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먼저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융자조건하고 상환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핵심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환조건을 먼저 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리를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 예산이 5000만원이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상환조건을 완화를 했을 때 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2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억으로. 2007년도에 2억으로 있다가 도로 내린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없어서 추경때 감해서 내렸는데 내년도에는 완화하면 또 홍보가 되고 하면 사실 빌리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신청이 되지 않겠나 해서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큰 요인은 그러면 보증인하고 상환조건이 짧기 때문에 실행이 덜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3%인데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이 2%가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결코 금리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2년 거치 30몇개월 분할 상환인데 거치 기간동안에는 이자 부담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대로 치더라도 5년동안에 3%같으면 9%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리 면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3%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매달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1년에 모아 가지고 한 200만원 내버리면 편한데 불편하기 때문에 연납으로 하고 2년 기간 연장해서 5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결국 판단하신 것이 융자조건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다음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납부하는 것이 불편하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편하고 보증인이 까다롭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을 부산시내 사람으로 세우라 하니까 영세민이 부산시내 친척이 없으면 미더운 사람이 없으면 잘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누구든 친한 사람을 보증세우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5000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놨는데 사업 실적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 기금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이 전에는 새마을소득자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되었는데 당초에는 20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은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가 있습니다. 빌려줘놓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채권입니다. 매년 4400만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환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400만원은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09년도 계획대로는 차질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시고 그 노력에는 감사드립니다. 융자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던데요.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세 어느정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약관으로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000만원 적은 금액은 2만원이상 재산세 납부하면 되고 큰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융자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 실적의 정도도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융자금액이 2000만원 정도 크면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 보증 세우도록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이 융통성이 없다거나 이런데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요즘 재산세 5만원 정도는 어지간하면 다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셨다는 것이 엿보이는데 그 전에 2007년에도 한번 개정을 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간단한 단어이면서 의미 전달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의 조명을 보면 ‘대출 및 상환금 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만 보고 의미를 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대출 및 상환금 회수’이기 때문에 대출 하는 것과 상환금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해가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출하는데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출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언급해 놓은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11조의 조명을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1조 조명이 ‘대출 및 상환금 회수’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미영
정미영위원
이 대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고 ‘대출금’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출하고 대출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단어적인 표현은 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맞는 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우선 조명만 보고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에서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면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조를 보면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4항을 한번 보면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승인이 결정되면 통지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승인 안하면 불승인 안하면 통지 안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고지는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지 서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융자금 상환연기(불승인 통지서)라 해서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통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승인하면 통지하고 불승인하면 통지 안하는 것같이 쓰여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맥락의 차이는 없지만 명확하게 조례에 명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정확한 것 같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운영상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큰 차이는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순간적으로 봐도 연장승인 ‘승인’은 빼버리고 그 뒤에 ‘연장사항이 결정되면’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될 것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것같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구수정은 이번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해야 될 것같고요. 과장님께서 자구 수정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니까 말을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운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뜨입디다. 그런 부분들은 자구수정을 이번에 하면서 포괄적으로 다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사실은 2007년 6월달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오늘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살펴보니까 2006년이래로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이 앞에 2007년에도 개정되고 오늘도 개정되는데 시행규칙은 그 전에 2006년의 시행규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디다. 시행규칙이. 그래서 시행규칙은 집행부 쪽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고 나면 시행규칙도 조례 내용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규칙안도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이 당초 조성액 20억에서 15억은 일반회계에 예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융자를 2명에게 해줬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적이 3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명입니까? 아, 3건이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정기금은 신청한 것은 그대로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올릴 적에 신청인들은 선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각동에서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안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를 합니다. 일반 최저 생계비의 150%이내인 사람으로 해가지고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동에서 심사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명이 신청을 했느냐는 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신청을 해서 3명이 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정구에 3명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세자금보다 또 국비자금보다도 불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것이 신청이 안되지 않느냐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적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워서 그런지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 기초생활자금인가 그것도 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재윤
김재윤위원
생활안정자금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우리 금정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금정구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면 1년에 3명정도 밖에 안하고 이것이 조성액이 20억에서 일반회계에 15억을 기이 예탁을 해놓고 있는데 이 기금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한번 이것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이입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기이 대출된 것은 계속 관리하면 되고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과목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통합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해서 그런데 주민들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이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해주고 존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 생활안정자금이 우리금정구 기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1년에 3명밖에 안 해가지고 돈도 5000만원밖에 안 해가는데 괜히 행정낭비 하면서 또 예산을 해가는 사람도 없는데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특별기금에다가 갖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폐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다시 제정하려고 하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어 집니다. 그래서 한번 완화해서 주민들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출을 권장을 해보고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안되면 내년도에도 실제 그러면 5000만원밖에 안된다면 그것을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적었는데 이번에 완화를 해서 선호를 하면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말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2년 거치 해서 36개월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없으면 이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있느냐 그렇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는 구민이 적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완화했는데도 신청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회계에 이입을 시켜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다 이야기 하는데 나도 이야기 안하면 뭣할 것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대출 실적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 나가 있는 것이 27건인가 그렇고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융자 받아 가가지고 연체되는 것도 있고 한데
강재호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보통 연대보증인이 한 명인데 그러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심사는 그쪽 농협중앙회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심사는 농협에서 하겠지만 만일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채권 회수책임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다 위탁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줍니다. 위탁하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회수책임이나 이런 것은 은행쪽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다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일에 부실채권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은 은행에서 져야지요.
강재호위원
은행에서 지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자체를 전부 은행에서 다 하는 거다 그지요. 농협에서 심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부실채권 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그지요? 그 기록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되는 이런 것이 부실채권이겠지요.
강재호위원
예, 27건 중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미도래 된 것도 있고 도래된 것도 있는데 지금 자료는 정확히 안 가져왔습니다만 일부 장기 연체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무래도 지금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 총 대출하신 건수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액하고 거기에서 지금 연체라든가 부실화된 부분 그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상위법도 없고 대출실적도 극히 저조하고 조금 전에 보니까 조례에서 틀린 부분도 많다 하는데 저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산세 2만원 5만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주민들인데 이분들한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어떤 친인척 관계 아닌 다음에는 잘 서주지 않거든요. 친인척은 더 잘 안해줍니다. 너무 상황을 잘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대보증인을 못 구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빨리 폐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다로워 가지고 또 홍보가 덜 되어서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이것이 조례 개정되었다 이런 사항이 케이블TV에 나가고 이러는데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고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재윤위원님 말씀 맞다나 1년 해보고 그래도 별 실적이 없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도 신청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이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주셨다시피 실제로 2007년 2008년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홍보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조건이 바뀌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일단 심사를 하는 것이 각동에서 먼저 걸러오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회의자료 넣어서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최저 생계비 150% 미만으로 끊어 놨는데 이런 분들도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통장님을 통하거나 직원들이 또 현장에 생활실태조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사실은 이것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실적 운용실적에 대해서 이것을 실적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재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이나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건도 완화하고 대상도 늘리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생활안정기금 대출도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대출에 대한 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건이나 상환조건이나 그리고 대출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하셔서 홍보를 하실 때 같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구에 기금에서 대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중앙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하시고요. 같이 홍보하고 2009년도에 대출을 저희구의 것도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한번 운용을 해보시고 2009년도 말에는 저희가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놓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출받으려고 하면 국비에서 운영하는 것 해야 되고 단기적인 것 쉽게 하려고 하면 우리구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홍보지 한 장에 명료하게 제작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장단점으로 해서 Q&A 형식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좀 안내가 될 수 있게 이것 실적을 높이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해달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빠짐없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이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해서 매년 15명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미 30명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12월달중으로 지급하실 계획인 것으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2월17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동에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년 다른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각동에서 대상자 배정을 해서 추천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 자료 중에서 중복되는 분도 있겠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달아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심사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되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장
실제로 30만원 50만원이면 이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비용이긴 하지만 지속성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다른 학생들에게 일종에 그렇게 지급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학업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의문은 가집니다. 가지는데 매년 심사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해 가지고 3년간 준다 이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조금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몇 년간 지급한 사례들이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 평가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교육비는 수급자로 책정되어 가지고 교육급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이것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조금 격려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 지급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은데요. 선정 기준을 여쭤봤는데 기준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잘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선발 기준표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칙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 가요? 저도 조례만 뽑아서 규칙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점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미영
정미영위원
배점표가 따로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배점표에 따라서 신청자가 있으면 채점을 해서 선정하신다는 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점을 해서 순위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칙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95점이상이다 90점이상 80점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20점 18점 16점 배점하고 보호 구분이라든가 가구원 구성이라든가 가족 학생수 학생 많으면 우선 배점을 더 주고 그런 기준에서 공정성 있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15명씩 이니까 크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누적해 가지고 동별로 나갔던 그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나신 뒤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별 자료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20페이지 노인복지계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150만원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영업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경로당 정도 되는데 노래교실 순회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 인건비택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강사는 어디에 소속된 분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강사... 특별한 소속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노래교실을 지도를 하고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 체육행사가 있던데요. 이 행사 주체가 어딘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 체육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행사하는데 모시고 가는데 비용이 1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시민회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지난 5월8일날 했는데 거기 가면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식비하고 간단한 기념품 정도 이렇게 하는 비용이 한 5～6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노인체육행사비 50만원 정도 이래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체육행사도 시에서 하는데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경로의 달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모시고 가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거기도 모시고 가고 경로의 달 행사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지난 10월29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모시고 갑니다. 가서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기념품을 증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다음 노인장기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하시는 거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모시고 가실 생각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선진지 견학도 우리 금정구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회장단을 선발을 해가지고 한 14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11일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안이 8가지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노인회지회에 관련된 사업이 5가지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모시고 가는데 드는 비용뿐이고 사실 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계정의 원래 용도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회지회 이외에도 다른 노인단체 육성사업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 그 다음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같은 사업이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고 노인회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반이상입니다. 물론 노인회지회 어르신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더 금정구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사업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이라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기금을 편성하실 때 좀더 골고루 그야말로 일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업이 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특정 경로당이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창구가 노인회지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빚어지는데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골고루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로당 공간을 단순 집합 공간이 아니고 지역사회로 개방하고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너무 침체된 그런 분위기속에서 지내시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실은 예산이 세부 편성이 되었어도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인복지 증진 지원비로 이렇게 돈이 지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정미영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되고 나면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겠다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7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정산서 전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정산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더... 뭐라 그럴까 이 사회복지기금을 심의하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사실 이 기금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조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는 것이 있는데 제3항의1을 보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행되고 있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는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3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2007년 6월28일에 26조제4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모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있지도 않은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기금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상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심의하는 돈을 심의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재호위원
시간도 그런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철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3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1회 56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를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연 2회를 하는데 한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소집회의 할 때 회의 참석 수당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기 책자에 볼 것 같으면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회의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 2009년도에는 56만원 반영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간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2007년도에 회의 두 차례에서 한 차례는 서면으로 한 차례는 소집 회의하셨단 말씀이신가요? 2008년도 올해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올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회의 참석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기금심의 하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년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에는 이것이 빠져 있고 올해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로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회의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이 있네요. 그죠.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종합복지관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복지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사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거기 하고 안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위탁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을 대충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참여인원은 40명을 2개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반별로 약 8회 정도 1회에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총 16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6회로. 그러면 강사료 하고 그 다음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재료비
성수
김성수위원
재료비를 다 대주셨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6회에 500만원 우리 정말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한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 시행하지요.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처음이니까 정말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 문화를 익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요리 교실에서요. 그러면 금정구에 국별로 이주여성들의 현황이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저희 통계상으로 한 381명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가 다 거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 주소는 금정구에 두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만 예산도 있고 해서 한 40명 정도 그래 선발을 해서 생활요리교실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접수를 받아서 선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선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한 40명 정도 참여하지 않겠나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다음에 참여를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다시 선발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방법 같으면 골고루 알리는 홍보의 역할은 충분히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외여성 자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5만원씩 120명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작년에는 5만원씩 해서 100명에게 지원을 하셨고 그 앞에는 없던 것을 작년에 만들었고 이번에는 20명을 추가로 더 하셨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라기보다도 올해도 120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120명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 기금 예산에 100명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00명해도 실제로 조금 더...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서 돈이 나서 20명분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500만원 예산 하에서 부교재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부교재라고 하셨는데요. 이 5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학기별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초등학생 참고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고서를 사서 지원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복지지원과에서 참고서를 일괄 구매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구매를 해가지고 그 구매처에서 바로 집으로 택배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택배를 하시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부교재값이 인상된다고 보고 조금...
미영
정미영위원
소외여성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요. 소외여성을 어떤 개념으로 소외여성이라는 표현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소외여성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그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저소득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해가지고 저희들 저소득 가정이 전체 401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가정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 극히 일부지만 이주여성 초등학생 자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그래서 산출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힘드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은 일반회계를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금을 심의하는 자리고 원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금이라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더라도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다들 사업에 지원하거나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이 아니라 개개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원래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그런 한 부모가정이나 이주여성들의 자녀분한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주머니 돈이 정말 많으면 다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지 국제협력을 한다든지 단체의 복지사업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지원인데 이런 개별적인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물품을 지급하는 부분은 사업이라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기금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 용도에 보면 여성복지시설의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구비지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저희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충분히 여성복지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올해도 했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 학부모나 아이들이 부교재를 집으로 택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금방 그 항목을 읽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면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참고서 사가지고 쭉 나누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 무슨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2항에 보면 ‘기금은 1항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까지 해놨는데요. 이 말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지요. 목적사업 외에 쓰지 마라라고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범위를 복지사업이라면 다 되지요.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려니까 예산도 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시비로 일부 학용품비를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 이제 기금으로 하면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전에 거듭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넓은 의미의 여성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기금과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 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르고 의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걸러짐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오늘 의회로 바로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특정목적을 위한 것인데 기금을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다 질의를 하는데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집행계획이 1156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이것이 2억2900만원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은행에 2억2900만원 같으면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억2500만원은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나머지 운영기금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강재호위원
연간 이자수입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자수입이 일반 정기예금은 4.36% 나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1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정도 모자라겠네. 그것은 세전수입이고 세금 떼고 나면 이자가? 세금 떼고 4.35% 정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아마 그 정도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볼 때는 1～200이 모자라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은 확충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금 잠식의 어떤 금액 자체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 안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강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자가 한 해 약 1000만원 정도 저희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금 사업은 크게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기금조성액이 2억인데 저희들 2억2500이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있으니까 구색 맞춘다고 해놓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오늘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하는 노인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분들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월급을 반납하더라도 이런 데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반납하면 다른 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금 여기 아마 2000몇년도 초기에 아마 여성단체에서 기부를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1500만원인가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어떤 자체 재원을 만든 것입니까. 자기들이 갹출을 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3년도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 중에 수익금 1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자수입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 복지계정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원금이 자꾸 늘어나야 조금 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살기 좋은 금정이 만들어 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원금을 기금 자체를 10%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기금을 3억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수립해 가지고 원금만 많으면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마다 해왔던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왔던 소금판매라든가 이런 것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도 금정구 여성단체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올해도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 부분에 그 단체에서 좀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단체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부는 갹출을 받아 가지고 이런 기금에다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의 조금이라도 수입이라도 있으면 조금씩 기부금에다가 플러스 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5년 뒤에는 3억 정도 만들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기금 조성이 저희들 달성목표 2억이 초과달성 되었는데 기금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저희 구 뿐 아니고 타구도 일반회계의 출연금에 의존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구하고 달리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 15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저희들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2000만원도 기금조성에 넣고 이랬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으로 기금조성 하는 그것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닌데 관련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융통성을 잘 발휘하시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개속개의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셨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정회한 사유가 뭡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수정안이 발의될 것 같은...
성수
김성수위원
발의될 것 같으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수정안이 발의도 안 되었고 의견절충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성수
김성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이란 것이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하실 것 같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대한 시나리오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수정안이 들어오면 수정안에 맞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부터는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 정회가 되어야지 수정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니죠. 수정안을 제출하신다는 정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만 그것이 있었지.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수정안 제출하시면 제출하시는 대로 회의는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하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에는 정회를 하실 때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정회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한다고 동료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일방적으로 답변할 그것도 없이 두드려버렸으니까 향후에는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위원장이 판단하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외여성 자녀지원금 600만원을 감하고 예치금 현액 2억2829만원을 600만원 증하여 2억3429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안과 원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수정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시간에 제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외여성 자녀지원금 600만원이 원래 기금 설치 목적에 부적합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적합한 금액이 아니라는 제 판단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이 저는 우리 정미영위원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필요가 있든 없든 그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그것이 어떤 위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사실 되어야 되거든. 갑자기 수정안이 나왔는데 혼자서 질의하고 혼자서 수정안을 지금 내어가지고 의제로 성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절차상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들 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수정안을 내더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자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삭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 그냥 질의만 했었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좋습니다. 의제로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니까. 끝난 줄 알고 넘겨 놨드만. 아니 지금 600만원이라는 것이 저것이네요. 소외여성 자녀 120명에게 부교재 구입비 600만원 같은데 이것이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주여성들 소외여성 자녀 제가 볼 때 더 줬으면 싶은데 120명이 적거든요. 금정구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돈이 많으면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이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란 것은 여성단체에 주는 것도 사업이 물론 되겠지만 돈 그 자체를 집행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집행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600만원 전액을 없앤다는 것은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까 질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성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저희들 편성을 하였고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 내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더 지원을 확대하면 좋기는 좋지요. 좋은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최소한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한부모하고 이주여성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두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분들 말고도 참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의 학생들 급식비도 못내는 사람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빈말이 아니고 의원들의 월급을 의정비를 조금씩 주더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6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쓰자는 이야기입니까? 기금을 어려울 때 써야지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전체 예산의 80%를 전반기에 집행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많이 확충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삭감시켜 가지고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삭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저 역시 여성복지 사업이란 것이 목적사업인데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돈을 쓰는 그 자체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강재호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정미영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방금 전에 강재호위원님과 제가 말한 대로 목적사업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을 쓰는 그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기립보다는 거수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거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확실한 방법으로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정미영위원의 수정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미영위원 수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화영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1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5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39조의2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05년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39조의3입니다. 이 부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법조문에 맞도록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 받은 책에는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고쳐졌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아마 작년 자료를 그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 금정구 조례에도 개정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하셔서 계획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소관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두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애쓰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성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법벽보방지판 설치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기금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기금조성계획이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첫해라서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 난립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30%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50개를 설치하겠다는 이것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 쓰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벽보판 몇 개 설치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363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63개 했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0개다 그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50개만 설치하면 우리 금정구에 전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금 중에서 30% 정도를 반영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이것을 지금 시행 단계인데 굳이 1500만원 쓸 것이 아니고 작년에 363개를 설치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150개분을 쓰고 기금을 좀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이 목적으로는 기금 이것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금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직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모여지면 우리가 충분히 불법 벽보방지판도 설치도 하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금 마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버리려고 하니까 일반회계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중에서 최소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계획을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늘려 잡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기금이 재원이 광고 허가 낸 수수료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주로 재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 우리가 평균을 해보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0만원밖에 안되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늘리려고 해도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은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고 과태료 매기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다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기라 소리도 못하겠고 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 그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당길 것은 당겨주세요. 기금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5000만원 중에 1500을 올해 지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기금조성하고 다른 부분은 처음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이 나옵니다. 기금에. 조금 전에 50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가는 것이 다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 있고 단속 잘 하시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5000만원을 집행을 한 해에 거의 90%이상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하던 불법광고방지판이라든가 전봇대 붙이는 것. 그런 것 다 여기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업을 그러면 그런 사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거의 4000～5000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 또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거리조성 사업이나 이 정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재호위원
일반회계로 가던 세외수입을 이리로 당겨 가지고 기금 조성해 가지고 쌓이면 진짜 표 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