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성석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석경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석경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직무대행, 성석경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08년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군수님의 시정연설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 건설”을 위해 2020 뉴-하동 도약 기반구축 및 경제발전 동력 확충, 여유와 문화, 독특함이 있는 휴양밸리 조성, 건강·사랑·나눔의 천부농 만부촌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푸른삶터 조성, 주민중심 가치창조 시스템 행정구현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방향을 정하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09년도 군의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741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36억9,100만원으로 총 3,078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13억9,600만원보다 17.77% 인 464억5,1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종합으로 분석해야 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내시에 따라 객관적인 제도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가 7억2,500만원 증가한 143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4,500만원 증가한 280억1,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59억7천만원이 증가한 423억4,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가일층 자체예산 확보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5.45%인 현실에서 군민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정점으로 노력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45억3,500만원 증가된 970억7,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34억1,600만원이 증가한 2,278억1,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두우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내부거래, 예비비가 감 되었지만 세출 총규모는 전년 대비 333억8,700만원이 증가한 2,741억5,7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음 사업은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는 부부동반 등의 해외여행은 지자체의 예산낭비라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각지자체에 시달했음에도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에 대한 예산이 해외여행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동공원 암벽등반장 설치공사는 설치에 앞서 안전사고 위험과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도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26.66% 증가한 508억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 17.77%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그에 따른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축산과 21.76%, 미래농업과 11.3%, 농업생산유통과 16.4%,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37.76%, 지역특화산업기획단 56.43%가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비해 미래농업과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전년 대비 31.9% 감액된 2억1,700만원으로 이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도에 10%를 줄이고 2009년도부터 점차 줄여 5개년 계획으로 2013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중단키로 한다”는 계획대로 8%～ 10%를 감소하여 지원 결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종전 예산부서에서 총괄 편성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상수도사업 18.3%, 기반시설부담금이 35.2% 감 되고 경제도시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의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41.3% 증가한 41억5,900만원, 금남·금성 면민복지운영기금 등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202.9% 증가한 173억600만원,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 특별지원사업 등에 의한 수질개선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22.5% 증가한 29억3,4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63.3% 증가한 336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 추진을 통한 군민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기금은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09년부터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자발생 부분에 한하여 집행 예정으로 2008년말 현재 기금조성은 64억1천만원이며, 이자 예측금액은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으로 회생의 기회제공을 위해 올 2월에 설치된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기금 추가 확보로 2009년부터 지원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내외 군민의 마음을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인 어려운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수산 분야 예산을 23% 증액시키는 등의 예산 편성방향을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운용의 고민을 큰 틀에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은 제1차 본회의 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078억4,858만원입니다. 올해보다 1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2억35,45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9.1%에 해당하는 2,741억57,564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24,72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336억91,01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1,07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59,428천원으로 1.01%를 계상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월1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4건에 대한 3억3,9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하동화력 법인세할주민세가 5억원 증가됨으로 인해서 총 14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에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이 39억6,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04억9,519만원이 증액된 599억11,69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농공지구가 29억, 발전소주변지역이 10억, 수질개선이 3억9,400만원 등 20억36,611천원 증액된 93억84,614천원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61억67,358천원이 증액된 481억78,57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액의 97%를 추계해서 올해보다 181억81,366천원이 증액된 1,267억37,45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총액은 올해보다 33억50,233천원이 증액된 988억74,42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과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채수입입니다. 지방채는 두우배후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40억을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차입하기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741억57,564천원으로 올해보다 333억87,6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억2,500만원이 증액된 143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52억45,828천원이 증액된 280억16,75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앞에 총괄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올해보다 130억64,176천원이 증액된 336억91,01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152억49,362천원이 증액된 318억94,93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11억85,186천원이 감액된 17억96,07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옥종 다목적회관 주민편익시설에 10억이 감 됨으로 해서 올해보다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은 올해보다 464억51,789천원이 증액된 3,078억4,85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는 올해보다 77억14,562천원이 증액된 235억5,135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요내역은 청사 증축에 46억이 계상되었고 교육지원비에 9억 증액됨으로 해서 올해보다 7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올해보다 10억71,549천원이 감액된 1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올해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72억24,241천원이 증액된 232억91,56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신천지랜드에 12억, 경관조명사업에 19억, 상징물설치에 10억, 공설운동장체육관 시설비에 36억 등 총 72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45억5,468만원이 감된 290억15,83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화개 하수관거사업 23억이 완료됨으로 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41억7,24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생계비와 주거비가 10억 증액되고 기초노령연금 32억이 증 됨으로 해서 4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2억22,497천원이 증액된 48억25,66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150억8,160만원이 증액된 693억92,96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생태공원조성에 22억7천만원,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에 11억2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5억,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에 6억, 지역특화사업에 7억 등 총 1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올해도 우리 도내에서 농업 분야 예산은 우리군이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23%가 증액됨으로 해서 도내에는 농업 분야 예산이 우리군이 제일 많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75억25,234천원이 증액된 302억8,6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두우단지 토지매입비가 70억, 금남·금성 면민 복지운영기금 10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65,971천원이 증액된 119억39,95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5억7,766만원이 증액된 255억31,39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 요인은 북방천 하수도 준설공사 13억이 완료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적립 19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5억28,009천원이 감된 27억59,42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올해보다 21,773천원이 증액된 401억6,4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3억87,613천원이 증액된 2,741억57,56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77억14,5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10억71,54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72억24,2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보다 27억33,45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40억2,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2억22,49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150억61,05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59억92,238천원이 증액된 125억9,2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올해보다 65,971천원이 증액된 119억39,95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25억68,02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 요인은 진교농공단지가 완료됨으로 해서 15억이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5억28,009천원이 감액된 27억59,428천원으로 1.0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올해보다 130억64,176천원이 증액된 336억91,01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보다 18억21,224천원이 감액된 66억63,39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 요인은 상수도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9억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억50,595천원이 증액된 15억46,745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547천원이 증액된 10억9,33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15억32,996천원이 증액된 176억9,42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남·금성의 복지기금 100억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31억45,683천원이 증액된 62억89,52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 부분이 11억 삭감되었는데 이게 수질보전기금이지요?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옥종이 6억 아니었습니까?

10억 감 되었습니다.

기금이 10억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만 감된 내용입니까?

예,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11억 중에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이 10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다른 것은 예산이 늘었는데 재난방재·민방위 부분과 상하수도·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감 되었는데 재난방재나 상하수도에 특별히 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난 분야에는 하동소방서 부지매입비가 올해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1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화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억인데 그게 완료됨으로 해서 그만큼 감된 겁니다.

다른 데 마을하수도의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화개는 완료됨으로 해서 올해보다 감된 것입니다.

어차피 총액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줄어든 것은 인정하는데 31억까지 감 되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 및 지역개발에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부분이지요?

예.

11억 감이고 수자원하고 지역 및 도시부문에 6억, 7억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이 감된 게 가장 많은 금액이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약 39억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이 39억6,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사용료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1억1천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더 어려울텐데 이런 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료 수입을 보면 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인데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수산 분야의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천부농 만부촌 육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 분야의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주 요인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평소에 의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공문으로도 직접 건의해 주셔서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로 증액된 내용, 사업추진 내용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엊그제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30억이 계상되어 있고 총 매입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40억입니다.

아닙니다. 2009년도분 지방채

40억은 내년도분 지방채입니다.

예, 지방채는 없습니다.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시된 내용은 100% 자체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총 금액의 80%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내외 군민의 바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액의 약 97%에 해당하는 1,2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23억87,065천원이 증액된 38억9,2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4억26,3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19억60,7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관계입니다. 올해보다 3억67,75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로 편성함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올해보다 81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로 편성함으로 해서 올해보다 3억85,45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올해보다 14,85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재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원사업비에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총 올해보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74%, 민간자본보조는 26%를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기획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13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부터 매년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올해보다 1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군민상 상패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금액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의 상해부담금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천만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여지원에 6천만원,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3천만원, 군민의 날 기념식에 1억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억이 증가된 내용은 올해 안 했던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타임캡슐 제작입니다. 타임캡슐은 우리 군정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월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15일 군민의 날 기념식 때 완료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운영지원입니다. 올해와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도 3,420만원으로 동일하고 여비도 1,836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홍보비가 올해보다 1억2,6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난시청 해소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되고 홍보 컨설팅 운영비가 올해도 비용이 총 6천만원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 군정뉴스 제작비 2,4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서경방송과 계약을 해서 주당 3회 정도, 1회당 10분 정도의 군정뉴스를 방영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를 홍보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1,1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하동 홍보 주필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360만원, 작가 초청 팸투어에 필요한 750만원 등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98,6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암 금남마을에 유선케이블이 115세대 보완이 되고 위성안테나를 112세대 보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양보면에 마무리를 하면 2010년 말에는 우리 관내의 난시청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에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7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주 내용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업통계조사도 주 요인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99페이지에 도·군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1억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올해는 307-04 민간행사보조에 편성했다가 안 맞아서 목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시스템상 1억3,140만원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군민 체육대회 경비가 올해 없었던 게 내년에 계상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올해까지 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천만원 증액시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 단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총 올해보다 6,690만원이 증액된 6억1,6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말미에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경비는 올해보다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계우수팀 초청 전국 축구대회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0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올해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이 올해보다 33,8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지금까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일용직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도 6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기관장협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의회에서도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훈련비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그동안 하동에 전지훈련팀이 12월까지 축구, 태권도 등 8개 종목에 12,73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종목에 9,840명이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보조금은 6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활체육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올해보다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 운영비를 올해와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대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하동군수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국 궁도대회 등 민간 체육행사 보조비로 9,9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 필요한 1,6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암에 있는 풋살 경기장 운영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3개 분야에 2,240만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사 2명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도 올해와 같이 4,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3명 배치된데 대한 민간행사 보조비 6,174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올해와 같이 1,6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50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운영에 2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진교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공원에 암벽등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하동공원 연화정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궁도수련원 조성이 총 5억이 됩니다. 올해 1억5천만원을 교부 받고 내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받아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내 체육시설 조성으로 1억을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치는 쌍계사 앞에 있는 구 국립공원 사무실 주변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7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34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람석과 본부석, 성화대, 순환로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공설운동장에 대한 잔디구장 조성은 총 2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이후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총 13,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청소년상담실에 상담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매년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 보건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 2, 3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4층을 증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86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22억입니다마는 현재 7억밖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방침에 이것은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일단 올해 착수비로 균특예산으로 2억을 지원 받고 군비를 5억투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를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93만원을 감액시킨 1,8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648만원, 일반운영비가 752만원 등 해서 1,400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 약 40명을 선발해서 체험활동도 시키고 독서지도 등 연중 방과 후에 학생들 지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급식비가 3,600만원인데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표기상 올해는 행사실비보상에서 목이 변경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교 문화의 집에 활용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한 달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진교, 하동 문화의 집에 소요되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문제는 기금과 도비, 군비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도 청소년 지원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관내에 있는 문제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입니다. 3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안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63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남해안 공동화보집을 제작합니다. 총 비용이 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경남도, 전남도, 여수시, 각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군의 부담비율이 5%이기 때문에 7억에 대한 5%인 3,5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2,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상담원과 보조상담원 인건비 55,2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사인건비 3명에 대한 5,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입니다.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20,743천원, 하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7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668만원, 급량비를 1,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의회 차량 구입이 1대 있는데 의장님 차량입니까? 아니면 의회 공동 차량입니까?

1750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억8,500만원을 부서별로 이관하고 5,700만원이 계상된 공통경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금액에 따라서 부서별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57,443천원만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들어갈 추가비용이 소요될 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도·군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보면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천만원 인상했다고 했지요?

예, 올해 4천만원이었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경비 10회는 종목별 군수배 지원 관계 경비지요?

예, 군수배도 포함됩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개최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여러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규모로 보면 다른 종목 군수배를 놓고 대회경비나 상금을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령 단체별 지원금액을 보면 좀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목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군수배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하동군 태권도부가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하동군 태권도가 우리군을 홍보하고 당연히 시·군에서 생활체육이라 할까 운동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보다는 재정만 허락된다면 많은 종목에 육성팀이 있어야 되겠는데 태권도가 직장부만 육성되는 것이지 초등학생이든지 중등, 고등부든지 특히 일반체육은 아주 침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권도대회도 전국 태권도대회도 있고 도단위 대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경기부만 있고 밑에서 육성되는 학생체육이나 일반체육은 아주 미약하거든요? 거의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5,5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이 정말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측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하동체육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게 지난해까지의 체육회 결산과정에서 보고된 내용이고, 그동안 내외 군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것 때문에 올해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기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종목마다 우리 학교체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육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교 체육이 5,5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보고 우리군에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태권도가 국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체육이나 일반체육, 태권도 도장이 거의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경기부를 우리군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도장이라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은 없고 그냥 우리 군비를 1년에 6억씩 들여서 직장경기부만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군민들한테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개소라는 근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옛날에는 우리 군민들도 그냥 먹고 살고 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건강에 아주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어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관내를 지나면서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기 설치해 놓은 부분에 운영관리도 미비한 부분이 보이고 이제는 연령대에 맞게 기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에 관련된 시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구만 있으니까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좀 어렵겠지만 그 연령층에서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지 킬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개소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동네체육시설을 일제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된다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 중에 동네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와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이나 아카데미, 구 보건소에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읍사무소 앞의 건물을 볼 때는 잘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읍사무소의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도서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있는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 좋겠지만 결국 도서관도 이전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풍부한 데서 시대에 맞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청소년들이 좀 뛰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공부만할 거라고 시간을 빼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하는 것보다 다음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옆 부분을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여가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신축이전 됨으로 해서 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된 게 하동 관내에는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전무하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춰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적합성 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완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연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결과 통보가 오면 내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착공이 되도록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공공시설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부족함이 없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실장님 보고할 때도 중앙이나 도에서도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 좋은 뜻인데 본 위원은 정말 하동군이 관광이나 시설 하나가 초석을 놓을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놓아야만 다음에 착오가 없지 구 보건소 공공건물을 특별한 이용이 어렵고 청소년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은 맞을 수 있지만 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올 시책이 매년 10%씩 절감하겠다는 의도였지요?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5,700만원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정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그 기준액 내에서 편성해서

그런데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무 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기준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발상은 안 하셔야지요. 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다른 데 쓰겠다고 해 놓고 결국 예산편성을 해서 편법 운영을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김효규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3억85,451천원은 307 민간이전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3억8,500만원인데 57,443천원 남은 것과 합쳐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게 4억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보다는 약 4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5,7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려고 여기에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눠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기준액에서 남는 금액만큼 풀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군정뉴스 제작비가 있고 하동소식지가 있습니다. 군정뉴스 제작비는 뭡니까?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하동소식지가 매월 나가지요? 그런데 케이블 TV에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동군민들이 소식지를 다 접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의 목적이 큽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정에 대한 기록이 영상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군정 주요사항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 주 3회 정도 약 10분간 편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영상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동소식지를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식지도 마을마다 가 봐도 보는 사람이 몇 %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쓰레기만 많이 나오고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식지가 군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들한테만 배부되는 게 아니고 재외향우님한테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향우님들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군정소식을 접하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한다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또 여기에 이런 걸 넣어 놓고 이중, 삼중으로 그 예산이 많다고 할까 싶어서 구석구석에 예산 넣어 놓고 필요할 때 내어 쓰기 좋게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까? 야생차 문화축제도 예산이 5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자꾸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의 가치나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를 2,8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모든 축제나 군단위 주요행사를 홍보하면서 부서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광고비도 들쑥날쑥,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인 광고비를 홍보 부서에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생차문화축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이만큼 줄었습니까?

축제예산 분야에는 필요한 부분만

그럼 차라리 광고비를 줄여서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 집행만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줄여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 운영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에 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이 3천만원인데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천만원으로 시행했는데 이렇게 나눠 놓아서 예산이 1천만원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섬진강 백사장 축구대회를 쿨썸머축제와 연관을 시켜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전국적인 바람도 있어서 내년에는 경남일보와 공동 개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1천만원 계상을 하면서 이 대회 자체를 전국 규모 대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이런 설명도 들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전부 기획감사실 예산은 원래 사업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회 자체를 군이 직접 개최를 하면 이 목을 편성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가맹단체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함으로써 그 대회를 개최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이 직접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에도 남해안 공동 화보집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와 관련해서 남해안권 9개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문화 등 여러 가지를 화보집으로 제작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화보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전남이 25%, 경남 10%, 여수가 30%, 순천이 10%, 나머지 인근 기초자치단체인 광양, 고흥, 고성, 남해, 하동은 각각 5%씩 부담을 해서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화보집은 총 2만부를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판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부할 화보집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 하동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에 대한 5% 부담금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상 상패 제작에 150만원씩인데 부상이 포함된 겁니까?

상패를 금으로 하는 겁니다. 금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캡슐이 있는데 지금 시기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2020년 인구 20만의 뉴-하동시로 목표달성이 된다고 볼 때 현재 우리 하동의 역사, 하동의 모습이 그때 가면 거의 없어진다고 해서 50년, 100년 후에 현재 하동의 모습을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현재 우리군의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영구적으로 후세 사람들이 보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실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조만간 많은 예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문헌이나 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타임캡슐을 제작해야 된다는 것이 갑자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서 이야기 드린대로 현재 하동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100년 후에 후세의 하동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홍보 영상물도 있고 나머지 기록물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년, 200년 보존된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아니, 이것은 저장을 해 놓으면 되는데 청사 내에 굳이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수료와 군정뉴스 제작비가 월급처럼 매달 나가는 형태입니까? 지역신문은 2개사에 매달 100만원씩, 군정뉴스 제작비는 매달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기를 할 때 총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2개사×12월 해서 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냥 월정액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군의 이슈나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특집광고를 실어 줄 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신문사에 지정해서 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개사는 어느 신문사입니까?

하동신문과 웰빙신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월급이라고 생각하겠는데요?

부기를 그렇게 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홍보컨설팅 운영비용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합니까?

연중 합니다.

그럼 담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특히 올해 들어서 중앙언론사의 보도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중앙언론사에 보도 하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홍보컨설팅에서 금년도 운영한 실적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컨설팅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99페이지 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가 있는데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실업팀이나 직장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동체육회에서 각 시·도 가맹단체에 연락을 해서 하동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체육회에서 맡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부분이 절반으로 감 되었는데 그것은 도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예.

도 계획이라면 어떤 겁니까?

도 체육회에서 도내에 있는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유망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망선수를 발굴도 하지만 매년 실태를 보고받고 조사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 농어촌에 있는 선수들을 100% 다 지원을 못해서 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올해보다 2,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 유치하는 것은 늘리는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도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이 전국체전이나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둔 사람들만 해당되는 한정적인 사업이거든요?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장학금과 같은 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린 선수를 선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경남 궁도수련원 조성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5억이 소요되는데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 2009년도 예산이 3억5천만원 해서 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부지사님이 오셔서 현지에서 약속을 하고 가신 사업이고 또 사실상 청암의 수련원이 위치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좋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5천만원이 내년도에 반영됨으로 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100%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동공원 암벽등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안전성과 외부에 드러나 있을 때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의 미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분야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화정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암벽등반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공원 전체 미관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게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이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도 체육관 한 쪽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산 정상에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암벽등반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4층 증축계획이 있는데 강당 같은 게 올라갑니까?

예, 강당이 올라갑니다.

건물 내구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몇 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서 볼 때 4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승인이 안 됩니다.

110페이지 보충질문인데 남해안시대 운영부분이 있는데 아까 화보집 같은 경우에 국제사회에 화보를 돌린다는데 국제사회에 “남해안”이라고 하면 압니까? “한국 해안”도 아니고 “남해안시대”라고 하면

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수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화보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별도로 1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인프라 분야, 문화·관광 분야, 농수산 분야, 환경 분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엑스포도 일부 들어가고 선벨트사업도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임캡슐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데가 있습니까?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향후계획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작안 공모 및 자료수집을 해서 4월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임캡슐에 들어가는 것은 하동의 긴 역사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과연 3개월 동안 충분한 자료수집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과연 그 기간에 어떤 역사 이야기를 거기에 담을지 모르겠지만 하동의 전체적인 기록을 3개월 동안에 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수백년, 수천년 전의 역사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하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100년, 200년 뒤에 후손들이 ‘아! 100년 전에 우리 하동의 모습은 이랬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선왕조 600년 기념으로 타임캡슐을 묻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종 밑에 묻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 부문에 국전에 초대작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시대의 모든 걸 총망라 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만 앞으로 하동이 행정개편의 우려성도 있고 해안 쪽으로 지리적인 역사가 변모되기 때문에 한다는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에 보면 그 시대의 인물사도 들어가야 되고, 하동의 지리적인 여건이 변함에 있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2, 3개월 작업해서 가능한가, 또 타임캡슐이 들어가서 공개되는 날짜는 언제인가, 서울에는 600년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50년, 100년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 훗날 몇 백년 후에 하동의 역사적인 중요한 기록이라야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부분에 캡슐을 묻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50년, 100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한 부분에도 벤치마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보충질의인데 기획감사실에는 청소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동안 가장 중요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선도활동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걸 저희들이 접해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아까 보건소가 이전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이 되는데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진교와 하동의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진교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은데 하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서실운영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한 쪽은 조용해야 되고 한 쪽은 시끄러워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이치인가, 또 위에 문화예술회관에는 두드려야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준비 중에 있다니까 좀 빨리 해서 이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2010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도의 사정이 2009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 다행히 재원이 가능해지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지만 추경에 안 된다면 2010년 당초예산에 100% 반영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담당 국장님이 하동군 부군수로 계시던 정종인 국장님이고, 담당계장도 하동에 있던 이승렬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동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확약을 해 주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하동 쪽은 문화예술회관도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회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문제가 생긴 점을 예산관계로 2010년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구 보건소가 청소년 전용시설로 결정된 배경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도에서 재원이 가능해져서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내년에 마칠 수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희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010년 당초예산에 100% 반영해 주겠다는 게 도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 후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사정을 봐 가면서 꼭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자체 재원이 가능하면 우리군 재원으로라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인데 공부방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외래강사가 있는데 이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요강이 있습니까?

전문 자격이 있든지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면 그 과정을 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 다양한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과정을 마친 분들만 강사로 초빙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은 모든 분야가 공부든 문화 쪽이든, 예술이든 가르치는 처음 시작이 평생을 좌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강사로 초빙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공인된 단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제 하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챙겨서 자격요건 규정을 만들어어서 규정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걸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당초예산에 풀로 편성했다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연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단체에 보조하다 보니까 1, 2월, 늦으면 3월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년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당해 부서에 바로 편성해줘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바꾼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야생차문화축제 예산 중에서 광고하는 것은 지역 일간신문 4개사에 대한 홍보비만 조직위원회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 2,800만원은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지금 중앙단위의 광고가 안 되면 상당히 축제 자체도 그렇고 또 축제 자체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언론의 광고가 안 되면 좀 힘들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청암 금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선케이블 115세대 하고 유선케이블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안테나를 112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계획된 양보면이 남아 있습니다.

예, 2010년이면 난시청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동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 자체의 안테나 시설을 가지고 난시청을 100% 해소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TV 자체가 전 방송망을 다 볼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현 TV 안테나 만으로는 난시청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을 보고하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예.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1,540만원입니다.

750만원입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정말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그냥 대동한마당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수가 총 지도자까지 10명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선수 3명이 연령도 많아지고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수선수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또 당사자 3명도 그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립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퇴직예정자를 계획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만큼 확보를 해서 지급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 교체되었고 내년도에는 3명이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3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늘어나는 부분이 순수하게 퇴직금만 3명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체육회의 국장과 지금까지 퇴직금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수들과 체육회하고 퇴직금을 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올해부터 적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에 10개 팀을 초청해서 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고등부와 대학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축구협회 임원들과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되면 남해, 하동 등 남쪽의 축구장 외에는 사실상 대회를 치를만한 여건이 되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나 대학교, 중등부까지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이 우리 하동이 인조구장이지만 구장을 현지답사를 해서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개최 적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왔을 때 군비를 3천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10개팀 이상 오면 하동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그 이상으로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축제 행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 쿨썸머축제 때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대회를 마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후에 대충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호회도 많고 전국에 있는 동호인 팀들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다 보니까 경남일보사에서 공동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경비 일부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홍보 분야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공동개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행사는 늘린 게 없습니다.

청암에 1군데 있습니다. 진교, 횡천은 공사 중에 있고 청암에 있는 것은 위원님 가 보셨겠지만 시설이 그동안 청년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됐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경기장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담지도사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면 인건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숙소는 청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 궁도 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 왔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는 청암에 있는 청학장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까지는 경남에 있는 대표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만큼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수련을 받는 대상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아들만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옆에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면 상담사와 상담보조원, 그리고 직접 문제아를 상담하는 상담사 3명 해서 총 6명이 배치되어서 직접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통보가 오면 그 아이들을 일주일 내지 보름, 교정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한 달 동안 계속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됐다 싶을 때 학교에 되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조서에 나온 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자활공공근로사업이나 가사간병 도우미 전체 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 이상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117페이지 행복하동 네트워크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까지 4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동군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읍면예산에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