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김운찬입니다. 2009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8년 11월 19일, 제안사유는 2009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06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614억 7,800만원, 증감액은 91억원입니다. 증감률은 5.66%입니다. 밑 부분에 세출 기능별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623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534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89억원이 증가돼서 5.84%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지방세 71억원, 경상적세외수입이 39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3억원, 지방교부세 876억원, 보조금 428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623억 8,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1,534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표하고 같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80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도 1억 6,000만원이 증가돼서 2.07%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까지 내역은 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82억 3,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09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6억 1,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614억 7,800만원 대비 5.66%인 9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예산안규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62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4억 1,500만원 대비 6.845%인 89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4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축세는 6억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주행세 2,600만원도 감액됐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채는 밑부분에 보면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축세 폐지, 종부세 개정에 따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올해보다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84% 증가된 수준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사업별 예산 내역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총 82억 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82억 3,000만원에 대한 기능별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각종 사업예산안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였는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18.7%인 303억 9,500만원인데 비하여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원 발굴 유치,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은닉 누락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열악한 자주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무한경쟁시대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각종 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시급성, 타당성, 중복성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무리한 세입 추계는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은 합리적인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추진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총예산요구액은 49억 8,3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는 1억 1,61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군정보고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군위정책세미나, 군위홍보 탁상용달력 제작, 군정시책 홍보 책자, 군정시책홍보 팜플렛, 군정주요시책 지역신문 광고, 지방자치경영 대상 응모, 직원업무용 수첩 등 1억 950만원을 편성했고, 운영수당은 주요업무 평가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급량비는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매식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시책추진 및 기획관리 종합행정풀여비입니다. 이거는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운영추진 이거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활동 하고 해서 2,950만원, 연구용역비는 의정비하고 관련해서 주민의견설문조사용역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기획조정간담회 4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군정업무보고용 노트북 1대하고 소프트웨어 1대에 35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는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회의서류라든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현수막에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군위군향토인재육성기금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산 전산운영보조하는 인건비로 77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유인, 예산안유인, 예산편성메뉴얼 유인, 예산편성방향 및 기본 기준 유인물,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를 포함해서 1억 1,405만원입니다. 예산관리에 국내여비는 예산관리종합행정추진, 부군수님 여비 또 재정운영 및 주요군정업무추진 이게 풀예산입니다. 아까 그거는 기획계 여비이고 군전체 주요군정업무추진에 6,000만원입니다. 해서 8,41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9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의 민간인국외여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의 풀여비로 전부 묶어놨습니다. 이래서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전부 묶어놨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예산절감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이건 예산운영 프로그램입니다. 4,0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무관리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56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0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정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까지 포함해서 440만원, 다음 193페이지에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홍보물 탁송료라든지 홍보물 특산물구입, 특산물 배송 이런 게 636만원, 시사용도서구입으로 교양도서 월간지, 주간지, 기타 군정소개 도서 이런 것, 신문구독에 중앙지, 지방지 및 지역신문 이런 겁니다. 군정홍보 사진인화 및 사진첩 제작, 군정보도기사 스크랩북 등 지역별 향우회 육성발전 감사패 제작, 급량비에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대한 특근매식비, 공공요금으로 케이블TV 사용료, 카메라 및 후레쉬 수선 등등 또 행정산업박람회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총 6,118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홍보관리 여비입니다. 홍보관리 종합행정추진 여비는 1,620만원, 홍보관리에 시책추진비가 1,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이거는 방송출연 및 향우회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입니다. 다음 난시청해소케이블 이게 7,0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난시청되는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디지털 홍보관 디스플레이장치 외 5종 해서 3,800만원인데 이건 내년도에 우리 현관에 디지털 홍보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현관에. 그 다음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으로 내용은 군보발간, 군정기록 영상촬영녹화편집, 홍보관리 수용비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 대중매체홍보에 사무관리비가 6억 9,56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군정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군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금년예산의 배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간신문, TV 내년도에는 우리가 TV에도 광고를 내도록 월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지역주간지 옥외전광판, 지하철 및 역사, 인터넷 배너, 시내버스, 택시 등 기타 해서 금년보다 배 정도 6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여기에 필요한 사무비가 2,400만원, 인터넷 동영상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 영상제작장치도 만들고 업무용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카메라 및 망원렌즈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영비, 급량비가 총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 필요한 여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90만원입니다.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25만원, 공직자재산등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만원,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다음 법무통계계 사무관리비 2,490만원, 자치법규집, 행정규칙집 주간추록이라든지 법령집 추록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 해서 2,49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하고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78만원입니다. 다음 통계행정의 인건비, 광업제조업 등 통계조사에 조사원들 인건비입니다. 116만원입니다. 다음 통계행정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이거는 통계연보, 현수막 제작 등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통계계 국내여비가 990만원, 일반보상금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유공자 시상에 40만원, 포상금 10만원 그 다음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보조가 다 붙은 겁니다. 686만 1천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재원관리 예비비가 18억 7,844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비 이거는 기획실 전체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군수님 기준액이 2,475만원, 기획감사실장 기준액 297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경상경비는 10% 감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378만원, 인력운영비에 사진촬영 보조인건비가 1,766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비디오 촬영하는 보조인부임 수당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등 해서 2,459만 3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준 시책경비라든지 실과소의 운영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일이 여비라든가 어떤 기준액 되는 것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쪽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 이게 예년에는 없었지요?

없었는데 실지 우리가 이때까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해 본 적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큰 상이 있으니까 여러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이것 경영대상은 어디로 도전합니까, 도에다가 합니까, 행안부나 이쪽으로….

여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응모를 해 보려고,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것 하려면은 자료가, 책이 몇 권씩 되는데 용역비 조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에 하나로마트 지분매각대로 다 해 드렸는데 기부를 받고도 아직 100억원이 되려면 올해 또 지출할 것하고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들어온 돈이 총 113억원입니다. 보면 우리 군에서 출연한 게 86억원이고, 성금 들어온 게 22억원 정도, 이자가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21억원 정도 썼습니다. 113억원에 21억원 썼는데 92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그러면 올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군에 출연한 금액 100억원만을 묶어놓고 다른 기부금 들어오는 거는 지금 지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출연금은 군에서의 출연금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 86억원이라고 하면 여기 14억원 맞춰서 100억원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당초에 100억원이라고 할 때는 이자가 좀 그때는 좋았습니다. 몇 년 경과돼 버리니까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내려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1년간 쓸 수 있는 것은, 이자로써 쓸 수 있는 돈 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정기예금 해 놓은 게 100억원이 안 되거든요. 100억원 정기예금 하면….

그리고 19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를 실과소에 있는 것 모두 풀로 다 여기 잡아 넣었다는 말입니까?

민간인들 가는 걸 각 과에….

그러니까 농정과 여성농업인, 또 복지과에 여성들 17개단체 우수여성자들 몽땅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기술센터 것도?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요구를 받아본 결과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게 민간인 국외여비가 각 단체별로 약 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도 그렇고 민간인 국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해서 가급적 정확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이 맞는 민간인만 보낸다 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도 편성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전체를 묶어서 몽땅 편성하면 2억원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각 과에 민간인들 해외연수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권성태 그게 1억 8,000만원 정도.

그럼 기술센터는요?

권성태 똑같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타부서에는 민간인국외여비 보조사업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사회단체보조금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줄여서 교부세의 불이익을, 거기도 여러 가지 패널티를 적용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1,000만원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줘도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부다 적다고 얘기를 하고 단체도 자꾸 더 늘리고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정시켜놨습니다, 금액을.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려고 생각하니까 사실 끝이 없어요. 물론 가져가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져가지만 못 받는 단체들은 못 받는 단체대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혹여나 예산계장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단체가 신청을 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여태까지 없었던 홍보용특산물구입, 특산물배송 이 부분은 없던 것 아닙니까, 600만원. 이게 지금 각 과로 볼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홍보용이 다 따로 나갔는데.

이거는 전에도 실지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향우회에 갈 때라든지 우리가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우리 지역 내에 홍보용으로 특산물 나는 것 이런 걸 조금 사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태까지 그 예산이 안 세워져있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서 나갔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홍보특산물을 늘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시책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부족하고 이래서 이쪽의 시책추진비는 더 올릴 수 없고 그래서 이쪽에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눠 주는 기쁨도 있고, 드리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 주고 싶은 게 충족이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난시청 해소사업 케이블로 산성면이라 했는데 지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유선을 다는 거지요?

우리 군청에도 그걸 해 놨어요.

안 그래도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잖아도 효령은 효령 면민도 많고 지금 유선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면이 효령하고 또 어디 두 개인가 있다 하대요?

그런데 유선회사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해 달라 해도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건의를 하면서 소위 효령면 같은 데도 유선방송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난시청해소에도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 효령 매곡리에도 난시청이 돼 가지고 전부 돈을 들여서 스카이라이프를 달았지 않습니까, 달았는데 한 달에 8,800원 정도의 시청료를 내는데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돈 내고도 또 케이블 돈 그것도 안 냅니까?

시청료는 내야지요.

어떻게 보면 난시청에는 KBS에서 원래 자기네들이 검사해 가지고 시청료를 면제해 줬거든요. 그게 지금 이중으로 부과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서도 하는데 산성 같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주민도 부담을 하고….

물론 주민도 부담을 하겠지만 다른 면에는….

지금 KBS에서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쪽도 좀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산성에서도 유선방송국에 해 달라 하니까 유선방송국에서 안 내주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자기네들 돈 들여서 스카이라이프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성에만 이걸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거는 일부 보조이지, 전액 보조는 아니고 주민부담도 하고 해서 전 지역이 이러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 전체가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도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계속 군비 출연하고 있는데 경북에 청도이서고등학교처럼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200억원이든 300억원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학생들은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좋은 사람은 더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부나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형편이 되면 조금씩 더 적립을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주민들한테 이제 손벌릴 그런 입장도 못되고 이래서, 이자가 앞으로는 점점 더 내려가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입니다. 정책세미나 참석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매일신문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냐 하면 내년도를 ‘웅도 경북의 해’로 정해서 경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집중적으로 어떤 취재도 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낙동강 백두대간탐사라든지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정책세미나를 하겠다….

그러면 주관은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매일신문사 주최인데 장소는 우리 군에서 하면, 아마 군에서 주관을 해야되지요. 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있습니까?

이래서 매일신문사에서 취재해서 그걸 어떻게 보도도 하고 책자도 발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합니다.

또 밑에 군정홍보책자제작에 1,500만원, 팜플렛제작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2,400만원씩이나, 신문광고료 한 번 내는데 150만원입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이 이렇게 비싸요? 이것 어떻게 냅니까, 전면광고 다 냅니까?

전면광고 하려면 한 200만원씩 줘야 됩니다.

150만원이나 그거나 거의 같은데.

지역신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이것 효과가 있나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홍보 효과를 어떻게 숫자적으로 표시를 못하잖아요.

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이걸 5회나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지요,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심의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래 끌려면 열 번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두 세 번만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장에 시책추진비 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총무과도 있고.

시책추진비는 우리 군 전체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어떤 군은 얼마 하라 하는 기준액이 원래는 각 과별로는 시책경비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편의상 그 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라고 각 과장들한테 주고 의회도 500만원인가 주고 해놨는데 이건 전체 액이 똑같습니다.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의정비 의견설문조사 이건 전화로 하는 겁니까?

올해는 500명을 전부 전화로 했습니다. 리서치 용역회사에 그걸 의뢰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바로 하면 주민한테 와닿는 것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난해 공청회를 했잖아요. 하니까 모인 사람도 없고 또 거기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타시군도 그렇고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공청회 하는 데는 없고, 거의 다가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군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86억원입니다.

그 다음장에 예산서 유인 이게 돈이 많이 드네요?

예산서 이거는 처음에 또 안을 유인했다가 늦게 본예산 것도 하고 실지 책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관내에서 합니까?

예,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관외는 안합니다.

그리고 195쪽에 사무관리비 군정시책 이미지홍보 여기에 대한 것도 실지 작년보다 배나 더 늘려놨네요?

홍보예산을 금년보다는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좀 내실있게 짜면 안 됩니까? 199쪽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관업무추진비 기준액이고 우리야 전문적인 예산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던데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이걸 하나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나군은 군수는 3,600만원이고, 부군수는 2,500만원이고 읍면장은….

총무과에 그것 또 있습니다, 별도로.

제 설명을 들으소,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나군은 얼마이고, 가군은 얼마이고, 서울시는 얼마 주고, 대구시는 얼마 주고 하는 게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아까 실장님 만든다 했는데 읍면에는 3만 미만은 600만원 이런 규정이 있지요, 이걸 카피해서 내일 한번 돌리십시오. 자꾸 이게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돌리십시오.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내일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면 물을 필요도 없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면 운산리 몽베르클럽 거기에 매년 10억원씩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게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된 후에 내도록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원을 내고 준공되고 난 뒤에 내는데 그 다음 해는 수익이 있을 때 연차적으로 내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세입예산에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SOC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건 무슨 얘깁니까?

우리가 꼭히 필요하다면은 지방채도 발행하겠다 하는 그 얘깁니다.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민의 사회복지증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에 7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10만원, 잡수입 1,000만원 해서 세외수입이 3억 3,780만원, 보조금이 1억 1,119만 2천원, 보조금은 국고 8,895만 4천원, 시도비 2,2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6,5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303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6,196만 5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832만 7천원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총예산은 59억 7,042만 5천원으로 전년도 59억 1,295만 7천원보다 5,746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8억 3,226만 6천원, 기금이 8,168만 4천원, 도비 3억 8,617만 8천원, 군비 16억 7,0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생활보장입니다. 생활보장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27만 9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618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3,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서비스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2만원, 여비가 99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으로 1,558만원 이거는 4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기초수급자 가스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가 1,635명에 30억 4,719만 5천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7억 7,537만 9천원, 교육급여가 7,296만 2천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3,399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90가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105가구에 223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735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310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36가구에 1,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지원으로 1억 4,3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상위장애인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02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에 민들레포장비지원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 1,609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자활근로인부임 2,000만원, 자활근로자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8,646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2008년보다 4,071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자활지역센터운영비로 1억 2,4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1,956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지원에 1,684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으로 192만원, 시설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으로 8,000만원, 예비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총 4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3억 710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3,070만 8천원, 의료보호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00만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으로 1,0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79만 7천원, 여비에 750만원, 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로 3,148만 5천원, 건강생활유지비로 3,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서비스에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2만원, 일반보상금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주민서비스 워크샵개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기획입니다. 복지기획예산은 3,634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030만원, 여비로 1,440만원,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비교견학에 300만원,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4,617만원 이거는 올해보다 3,571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사회복지해외연수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공통경비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297만원, 부서운영비에 3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전출금 3억 7,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페이지에 사랑의 교복에 1,558만원을 주는 모양이지요? 예산이?

정한 건 아니고, 대상자가 41명 정도….

이것도 차상위계층입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가스시설개선은 들어오는 데 파이프 같은 그런 걸 해주는 겁니까?

예, 20만원 정도 계상해서 집에, 들어가는 선로 개체….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가구당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나 기관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생보자가 포함됐던 걸로 아는데 사업이 좀 비슷해 가지고 올해사업으로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처음인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민들레차 포장비지원 여태까지는 여기 민들레차에 우리가 포장비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했었지요, 올해?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포장비지원 내용은 안 나와있는데요?

권성태 추경에 했습니다.

아, 추경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군민체전 때 포장됐던 그거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3만원짜리하고 1만원짜리하고.

그리고 20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거기는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부족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상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좀 실적이 부진했던 건 아닙니까?

자활센터실적이 부진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사부하고 도에서 예산을 반영할 적에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평가에서 우리가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급이 기본형에서 소규모형으로 보사부에서 하는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집수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사업 여러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와서 차질을 빚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은 정해진 것 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예산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에 평가에서 실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께서도 자활후견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성적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3쪽에 과장님께서 민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한데 묶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행안부에서도 합하는 걸로 검토가 됐으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출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산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출산비가 나가지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제비는 한 사람한테 얼마 나갑니까?

장제비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40만원, 차상위계층은 25만원 거기 구분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융자금이 8,000만원인데 이게 몇 년부터 대부된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융자해 주려고 계획을….

그러면 현재 융자 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융자돼 있는 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14가구에 7,000만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는 거는 지금 있는 기금하고 받아서 융자금 회수해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것만 잡아넣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은 떠 있는 거네요?

7,000만원 중에도 7,000만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미 들어온 것도 있고, 융자금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총 예산은 예비비 8,000만원 하고 요것, 세 가지 한 목 돼야 총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융자해 줄 것 1억 8,000만원 하고….

그러면 7,000만원 부기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융자돼 있지요?

7,000만원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융자해 준 14건이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상환을 한 게 있고, 또 상환기가 도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금액 중에는 여기 보면 세입예산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 해서 2004년 이전 융자금 이거는 이미 상환기가 지나서 체납돼서 못 받은 것 받아야 될 게 2,300만원 정도 되고, 2005년부터 2008년이라는 거는 상환기가 도래돼서 올해 받아야 될 게 1,45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 중에는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또 상환기 돼서 못 받은 것 2,300만원 하고 또 상환기 돼서 받은 1,400만원하고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몇 년도부터 나간 겁니까?

융자금은 ’97년도부터.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회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것은 상환기가 도래 안 돼서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전체 7,000만원 융자 중에 받은 게 2,986만 2천원으로 3,000만원 정도는 지금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이 체납된 게 2,360만 7천원이고 상환미도래가 1,651만원 됩니다.

’97년도에 융자된 금액이….

거명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산성에 두 사람이 ’97년도에 나갔는데 체납액이 한 사람은 78만원이고, 한 사람은 374만 7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