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증가율은 6~7%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2009년도는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국세수입이 유동적이므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민선 4기 임기만료 전년을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인구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비 증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부담률 증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재정수요 증대 등으로 2009년도 재정운용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재정여건아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성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시설물, 차량 등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일소,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확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예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예산편성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이 알기쉽게 공시 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려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6%인 294억 5,012만8천원이 증가한 2,183억 8,354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8억 156만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4%인 283억 4,158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8,198만2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4.8%인 11억 854만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69억 5,100만원, 세외수입 218억 4,310만3천원, 지방교부세 1,066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국·도비 보조금 762억 5,746만2천원으로 총 2,128억 1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52억 8,905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2억 9,292만8천원으로 총 55억 8,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입니다. 먼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 111억 1,859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5억 5,727만2천원, 교육분야 12억 235만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2억 4,119만원, 환경보호 분야 216억 7,674만5천원, 사회복지분야 362억 3,449만5천원, 보건분야 40억 3,977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4억 526만6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5,128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8억 2,158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억 6,098만4천원, 예비비 25억 250만9천원, 부서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338억 8,951만1천원이며 예비비는 25억 250만9천원입니다. 이중 전년대비 20%이상 증액 편성된 분야는 교육분야, 공공 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로서 주요내용은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양서 파충류 생태관 건립 및 야구장 건립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는 연금부담금과 포상금,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전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축산업 발전육성, 유기질 비료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독거노인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사업,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보건분야는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보건의료장비 보강, 보건소 증축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총 예산의 2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7%, 인력운영비 등이 15.9%, 환경보호분야가 10.2%, 문화 및 관광분야가 9.5%,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7개 분야가 19.9%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854만5천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2,290만9천원, 사회복지분야 7억 5,69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2,413만2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4억 6,925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070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6,394만1천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3억 8,5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0.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가 25.5%, 사회복지분야 13.6%,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4%,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3개 분야가 21.6%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이 89%로 1,944억 4,785만2천원, 직속기관은 3.8%인 83억 2,076만9천원, 사업소는 4.9%인 107억 1,056만원, 읍면은 2.3%인 49억 4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7쪽부터 29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요약서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4%인 306억 6,213만6천원, 물건비는 8.8%인 187억 5,109만1천원, 경상이전은 34.2%인 727억 5,962만7천원, 자본지출은 39.3%인 835억 8,034만5천원, 보전재원은 1.3%인 26억 9,200만원, 내부거래는 0.9%인 18억 5,385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인 25억 250만9천원을 편성한 바 자본지출과 경상이전비 두 분야 합이 73.5%에 달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4억 7,551만1천원, 물건비 5억 5,757만8천원, 경상이전 7억 3,468만5천원, 자본지출 11억 763만5천원, 융자 및 출자 8억원, 보전재원 5억 2,514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7,0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요약서 45쪽부터 7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75쪽부터 7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79쪽부터 10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군의 내년도 운용할 기금은 7종으로 총 규모는 56억 8,264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30억 8,929만2천원을 비롯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은 26만4천원, 사회복지기금은 7억 7만7천원, 식품진흥기금은 6,174만4천원, 환경보전기금은 11억 912만1천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2,214만2천원입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40억 7,895만1천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되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3,302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7억 6,026만7천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26만2천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사업수입 1,112만원, 이자수입 2,027만5천원, 기금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5억 6,9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82만원, 과징금 288만원, 도비보조금 82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884만4천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금 6,000만원, 이자수입 2,994만9천원, 기금전입금 1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617만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380만원, 기금 전입금 7,253만7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2,58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장학생등의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29억 8,929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6만4천원은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3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6억 8,707만7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8,200만원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5,354만4천원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지원 4,000만원,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3,738만4천원, 재활용 활성화 관리 2,3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9,112만8천원을 지출하고 9억 1,760만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6억 7,214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