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92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4명의 동료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안 제17조의3 제2항에 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 동에서 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렇게 할 경우 위원장의 장기 재임으로 얻는 것보다 폐단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0조의2 재위촉의 제한규정을 보면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위촉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임 또는 해촉 된 자를 재위촉할 시 협의체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일정기간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위원장의 추가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2항을 삭제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 1회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의2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촉 된 자는 해촉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수정동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