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정호입니다. 제179회 정례회에 연일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정호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그런데 두 동을 합치면서 절감인원 수는 두 명밖에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남은 인력 정원 문제요?

예.

두 동이 합쳐짐으로서 그 남은 인력은 두 명은 정원조례대로 감축이 되고 나머지 5명은 현재 다른 동의 인구라든지 직원들의 숫자를 참고를 해서 세 명은 서3동에 남기고 두 명은 복지지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절반 정도는 인원수가 세이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합치면 2명만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절반 정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3,4동이 합쳐지면 당분간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세 명이 보충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은 복지지원과에 지금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추이를 보고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합병되어 가지고 서3동하고 4동에 어떤 기호보다 거기서 사람 합동시킨 효과를 다른 부서에서 득을 본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하면 구 전체를 보고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기관이나 부서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4동이 합쳐지더라도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명 더 줘가지고 3명을 줬기 때문에 세 명이 가면 10명으로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합동을 하면서 절감효과가 두 명밖에 안 생긴다하니까 저는 지금 현재 답변을 받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 과연 두 동을 합쳤을 때 절감효과가 두 명밖에 안나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감축은 한 동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금년에 사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조에서는 감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해 가지고 부득불 36명을 다 감축시키는데 지금 현재 그 효과를 보면 절반으로 줄이면 좋겠습니다만 두 명만 줄여도 거의 절반 줄이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 직을 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우리구에 수급권자가 몇 명 정도 되고 1년 동안에 감면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의 수급자가 4338세대에 7364명이 되고 차상위 계층이 1663세대에 4061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수료 감면에 대한 101종이 되는데 실제 개별법에 감면수수료 징수 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외되고 개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101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하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극히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법 자체 취지는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것인데 실지로 이 조례 자체가 본인들에게 이 수수료 감면 쪽으로 치면 금액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이것이 주로 차상위 계층자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가 별로 없습니다. 뒤에 101조를 보시면 대부분이 어떤 차상위계층 보다 좀더 중산층 이상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큰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예산안 검토한데서 뉴타운 전시관에 대한 어떤 비용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안 맞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타운 전시관은 서3동이나 4동의 통폐합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서3,4동이 통폐합됨으로서 장소를 그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지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는 아마 어차피 서3,4동에 줘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절감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가 아직 우리와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중에 예산 때 혹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졌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여론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있고.

여하튼 절감액에 대해서는 표시가 나게끔 서3,4동에 제공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보면 서구하고 금정구하고 인센티브가 10억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질이 생기는가요?

아직까지 시에서 확정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통합 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예, 통합되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그때 의회가 열리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거고 안 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보통 예산안 확정이라면 어느 시기를 말합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넘기기 위해서 인쇄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확정되는 그런 게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날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날짜는 의회에 법정으로 넘기기 며칠 전 인쇄하는 기간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이 왜 연말에 이렇게... 무슨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올라오고 이러는 배경을 좀 설명해주세요.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6페이지하고 다른 페이지 보시면 기타에 입법예고기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가 8월달에 있었고 서3,4동 통폐합 이런 것은 또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10월이나 이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7월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 상정이 안돼서 그렇지 우리가 연말에 이것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내견을 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뒤따라간다는 그런 식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촉박했다고 하면 해운대구 기장군 북구는 다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금정구만 촉박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8월달에 했으면 준비를 6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늦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지 우리가 이 조례를 급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뜻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예, 제도적으로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또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만 우리는 이 조례안을 연말 되어서 예산 만들 때 그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올해 중반부터 해 가지고 8월달에 입법예고 다 마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의상이라 할까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그래도 구두라도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좀 이렇게 안 맞다 라든지 그렇게 하고 하면 참 우리 의회 쪽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진행하기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구태여 지금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제 개인 입장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해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오늘까지가 의회에서 조례를 하고 내일부터 또 2차 본회의를 하면서 예산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떠냐 하면 조례는 예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만 조례는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 설명은 따로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본회의 안에서 조례도 하고 예산도 하다보니까 생기는 부분이지 아직...

업무수행 상 완급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차피 가야 될 곳이면 그런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는 좀...

그것도 부담스럽습니까?

바뀌었다는 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예산안 나중에 깎일... 그러면 예산 1억5000 깎아도 좋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결국은 예산을 깎고 안 깎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우리는 조례가 조례대로 진행이 되고 또 예산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인데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인정한다 이거죠. 인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느나 하는 생각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해서 문구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왕 가는 것이니까 제1조에 한번 봐주세요. 보통 세 개항을 나열할 때 제일 윗줄에 3조 8조 9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3조와 8조와 10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 개를 나열할 때 보통 3조하고 쉼표 찍고 8조와 9조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조와 8조하고 다음에 쉼표를 찍어놨다고.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조2항에 보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란’ 그 끝에 보면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항에 ‘식품비란’ 보면 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는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라 되어 있고 밑에는 제조만 한 식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미스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의에 대해서 2조에서는 우수한 농수축산물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식품비는 그 중에서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식품비란 제조한 것만 해당이 되고 가공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위에 없으면 말 안하겠는데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가공이라는 말이 빠져있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과장님, 제1조 목적 셋째 줄에 보면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FTA 때문에 표기를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FTA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도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면서 표기하기가 그렇다고 그렇지만 내막적으로는 국내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를 읽으면 요즘에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자체를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내막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볼 때는 중국산이나 수입품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느낄 때는 느껴지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사실은 북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면 여기는 분명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만 굳이 표기가 안 된다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 지원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표기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금정구에도 이 표기가 되어야 정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품도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검출되는 부작용이 많이 언론에 나고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국제 협약을 한 상태에서 물론 중앙정부가 주로 관리나 점검 대상이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조례 하나라도 나중에 협약에 위배 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의 소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정부를 우리나라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용의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크게 보시고 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전체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표기를 바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물론 저희들 생각은 이렇고 지금 다른 구에서 일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나중에라도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만약에 운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국산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때에 자구를 바꿔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가보면 국산이라 해도 거의가 수입품과 구별이 잘 안돼서 우리가 속고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국산이라 해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국내산이라든가 어떤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말씀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9페이지 10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하고 2항에 보면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글자 자체는 다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1억5000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장한테 줬을 때 우리는 학교급식 하라고 줬는데 예를 들면 담장 고치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데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목적대로 한 게 목적이라 하는 게 1조 목적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보면 여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이렇게 들어갔는데 밑에 ‘교육장이 학교 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하는 내용과...

예, 사실은 같은데 우리는 구에서는 급식비하라고 줬으니까 급식비 써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그 중에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써라 뭐...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한 것 같으면 그 전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기를 저희들이 큰 틀에서 목적대로 써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이런 것 만드실 때 보면 구청에서는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것 할 때 이것도 걸 수 있고 저 방면에서 문제되면 저 방면에서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 1,2항을 두고 볼 때는 같은 내용인데 문구만 이렇게 다르게 적혀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수축산물이라든지 국내산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라고 표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입니다. 우리 농산물에다가 친환경까지 더 강조시켜놨고요. 전라북도에는 ‘지역산 우수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국내산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전라북도 제주도는 그런 FTA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몰라서 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 자치구로 인해서 빌미가 되는 것은 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군구 단위의 상위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도에도 이렇게 ‘국내산’ 또는 ‘우리’ ‘친환경’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좁혀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문제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 농약 튀김 급식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학교에 31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중태에 빠진 학생들도 있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침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수입산 장어인데 아마 페루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불신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수입 소 파동에다가 또 중국산 멜라민 파동 해 가지고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급식 관련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축산물 등급판정소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메인 화면인데 여기에 보면 오른 쪽 하단에 안심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축산물 및 소 납품 및 검수 내역에 한우 2등급 12월1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역시 12월2일자입니다. 국내산 삼겹살 그리고 11월24일 날 닭고기 축산물인데 국내산 축산물 닭고기 1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계란까지 포함되는데 계란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도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학부모님들에게다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고 그러면 수입품에 대한 어떤 반입을 식재료 사용을 묵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국내에서 생산된’ 이렇게 표기가 곤란하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우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우수한 농수축산물’에다가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아까 북구에도 조례가 ‘국내에서 생산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도 보면 급식조례가 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정된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구로구에 보면 거기도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FTA 규정을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닐 거고 저희들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지도감독 제10조 내용이 말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구청장은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교육장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1억5000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에다가 약 50원 내지 7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0원만 가지고도 우리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주도 전체의 75%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 특히 우리 금정구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만 부산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질 면에서 그리고 위탁과 직영 학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최하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또 지도감독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교장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수시로 지금 계속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도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구 수정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5000 예산을 교육장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신청한 금액을 우리는 지불하고 나면 그 돈이 급식비로 사용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확인하는 꼴이 안 됩니까. 그렇죠?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구수정에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2008년9월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쟁의 쟁송 조례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시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하는 것을 사용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관하여 다자간 협상으로 조인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가트 제3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이의 재소를 안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위법인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서울 강북구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융통성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님 ‘우리’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법 논리가. ‘우수’로 하면 관계없는데 ‘우리’라는 말은 우리 아닌 다른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트에도 저촉이 안 되고 만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번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봐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미 지금 상당수 제정된 자치단체가 ‘지역산’ ‘우리’ ‘국내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책자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달에 만들어졌으니까 10월쯤에 각 자치단체로 배포가 됐을 거고 만들어진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 의안을 저희들 의회에다 제출하실 때는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하는데 여기에 ‘위한’ ‘대한’ ‘관한’ 나오는데 ‘안전한 수급을 위하여’로 바꾸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두 번째 항목 좀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이 조례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등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이것도 지금 중복 표기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 지원기준액도 우리 조례 표기 방법을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하신 바 있고 우리 표준안이라든지 자치법규 정비안이라 할까 거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서의 ‘안’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학교급식비지원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 주요 내용과 우리 조례안과는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제8조를 봐주세요. 여기에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요내용에는 ‘학교급식비지원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조례 제안 설명을 위한 내용하고 이것은 공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셔야지 이것이 자구에 대해서 조례와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죠. 저는 효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사유나 주요내용이나 참고사항 이런 내용 자체가 조례하고 일치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후에 저희들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소홀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비지원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요내용 되어 있고 조례에다가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 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안 설명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안 설명서지 법적 효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은 자료라든지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검토 또는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소홀한 것이 자꾸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표기법과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8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제일 하단 봐주십시오. 2항에 하단 보면 ‘위원회는 즉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표기하기 때문에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관내에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학교 배분율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한 끼 당 학생들 급식비는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 끼 당 급식비가 보통 1950원 내지 2000원 내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에 학교급식에 관한 충분한 조사라든지 자료수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또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러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 집에 있는 밥상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와서 먹는 게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차려주는 밥상이 바로 학교 급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농수축산물 거기에 대한 강조를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학교급식을 실현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몇 가지 간단하 것 질의 를 좀 드릴게요. 1조 목적에 보면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소비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법적인 조례를 제정할 때 품질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은 뭐냐 그 정의가 지금 2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제대로 하려면 제2조 정의 2호에다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정의를 넣든가 아니면 1조 목적에서 품질이라는 말을 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에 대한 주위의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우리’라는 그 말을 안 쓰고 우리의 농수축산물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수한’ 품질이 어떻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경위가 그런 겁니다.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정의에 제3호에 보면 ‘식품비란 급식학교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학교급식’으로 나오는데 왜 이것이 급식학교 말이 바뀐 것 같거든요. 학교급식이 맞겠죠?

제가 해석하기는 앞쪽의 급식학교는 학교를 이야기 하는 거고 뒤쪽의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서 급식을 하는 부분이고 앞에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급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급식학교가 급식을 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례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놔두고요. 그 뒤에 보면 지금 이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제3호에 보면 둘째 줄에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되어 있는데 이것 ‘우수한’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의가 ‘우수한’으로 되어 있고, 그 제일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자가 빠졌고 이것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9조에도 보면 둘째 줄에 보면 ‘학교의 장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수’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숙위원님.

김호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제3조와 제8조 제9조’를 ‘제3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품질이 우수한’을 ‘우수한’으로 하고, 조례 제2조3호 중 ‘제조한 식품의’를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로 하고 조례 제8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 아래 각 호의 학교급식비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항 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 2항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등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항 그 밖의 학교 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4항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 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 사항으로 하고, 조례 제10조 제1항 중 ‘사용되었는지’를 ‘사용되고 있는지’로 하고 제10조제2항에서 ‘품질이’를 삭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호 과장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 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