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해양수산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24분
인호
정인호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도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먼저 해수욕장 편의시설 배수관교체 2천만 원 있죠. 화장실배수관 이거 어디 거 이야기합니까. 배수관 교체한다는 게 일광입니까, 임랑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의 학리쪽 가는 그 화장실입니다. 지금 모래가 자꾸 쌓이니까 막혀 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체험마을 있죠. 체험마을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도 잘 안 맞고. 체험마을 운영에 관해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장제도 도입해 가지고 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서에는 90만원 주대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자담이 10만원입니다. 어촌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월 100만원 주고 사무장 제도를 둬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도 이미 도입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살기좋은마을 대룡리 가꾸기에도 체험마을을 하신다는데, 전국에 체험마을이-수산계통인가 모르는데-약 삼백 몇 십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 데가 9군덴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가장 인근지역에 전국 랭킹 3～4위, 2～3위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서생에 배꽃마을 아시죠. 서생 화산 쪽에 가면 배꽃마을 조성 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 3, 4년 만에 조성하고 연간 서생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요금을 내고 오는 체험 학생들이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배꽃마을 하나가지고요. 이게 뭐를 말해주느냐 하면요 운영의 맹점이거든요.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촌체험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사무장을 해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아웃소싱 줄 거 같으면 시설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그 주위에 있는 어민들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생 화산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농가가 배 농사를 짓는 농가 약 70군데 중에 38군데가 참여한답니다. 그 분들은 농사만 지어 놓으면 일반 수매가 이상으로 배를 체험마을에서 삽니다. 애들이 배꽃도 따고 배도 따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 가지고. 그럼 그 참여하는 농가들은 뭐냐 하면 인력을 그만큼 아끼고 나중에 수확하는 인건비를 줄이잖아요. 그거 줄이면서 또 뭐를 하나 하면 판매가격도 일반가격보다 비싸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촌체험마을을 하더라도 이거 같이 활용을 하면-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면-그 주위에는 어차피 체험마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좀더 손을 봐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직접 그 주위에 있는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까지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한다고 사무장 제도를 전담인력을 육성하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그냥 앉아 가지고 사람들 안 오잖아요. 각 학교든 각 회사든 각 단체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체험마을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저게 있다는 걸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앉아 가지고 오기만 기다려 가지고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기장군에 어촌체험마을이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산광역시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이?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강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강서도 얼마만큼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저희들이 했으면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대학에 있는 영남씨그랜트 사업단에서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서생배꽃마을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저도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올 4월 달에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지금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제품들을 딴 데 하고 차별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다시마를 이용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말려 가지고 가정에 가져가면 다시물 내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제품을 가공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마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쿠키 같은 거라든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쿠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현재 또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지가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내용이 있다는데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물건을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목포에서 친구가 보내줘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다시마로 해 가지고 기장다시마가 사실은 이쪽 다시마보다 훨씬 좋거든요. 제품이 뛰어납니다. 뛰어나는데. 거기는 완도에는 이걸 제품화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막을 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15분 담가놓으니까 금방 먹기 좋게 돼 버리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담아놨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만져보고. 어저께 친구들한테 한번 시범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반응들이 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물 다시마는 식구들이 많을 때는 그게 다 소비가 되는데 식구가 뭐 부부만 있다든지 소규모 핵가족들은 시장에서 파는 양만큼 다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을 만큼만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그 제품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가져와 봤으니까 나중에 과장님 한번 보시고 같이 접목을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참고로 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55페이지 456페이지 457페이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산행정 그리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뭘 한다고 돼 있는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반영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들은 현재 생산기반시설과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현지조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시설 들어서면 되는데 어민소득증대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 뒤에 보면 바다목장화사업도 있고 한데 이 용역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무슨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될 건데 거기 1차로 했으니까 1단계에서, 2단계는 뭐 구체화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소득증대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원조성도 할 수 있고요, 종묘방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장화를 전 지역에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의 연안어장 내에 어떤 사업들을 종묘방류 전복치패도 방류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적지조사를 해서 해삼도 할 수 있고 그런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수산종묘방류 나와 있고 바다목장화사업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걸 다 망라해서 정리를 하자는 취집니까. 뭐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그 현지여건에 맞는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소득사업들 이런 것들을 현재 여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마을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미팅을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일일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나오는 안도 반영을 하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뒤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그러면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으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단계에서는 무슨 나온 게 있습니까.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단계 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용역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2단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는 학리에 공동작업장 어구보관창고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다음 이천에 방파제도 하고 물양장도 신설하고 동백에는 해안가로등, 신평에는 해안소공원들이 다 최초에 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류의 하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기본계획에 수산행정에 대한 어떤 방침이 반영되어야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어민소득을 증대하면서 잠시만요, 어구를 지원하면서 그 어구가 바다를 환경을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하면 서로 간에 악순환만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기본계획에 그러면 어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 지금 보면 자망이라든지 그 다음 지금 고래고기는 없지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그거는 관리 부분인데 바다목장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 다 검토가 기본계획용역에 수록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특정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어업은 거기에서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서 자망도 허용하고 이래 버리면 그 아무런 사업 취지가 없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추가로 나오니까 또 보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해녀복지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기장군에 동백하고 이천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1차적으로 해녀복지사업은 7억인데 그건 동백에 군비 3억 5천하고 시비 3억 5천하고 7억인데 지금 이 사업은 대충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복지 시범사업은 지금 동백과 이천에 저희들이, 동백에는 총 사업비가 4억이고 이천에는 3억입니다. 그래서 동백에는 시비 2억이 내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군비 또 50% 반영할 계획이고 동백항 내 물양장에 거기는 지금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아직 시에서 지번이 부여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다가 현재 건립을 해서 거기는 해녀들 탈의장도 겸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 회관도 겸하는-동백에 어촌계 회관이 지금 없습니다-그래서 2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건립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에도 역시 어촌계 회관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임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어촌계 회관과 해녀탈의장을 겸한 이런 시설을 3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천에도 역시 그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국유화되지 않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매립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번을 부여해서 적정 위치에다가 건립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천에는 지금 민자보로 되어 있는데 이천에는 국유지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자기들이 자담만 일부 좀 투입하면 소유권 자체가 어촌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민자로 일부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 연말에 기준해서 준공이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기장군에 앞으로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어촌계별로 조사를 해서 어촌계별로 요구하는 어촌계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에다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첫 해 실시하는 것이 유일하게 기장지역만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기장지역만 현재 동백과 이천에 이렇게 지원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아까 전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각 어촌계에는 지금 18개 어촌계에서는 어민복지회관이라는 게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어촌계 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별도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이동만 이동어촌계회관을 겸한 복지회관이라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동백에는 해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동백에 약 60여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60여명요? 앞으로 고령화되면 해녀분들도 60～70대가 저 제주도 같은 데는 거의 이런 분들이 해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천은 해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천도 현재 50여명 됩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간에 해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해녀분들이 탈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은 보면 탈의장이 없어서 지금 각 연안에 보면 조그마한 천막 같은 것 어귀에다 해서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 거의 다 그래 하고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시범을 잘 해 가지고 우리 해녀들의 복지증진은 딴 게 있습니까, 탈의장 잘 만들어 주고 겨울에 입어하게 되면 와 가지고 따뜻하게 어디 몸이나 녹일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수산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어촌계 쪽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수산분야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18개 어촌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잘 살아야 우리 기장이 잘 사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기장은 유일하게 바다에 대한 것은 정말 천혜의 그걸 잘 살려서 활용을 해 줘야 기장이 보다 나은 좋은 도시가 안 되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먼저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해녀복지사업을 하시는데 문동마을에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던데 이거는 어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문동에도 역시 전에 탈의장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로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괜찮은 시설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현재 동백과 이천이 1차년도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문동 부분은 전에부터 또-문동에 해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차례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부지입니다. 부지가 공유수면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 분이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면 계속 해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사업도 연차 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는 마을은 해 주고 안 해 주는 마을 이런 것 보다는 못 해주는 마을에 무슨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그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도-해 주시길 바라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매년 하는데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죠? 몇 년 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9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복 같은 경우는 한 4㎝ 전후로 지금-주로 4㎝이상 됩니다-방류를 하면 3년 정도 지나면 성패가 됩니다. 상품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불가사리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고 불가사리는 또 수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제가 봐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많은 어촌계에서 해녀 작업을 수시로 해녀들이 생활화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사실 수경 쓰고 물 속에 들어가면 좀 크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캡니다. 그냥 따 가지고 몰래 몰래 캐서 그렇게 시장에 가면 실제로 전혀 제대로 상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 기일을 정해서 어촌계에서 집중적으로 채취하는 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에 그런 관리를 잘 하는 어촌계에는 상당한 소득을 봅니다, 실제로 해녀들이. 그래서 해녀들이 자기들한테 실제로 돈이 목돈이 들어오고 정말 재미가 있다는 걸 느꼈을 때는 그 어촌계는 성공한 어촌계이고요. 전에처럼 옛날처럼 수시로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좀 크게 보이는 걸 어촌계장이 그리 말려도 몰래 몰래 가져오는 어촌계는 제대로 안 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어촌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복 종류를 배정할 때도 다른 걸 지금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통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촌계에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 어촌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불가사리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에 따라서 물량을 좀 차등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내년에 2억 6천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마을에 갑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여러 어촌계에.
종복
정종복위원
나눠가죠. 그런데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계통으로 잡아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네요, 어촌계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내 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째 보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것 보다 더 못한 마을에 예를 들면 전복 주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서 키워서 잡아서 그래야 소득이 되는 건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현금 주는 것보다 못한 사업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시비로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너무 구제하는 데 돈이 적다, 말려서 파는 수매하는 데 그러니까 하기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말릴 때 내가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너무 임금이 적으니까 물론 해녀들이 그 마을 어촌계하고 하던데 수매가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현실화해서 군비라도 보태서 현실화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불가사리수매사업을 타 시도에는 500원 정도, 우리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가사리수매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내 어장에 내 밭에 잡초 제거를 해야 되듯이 해적생물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제를 적극적인 구제로 권유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당 천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녀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어촌계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불가사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없어서 돈을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배정을 했는데 많이 못 잡으니까 돈을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쌌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하튼 단가의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도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준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조금 들여서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서 없어졌다면 그게 또 효과적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수산종묘 방류사업해서 각 어촌계별로 실적 있잖아요. 그거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호이스트 설계는 어느 어촌계에 할 겁니까? 호이스트 지금 3개 설치할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호이스트가 없는 어촌계가 신평어촌계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평하고 또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또 이천과 칠암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칠암은 현재 어항 정비공사 중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신평에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천은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천은 다음 단계로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개 지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3개를 저희들이 반영 요청을 했는데 군 예산 사정으로 지금 지금 1개만 반영이 됐고.
수근
김수근위원
3500같으면 이게 한 4천만 원 들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걸 4천만 원 드는 호이스트를 여기 예산서에 3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호이스트를 하는지, 어디다가 하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3기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여건상 1기만 예산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칠암은 지금 항 정비 바람에 좀 문제가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칠암은 정비가 끝나는 그런 단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천에라도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어장 투석사업은 지금 어디쯤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앞으로 투석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두호하고 문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나중에 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는데 해녀복지시설 같은 게 아까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지 문제는 큰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에는 현재 국유화를 시켜서 지번을 부여해서 땅을 사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바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살 수 있는 부분 지번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번 부여를-그것도 저희 과에서 할 소관입니다만-빠른 시일 내에 해서 부지를 구입함과 동시에 바로 시설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하고 4억이 전체 다 건축빕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지 매입비는 안 되어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면 본래 해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동백 같은 경우는 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반영됐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대로 요구한 대로 됐고요. 그래서 이천에는 어촌계장님하고 해녀 대표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부지는 자기들 자담으로 부지를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해녀들이 지금 요구하는 시설이 탈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목욕탕 있어야 하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샤워장 있어야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샤워장, 사무실 있어야 하고 탕비실 있어야 하고 어구보관창고 있어야 하고 해 달라는 게 그거죠. 직판장도 해 달라는 거고 수족관도 만들어 달라 하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까지 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이게 다 들어가려면 직판장하고 수족관 이거는 과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여쭤보는 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직판장과, 지금 직판장은 저희들이 굳이 활용한다면 그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1층은 저희들이 기둥만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평소에는 거기에서 어떤 판매 이렇게 광주리나 대야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해가 오면 그 1층을 그대로 만약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잠어업인들하고 잘 그거를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동 있죠. 이동에 전복치패사업하고 난 뒤에 감시초소 있잖습니까. 돌아가면.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돌아가는 동백 쪽으로 가공공장 밑에.
수근
김수근위원
가공 공장 밑에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탈의실 어디 해 줄 데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탈의장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설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탈의장…….
수근
김수근위원
콘크리트 가지고 어차피 못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감시초소도 컨테이너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게 감시를 하다 보니까 전면이 전체 다 유리거든요. 그래서 탈의실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보이니까. 그러면 그 옆에 돌아가서 돌 사이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고 있거든요. 이동에 유일무일 하게 어민회관은 복지회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옷 갈아입으러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 자체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실적으로 전복치패사업 하는 데하고 어업인 복지회관 하고는 괴리가 있으니까 거기 늘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작업할 때라도 그 부분이 형질변경 해 주기 상당히 모호한 부분인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해서 보관창고는 안 되더라도 자기들은 도난위험이다 어쩐다 해 쌌는데 이 탈의장은 어디 있어야 되겠던데 참 보기가 민망하거든요, 자체가. 아직도 돌 뒤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컨테이너 옆에 나무 밑에 보면 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뒤에 숨어서 옷 갈아입거든요, 그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여하튼 컨테이너라도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약간만 들어내면 공간이 조금 확보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법적인 문제점이 좀 많아서 지금 그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산자원보호 및 조성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데 미역종묘장 문제는 현재 어떡할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미역종묘장 건립 부분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종묘배양장 건립은 저희들이 특구 계획에도 특화사업으로 10억 예산으로 현재 동백에 건립 중에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원 연구소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와-아까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가 총 2만평인데 현재 부산시에서 건립해 주는 그 연구소 건물이 들어가는 부지는 2천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90%가 유휴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칭 해조류연구센터를 자기들은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에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종묘배양장과 그 다음에 또 미역·다시마관 쉽게 이야기하면 전시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 건립을 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활성화방안 용역을 하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군정질문 할 때 정인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해 가지고 미역·다시마전시관이라든지 하면 하다 못해서라도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구전시관 정도도 같이 어구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금 기장 연안에서 이뤄지는 어구의 종류는 어구의 모양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 차이점이라든지 하면 그냥 체험교실이 되거든요. 체험교실이 되고 또 종묘배양장을 만들면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현재 종묘배양장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또 인원도 인력관계가 있습니다. 인원 증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다 좀더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부산동부수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지금 연구소에 저희들 이 부분을 미역·다시마 특구에 관련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집합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협에서 거기 보관창고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수협에서 지으려고 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하려고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창고는 거기 창고만의 용도로는 지을 수 없고요. 부경대에서 연구소기 때문에 되지 않고 일단 가공을 겸한 부대시설로 창고 이런 것은 하고자 하니까 그래 되면 창고가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수협에서는 창고를 우리 군유지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미역종묘배양사업 추진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상황 변화가 있으면 한번쯤 저희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457페이지까지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457페이지까지. 인제 첫 스타트인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455페이지 양식어장 로프지원이 있잖아요. 매년 할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해양쓰레기 정비에 지금 1억 6600 예산 배정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역시 로프를 지원하는데 또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는데 이거 친환경로프를 지원하는 방법은 아직 강구 안 됐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재차 저희들에게 친환경 기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로프 같은 것은 친환경 소재로써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로프 같은 것은 없고 일부 그물 같은 것은 경북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망 게를 잡는 게자망 같은 것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그 자체가 좀 비싸답니다. 상당히 한 3배 정도 일반 어구에 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비싸다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아무도 희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같은 예산을 자부담 비율을 빼고 그 증가되는 부담분만큼 시범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미역·다시마특구도 지정되었는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군비 지원을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래 하셔야지 그러면 해안 쓰레기 정비 1억 6600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정책을 집행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양식장에서는 로프가 친환경소재로써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한번 쓰고는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거 안 하면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바다 황폐화시키는 주범 아닙니까, 이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바다에 현재 버리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다른 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바다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현재 해안가에 수매를 아니 수거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친환경로프 지원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본인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 관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456페이지 보면 미역·다시마건조기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구도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역·다시마채취기 지원 쪽은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는 이동어촌계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국인근로자를 저희들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역·다시마 채취하려면 적어도 배에 한 3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타고 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나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채취기를 달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채취기 지원이 되면 굳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하게 고용할 이유도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도 되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57페이지 연어종묘 방류사업 이건 어떻게 하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연어종묘 방류사업은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행사비와 임차료를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 사정상 현재 임차료는 반영되지 않고 행사료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는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일광천에 금년 같은 경우는 봄에 일광천과 좌광천에-좌광천은 처음입니다-저희들이 방류를 했는데 현재 연어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측에서는 저희 관내 하천에는 연어방류가 적지가 못 된다고 해서 사실은 무상 분양을 안 해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서로 아는 안면으로 설득을 해서 조금 조금씩 얻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광천이 현재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정비공사 약 6킬로미터를 정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연어가 회귀를 해서 하천으로 상류를 올라갈 때 철길 있고 거기 가면 일광천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갑니다. 아예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산란해서 부화를 해서 또 자원이 다시 재생산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2011년 하천이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반영된 거 이거는 뭡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산 반영…….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는 안 한다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예산 반영된 부분은 좀 저희들이 당장에 그냥 자기들이 직접 갖다 줘야 가능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걸로 그리고 자기들 의견도 연어연구소에서도 여하튼 계속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중단하는 문제는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일광천에 다 배정된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광천, 뭐 일광천이라고 저희들이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좌광천도 이번에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연어를 가져만 올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일광천도 시에서 하고 좌광천도 시에서 할 부분인데 그래서 연어방류사업을 하니까 좌광천에는 한수원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어도를 확보한다든지 지금 예산을 약속받은 상태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정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최소한 어도확보는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연어가 회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마냥 예산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원전특별회계로써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해 버리면 그 외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어도만 확보된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어도사업은 내년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선 어도가 먼저 되고 나서, 시설이 되고 나서 방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니까 이왕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정관신도시가 조성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좌광천에 수량이 확보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연어방류를 정관 쪽으로 올라가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연어가 계속 한 마리라도 올라오든지 계속 그래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하지 마시고 일광천이든 좌광천이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좌광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광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체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생명체이지만 돌아와서 자기의 일생에 할 일을, 정말 마지막에 산란인데 그걸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하면 좋은데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무상분양 자체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지 않으면 받아 올 데가 없거든요. 지금 다른 데 생산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예산을 축소해서 적게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와 4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했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어항시설확충 해서 TTP 설치가 쭉 나와 있는데, TTP 설치와 별도로 지금 마을마다 방파제를 신설하고 어항을 설치하는 게 타당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마을마다 특별히 신설한다는 것은 당초에 이미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마을에 어떤 부분들의 시설이 보강돼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1차 검토가 된 거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어항을 어항시설을 집적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가능한 지역은 해당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논의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시설을 집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2개 3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어항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해수욕장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이러면 어느 쪽 다 안 되거든요. 계속 그러면 생돈을 어느 쪽이든 갖다 부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항시설 집적화 하는 방안을 자기들 해당어촌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기본계획 용역을, 원천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게 가능하다면 어항시설 집적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바다 조망권이라든지 바다 자원 확보에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한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별로 항·포구가 소규모 항·포구가 이렇게 존치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마을에서 다 자기마을에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의 2개 3개 마을에 어항을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어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좋습니다. 그런 어촌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추가로 할 부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라도 반영을 해 놓으면 어민들이 보고 좀 자각을 하고 구체화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60페이지와 4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게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주로 수산과 차는, 수산과에서 처음 구입하는 차지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차를 어떻게 쓸려는지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차량구입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희망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차량사용억제를, 구입을 억제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절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또 지적을 해 주셨고, 차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과 그 다음에 수산관련 축제,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그 다음에 각종 해양수산사업추진 등의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공용인데 기사는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기사는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행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수산과에 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전에 의원들도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지 나쁜 점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류관계 안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공용으로 쓰고 있는 감시선 저거는 면세유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관용선박은 면세유는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면세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60페이지에 학리항 정비 시비 3억 5천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나머지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하실 겁니까, 군비로 하실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학리항은 지방어항입니다. 부산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두호와 학리 동백 칠암 월내 이게 지방어항이거든요. 그래서 학리항에 지금 3억 5천 어항정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학리항은 준공된, 완료된 어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을 해서 과연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해서, 또 방파제신설을 하게 되면 결국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정권자가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정권자인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비 배정된 배경이 시 의원님 포괄사업비 중의 일부 3억 5천이 배정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군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천 가지고 용역을 하면 사실 용역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항은 동백항 대로 지금 현재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관련해 가지고 또 건의를 물양장 매립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두 군데 어항을 개발계획 정비계획을 용역을 선 해야 큰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칠암항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당장에 3억 5천 가지고 사실 방파제를 제도적으로 하기도 곤란하지만 3억 5천 가지고 시설을 해 봐야 불과 몇 미터 못 나갈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3억 5천이 내려왔다고 해서 학리항 정비해서 3억 5천을 다 쓰실 게 아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하거든요. 지금 땜빵으로 자꾸 가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아닙니까. 오는 대로 조금 줘 가지고 조금 하고 나니까 준설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한 거나 안 한거나 똑같이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가자는 이야깁니다. 동백도 그렇고 학리도 그렇고. 완공된 어항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성이 있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으면 재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시비가 전체적인 확보가 어려우면 국비든 시비든 다 어려우면 시비를 얼마대고 군비를 얼마댄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2종 어항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중재안도 나와야 하고 안 그러면 시비를 전체 다 확보를 하시든지.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가자는 이야깁니다. 이 3억 5천 받아서 몽창 다 시설비로 다 쓰고 난 뒤에 옳게 사업도 안 되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고생만 하고 칭찬이 아닌 비난을…….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원성.
수근
김수근위원
원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이거 할 바에야 왜 했느냐고. 안 한 거 보다 못한 사업이 자꾸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이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바꾸어보자는 이야깁니다. 저도 어촌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당장 눈앞의 그런 부분들만 자꾸 가서는 돌아서면 완공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요구가 나오는데. 준설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요구가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학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봅시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로 가야지. 칠암항처럼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자는 얘기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또 그 어촌계로 봤을 때 훨씬 득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칠암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학리하고 동백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한 군데가. 두홉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이 3군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가지고 기장군 전체 2종 어항 전체, 칠암을 빼고 난 나머지를 전체 다 용역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죠. 딱 학리만 할 게 아니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여하튼 사업비 규모라든지 또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돈지 파악을 해서 그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같이, 또 의원님하고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62페이지와 4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64페이지와 4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미역·다시마축제는 별도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처럼 하실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저게 왜 독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독립을 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적인 추셉니다마는 축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같이 했을 때 상호 보완해서 축제가 좀더 모양새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미역·다시마를 양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역·다시마특구까지 지정됐는데 이게 미역·다시마가 주가 돼야 되지 멸치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러리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1차 금년도에 병행해서 해본 결과 저로 봐서는 주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 아직도 양식하는 분들은 약간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내년에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미역·다시마축제를 별도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2500만원 같으면 지금 작년처럼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같이 하실 것 같으면 붕장어축제와 해산물이니까 같이하실 것 같으면 우리 철마에서 한우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대적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예산 한 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건미역 건다시마 같은 거는 사시사철 팔 수 있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많이 오는 철마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도 해서, 일정 부분 농산물만 하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 일광이나 저쪽에서 와 가지고 멸치팔고 미역팔고 다시마파는 판매장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한우축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꼭 떼어 가지고 이건 우리 수산과에서 하니까 요거, 저건 농림과에서 하니까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25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 사업이 그거 같으면 붕장어축제에 1500만원 쓰고 한 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우축제 할 때 하면 기장의 특산물을 불고기하고 농산물도 홍보를 하면서 대표적인 수산물도 홍보부스를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장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주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철마한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을 기장을 홍보하는데 꼭 불고기 파는 데 가서 미역·다시마 못 파는 이유도 없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붕장어축제 할 때도 청년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철마한우불고기판매장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는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이 부분을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차기연도부터는 거기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예산에다가 우리 수산과에서 일부분을 편성을 해 가지고 미역·다시마특구지정에 따른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를 겸해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철마에서 하면 각 작목반별로 다 오대요. 판매부스만 만들지 말고 좀더 특화된 사업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면 기장군에 나는 전 농수산물이, 전복도 가져와서 행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하고 멸치도 가져와서 팔기도 팝디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합류해서 하면 변화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수근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철마한우축제 앞의 제목이 “기장군 농수산물 홍보를 위한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와서 같이 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메뚜기축제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기장멸치축제도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객행위 좀 하지마라” 그 다음에 “멸치 한 마리 값이 몇 천 원 한다, 너무 비싸다” 왜 이래 비싼지 원인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축제를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고 저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오시는 분들은 축제니까 굉장히 싸지 않겠나, 공짜도 좀 안 있겠나, 이래 오는데 물론 멸치회를 해서 무료로 시식행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이나 먹고 온 분들이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면 소주값 빼고 멸치 계산을 해 보면 한 마리에 몇 천 원이 치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의원이다 보니까 항의전화도 오는 사람도 있고 만나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지 제가 들은 바로는 부스를 분양을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일단 돈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축제를 돈이 모자라서 부스를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돈을 업체에 가서 받아와서 할 것 같으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군비를 더 줘야 합니다. 군 이미지가 엄청 손상됩니다. 축제 잘 하고. 그 부분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특히 호객행위 문제는 평소 때도 많이 하던데 평소 때는 또 칩시다. 근데 축제 때만은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인상이 찌푸려지겠더라고요. 외부에서 기대를 걸고 왔는데. 그거 좀 축제하실 때 하시는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축제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굳이 대변멸치축제 만이 모델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멸치 한 마리에 돈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축제를 하다 보면 자기만족에 들어가는 게 자기 집에서 먹지 않는 이상에는 돈이 없으면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만약에 축제를 맡아 하게 되면 수산과의 인원이 19명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19명 가지고 지금 이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한데 이 축제를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변 멸치축제나 붕장어축제나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 해돋이축제도 있고 갯마을마당극축제도 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 다 관장해서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던 축제 중에서 수산물 관련 축제만 합니다. 멸치축제하고 미역·다시마축제, 붕장어축제 그 3개 축제.
김만선위원
금년에 붕장어축제도 연화리에서 하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붕장어축제 같은 것도 별개로 연화리에 하고 칠암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축제도 근본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목반에서 소를 키워 가지고 한우를 농가 출하하기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명분이 뚜렷이, 원천이 제일 근본이 그거거든요. 우리 철마한우축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외지에서 소를 사와서 한우불고기축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인즉 들어가 보면 가격 면에도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멸치축제는 여러 가지로 금년에 시작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9천만 원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8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장소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은 앞으로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변 같은 경우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변은 현재 매립이 금년에 매립공사는 지금 수협냉동창고 밖에 거기에 일부 매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역시 바깥쪽 위주의 매립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변의 이런 장소는 현재 상태 그대롭니다. 무슨 공사로 인해서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사실 대변항 다기능어항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축제광장도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비만 되면 일부는 매립도 됩니다. 대변항 자체가. 그러니까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축제를 앞으로 하는 데도 장소적인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만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역·다시마축제는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2회 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2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각 어촌계별로 미역·다시마를 가져와서 거기서 축제해서 거기서 파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미역·다시마축제도 거기 하는 것 같으면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장소는 멸치는 예를 들어서 잡아와서 멸치를 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미역줄을 항내에 가져와서 미역캐기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역캐기체험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첫 회 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특구가 지정됐으면 명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일광에서 미역을 가져왔다. 다시마를 가져왔다, 그러면 누구의 명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실행이 금년에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리적표시제를 오늘 오후 1시에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조사를 지금 심사위원 두 분하고 중앙기관의 두 분하고 해서 네 분이 오십니다. 와 가지고 군수님 면담하고 현지조사하고 내일 오전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저게 돼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보성녹차가 지금 임산물 중에서는 지리적표시제 1홉니다. 그래서 보성녹차가 굉장히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지리적표시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기장미역·다시마가 등록은 물론이지만 1호로 등록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선위원
제 얘기는 제집을 찾아갔거든요. 수산물 쪽에 있는 축제는 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붕장어, 멸치, 다시마, 미역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하니까 제2회 미역·다시마는 자기의 명품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명품만 잘 살려주면 기장에서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미역을 팔 수 있고 다시마 팔 수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만약에 그 명품이 잘못된 경우에는 미역·다시마축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멸치는 생산자가 가져와서 그냥 작업해서 파니까 괜찮은데 미역·다시마가 문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 미역·다시마에 대한 축제가 같이 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이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66페이지와 4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해수욕장이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이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시온 부지 있죠. 산책로.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정식공문이 반대불가공문이 왔다고 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무상사용 불가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 때 반납하실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반납은 안 하고 일단 명시이월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임대불가공문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적으로 그쪽 고위층하고 일주일 전에 번영회 회장님하고,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한번 만나서 재검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 말씀은 또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원로회의에 가니까 자꾸 빠꾸를 먹는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다시 부사장을 만나서 임대요청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안 되어 가지고 학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소공원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파고라 하고 벤치 설치도 하고 있는데, 도로변으로 가다가. 그래서 바닷가 쪽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 테니까 명시이월을 좀 시켜주시면 내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공문을 저한테 하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수산과장님, 469페이지 해수욕장의 모래 구입관계 있죠. 저게 업무적으로 문화관광과장한테 이런 모래관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모래는 매년 사장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탄작업도 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모래를 매년 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업무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모래를, 내가 3대 때부터 이 모래를 3천만 원 늘 그대로 해 왔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 양을.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가 일광하고 임랑하고 두 개 해수욕장 아닙니까. 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3천만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골이 파이고 그런 부분에 부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소 조금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광해수욕장은 근본적으로 임랑해수욕장도 마찬가집니다. 연안정비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사장을 보존하는 또 확대하는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군비만 가지고 투입을 지금 단계로는 당장에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으로 하면 사장 폭이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장폭이 확대된다면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사장 폭을 갖다가 확보를 더 넓힌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모래가 자꾸 유실이 깎여서 모래가 유실되어서 사장폭이 좁아져 있거든요, 모래 백사장 폭이. 그래서 모래를 양빈을 해서 많이 부어서 사장 폭을 바다 쪽으로 넓히는 겁니다. 안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김만선위원
그 넓혀서 그게 여태까지 해수욕장에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도 연안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중잠제도 설치하고 있고요. 송정도 서구 송정에는 해 가지고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송도. 송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송도」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번 갔다 왔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해운대, 송정은요 이 모래가 백사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앞에, 서구 송도해수욕장입니다.
김만선위원
서구 송도.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갔다 왔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일광 같은 경우는 제가 군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광은 근본적인 해수욕장이 살아나려면 모래백사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3천만 원 줘 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모래를 보충을 하려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은 아까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여름에만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모래를 거의 우리가 정비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철 그대로 임박해서 사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 고르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골이 파인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일부…….
김만선위원
우리 지금 예산 심의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모래를 보충한다 이 말씀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백사장에 합니다. 일광, 임랑에…….
김만선위원
백사장이라고 해도 우리 약수터부터 시작해서 이천다리까지인데 그 모래사장 거기에 이 모래를 어떻게 보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가 보세요. 일광해수욕장에 평소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산물 그 잡티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찌꺼기 이천다리 그리로 한번 가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흘러와서 지금 떠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모래사장을 이걸 빨리 한다 연안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건데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모래를 얼마나 할 것인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 차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3천만 원 이 모래를 몇 톤 차 얼마나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 해수욕장 저희들이 개장되고 나서 업무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물량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만선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10톤짜리 차가 몇 대다 그러면 계획은 어디 세워야 된다 해서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래 해야 3천만 원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놔두고 어떤 돈에 대해 집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3천만 원은 현재 헤베당 ㎥당 1톤으로 보면 됩니다. 1톤에 3만원 해 가지고 천 톤입니다. 천 톤에 3천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천 톤이면 5톤짜리면 또 우리가 천으로 나누면 차량 대수가 나오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김만선위원
그러면 천 톤이면 몇 댑니까, 5대입니까? 20톤짜리 50차.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50차.
김만선위원
그래 나올 수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천 톤 구입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도 실적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시간만 자꾸 나가는데.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세출·세입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분.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바다목장화사업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도 있고 원전 관련해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바다목장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특별회계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은 좀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원전특별회계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다목장화사업도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시행할 때 하더라도 그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셔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또 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죠? 원자력이 있으면 원자력 주변지역은 그 어족이 다른 데 비해서는 나름대로 풍부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게 방치가 되어서 원전 인근 해역에 들어가면 엄청난 대형고기들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어민들이 버린 그물에 걸려서 다 죽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청소도 해야 될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청소하는 만큼 어민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방호수역 안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방호수역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방호수역 안은 더 엉망입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방호수역 안에는 사실은 원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원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바다목장화사업을 원전특별회계로 진행할 때는 인근 지역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전 인센티브사업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있는 어촌계 책임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다른 지역에 그것도 만약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 바다목장화사업을 실시하면 거기에는 절대어로행위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서로 의견하니까 원전 주변 어민들이.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자망도 하고 고래고기 비슷하게 그물코도 좁게 해서 잡아들이고 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어족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원전방호구역 안이든지 그 인근 지역이든지 그렇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역이 있으면 그 수역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실시할 때는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실시해서 거기 어족자원이 정말 보존이 잘 되어서 거기서 성어가 밖으로 튀어 나오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고 하면서 바다목장화사업이 그냥 다른 타지와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 바다낚시터라든지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특화된 인센티브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야 그게 원전특별회계 취지도 살리고 하는 거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주로 낚시터로써 관리만 하지 실제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거기서 못 하도록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바다낚시터 조성했는데 낚시만 해야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바다목장화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고, 협의하실 거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하시면 협의하시고 난 결과를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당장에 기본계획 용역부터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업인들 의견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용역 과정에 그게 그러니까 과업지시에 원전특별회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시가 내려가야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과업내용에 그렇게 넣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똑같이 할 바에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내수면관리는 수산과에서 하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산과에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수면 관련 단속실적 올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안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내수면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반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수면 부분에는 저희 관내에 내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요 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데 유료낚시터가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수산과만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환경적인 식품위생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부분이고 농지가 훼손되거나 이러면 지금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단속을 안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 단속실적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 같이 한 실적은 없으면 수산과 실적만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굉장히 오염 많이 시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안 있습니까,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개소 지원 이래 놨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공장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있는 공장은 아니고 새로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새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지원이 20억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원이 지금 보조 지원금이 20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현재 33억 3300만원이고 자담이 13억 3300만원.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거든요.
김만선위원
내년 예산에, 그러면 지정은 대충 어느 업체가 누가 한다는 그거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업체는 지금 금년도 초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개 업체가 신청한 그 금액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결국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봤을 때 다소 삭감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당초 사업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은 더 이상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담을 증액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의 자부담이 좀 가중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16억이 내려왔는데 3억 9800만원이 더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비가 7억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3억 3천만 원이 더 추가 배정된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이 465페이지 말씀하신 20억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465페이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만선위원
465페이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해서 2개소 나와 있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이 앞으로 2개가 신설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지원이 20억이고 우리 군비가 7억이 부담되어 있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에 하는 가공공장하고 해조류 그거는 어째 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의 사업은 기장특산물영어조합법인 사업은 현재 젓갈공장인데 준공이 금년 5월에 준공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 중에서 청호씨푸드에서 하는 지금 문중에 전에 민원 관계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연내에 지금 마무리될 준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은 현재 석화상사에서는 정관에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원현수씨라고 있습니다. 원성태씨 자제분인데 그 부분은 최근에 부지가 계약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자 선정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단계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3억 3천이 추가 배정되었다는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도 한 74%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었거든요,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자부담 가중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어서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석화상사에서 했습니다. 시로 경유를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했는데 부산시 자체에 강서에 배정되었던 물량이 포기된 물량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그 포기된 물량을 기장에 기존 2개 업체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정된 사업입니다, 3억 3천이. 그래서 그 부분은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가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수협은 어예 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수협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우리가 지원해 줘서 공장을 설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기존 젓갈공장이 1개소 가동하고 일단 5월에 준공했다 이 말씀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물량 같은 것은 그거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파악은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김만선위원
나오는 출하품은 주로 젓갈이나…….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젓갈을 위생적으로 해썹(HACCP)을 도입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저 사업장이 특별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준공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로 어떤 준공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모시는 방향으로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무리 어민소득도 좋지만 그래도 군비를 투입해서 들였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 여름 한철에 기간제근로자가 해마다 늘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보니까 해마다 2～3명씩 느는 것 같은데 이걸 제 생각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해운대도 그렇고 실행하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기업체에서 여름 한철 거기 자기선전을 하고 그 대신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 주고 그런 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일광하고 임랑은 물론 조금 해운대보다는 소규모지만 또 그에 걸 맞는 우리 관내 기업에서도 선전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 활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걸 조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부분은 업무를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마치고 평가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부분들을 개선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또 반영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군 예산 사정으로 재정 여건상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 추경 때라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드려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인근에 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역 여건상 또 정서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전임 부서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부서장님의 어떤 열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 같거든요. 한번 인근에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너무 설명을 잘 하시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467페이지 방치폐선처리 해 가지고 700만원 2척 해 놨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방치폐선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7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방치폐선이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이번에도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 척이 있었는데 되었는데. 만약 주인이 없는 소유자를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고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없는 방치폐선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2009년에는 2척 정도 처리할 것이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1척에 350만원씩 이렇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연안어선 1척에-큰 배는 더 돈이 많습니다만-저희들 단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특별히 소유자가 없는 그런 방치폐선이 없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아직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다 그렇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