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100만 원 편성됐는데 해마다 우리가 호국영령위령제 행사에 참석해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고 또 관계자들도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라는 것은 천막, 의자 등 이벤트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호국영령 추모행사가 100만 원으로는 힘들다, 전체 규모가 1,400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에 1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하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국영령위령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매년 6월 달에 화명근린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호국위령제는 우리 구 여건이 되면 국가 예산이나 구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원만하게 치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는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 이것은 그야말로 그때 행사비용으로 지출됐고 내년도에 그 행사를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행사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행사비용 일정부분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원로하시고 현재 삶이 고달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보훈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 그렇게 해 주시고 271페이지부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비 부담문제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부담비율이 종전 국민기초수급자 예산이 10%에서 3%로 줄었는데 34억 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에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는 국비 90%, 시비 7%, 우리 구에서는 3%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는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보면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3%도 우리 구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13억 정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는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덕봉
윤덕봉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의 공로를 정말 칭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잘 편성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김형민위원님이나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드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배려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말로만 우리가 보훈, 보훈 하지만 실제 보훈가족들한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275페이지 상단부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라 해서 6억 9,223만 5,000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업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로 발굴해서 이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도우미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업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기존 공급자방식 지원에서 지금은 수혜자 즉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사·간병인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우리 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48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사·간병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90만 원 정도 업 된 것은 내년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고 또 수혜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혜자한테 제대로 된 방문도우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설문조사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실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7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분야에서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5,186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먼저 순수한 시비 10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보면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지원내용은 월동대책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비 100%라 했는데 구비도 612만 3,000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방금 시비가 100%라고 했는데? 271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월동대책비 또 교육장려금 또 뒤페이지에 보시면 양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곡지원사업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여기서 구비로 6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취약계층 대상자는 주로 어느 분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취약계층은 수급자 중에서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대안, 대책은 없겠습니까? 맨날 줘도 받는 사람은 받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고맙다는 마음이 받을 때 그 순간에는 있겠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도 안상천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뿐이 아니고 일반 수급자에 대한 것 전부 다 가치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실제적으로 월동대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류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되고 또 교육장려금은 일반 수급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외에 이 학생들에 대한 책값이라든지 학용품 등의 성격으로 지원됩니다. 이것 지원될 때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중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 동사무소 복지사들을 통해서 지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학생 장려금 이 관계가 성적에 한해서 편차를 두고 합니까, 안 그러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성적 관계없이,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한 1,200명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1,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대상지역은 금곡지역이 대부분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금곡, 그 다음에 덕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인당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중학생은 6만 원 정도, 고등학생은 8만 원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큰 혜택은 주지 않겠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학생층이기 때문에 일단 학용품 사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학생장려금조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에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즈음해서 부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교재가 없어서-지역명은 알리지 않겠습니다.-신도시의 모 서점을 이용해서 지원을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단지에서 그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 그 중에서는 차상위계층 사람이 90%로 다 대상인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단지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사님도 고맙지만 책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학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모 학원에서는 67명의 학생을 무료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청장 이하 여러 군데 알리지 말라 해서 본 위원이 알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는 학생이 23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사실 이 학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말 그 분이 학원 원장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알려주지는 않는데 일전에 모 인기배우 한 분이 복지기금 출연을 해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감사 건에서 그게 발표가 됐었죠? 기억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법에 맞춰서 하지만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말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도 오늘 이 예산안을 즈음해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하고 또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주민이 계십니다마는 이 외에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숨어서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 분들도 사회에 봉사를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대상하고 지원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곡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정, 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가구,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양곡은 한 포당 2만 원으로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개개인별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되는데 정기적으로 양곡이 오면 이 분들에게 양곡을 배달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절기에 치우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이 2,3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2,700만 원이었는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이 지원되는 시기는 1년에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것이 줄어든 것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양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3,800가구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800세대에 양곡 한 포 간다 해도 2만 원짜리 같으면 다 안 돌아가네요? 2,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이 정부양곡을 지원 안 하고 자기들이 별도로 쌀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그런 세대도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신청하는 세대에 한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4,300포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집에 두 포 가는 데도 있을 거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족 수에 따라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보면 행려사망자하고 귀향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행려사망자 처리한 것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구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귀향여비는 몇 명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귀향여비는 12명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행려사망자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동이나 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법의하고 계약된 장의사를 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검사 지휘 안 받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휘 받습니다. 법의를 통해서 장의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장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관내 병원에 사체 안치를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시립의료원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 한 구당?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5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귀향여비는 어떤 대상으로 지급해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귀향여비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그야말로 부랑인들입니다. 오면 1인당 1만 원에 한해서 귀향여비를 지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서 지원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으로 사람이 찾아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찾아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귀향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귀향여비를 받아서 또 다른 구에도 가서 귀향여비를 신청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향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한 인적내용을 각 구에 전부 다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산시스템 안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다 확인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어디서 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안 주면 여기서 막 소란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예산서 275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7억 가까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죠?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전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정도,
덕봉
윤덕봉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옮겨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현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장애자계층에 대해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도저히 본인이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가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구에 가사·간병도우미로 등록된 사람들이 집을 방문해서 수발도 해 드리고 또 이 분들 환경도 청소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은 약 260세대 또 가사·간병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이런 사업도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고 엉망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은 확실히 어떻게 돼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내년에도 약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도록 차후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실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하고 지역자활센터 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사회적응프로그램 그것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알콜리즘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심리상담 내지 그런 치료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실시하는 기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송원복지센터라 해서 기관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개 기관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만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역자활센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역자활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구포에 있는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금곡동 복지관 내에 있는 북구희망터자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할 때 수당을 보면 7명으로 돼 있는데 기관이 두 개뿐이라면서 7명은 왜 협의체 위원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당 나가는 7명은 공무원 4명 빼고 나머지 민간위원 7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활기관이 두 군데 뿐이라면서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협의체 위원을 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활기관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두 개 기관뿐인데 그것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자활기관협의체 이것은 두 개 기관을 포함해서 구 의원님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 자활사업을 심의한다든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협의체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복지협의체,
강효
최강효위원
이 두 개를 비슷한 성격으로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 다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개별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두 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중에 직원들 복지수당 이런 것을 다 지급하는데 실제로 민간이전 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두 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 각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고 별도로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단위사업별로 지원된다는 말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분들이 운영하는 센터에 복지사업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5,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 대표자를 포함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운영비가 주로 3억 4,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받아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해서 보고를 받고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연중 수시로 확인합니까? 복지과에서 민간이전 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민간이전 된 예산인데 이 예산들 용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 점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우리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은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또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수행성적 이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사업시행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의 날 운영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그것은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매월 1회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저소득지역을 찾아가서 서비스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내용은 이·미용, 또 가전제품 수리, 또 우산수리, 간단한 의료서비스 이런 것 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누가 가서 봉사해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각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삼성, LG 그 다음에 이·미용은 협회에서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예산서 27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72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개소가 늘어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문제는 당초에는 금곡 1, 2, 4단지 또 덕천주공, 또 부산도개공아파트 이렇게 됐는데 올해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지원된 것이 금곡7단지, 구포 도시공사, 그 다음에 금곡 율리마을, 만덕2주공 등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요청하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이 지원대상으로 한정돼 있으면 특별히 지원비가 안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산시에 청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원내용이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공용 엘리베이터 사용 전기료든지 이런 것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산시에 청원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는 장기 내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북구지역자활센터와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두 개가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구포와 희망 이 두 개 중에 이 때까지 어떤 사업에 지원해 줬는지 그 사업성에 대해서,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품목에 해 줬을 거고, 이런 데 지원하고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민간위탁하는 총 사업이 12개 사업단이 돼 있습니다. 12개 사업단에 12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곡에 있는 희망터자활센터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이 분재사업, 그 다음에 구포시장 입구에 있는 희망나눔가게, 그다음에 양산에 있는 좋은환경재활용사업,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한 두부식품사업, 그 다음에 또 모아나눔기업연계형사업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구포에 소재한 북구자활센터에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또 집수리 사업, 그 다음에 꽃뜨락-꽃꽂이사업입니다.-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까 최강효위원님께서 어느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여러 단체와 관계가 같이 포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역시도 우리 바우처 그 관계-구청 복지행정과에서 하는-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희망터자활, 희망나눔, 좋은환경, 두부식품 이 관계 역시도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안을 내서 직접 자기들이 해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반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같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자활기관에서 그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발굴하면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럼 여기 관계되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에 관계하는 품목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이중으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도 그렇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계하는 것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할 거리는 됩니다.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혜택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 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전부 특화해서 복지관마다 유사한 것은 폐지하고 복지관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전에 박람회도 했는데 그 박람회 성격 역시도 우리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유사합니다. 이것 역시도 통합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국·시비가 만만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또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 법에 맞춰서 한다 해서 가만 보고만 있으면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아까 최강효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린 바와 같이 포함할 것은 포함해서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사업이 우리가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서 방지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단이 있음으로써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좋은 사업, 타당한 사업은 발굴해 나가되 비효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이 비포서비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펴주십시오.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 해서 구비부담 1억 4,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시비가 76%, 구비가 24%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 프로테이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을 당초에 시행할 때는 이런 비율이 아니었는데,
승걸
이승걸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정확한 비율 조정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기를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처음에는 국·시비로 다 된 것 맞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행정과에서는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내기 주면 허리 부러질까 겁이 나고 날일 주면 장승 될까 겁이 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더 많은 시간 작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이행하는 측면만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나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냥 수월하고 그냥 놀다가 온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몇몇 분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왕 시키는 것 좀 많은 일을 시키면서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모든 분야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내년 2009년도부터는 현재 이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면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지원대상자하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자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우리 예산 없이 순수하게 자활근로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명칭도 2007년 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었는데 이것이 2007년 7월 달부터는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은 그야말로 우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럴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취약계층 지원하고 이것 하고는 다르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해서 4,000만 원씩 지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의 지역과 지원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올해 점포임대를 4,000만 원 들여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희망터자활센터에서 지난 7월 달에 금곡두부사업단 그것을 창업하면서 4,000만 원 임대료를 그때 지출했고,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 안으로 집수리사업단이 있는데 덕천동에 사무실을 구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계약이 체결되면 4,000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앙양비라든지 여기에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결론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은 별도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향후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시·구비 예산으로 13억 8,55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시·구비 예산으로 6억 8,6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만5세아 약 780명이 소득수준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장려를 위한 큰 그림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학 전 장애아입니다. 왜 12세냐 하면 지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학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20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국가의 시책이 내려가면 자기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취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통해서도 어린이 취학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가 보육시설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혹시 이 대상자가 관련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아파트 단지 별로도 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진 모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취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등산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앞으로도 빠짐없이 홍보해서 혹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600만 원 돼 있고,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정에 있어서 정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혹시 개선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1, 2개소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협의회도 있고 또 공립시설에 대한 협의회도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지은 지가 오래 되고 퇴락 정도가 높아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시설을 추천받고 우리가 확인도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선정 문제라든지 또 깨끗한 데 지원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고 결국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또 점검차원에서 확인하러 가는 이런 점검을 거친다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서로 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퇴락된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경로당 활성사업과 관련해서 활동사항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점검해 봤는데 사실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너무 질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안에 내용은 구구절절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방문횟수나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래의 목적에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 1,800만 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업체에다가 정말 내실 있게 아니면 바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아니면 백 몇 십 개 되는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떤 경로당에 하고 다음연도는 또 다른 데 하는지?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급작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다 보니까 노령화대책의 여러 가지가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도 스타트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프로그램관리사도 배치되고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위에서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더 살펴서 경로당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12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프로그램을 보급한 경로당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회도 하고 새로 순차적으로 경로당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보급해 나감으로써 이 노인복지정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경로당 선정하실 때 사람이 많이 온다고 거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5명이 있고 또 인근에도 한 5명 있으면 날짜를 잡아서 특정한 수송차량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큰 곳에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지역, 깨끗한 지역만 선정하신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여기에 보면 교통비, 무슨 비 해서 많이 있습니다.-잘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집체교육도 검토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해서 금곡·덕천지역에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다도 교육적인 혜택이 적은 우리 관내는 금곡·덕천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6,000만 원, 교육청에서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에는 6,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09년도는 왜 더 늘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당초예산이 교육청에서 6,000만 원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은 6,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확보돼서 2008년에는 9,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2008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만 대응투자 했습니다마는 2009년에는 6,000만 원 대응투자 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총 9,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당초에 우리 지역은 덕천지역이 선정됐다가 그 이후에 금곡지역이 추가됐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을 찾아서 해 주시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과거에 교육부에서 투자우선지역이라 해서 이 지역에 100억씩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예산이. 그것 끝날 때 보통 한시적으로 5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사업 시행하는 연도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선지역에 투자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지금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50억이라든지 6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응투자를 해나가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평생 동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언제부터 덕천·금곡지역에 투자했는지의 여부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정도부터 했지 싶은데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하고 앞으로, 교육청에 알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 인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3 대 7 정도로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 대 7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 중에는 여성분들도 세 분이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제일 서러움을 많이 받는 분이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경로당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히나 손과장님께서는 고풍 있는 가정에서 탄생하신 분인데 향후에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잘 올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니까 우스운 게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울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늙으면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 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더 도발적이고 큰소리 치고 할아버지들은 여성화돼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묘한 게 밥을 짓는 분들이 전부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주걱을 쥐고 있는 분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할머니들을 달래서,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구포3동에도 방문을 했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구에 보면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남성발전기금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28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우리 관내에 128개 경로당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8개 종합복지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혜 대상자가 올해까지는 약 3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가해서 400명 정도 안 되겠나 보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2만 5,000여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수혜 대상자는 약 4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경로당에서 밥을 자체적으로 해먹는데 어째 경로식당이 무료급식 돼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이 관계는 복지관에서 밥을 해 주는 예산이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결식 우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려 시비가 1억 9,300만 원입니다. 수혜대상 이 400명에 대해서 점심만 제공해 드립니까? 아니면 저녁까지 제공해 드립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중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식만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내 복지관이 7개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8개입니다. 지금 중식을 2,000원씩 잡고 약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4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면 이 예산이 나와집니다. 사실은 이게 좀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맞벌이 부부 또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효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빨리 죽음으로 해서 며느리가 구박하는 사례도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복지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 9,300만 원 들여서 복지관에서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경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128개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전체 숫자가 대충 몇 분쯤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냥 대충해도 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려는 게 노인회 북구지회 사무실을 저번에 방문해 봤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경비를 조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에는 없는 것 같던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80만 원 나갑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경우 에는 촌에 가서 쌀을 몇 가마 사와서 떡국을 해서 팔아서 경비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한 번은 보니까 창녕인가 가서 양파를 사와서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무실 경비도 하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다니까 그 금액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128개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는 데가 북구노인회지회 사무실 아닙니까?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도 운영되면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정산에 있어서 물품단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공동구매 방법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300여만 원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2,300여만 원이 절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매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공동구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소량 다품종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공동구매가 수월한데 자기들 필요한 내용이 여러 수십 가지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품종들 5개 품종을 우선 선정해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바람에 120여만 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매액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품종이 되다 보니까 공동구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사전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내년도에 소요될 만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2,300여만 원 정도는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리고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구비가 1,500 편성돼 있는데 구비를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교재 교구비 예산절감을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306페이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에 대해서 이번에 97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정말 아찔한 순간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본 위원도 금곡이나 덕천동이나 한 번씩 다니면서 보면 낮이든 밤이든 자동차표지가 부착이 안 된 자동차를 볼 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판이 감소된 사유가 유효기간이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당초에 5년 만에 계속 바꾸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장애인표지판은 5년 이상 써도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폐지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표지판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복지증진대회가 개최됩니다. 금곡 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되는데 개최 시에 장애인 자동차 안전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부착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 시키고 홍보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보통 야광색을 띠면서 낮이든 밤이든 볼 수 있는 그것은 안전에 대한 표시죠, 삼각표 해놓은 것?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표지 말고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걸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꿔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 표지판이 안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별로 퇴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없애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나서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원래 이 장애인자동차가 도로에 못 나오게 돼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보장구. 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만 못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은 차량 안에 부착되는 표지판 그것입니다. 주차 표지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예산서 287페이지 상단에 영세 치매노인 환자 보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치매노인 보호사업을 위하여 시 보조금으로 1,0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영세 치매노인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 치매노인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는 14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이 노인에 대해 보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영세 치매노인 환자 보호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치매노인 선정은 영세가정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살기가 괜찮은 적정수준 이상의 치매노인들은 자체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영세치매노인 환자는 도시소득가구 수준보다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호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호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해서 수요가 증대되면 우선 이 예산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고 앞으로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만일에 수요가 증가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85%, 구비가 15%인데 올해 추경 때인가 집행된 금액이 8,100만 원이었는데 2009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 7,223만 5,000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시니어클럽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6개월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주민복지 사업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바우처사업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본 위원장도 대충 그 개념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기회에 바우처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는 상품구매권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틀은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바우처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산을 미리 줘서 투입하고 나서 정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의 가장 큰 근간은 수요자가 먼저 구매하고 구매한 돈만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먼저 결재하고 나서 그 돈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바우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구청에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미리 구매권을,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학부모한테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린이집에 돈 지불한 것만큼 돈이 구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장애인돌보미 바우처제도 등 시행이 일부분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추세에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시행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라 할까 효과라 할까 어떻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미리 투입했을 경우에는 중간단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부정의 여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우처제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쓴 만큼 주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된다, 또 부정적인 소행도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이 조례안에 3억이 돼야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입을 보면 조성계획에 약 663만 3,00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3억을 맞추려면 몇 년이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바꾸어서 1억 정도로 해서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하면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돼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식(利息)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에서 출연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상-우리가 편성을 요구합니다마는-커트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목표액을 낮추기는 안 어렵나 봐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이 걷힐 때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가도 3억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꼭 이자로만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게 우리 구에서 이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매년 5,000만 원씩만 했으면 벌써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을 텐데 큰돈도 아닌 이것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못 낸다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이 구청에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음을 가진다면 여성발전기금을 한 3억 정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3억을 만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55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는 10억-한 1.8% 정도-남짓한데 어쨌든 거의가 민간이전이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느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수시로 민간이전 된 곳에 들러서 수시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은 법에 맞춰서 3억이라는 금액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게 없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2억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례에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2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 11월 정도 되면 이자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년도 계획에 집행 계획이 안 돼 있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11월 경에 1,000만 원 되면 2010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돈만 모을 것이 아니고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노인 복지증진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적립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위해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느 모범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재래시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느 할아버지는 쌀 팔고, 어느 할머니는 팥을 팔고, 배추를 팔고, 무를 팔고 해서 일거리창출에 기금을 지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에 대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돈이 적립되고 나면 그런 부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회에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일하게 노인을 돕는 업체는 우리 북구의 노인후원회 한 개 단체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후원회에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인후원회에서 후원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많이 탄생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마는 전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을 등한시하고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을 돕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보면 90% 이상이 다 국·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편성된 내용과 같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하여 한 사람의 수혜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예산 전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나눔 사업추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비가 1,8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전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은데 2008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시비가 적게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저희들 구에서 각 시에서 각 기초 구마다 한 개의 푸드뱅크를 설치 운영토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이 푸드뱅크사업을 통해서 연간 13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총2,500여 건의 기탁품을 가지고 환산하면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기탁품을 받아서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등에게 배분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여건상으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 2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 운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 예산이 한 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저희들 구에서 위탁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덕천동에 적십자나눔의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무료급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저희들 관내 적십자 부녀회원님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600만 원 지원되는데 이 600만 원의 내용은 매월 5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주로 전기·수도료를 감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주·부식의 준비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은 대한적십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혹시 무료급식 관련에 의해 가지고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무료급식 단체나 여기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운영 형태는 주로 종교법인, 저희 관내에 주로 교회법인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법인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영진 코디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에서 푸드뱅크 운영은 어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복지관이?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기초 푸드뱅크는 덕천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푸드가 들어오면 전부 덕천복지관에서 관장해서 나누어 줍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보관 상태나 음식의 유효기간이라 할까? 이런 푸드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먹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기초 푸드뱅크에서는 음식물을 수집 운반 배분하는 냉동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냉동차로 음식물을 운반해서 임시 저장했다가 배분하는데 대부분 당일 날 수집된 음식물은 당일 또는 늦어도 이튿날까지 다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위생 상태라든지 음식물 저장에 관한 방법과 이런 데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들 구에서 연 2회 정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푸드뱅크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이나 일반적인 설사나 이런 쪽의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인가 보니까 냉동차량 온도관리가 거의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뉴스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냉동관리 상태,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7,200에 올해 본예산에 5,2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은 저희들 구에서는 금곡 화정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매주 5회 운영합니다. 남자는 1일, 여자가 4일 이용할 수 있도록 5일 운영하고 이목욕탕 운영은 최초에는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됐었는데 운영비 자체가 연료비라든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용도 전환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4개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어려운 세대를 위한 어떤 목욕지원서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그 금곡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시는 분은 알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여자 4회, 남자 1회는 체크가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2, 3회 가지는 못하네요? 자기가 한 번 더 가고 싶어도 횟수대로밖에 못 가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목욕은 하루 하고 더 하고자 오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일 1회입니까? 남자는 1회, 여자는 4회라고 그랬는데,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아닙니다. 주 5회 목욕탕을 개장하는데 월요일 날은 남자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여자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어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을 받는데 최소 운영경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1일 이용인원이 많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1일 평균 7, 8십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따로 홍보활동 할 필요가 없네요? 1일 7, 8십 명 되면 많은 양이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또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는 여기에다가 태양광열기구를 설치해서 연료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주일에 4회 운영했습니다마는 태양광열판 설치로 인해서 연료비 절약으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7,200만 원이었는데 5,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결국 1일 더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저희들 예산 지원액이 2,400만 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완전 우리 시비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100% 시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2,400만 원이 순수 연료비인 모양이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이 제도를 본 위원은 예산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인근에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물론 소문은 나 있겠지만 사회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반상회 때나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에서 전기료를 주고 있는데 위생이 깨끗함으로써 구민이 더 건강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사회복지관 운영에 29억 1,160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민복지과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 운영비에 밥을 해주는 식사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어 있고 급식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급식비에 따르는 재료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제공을 할 때 도우미해 주는 사람들-밥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혹시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무료급식소 운영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들 일손이 바쁘면 가서 도와주는 일은 있어도 그 식당 운영을 전담하기 위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 복지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 대부분 무료급식소 운영은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결근을 한다든지 많이 자리를 비울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우선은 여러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식소에 지원되는 자원봉사단체가 한두 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요일마다 그 일정을 복지관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단체가 날짜별로 순회해서 윤번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황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 식당에서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밥을 무료로 드리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 문제는 이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관 운영에서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관 주된 업무가 급식해 주는 것도 주된 하나의 업무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식당의 밥을 하고 또 자원봉사코디팀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일을 보고, 그러면 두 개 과가 그 분야에 일을 하게 되는데 중복이 된다 그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절감 차원과 인력절감 차원, 또 부서 간에 같이 섞이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관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을 위한 무료급식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과는 다른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투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업무가 자원봉사코디팀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자원봉사코디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지금 이 분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과와 한 개 팀에서 하는 것을 한 개 과에서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서비스파트가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복지관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노인서비스 보장 차원에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고, 또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관 안에서 자활센터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차원은 아직까지는 업무의 흐름 자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면 부서 간에 그런 협의조정 후에 검토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당장 그것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 어느 한 개 과에서 해도 될 일이,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야말로 복지관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행정과 또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것이 한 복지관 안에서 두 개과 한 개 팀이 다 일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복지관에 소속된 경로당은 혜택을 보지만 복지관이 없는 경로당은 밥 한 그릇 먹으러 오기도 어려워요.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지원받는 대상수를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400명. 그 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복지관이 없는 경로당-이런 지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코디팀에 예산을 즈음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편성 관계가 한 개 과나 팀에서 하면 예산절약과 복잡한 이런 것도 없고 거기에서 또 더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안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옳으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국장님과 부서 간에 한 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35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도 예산의 편성을 보면 국·시비가 우리 구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많이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봉사 활성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국·시비가 우리 구비보다 적게 편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은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것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나 여기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원해서 기본 인프라만 구축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규모보다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높은 걸로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정해진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시 자원봉사추진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상에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보통 다른 것은 편성될 때 국·시비가 우리보다 더 많이 편성되고 우리가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예산을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가 4,20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3,047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전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나머지 예산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건비가 한 3,000여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비가,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1,16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년실업 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구비 지원이 1,400만 원 돼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 관계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까 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하고는 다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인건비가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앞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올린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그 부분이 2명이고, 청년실업 해소 자원봉사 운영지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인건비인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근인력에 대한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비가 500 돼 있는데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 부담비율이 시비 가내시액이 내려오는 데 대해서 시비가 65%, 구비가 35% 배분비율로 투입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년실업해소에는 주로 여기에 지원받는 부분들이 사업보다는 인건비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서는 어느 지역의 일을 보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방금 두 명은 어디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두 명은 기존 인력이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실업해소 인건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그 채용자 인건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자,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코디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한 명을 더 추가로 모집할 거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전년 예산보다 1억 1,000이 증액됐는데 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복지관 안의 부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각 가정에서 보조를 요하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간병·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각 가정의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집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자활치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로 돼 있는 거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복지관에 요청했을 경우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는 재가봉사센터에서 즉시 가정에 파견돼서 그 분에게 어려움을 바로 도와 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봉사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가사도우미도 해드리고, 간병도우미도 해드리고, 말벗도우미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전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지금 요양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등급 지정을 받아서 나가면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과 이 서비스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걸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일단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소정의 경비를 내고 이 재가서비스는 전혀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님께 자료를 받은 부분이 특정한 업소 명칭은 말 안 하겠는데 이 자료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몇 십만 명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넣어야만, 통계자료라는 게 뭔가 맞아야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엉터리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원봉사코디팀 예산도 거의가 국·시비인데 어쨌든 지금 복지행정과도 그렇고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그렇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총괄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할 그런 내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 이 사업을 해라, 하지마라고 위원회에서 사실 말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누수현상은 없는지에 대한-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다, 더 많은 예산확보 보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팀장님하고 같이 살펴봤지만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주도 하에, 예산을 받아가는 그네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상당히 깊이 있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부서로써 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예산에 보면 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많은 분들한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좀 더 나은 북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