인 기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시설이 완공되면 본 시설에 생산된 제품이 보다 위생적이며 품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할 것이며 기존 장아찌 문제점인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 개발된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총 예산은 142억 6,9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군비가 총 예산의 14%인 19억 6,700만원 도비를 포함한 국비가 86% 인 123억입니다. 사업별로는 장류밸리관련 예산이 총 예산의 96% 이는 137억이며 군수품질인증제 홍보관련 및 일반관리비등이 4% 인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장류연구사업소 예산안 관련 설명을 마치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465쪽에서 473쪽까지 이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 기업체제조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93페이지 기업체 제조기술 관련 세비나 개최와 기업체 제조기술 유통컨설팅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 홍보에 1억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것의 성패 요인은 일반 소비자들이 군수품질인증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제에 관한 TV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매체 제작과 함께 이 매체를 방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매체 제작에 사용되는 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광고료로...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위생메주 연구제조비 1억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한번 해주세요. 98페이지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내년하반기에 HACCP메주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중에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콩 20t에 들어가는 6천만원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외에 장류연구소 파일러플렌트에서 메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기타 비용이 약 4천만원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액체 발효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1천만원, 그다음 황국균 균을 필요한 비용이 약 1천만원, 그다음 소금이나 밀 비용을 합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하반기에 가동한다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시 운전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쯤 시험운전이 가동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9월부터 시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9월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재료비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험 가동하려면 많은 운영비가 들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필요한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런 비용은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비용은 상반기 중에 운영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작을 해야 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순창농산물이용 군수인증제 홍보 1억, 위생메주 연구 재료비 1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CF제작은 안 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수인증제 1억하고 TV CF제작 4,200만원, 그리고 위생메주 연구재료 구입이 1억. 소장님! HACCP 위생메주 연구재료 6천만원이 HACCP 플렌트동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시험운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억중에 두 가지가 포...
영일
최영일위원장
콩 구입하는 것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메주공장 HACCP플렌트가 완공되면 30t의 콩을 사서 그것을 ...
영일
최영일위원장
... HACCP플렌트동이 내년 9월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사 발주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 단계에 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술심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 홍보를 4,200만원 용역을 맡겨서 TV에 광고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쉽게 말해서 고창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복분자 선전 하듯이 하는 광고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으로 군수님이 나오실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전통고추장...
미경
조미경위원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추장에 대한 내용만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순창에 나온 모든 농수산물에 포함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일단은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 고추장으로 봐서 고추장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부각시킬 명품이 고추장이라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TV CF라고 나오기에 물어봤습니다. 고창 복분자를 홍보할 때 군수님이 나오셔서 CF로 홍보하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혹시 군수님이 안 나오시더라도 순창에 관련된 고추장이나 장류식품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대표적인 장류제품을 선정해서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용역이 4,200만원이나 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TV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촬영 관련해서 듭니다.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고추장 전통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수인증제를 하게 된다면 전통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시켜줄 수 있는 소재도 되겠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각 농협에서 고추장과 콩을 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찹쌀 등 전통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농산물에 인증제를 해주시려면 수입농산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농산물만 가지고 사용하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농산물이라면 순창의 농산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콩, 고추, 쌀, 보리까지 포함해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가지고 순창의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료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환경이나 만들어지는 제품이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합니다. 일부에서 최근 보도 때문에 순창농산물이 중국산 고추로 만든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 우리농산물이라 해도 순창 것만 사용하지 않고 공장에서 경상도 고추나 충청도 고추의 가격이 순창보다 저렴할 때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까지 전통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인증제가 된다면 우리농산물하고 직접 계약재배를 해서 고추, 콩, 찹쌀, 밀 부분들을 순창의 농산물로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군수께서는 인증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제품 개발 용역 있죠? 용역비 4천만원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 산야초나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온 농산물을 이용해서 장류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4천만원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도 4천만원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품개발용역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 성립된 부분이 어떤 사업내용으로 성립되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산야초하고 주로 채소류를 이용해서 발효해서 여러 가지 제품 개발하는 쪽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2008년도 예산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2008년도는 4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2008년도에는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에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제조공정개발 및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는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기업체에 기술이전과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발효콩 제품개발 연구용역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규사업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똑같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것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업체중 한 업체인 양재식품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역시 개발이 되면 해당 참여업체에 기술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제품개발용역하고 발효콩제품개발 연구용역은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부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에서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66쪽에 일반보상금에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기관 관계자 초청비 400만원, 국제동동연구사업 연구원 초청비 4천만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사업은 일본에 있는 아이치현 종합연구소와 순창장류연구소간에 공동연구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름은 공동연구이지만 상당부분 그쪽에서 기술을 배워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류축제때 일본에 있는 과학자인 기타무라박사를 초청해서 우리쪽에 대해서 장류제품에 대한 개선가능성을 타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앞으로 같이 하게 되면 장류제품에 대한, 간장 같으면 냄새가 난다든지, 간장이나 된장에 여러 가지 유해효소가 있습니다. 바이제뉴아아민이란 유해효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한가지의 소스제품도 그 안에 넣어서 제품개발을 하고자 현재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자 초청비와 연구원 초청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아이치현 식품공업기술센터에 연구원을 초청해서 기술을 접목시키고 전통장류를 이용한 소스개발, 장류미생물관리 등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의 기초 산출내력을 보면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원 초청비로 1인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한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3천만원을 ...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6개월 동안 체제비를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한사람을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여기에서 체류하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전반적인 비용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연구이용관계자 초청비 2명 그 이외는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구기관, 말하자면 고위 분들이나 잠시 일회성 방문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문연구원은 한분이고 그 위에 있는 연구기관 관계자 두 분은 일주일 또는 4일에서 5일 정도 잠시 오셔서 자문적인 역할을 해주고 바로 떠나는 비용이고 한분은 약 6개월 동안 순창에 오셔서 장류분야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는 체제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천만원 줘서 약 3일 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는 비용 아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기간 장기적으로 머물러야만 결과를 냅니다. 단기간 일주일이나 한 달 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일본에는 전부 연구해서 와서 여기 와서 연구 자료만 던져주고 일주일 만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접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동연구인데 우리쪽에서는 연구사가 누구입니까? 일본 쪽에서는 일본 아이치현 식품공업기술센터 연구소에서 전문가 한분이 오지만 우리쪽에서는 누구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우리쪽에도 그쪽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예산 있습니까? 그냥 소장님이 참여하실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국외여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그 안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쪽에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군수인증제 홍보 운영 및 심사위원 수당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수품질인증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하나는 참여하는 업체가 적격업체인지, 결국은 영업장 환경이나 종업원 교육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의 업체의 선정하나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제품이 일정 수준이상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심사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구성되어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안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10인으로 구성해서 10인에 대한 운영수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안만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위원 실비보상이 240만원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같은 선상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스티커지원은 인증제...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농산물이용 순창군수품질인증 홍보사업 업체는 홍보사업이 아니라 어떤 선정이나 지정된 업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군수인증제의 마크의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스티커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순창군수품질 순창농산물을 이용한 군수품질인증제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규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죠?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차후에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행정절차를 밟은 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먼저 예산만 그런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465페이지 홍보 운영 심사위원수당 500만원, 4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품질인증제 위원회 실비보상 240만원, 선정업체 스티커 지원 2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장류연구소 주변 쉼터 설치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주말에 늦게 와보면 장류연구소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연구소를 한바퀴 돌고 돌아가시는데 그분들한테 볼거리와 함께 쉼터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속마을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약 54가구가 있지만 다 동일한 모습을 가져서 소비자들이 나 방문객들이 보기에는 단조로움이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쪽 맨 마지막 쪽에 이런 쉼터나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떨까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연구소를 원래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연구과정에서 정말로 조용하고 연구하는데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쉼터를 만들고 민원인이 와서 쉼터에서 쉴 때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집행부 직원이 한분이라도 가야 합니다. 볼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연구소라면 정말 기초나 전문적인 연구소라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연구는 결국 지역밀착형, 장류산업이 보다 잘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좀더 한분이라도 지역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
흥주
이흥주위원
... 오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느낌상으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온다고 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일에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주중에 ...
흥주
이흥주위원
그 관광객은 주로 타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거나 또는 민속마을에서 고추장을 보기위해서 오신 관광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뿐만 아니라 연구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두 팀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두 팀에 약 40명 정도된다면 적어도 그 외의 다른 분도 그 정도 오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일에 80명에서 100여명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소 주변 쉼터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공간이 있습니까? 쉼터 설치할 만한 공간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구소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자갈밭으로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장독대를 약 100여개 준비해놓고 그 위쪽에 공간이 약 5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서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 안에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연구소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오셔서 방문하시고 일을 보시고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두 시간 됩니까? 그 옆에 체험관도 있고 민속마을을 구경하시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쉼터 공간은 없습니까? 연구소 안에는 없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구소 내에는 있지만 현재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연구소를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와서 쉬게 하고 연구소에 오신분들도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본위원이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생물자원 장류제품개발용역, 신활력 사업 당초 예산부기명대로 계속사업이면 부기를 계속 그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제품 개발용역이 생물자원 기능성식품소재를 발굴해서 장류제품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웰빙 발효콩 프로젝트도 발효콩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2008년도 신활력사업비요. 농업업체 선정되었습니까? 공고중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기간은 8개월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운 신활력사업비가 12월 달까지 업체도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한들 연구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까지 이 제품 용역이 4천만원, 발효콩 연구용역에 5천만원,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내년도 사업에 이 연구용역비 2009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쓸 자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는 하지만 참여업체가 없었는데 최근에 참여업체가, 복수 참여업체가 같이 해보자는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2차 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런 제품이 제품개발용역을 줘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기업체에다 기술이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결과물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기 2008년도에 예산이 의결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계시는데 계약심의위원회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셨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제품하고 발효콩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한번 믿어주시면 저희가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업체에 이전해서 확실히 용역에 대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내년도 까지 사업 완공할 자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참여 업체가 없어서,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해당제품에 대한 참여업체가 이미 선정되어서 자기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 기술이전을 해가겠다는 업체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웰빙 발효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업지시를 어떻게 줬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거기에는 검정콩을 통한 당침제를 해서 일본제품이 유사제품이 하나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만드는 것 하나하고 돈부콩과 검정콩 두 가지 당침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현재 과업지시로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질 때는 사업추진내용에 있어서는 걸림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도 감사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받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157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승인 해줬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성립된 부분이 20억이 균특으로 되어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활력사업은 아니고 이 부분의 균특이 어떤 예산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농림수산식품부 균특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균특사업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만 따로, 예산계장님! 균특예산이 우리순창군 균특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청취불능) 340억이요? 340억중에 포함되어 있죠? (청취불능) 그렇죠? 그러면 HACCP플렌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균특예산에 포함됩니까? (청취불능)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해 줄때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국비가 60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계장님! 2009년도 균특예산속에 농림식품부에서 온 균특예산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죠? (청취불능) 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에서만 쓰라고 온 예산이 아니죠? (청취불능)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청취불능)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으로 쓰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자율편성사업속에 안 속합니까?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신활력 사업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위원님께서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사용군수인증제 홍보에 1억원, TV CF 제작에 4,200만원, HACCP위생메주 연구재료구입에 1억원이며 지적된 예산과 관련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위원님께서 순창농산물이용 군수품질인증 홍보사업 운영 및 심사위원 수당에 500만원, 인증제위원 실비보상에 240만원, 인증 홍보사업 스티커 지원에 2천만원, 조미경 위원님께서 장류연구소 쉼터 설치 시설비 3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축산과장께서는 2009년도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조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순창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이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2월 1일자 순창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축정담당과 축산담당 또한 농촌살리기팀장이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봉 축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상희 축산방역담당입니다. 다음은 임동옥 농촌살리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과 2008년도 업무현황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농업인과 직접 연관이 되었던 유가, 비료값, 사료값 등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대폭 폭등하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제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사례도 부분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군내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하여 약 25만수라는 닭을 살 처분한 바 있었기 때문에 당시 축산농가에 많은 시련을 안겨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부루셀라방역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을 연속 받았으며 농콩재배에 있어서는 집단재배단지 또는 개별 재배단지가 연속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집단재배단지는 우수상을 받아서 3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인별에서도 장려상으로서 1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350여 가지의 많은 사업이 저희 과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대응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삼고서 1,2차 산업과 연계한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기반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을 선정 집단화 규모화 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경쟁력을 위하여 소득사업과 가축 방역의 청정화 축정별 명품화 사업, 가축 분뇨 처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슬로건에 맞도록 살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여 임업소득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등 국제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이 모두 가 함께 하는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순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전체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 225억 3천만원보다 약 18% 증액된 266억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정분야에 약 97억 친환경농업분야에 62억 살림분야에 55억 축산분야에 51억 이라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오수환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259쪽에서 307쪽까지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57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먼저 259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260쪽에 토산품 전시판매장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강천산에 있습니다. 1, 2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를 임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임대료 산정기준에 공유재산물품조례에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산정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약할 때마다 감정을 해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62쪽까지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261쪽까지입니다. 262쪽까지 질문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에 비해 약 6,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이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읍·면 농업발전대책위원회라고 금년도 7월엔가 조례를 폐지 처분했습니다. 그 조례가 있을 당시에는 농업발전대책위원들을 모시고 선진 벤치마킹을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도 했었습니다만 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예산도 전액 삭감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보상금에 반영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위원회 실비 보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타보상금 귀농자 빈집 수리와 이사비용 6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업발전대책위원회가 금년도에는 217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년에 비해 6천만원이 기타보상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도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보태가지고도.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 예산서에 빠졌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2회 추경때 확보되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26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동안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는 농가 개별이 우선 단위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단위농협에서 접수받아서 중앙에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중앙농협에요. 그에 따른 가입비용이 66,100원씩인데 그 비용에 50%는 국비지원이 전액 되었습니다. 나머지 60%는 농가 개별이 자부담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부 농가 자부담 50% 부분에 대해서 단위농협별로 지원해주는 농협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전액 농협에서 지원 안 해준 농협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순창군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들어줘야만이 각종 사고 또는 입원때 이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농가 자부담부분 50%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25% 농협에서 25%, 그러니까 농가자부담 50%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농가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 전체농가가 5,000농가입니까? 순창에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6천가구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천 농가 중에서 1천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가들은 6천여 농가인데 6천여 농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임하다보면 주소만 순창에 있고 자녀집에 출타중인 사람은 굳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어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아서 도저히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농업자체 가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구를 감안한다면 약 5천여 세대로 잡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만 15세라면 학생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농림부 법령에 의해서 15세에서 84세로 되어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5세라는 개념은 재정경제부 소관에 통계청에서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수치가 국가방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경제 활동 가능 연령이 15세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농림부 농심사업 지침에도 그 경제 활동 가능 연령 15세부터 해서 자치단체까지 지침을 내려준 수치입니다. 물론 15세이면 거의가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연령상한선을 ...
흥주
이흥주위원
15세로 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5천여 농가 중에서 공직자도 포함된 농가가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공직자 중에서 직접 농업 경영을 한다면 농업인으로 봐집니다. 공직자 부인이 농업에 종사하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만약 농가 중에서도 산재보험이 가입된 자는 제외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험업계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농업인 안전공제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위에서 처리가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6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69쪽까지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270쪽에 농민퇴비공장 생산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관내에 부산물 퇴비공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동계에 하나, 풍산에 하나, 인계에 하나, 쌍치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독 풍산에 있는 농민퇴비 공장이 아마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조건입니다. 환경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심지어 비료를 생산하는데 수원농업진흥청에 비료 시료 채취해서 검사받으면 1등품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작업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또한 비료를 생산해서 적제 할만한 장소가 비좁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군 농업인들의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나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퇴비공장에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설을 확충해서 해소하기위한 지원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개분퇴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뭐라고요?
경섭
김경섭위원
개분퇴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개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분을 주로 위로로 하고 우분과 수필하고 기타 전목해서 만들어내는 퇴비입니다. 양질의 퇴비도 1등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의 주재를 하시면서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축산과쪽에는 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크고 적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에 약 15억 2,954만원, 그리고 특화작목발굴육성에 24억 3,436만원, 또 축산에 관해서 종축별 명품화 지원사업 등 26억 9천만원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약 70억 정도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 군수께서 340개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지역개발사업도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았지만 소득에 관계되는 것, 농업에 필요한 것도 건의사항 많이 받으셨죠? 소득분야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소득분야에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받은 것 중에 몇 % 나 반영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인삼, 복분자, 한우 따질 것 없이 전체적으로 몇 % 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 95% 정도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도 그동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부 청취했습니다. 우리품목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거의 대다수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농림축산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농업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지원사업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때 마다 이런 부분들에는 더 지원해줘라, 그리고 증액요구를 하고 싶어도 군수께서 증액요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95% 이상반영을 시켰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마쳤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으로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농가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사업에 직결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축산과 소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70페이지 자동릴 방제기 지원에 있어서 트랙터 부착용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순창에서 방제기를 트랙터로 돌리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트랙터 보유 대수에 비례해서 트랙터 방제기 릴, 트랙터 부착용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상수치는 50대로 잡고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의 트랙터 보유현황에 비례해서 50대 계획한 것입니까? 현재 트랙터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분부기를 부착해서 농약 방제를 하는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트랙터로 농약 살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트랙터에 부착해서 방제하고 있는 농가 수는 파악이 덜 되었고요, 읍·면에 희망량을 파악해보니까 약 50대 정도 되어서 저희가 50대 반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트랙터형 릴은 어떤 장치를 산출해서 380만원이 나왔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경운기 부착용 릴을 많이 공급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서로 농민 간에 경운기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도 용이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받으려고 정말 심지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물론 트랙터형 고가 방제릴을 공급해도 좋습니다마는 트랙터 부착용 릴을 공급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계를 제작해야만이 트랙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생각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릴만 부착해도 가능한 경운기 부착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보다는 경운기 부착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할 때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 반영할 때는 전업농가들 집단으로 트랙터 부착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굳이 필요 없다면 경운기 부착용으로 돌려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트랙터 부착용 380만원은 어떤 규모의 기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80만원이라는 것은 월간 계간지로 나오는 농기계 가격표를 보고 산정을 해놓은 수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그 릴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계까지 해서 380만원이죠? 단순히 줄을 감는 릴뿐만 아니라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트랙터 부착용 방제 릴이라고 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은 하나의 기종이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도 있겠지만 활용 면에서 경운기 부착용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기를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도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운기 부착용으로 고려를 해보시겠다는 하는데 일단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트랙터 부착용 9,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수현위원님 조미경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270쪽에 농민퇴비공장 생산 시설 지원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순창군에 퇴비공장이 몇 군 데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4군 데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료채취는 매달 합니까? 아니면 연중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중 두 번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료채취해서 순창군의 퇴비가 질이 좋고 나쁜 것이 그때그때 나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시료채취를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 사회단체에서 합동으로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으로 바로 보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보내서 결과물이 약 보름에서 한달사이에 나옵니다. 불합격 처리가 나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2년간은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1개소만 성분미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08년도 에는 2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간 4회 합니다. 금년도도 지난달에 마지막 4회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퇴비공장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271쪽 순창군에 친환경 학교급식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을 학교에서 단지조성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전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생산농가를 말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 생산농가는, 저희가 친환경 단지가 금과하고 인계에 있는데 두 군에 신청서를 받아 받습니다마는 저희는 금과 태이농업법인에서만 신청이 되어 그쪽에서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270쪽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3억 정도 많은 예산이 증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릴 방제기 지원 경운기 부착용부터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종별로 수량을 어떤 방법으로 계상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동릴 방제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0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읍·면에 신청량을 받아본 결과 경운기 부착용은 210대정도 공급하면 농가 호응에 100%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거기에 있는 100만원에다 이 가격은 건설품명같이 가격 정보지 같이 농업기계 정보지도 매달 한부씩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정해놓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선심성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뭐라고요?
흥주
이흥주위원
정말 농가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과다 예산을 한 것 보면 선심성도 보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가격만큼은 기계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가격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최종집행과정에서는, 회사별로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납품...
흥주
이흥주위원
구입과정에서 한 회사만 하는 것 아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가 희망에 따라 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67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8억에서 1억 삭감해서 7억 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감사때 또 1억이 삭감되어 6억 이었는데 총 300ha을 일반재배 집단재배를 해서 다시 7억인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논콩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생산 장려하는 관계는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년도는 8억을 가지고 지원해줬는데 콩이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면적이 줄어서 ...
흥주
이흥주위원
2009년도에 200ha, 100ha로 되어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면적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약 5억 9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사때 어떻게 감사를 받았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위원님 논콩재배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8억이 예산 계상되었다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1억이 삭감되고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논총재배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총 집행금액이 5억 9천만원입니다. 올해 당초 7억 예산에서 6억만 세웠습니다. 5억 9천만원만 세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도 ha수는 똑같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전망이 금년도 콩 가격이 전구수매가 3,017원인데 시중가격이 당초에는 3,500원 4,000원에서 떨어져서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작피해 때문에 갈지 않은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면적만큼은 금년도 6억이었는데 내년도 1억을 상향해서 7억을 예산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7억 정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재배 지원사업 일반재배 집단재배 7억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72페이지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 병충해 지원사업, 조류피해방조망 지원사업, 인삼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순창에 인삼 농사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이고 몇 농가나 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삼은 주로 복흥지역이 많습니다. 복흥, 구림, 적성까지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파악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순창군 전체적으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48농가에 약 80ha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도 차광막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10ha를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는 병해충 조류피해 사업을 안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도 다 넣으셨네요? 농가들이 원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왜요? 새가 쪼아 먹습니까? 땅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삼을 5년근 이상 숙성시키려면 아마 병해충 방제사업이나 조류피해방지를 해야 하나봅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새로이 해야 하고 그것이 2년에서 3년 가다보면 낡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이 ...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농가가 아니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안했던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에서 인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계십니까? 어디로 거의 판매가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삼 농가들의 최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 중에서 상당히 고소득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에 보면 아마 2년에서 3년 후에는 아마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서 소득 면에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가로 식재 농가가 아닌 기존의 식재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차광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 이 사업으로 다 끝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순창에서 저온저장고 사업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 같이 경우 축산분야만 있었고, 아니 고추분야가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축산분야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었든 복분자나 고추 분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기타 원예나 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큼은 특화품목이 아닌,
미경
조미경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시니까 2009년도에 83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00%는 미달입니다. 양은요. 충분한...
미경
조미경위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까지 해보고 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더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아마 이 사업만큼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는 축산농가하고 .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니요, 금년이 축산농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8년도에 축산농가 지원해주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에는 복분자 농가에 지원해줬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73페이지 복분자 식재지원사업으로 팔덕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재사업은 보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복분자 재배농가 전 농가에 대해서 11개면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전체에 지원해주려고 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팔덕만큼은 특별히, 팔덕 집산단지를 조성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만한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팔덕만 그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천만원 식재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식재하고 기타...
미경
조미경위원
말뚝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식재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말뚝은 아니고요 묘목대하고 유기질 비료대만 계상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묘목하고 유기질 비료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단지 우형기 설치지원사업있죠?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같이 축협에 포함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축산단지 우형기 설치지원은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소를 판매 처분할 때 소 몸무게를 달아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를 다는 저울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형기가 저울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저울입니다.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울한대가 1,400만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짜증나더라도 이해하는 부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대학 운영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관내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가 약 1,800여 가구가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00가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1,800여 가구가 있는데 한우를 전문적으로 키우면서도 능률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주관해서 한우농가들에게 조사료 생산방법이나 고급류 생산방법, 또는 소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면에서 교육차원에서 운영을 해야만이 축산농가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축협주관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칭만 한우대학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일단 설명만 들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한꺼번에 지적하는데요, 272페이지를 보면 중형관정개발사업 과수원예 1억 500만원하고 중형관정 산란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란계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란계하고 과수원예랑 구분지어서 올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필요농가에 그냥 지원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예산반영하기 전에 순창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작목반 또 생산자 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좌석에서 그 단체별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형관정 과수 원예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도 중형관정은 고추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와 마찬가지 특화 품목을 지정 받지 못한 과수원예농가들은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 지원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운 것이 과수원예분야이고 아까 산란계 부분은 금년도에 AI발생한 이후에 방역차원에서 대상 농가들로 중형관정이 있어야만 급수라인이나 방역하는데 꼭 필요해서 산란계 농가 중형관정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계 산란계 중형관정 개발이 동계에 해당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란계는 동계도 있고 유등도 있고 팔덕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군데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그분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조율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낙우회 축분처리장비지원이 있는데 순창에 낙우회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14농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4농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한우농가는 1,800농가가 된다고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를 키워도 한우농가이고 두 마리를 키워도 한우농가이지만 낙우는 젖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 낙우회 한우회로 구분지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낙우회 보다 한우회 농가가 훨씬 많은데요. 한우대학 운영 같은 것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한우를 다 사육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갑자기 축협에서 주관해서 한우대학을 운영해봐야겠다는 것은 앞서 가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꼼꼼히 살피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을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드릴동안에요. 그래도 되겠지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270페이지 맞춤형 비료지원 있죠? 11,207ha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 비료값이 최고는 70% 까지 올라가다보니까 농가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들은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다행인데 순창군에 친환경 면적이 전라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나머지 농가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거의 화학비료를 쓰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화학비료값이 파동이 나서 금년도에도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농협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작에 한해서만 MK비료로 한정해서 지원해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
재철
권재철위원
면적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수도작 면적만 한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벼농사 전체 농가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전체면적을요.
재철
권재철위원
친환경 단지나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면적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단지에는 별도로 유기질 비료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춤형 화학비료 예산만큼은 친환경 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제외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을 많이 챙겨서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축분처리에 관계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출장도 다니시고 여비도 있습니다. 284페이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로 7천만원이 있습니다. 개별시설처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시설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처리라는 것이 축산분뇨처리하는 내용 중에 퇴비사나 액비 저장조나 축분장비등이 농림사업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책자가 나오면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전년도에 신청하면 그것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도에 신청했던 그 사업 신청한 농가에 비례해서 국비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그에 도비 군비 부담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퇴비사, 분뇨저장조, 축분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은 작년도 농림사업신청한 대상자 명단을 보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개인 수혜자는 알 것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총 망라해서 7천만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때 돈분처리에 있어서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고 말씀드린바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처리시설이 자기 것이 좋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다녀와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설 견학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는 못가고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다녀오신곳을 다녀와서 검토보고를 받아 본봐 있었습니다.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시설도 좋은데 그 시설 이전에 풍산 한내쪽에 축분자원화 시설이 ...
재철
권재철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갔다 오신 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갔다 와서 그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동해본 이후에 화순지역 시설을 접목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시설을 가동도 안 해보고 그 시설을 접목해서 예산지원이 또 된다면 이중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내년도에 풍산 한내지구를 가동해본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농가별로 추가로 필요하다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려고 실무진들하고 의사 협의를 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농장 주변에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처리는 방법론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하지만 그 주위에 민원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 냄새가 안 나야 합니다. 제가 농장주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미생물 첨가제만 투여해도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돈분을 처리하는데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기존 농장보다 냄새가 덜 나게 하려면 사료에 미생물 첨가제만 첨가해도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축사 내에서 발효가 되어서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 사료 먹일 때 미생물만 첨가해서 먹여도 많은 효과를 얻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미생물 첨가제를 몇 농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 농장이여야 합니다. 물론 그 농장주가 농장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인근마을에서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농장을 선정해서 라도 시범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미생물을 첨가할 때 와 안 했을 때의 주의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다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생물 첨가물을 양돈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3,500동 규모를 갖고 있는 농장이 미생물 첨가물을 줬을 때 하루에 2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500두의 규모의 농장에 미생물 첨가제 하루 비용이 약 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서 해볼만 하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을 보면 돼지 소모성 지도 지원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18쪽 민간경상보조란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밑에 보면 지도지원사업은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위에 있는 1,120만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종합적인 시설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여기에는 기금이나 도비나 군비가 있어서 전체적인 돼지 질환에 관한 지도를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양돈의 질환이 아닙니다. 물론 질환도 도움이 되겠지요. 소화율을 높이면요. 하지만 악취를 제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타협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농림축산과 소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57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농림축산과 심의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순창군농민들을 위해서 분야 잘 챙겨서 꼼꼼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만 해놓고 전반기를 어물어물 하다보면 사업을 하반기까지 다 마무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1월부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는 공급할 수 있는 각오로 업무추진을 해서 2009년도에 세운 예산이 2009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부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75쪽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것이 작년도보다 4,500만원 감액 추계를 하셨는데 사육 두수가 줄었습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추계했던 것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의 예산이 4,5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연초 3월 달에 사업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현재까지도 가축분뇨, 완계나 톱밥지원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도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도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때그때 삭감 조치하고 반납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대폭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바로 안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만약에 완계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가가 추가로 희망을 한다면 1회 추경이라도 된다면 추가로 올릴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구림에 살아서가 아니고 구림에 한우농가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4월 정도에 가면 가축수분조절재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진하다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분조절사업만큼은 한우농가에서는 필요합니다. 현재 왕겨가 부족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분조절사업만큼은 정말로 축산계에서 더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선 집행하고 만약 추가로 소요가 된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8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우농가에서 수분조절...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가 3월경에 읍·면에 지침시달이 되었고 읍·면에서는 이장님 회의때 회보로도 다 나갔고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축산발전협의회에 나가서 회장님단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인 농가들이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저희도 난감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낮췄습니다마는 내년도 연초에 집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다면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각 면단위에 시달하셔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소요하고 내년도 2009년도에 기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시달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74쪽 재료비에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감보로 백신 구입, 긴급 전염병 발생 기자재 구입 9종,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산란계 백신, 소 내외부 종합구충제가 있습니다. 1억 200만원에 맞는 증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산란계 백신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순창이 처음으로 AI...
흥주
이흥주위원
산란계 백신이 처음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백신공급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AI살 처분 때문에 무척 놀랬고 예방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려고 넣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보로 백신구입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수의사 분들과 협상해서 구입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의뢰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에 명시된 가격은 저희가 조달구입 명시된 가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 과정 할 때는 이 단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 조달구입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그때 상이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 1억 정도 증액 된 것은 산란계 백신이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화품목 육성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무엇입니까? 균특예산에 한우번식우 단지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특화품목에서 가축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내년연차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특화품목 지정품목을 콩과 고추로 계속 나갈 것이 아니고 다시 조정을 해볼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미지원된 품목을 지정받아서 균특예산도 지원신청을 강구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 드릴 것은 많은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관내 복분자 식재 지원사업이 3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원을 안 해준 기간이 5~6년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새로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속마음을 말씀하시라면 말씀을 못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안 지은 타 면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합니다. 유사한 근거를 남겨버리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 금액을 보면 1,000㎡당 120만원 사업비가 잡혔거든요. 전체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실 예산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 위원님께서 트랙터 부착용 자동릴 방제기 지원에 9,500만원, 이흥주 위원님께서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 재배지원사업에 7억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대여은행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사업규모로 가급적 연초에 기계를 구입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은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아 내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개선부분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이 농촌지역의 주최로써 역량을 배양토록 하고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자원 활용, 기술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류원료생산 지원사업은 고추 및 콩, 품종 비교 시범포와 생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품목별 연구모임, 학습단체, 작목반원들과 직접 간담회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건의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아스파라가스, 블루베리, 오미자등 일부작목은 계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순창이 생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개발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17.9ha에 39개 작목을 입식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반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득개발 시범포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42억 5,900만원보다 24억 5,500만원이 증액된 6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득사업예산은 올해 9억 9,000만원보다 두 배가 넘는 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소득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WTO, FTA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75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375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집기 구입이 있는데 각 면단위에 40만원씩 책정된 것 같은데 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노후화 된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소는 쇼파가 필요한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하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권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담소들이 각기 직원이 한분씩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해를 받습니다. 집나간 사람 같은 사무실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소는 겨울철에 난로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 가 하면 난로도 없이 몇 십 년 된 온풍기를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도 되었고 하니까 각 상담소 마다, 면단위가 사랑방이 되다보니까 상담소를 찾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 간에 대화의 장도 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40만원에 준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각 상담소를 챙겨보셔서 따뜻한 상담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상담소에 와서 쉬어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다음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380쪽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2년간 신축 계획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총 사업비는 43억 6천만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발주까지는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착공해서 건축에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쉬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떠나면 차질 없이 지어서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묘지 때문에 여러 가지 집안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해결을 못 봤습니다. 한사람만 반대 의견을 내놓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해서 착공한 뒤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획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언제쯤 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발주 해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원해결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민원해결을 추진하면서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사업하기 전에 분명히 마무리 짓고 해야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촉구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토지 매입하기 전부터 묘지 관련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것 먼저 해결하고 매입을 해라고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 한사람이 안 됐을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하고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확실히 말씀해보세요. 분명히 해결하고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분명히 해결하고 ...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한 질의를 들이냐면,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신축을 했을 때는 그 묘는 도로가에서 보는 정면입니다. 그랬을 때는 흉물은 물론이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묘 한 구가 됐든 두 구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흉물스럽고 신축했을 때 보기 아주 안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입찰 계획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정말로 추진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해결하지 않고 신축을 했을 때, 지금 설계 다 나와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본 설계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민원을 해결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기관의 청사입니다. 흉물스럽지 않은 보기 좋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한지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직접 발로 뛰셔서 민원 해결해서 좋은 청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이라고 오미자 축출기가 15족, 건조기가 12대, 잠정 간수를 2ha하는 것으로 1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오미자 축출기는 어떤 방식으로 생긴 것입니까? 말하자면 봉지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그마한 봉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말하자면 생산 농가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데 봉지오미자즙 보다는,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봉지 오미자나 복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오미자 즙이 들어있는 것을 원합니다. 센터에서도 지원할 때는 어떤 것을 지원해줬을 때 우리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지, 도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원금액은 1억밖에 안되는데 생활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연구모임에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선정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모임 단체에다 만들어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가능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능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견조보수 2ha까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축출기 등 여러 가지가 고가가 아닌 가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순창의 복분자가 문제의 대상 아닙니까?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도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구림실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대기업에서 수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개인 소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소비를 봉지 즙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병으로 만들어서 판매허가까지 행정에서 알선해서 허가까지 만들어서 복분자 즙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수마을어르신과 생활개선회 화합 한마당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6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그 마을의 노인들 어르신들이 마을당 100여명해서 600명,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 450명 정도 해서 약 1천여 명 가지고 여성들의 세대간 화합분위기 조성이나 사회활동 유도,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농촌전통문화공연,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도 하고 한마음 화합행사를 하기 위한 ...
재철
권재철위원
소장님!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순창군 생활개선회에서 한마당 잔치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2개소를 다시 선정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
재철
권재철위원
6개 마을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앞으로 6개 마을로 장수마을 육성은 끝난다는 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꼭 이런 행사를 그 마을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순창군의 전체적인 회원이 있는 생활개선회에서 정말 이런 한마당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전체 순창군의 어르신을 모셔놓고 생활개선회선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육성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319쪽에 장류원료 농산물 친환경 단지 시범사업 1개소 2,1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장류고을라고 해서 고추나 콩, 찹쌀 등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고추, 콩, 찹쌀로 해서 3개 작목에 대한 약 17ha을 원료 공급 희망 업체로 선정해서 친환경 농약이나 퇴비 공동방재살포기 계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을 꼭 시범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정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고 ...
재철
권재철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주 지원금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약하고 퇴비하고 친환경 농약 살포하는데 방재 살포기, 공동살포기만 우선...
재철
권재철위원
친환경 농약도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물에다 타서...
재철
권재철위원
일반 농가도 친환경 농약은 쓸 수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도 충분히 하는데 단지화 해서하려고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로 면적을 늘려서 17ha의 면적을 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해보려고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단지로 하는데 고추, 콩, 찹쌀을 하는데 17ha이면 어떤 규모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면에서 고추는 고추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고추는 고추대로 쌀은 쌀대로 면단위요.
재철
권재철위원
친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농자재나 기자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류고장이기 때문에 고추, 콩, 찹쌀을 친환경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화 ...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토지에서 몇 년 걸립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년간 이 단지로 조성된 곳은 3년간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
재철
권재철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회로 끝나면 안 되지요. 시범사업이니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년간 이 면적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가능하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다음 감사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순창군에 장류원료생산 시범단지 17ha 전면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콩 집단재배단지 총 사업비 5,204만 1천원.
영일
최영일위원장
5,2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204만 1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95쪽까지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한봉 농가나 양봉농가에 기 꿀을 생산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농림축산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꿀 농가는 어느 때 꿀을 제일 많이 채취하는 시기입니까?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모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생산을 다 해버리고 나서 후일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양봉 사육농가가 양봉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봄철에 꽃이 피기 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봉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벌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봉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그 시기가 지나기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꿀을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이것은 시기를 잘 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기를 지나서 하는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지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상단 기계이양 동시 측조기 지원사업으로 1대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동시 측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양기가 몇 대있는지 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좋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성능도 좋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순창군에다 한대 공급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대 가지고 순창군 전 농가가 희망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대가지고 10ha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면적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겠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단지 10ha정도씩 확보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웬만한 농가에서 그런 면적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창군 전 농민이면 누구나 희망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단지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농민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단지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지를 구성한다든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들이 희망한 것이 한개 단지에서 단지화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반 단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집단적으로 희망하면 해줘야겠네요? 영농단 비슷한 작목반, 법인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달라고 하거든요. 군에서 보조해가지고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 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대형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등 옛날처럼 영농단을 조직해서 지원받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기계 공급이 시작되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으로 안 봐주고,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군 전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으면 이런 탑재기뿐만 아니라,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이 3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붙은 것은 다 70% 지원입니까? 물론 국비보조도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보조는 80% 짜리도 있고 100% 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50% 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 짜리 전체가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395페이지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50% 짜리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부담이 50% 입니까? 30% 입니까? 시범사업이라고 붙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00% 지원사업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395쪽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100%입니다.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발언권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작목 단지 확대 조성 오미자,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는 순창군에서 그동안 산지시범포에서 시범재배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오미자, 블루베리, 아스파라가스가 면적이 늘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갑니다. 그 밑에 풍산면 아스파라가스 시범단지 조성해서 70% 보조를 합니다. 의회 소득 작목단지 확대조성은 50% 이고 밑에는 &‘아스파라가스 시범&’자가 들어가서 70% 지원을 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풍산면에 시설하우스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값이 올라가서 작목을 전체 고추로 안 하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작목을 넣어야 하는데 아스파라거스를 넣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작목을 변경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50% 지원해줄 때 이분들이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70% 로 올려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장님 설명대로 라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고추를 수년간 했기 때문에 소득도 떨어지는 수확량도 떨어져서 작물을 교체해야겠다는 이야기죠? 신규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 농가가 작물을 교체하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하면 전 농가가 하우스에다 이 작목을 재배하다 다른 작목을 옮겼을 때 다 바꿔 줘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 앞서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서 작물만 교체하는데 무엇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겨울작물 재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꿔야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쪽으로 바꿔지면서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소득 작목 단지 확대 조성 시범으로 70% 주세요. 단지 확대 조성도 시범으로 하세요. 위에는 50% 주고, 같은 해에 같은 목으로 예산세우면서 밑에만 굳이 시범단지조성으로 글자만 바꿔서 프로테지를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작목 확대 조성 11억 4천만원, 아스파라거스 7,200만원, 블루베리 조류피해망 시설지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블루베리 조류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블루베리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삭골 시범포에도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다보니까 방조방 시설이 안 되면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복분자는 조류피해가 별로 없지만 오디도 엄청난 조류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1억 4천만원 하고 7,259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블루베리 조류피해 방조망 시설 지원사업은 안 하죠?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397쪽질 의하겠습니다. 고추역병방제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순창군청 본청으로 들어오고 나서 모든 연구개발이 시범포 아니고는 본청 내에서 연구하시는 장비는 없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고추역병을 남원 같은 근교는 일반 개인 농약상에서도 순창에서 고추 역병이 들어있는 고추를 가지고 가면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는 농가에서 고추를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에서 많이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노지는 많이 안 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노지가 더 많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니요, 기술센터에서요. 노지재배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다 시범포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노지에다도 하고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고추농사들의 애로가 심어놓고 일년 농사를 망치는 역병이나 탄저병에 의해서 고추농사를 망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고추 재배는 역병, 탄저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전 예방이 아니면 한 병 걸리면 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배입니다. 수년전부터 고추 역병을 방재하기 위해서 고추 접목묘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사업입니다. 작년인가, 그때는 역병에 강한 종자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지에서 접목묘를 했더니 노지에서는 잘 안됩니다. 시기도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벌 내지 두벌내지를 따는데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접목묘를 하우스 내에서 고추를 하신 분들만 접목묘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농촌 농업보다 앞서가야 할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의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추 역병 같은 경우도 남원 등을 가서보면 현미경으로 뿌리까지 전부 검토해서 그 뿌리에서 소똥을 해서 그 뿌리에 병균이 발생해서 그 잎에다 처방을 했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어떤 전문자격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연구를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엇인가 지도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라가고 있는 농업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로 어떤 특성 있는 사업을 하나씩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농가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기술센터기구를 가져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추 역병, 탄저병을 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도 역병, 탄저병을 잡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접목묘사업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접목묘도 좋지만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가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하나씩 연구해서 순창의 농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가 만들어 지면 검점실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연구도 하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물론 좋은 것을 갖다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를 못하고 간다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적으로도 도와주면서 정말로 기술도 같이 가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균특예산 내력서 좀 갔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다 줬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갔다달라고 지금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험학습 생태학습장이나 개구리와 다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생태학습장 체험학습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학습장 개구리, 다슬기, 민물새우, 가제, 토종 붕어 등 여러 가지라고 다슬기 사업장에다 구간 나눠서 조금 고쳐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생태원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슬기도 계속 사육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구간을 약간 막아서,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나 민물새우, 가제 등 여러 가지를 그 안에다 구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 보면 다슬기 사료 구입내용도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생태학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름을 지을 것이 없더라고요. 다슬기 사육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지 다슬기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를 생태학습 재료구입으로 하면 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예, 개구리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일반운영비 502만원, 재료비 709만 5천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795만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료비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다. 그 밑에 생태원 조성은 교육장 앞에 화단같이 만들어놓은 부분이죠? 저희가 실태조사 갔을 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은 되는데 다슬기 사육장 있잖아요. 그 위에다 현재 개구리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필지입니다. 개구리 생태교실 만들고 자연 방사 사육장, 생태 자연사육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은 큰 계획은 큰 사업으로 만들어볼까 했더니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만들어보고 이것이 진짜 생태 체험관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구경거리를 줘볼라고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하우스 앞에 전시포 관찰 탐방로 설치공사로 해서 조경블럭 넣는 다고 하는 사업비로 그 앞에 사업은 끝나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하고 ...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 번 특위때 갔을 때 설명한 사업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보도블록만 놓으면 끝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도블록하고 금년 봄에까지 묘목 넣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재료비에서 꽃도 심고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시설은 조경블럭 넣는 것으로 1,625만원으로 사업이 끝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생태원예...는 그 앞에 하우스 앞에 모든 공원 어떤 조성을 위해서 2차로 할지 알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7,499만 9천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95쪽에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하고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아까 공수현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했는데 보충질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충질문하신다고요?
경섭
김경섭위원
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봉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사업은 지금 양봉을 하면서 품질 고급화 균일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온 농축을 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수분함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 양봉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70농가 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 한봉 농가는 대충 몇 농가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단합이 잘되고 잘 뭉쳐서 행정도 잘 찾아옵니다. 한봉은 쌍치, 복흥, 구림 그 외에 지역에서 팔덕 일부,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한봉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탕 줘서 값싸게 파는 한봉입니다. 순창은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양봉에 지원하는 경력을 가지고 한봉을 뭔가 질을 육성하고 높여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나 교육이나 그런 계획을 한번 안 세워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쪽에도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현재 외부 선진지 비교 견학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개 체계를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와줄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봉 농가들이 숫자도 많으면서 아주 영세합니다. 아주 영세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농사입니다. 한봉을 하시는 그분들은 그것이 생계 수단하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구림면의 금창리 안정리 그리고 쌍치면 쪽에 가보면 한봉이 그분들의 생계수단입니다. 한봉 농가의 숫자는 많고 그것이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6.25 이후에 한참 뭐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봉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한봉단지가 조성이 되면 덕 좀 보겠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몇 몇 분들이 덕은 보고 이름만 빌려주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봉 작목반에 들어가면 뭐하냐는 것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한봉을 키우는 어려운 농가들의 생각입니다. 순창에 한봉 농가가 상당히 많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봉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봉 감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기가 있어서 농협하고 해서 농협 쪽에서 감정해서 하나로 마트로 납품하는 절차를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봉 지원을 금년에 하는 것 보니까 2천원짜리 통만 사가고 합니다. 이음기 1만원짜리 그런 것들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정기는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면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이쪽 순창의 어느 지역 한봉은 정말 농협이 인증하는 감정이 확실한 그런 한봉이 생산된다&’는 쪽으로 되어야 합니다. 순창 한봉 혁신을 일으킬 생각 없으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한봉쪽에도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한봉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농가들이 노력한 대가를 받고 제 값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 순창군 관내에 한봉 농가가 많습니까? 양봉농가가 많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 농가가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나마 지원해주는 것도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유인 즉은 &‘작목반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셨다&’입니다. 천인공로할 노릇입니다. 우리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꼭 농가에서 지원요청을 해야 작목반에서 면담 요청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가 하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챙겨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섭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부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위원님께서 장수마을 어르신과 생활개선회 화합한마당 3천만원, 콩재배단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5,204만 1천원, 소득작목단지 확대조성 11억 4,254만 7천원, 풍산면 아스파라거스 시범단지 조성 7,259만원, 생태자원개발 일반운영비 전체 520만원, 생태자원개발 재료비 전체 795만원, 생태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7,499만 9천원으로 총 13억 8,532만 7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