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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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제구의회 제138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예산서 특별회계 부분에 62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건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하수특별회계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1억 1,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주로 사용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하수특별회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증액됐다 하는 것보다도 전년도에 처음 제도가 시행되어서 전년도는 7월 1일부터 부가 됐고 올해는 1년 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의 금액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늘어나 있다 이 말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아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지하수법과 부산시에 지하수관리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원이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1억 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 그와 병행해서 불용 방치공 그러니까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되는 불용 방치공의 원상복구비라든지 또 대형 지하수의 사후관리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시설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2대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지침은 관측망 설치를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13개소, 자동 3개소, 수동 10개소 해서 저희 관내에 총 13개소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자 예산 편성된 그 사항은 자동관측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자동관측망이라 하면 지하수공 안에 어떤 자동 수위 측정이라든지 수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계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연제초등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수위와 수온 그리고 오염물질 유입 시에 변화를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이렇게 세 항목이 자동 측정되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올해 포함된 게 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지침에 내려온 것은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하면 ‘비상급수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라’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관측망 설치는 지하수공을 새로이 굴착해서 해도 되고 기존 지하수공을 활용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인근 동래구에는 2개가 내려 왔는데 1개는 설치를 부산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천공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연제구는 그 시기를 늦춰 가지고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00만 원에 2대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시 지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하라’ 이런 지침을 안 받았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지침은 아니고 왜 가능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관공서에 지하수공을 이용하느냐 하면 개인 지하수에는 저희들 관공서에서 그런 시설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소유주의 동의도 받기도 힘들고 또 저희 공무원이 출입을 하는데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주로 기존 공을 활용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관공서 지하수공을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천공을 할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기존 지하수공을 활용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올려놓은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기존 지하수공을 활용해서 안에 시스템만 설치한다 이 말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새로이 굴착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1개소당 1,500 정도는 더 추가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기기는 조달청 단가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기기는 조달 구매 가격인데 지하수 굴착은 그런 가격이 아니지요. 그것은 굴착업자와의,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가,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견적하고 관에 들어오는 견적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몇 퍼센트쯤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제가 지하수공을 하나 굴착을 하는데 신고 들어가면 얼마나 하느냐 물어보니까 요즘은 100m 기준을 잡아 가지고 600만 원 정도하면 조금 남는다고 업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2,000만 원하면 이게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여기 2,000만 원은 지하수 굴착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아닙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굴착비가 아니라도 관측비가 지금 보면 800만 원 정도가 안에 장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달가격으로 이번 시범적으로 연제초등학교에 설치된 게 한 1,400만 원 들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연제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럼 한 군데는 올해 어디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존 관공서라든지 또 설치에 동의를 해 주시는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 관리를 지금 국가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일 100t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하고 또 공급 급수용 다중시설 이것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 대상 및 주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상급수시설 중에 1일 양수 능력이 100t을 초과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런 시설은 2년에 1번씩, 그 외에 시설은 5년에 1번씩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 방법은 지하수 공내에 전면적인 청소하고 자연수위하고 또 굴착 심도 또 사용하다 보면 심도가 함몰되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또 지하수공 내에 고압 세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연제구가 지하수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사후 관리 대상공은 몇 공이나 되는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20개소 정도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관리 실적도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뭐 뭐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 관리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지하수 업자에게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하수 업자들한테 해 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서류가 어떻게 했노라고 하는 서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후 청소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불용 방치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공이나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여기 예산편성된 불용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확인된 방치공이 아니고 앞으로 발견될 시에 현장조사 후에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또 원상 복구할 의무자가 규명이 안 될 때 저희 관에서 대신하겠다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천공을 할 때에 우선 관에 천공을 하겠노라고 구비 서류를 갖춰 가지고 천공을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허가가 나야 되고 허가를 득한 후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도 안 내줬는데 개인이 자기 멋대로 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불용 방치공은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에 임의로 많은 지하수가 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법｣이 생기고 제도권 안으로 일정 양수 능력 이하는 다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해서 다 됐는데 그 이전에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그냥 임의로 폐공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수시로 해가지고 한때 방치공을 많이 원상 복구도 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용 방치공에 대해서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까 저 앞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13개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우리 한국도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아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관측망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연제구 각 동으로 13개 같으면 각 동에 하나에 한 개씩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하수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쭉 해가야 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