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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본회의2008-12-04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총무과)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복지 지원에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고도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복지 지원입니다. 도청이전 등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복지제도 시행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시학습 인정 시간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 확대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공무원 교육비 등에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억 85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시행은 8억 1200만원으로 단체보험, 복지카드, 영유아 보육비와 공무원 체육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 사기 진작과 직무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각급학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학생 4500명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2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북도립대학 지원은 졸업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특별임용 할 계획이고 운영비 3억원, 솔개뜰 어울마당 행사비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군민 장학회에 1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군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침해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기술적 대응으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구축과 무정전 전원장치에 80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정보화마을 지원비 2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데이터의 암호화 및 접근제어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중요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행정 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에 1억 1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 구입에 3500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설비 900만원, 면사무소 방송장비 보강에 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과 보안성 강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09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맞춤형 복지제도 등 총 14건에 33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군민복지증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33페이지 경북도립대학 지원에 있어서 2009년도 경북도립대학 졸업생 특별임용은 2명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특별임용을 몇 명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경북도립대학이 공무원 특채가 잘 된다고 홍보가 되면 지원학생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 1명을 채용했고 2008년도에 2명을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천읍하고 유천, 풍양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근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정직 2명을 2학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해서 2명을 특별채용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 군을 비롯해서 성주, 영양, 울진, 울릉 이런 등지에서 특별채용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립대학의 경쟁률이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해 보았습니다만 소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5:1대 정도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경도대 활성화에 상당히 특별채용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의원

지금 2007년도에 1명,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2명으로 못을 박지 않고 2명 정도라고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곁들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우수한 인재를 물론 지금까지 1명에서 2명, 올해도 2명이라고 하셨지만 2명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특별채용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올해 85명에 1억 7700만원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난 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차출된 인원이 27명입니다. 그것은 주로 농업소득분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도에서부터 이렇게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예천군에 한 두 사람 정도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27명인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엑스포 때문에 저희들이 39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각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공로가 많이 인정되는 분을 추천을 해서 39명을 보낸 일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 수행에 5명을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85명을 선정했는데 도나 이러한 기관에 관련된 나머지 인원, 만약에 85명이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남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20명을 당초 60명을 계상했다가 20명만 보낸 것은 지금 환율이나 국내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해외에 한번도 안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 했었습니다.

장대복의원

공직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은 여기에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죠?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본청하고 읍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관계없이 20년 이상 다 했습니다. 직급별 불문하고 기능직까지.

장대복의원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낸 공무원 인원수는 약 한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작년에는 71명을 해외연수를 시켰고 금년에는 연수를 71명을 했습니다.

장대복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비단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지 않을뿐더러 과연 내년에도 1억 77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85명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생활 20년 이상 또는 25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해외연수 나가서 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공직생활 하면서 많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선정기준이 너무 기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준도 모두 공직생활하는 공무원들이 나도 올해 기준이 되니까 베트남을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필리핀을 갈 수 있다는, 생활하면서 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장대복 의원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간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20명만 보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하고 또는 국내경기 위축으로 저희들이 40명을 못 보냈습니다. 2차, 3차는 못 보냈고. 20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선정기준을 했고, 물론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 다녀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또 국내여건상 이렇게 못 미쳐서 못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2008년도 예산을 세웠으나 환율로 인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비가 부담이 되니까 못 보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혜택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소수의 공무원일지라도 모두다 마음을 털어놓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33쪽입니다. 경도대학 운영비 3억이죠?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2008년도에도 2억입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2008년도에도 3억 2007년도에도 3억원입니다. 운영비는 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장대복의원

2008년도 운영비가 3억원이 아닙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3억 맞습니다.

장대복의원

맞습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교육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은 학교에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교육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운영비는 그냥 3억원을 경도대학에 보내서 경도대학 자체에서 쓰는 것이죠?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그냥 운영비 아닙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립 당시에 그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학교측하고 지역 경도대 유지를 위해서 운영비의 30%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확약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대복의원

그것에 앞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그 앞에도 다 했습니다.

장대복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1억 정도 했습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그때는 이제 운영비 전체 기준이 적기 때문에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1억 조금 넘게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다만 2003년도에 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 뒤에 교육운영비 30% 범위인 2억 6700만원, 2억 7000만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장대복의원

경도대학은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군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분명히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법규는 경도대학교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그때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사업하고의 연계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이것도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총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군은 유별나게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실리지 않는 것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수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우리군에 귀향해 돌아온다면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도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서 어려운 예산편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교육환경을 위해서 참 장대복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상당히 업무보고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요약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특히 정보에 관해서 많은 할애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모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16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 이용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조사에 응했죠?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김영규의원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1600개 전부를 얘기하기는 그렇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예천군이 제일 꼴찌를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교체를 하면서 접속하는 숫자가 빈약해서 그래서 아마 하위권에 머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체를 하는 바람에.

김영규의원

그 이유가 교체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군민이나 출향인들이 또 외부인들이 예천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못 했다,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지금이 정보화 시대이고 바로 과장님께서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열린행정, 모든 행정이 예천의 새로운 소식을 이 홈페이지에 꼭 실어서, 일일 접속하는 건이 몇 건 됩니까?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이.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1일 4000건 정도. 방문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하여튼 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은 열린행정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매일 매일 군민들이 예천군청을 찾아와서 예천군정을 알아보는 것 보다는 집에서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천소식을 알게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천이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새로운 예천으로 도약하는 예천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총무과장

정말 오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예천군 홈페이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1452만원으로 전기울타리를 10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순환수렵장 운영은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 계획으로 수렵인 450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1억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총기관리 등에 예산이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2009년도 3월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수렵장은 2009년 10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비롯해서 시행에 따른 공고 등을 거친 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50농가에 현재 지원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80개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비에 군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양심거울 설치입니다. 주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심거울은 자동 충전되는 스테인레스 원형거울로 “당신의 양심”이라는 문구가 밤에 점멸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16개소에 개소 당 75만원으로 총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가 용이한 곳에 150㎡ 크기의 울타리를 설치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개소 당 460만원으로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개포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50개 마을에 1일 1000톤의 취·정수시설 설치와 송·배수관 59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7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 38억, 2008년도 28억, 2009년도 40억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7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9년도 이후에 필요한 금액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 중에 있는데 설치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선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노후된 시설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노후된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와 취·정수시설, 물탱크, 노후관 등을 교체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개선으로 유수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6개 시설에 대한 시설을 30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9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8km를 교체하였으며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후관 16.5km와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6건에 대해서 사업비 24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유수율이 49%에서 23% 향상된 72%입니다. 효율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23% 향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전·도촌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도촌처리장은 용역비를 2억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올해 98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협의 결과 예산협의가 불가능해서 도촌지구와 마전지구를 동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마전처리장은 1일 230톤의 처리용량으로 4700m의 관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리 도촌처리장은 1일 55톤의 처리용량으로 1900m의 관거 설치에 총 사업비 21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2건을 같이 묶어서 내년도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법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죽안 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죽안지 상류지역인 죽안과 화전 마을을 대상으로 시설규모는 1일 오수 처리능력 30톤에 관로는 2.7km로 수혜가구는 58세대이며, 사업비가 5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곡 자연 생태우수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농업용 저수지인 죽안지의 수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입니다. 예천 수질환경사업소와 감천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화로 시설관리에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관리비는 용역결과 인건비 3억 5000만원과 운영경비 4억 5000만원으로서 전체 8억원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협약체결 후 10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내일 오전 11시에 부군수님실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입니다. 미호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현재 예천 통명하고 보문 미호리, 미호위락 휴양단지, 세 군데서 발생되는 오수를 예천읍 하수관거에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17km, 오수중계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가 191세대에 설치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56억 97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포리, 읍부, 낙상 3군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74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지구별로 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시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거는 1만 9963m 중 2603m를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로 각 처리장별로 기계, 계측, 전기공사 및 관거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8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385억 2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모든 사업은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올해도 추경에서 우리가 50개소를 상·하리, 용문, 감천, 예천읍 이렇게 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이제 환경에 아주 파괴를 시키는 대표적인 오염시설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는 예천읍 상부지역쪽에 예천읍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북부지역으로 선정해서 50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조사에 보니까 허가가 125가구, 다음에 신고가 430, 나머지 규제미만이 1527 농가라는 그런 뜻이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여기서 사업량이 130,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총괄해도 130 축산 농가이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1527가구 대비 130하면, 이것 10%도 안 되는데 미미한 것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 신고 5두 이하 소규모 규제미만 1527 가구 내에서 저희들이 309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이 아주 미흡하고 불량한 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50농가하고 내년도에 8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나머지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허가라든가 신고건에 대해서는 다 준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규제미만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더라, 가정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사실 가보면요, 우사를 정리해 가지고 집 앞에 두지 않고 그것 처리를 전부 산골짜기나 작은 하천 주변에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 둡니다. 그럼 그것이 장마철에 비와 함께 쓸려서 소하천을 통해서 이렇게 하천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것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5쪽에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감천 문화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아직 협약된 것은 아니고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내일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설치한 태영 엔텍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두 군데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야 합니다.

김영규의원

그렇게 위탁했을 때 기대효과를 밑에 간략하게 해놓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할 때 예산이 연간 얼마쯤 들고 만약에 위탁했을 때 우리군에 얼마 만큼의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올해 봐서 한 10억원 정도 예산 운영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억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8억원을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 한테 계획서를 낼 적에는 더 낮게 책정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2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효과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고용효과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위탁함으로 해서 넘어가는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인원을 증원시켜서?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이 위탁하는 회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사표를 내고 위탁회사로 넘어가니까 우리군으로 봤을 때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규의원

공무원 수를 감소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영규의원

이러한 것을 공청회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의하면 공청회는 필요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조례에 의해서 공청회는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 기관을 우리가 통해서 조사 정도는 해봐야 하거든요. 사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조사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김영규의원

아니, 이런 관례나 선례가 있는가.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선례라고 하면 다른 시·군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어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문경시, 의성군, 안동시, 영주시, 인근 시·군은 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김영규의원

다 주고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의원

이순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 지역에 대해서 질의한 예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공문도 보내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정말 깨끗한 예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양심거울 설치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획기적인 방안은 도에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희의원

굉장히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태양열을 자동 충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린다고 하면,희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사람들은 근성들이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고 해야만 하지만, 이런 것을 정말 잘해줄지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런 첫 사업을 실천을 해서 잘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온천에 가면 들어갈 때 “삐”하는 소리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양심거울로 인해서 예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100%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해보고, 지금 기계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도와 중앙에 갈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굳이 가산금을 물리는 것도, 나쁜 뜻도 있겠지만 좋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금도 물리는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설치를, 좀 더 차원 높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환경보호과장님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희의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2개 회사가 입찰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수행 능력을 다른 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그것이 점수가 40점이고 내일 저희들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60점입니다.

장대복의원

적격자심사위원은 약 몇 명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위원은 8명입니다.

장대복의원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장대복의원

전문성 있는 분은.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다시 얘기하면 전문성이 있는 교수 두 사람이 전체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넘어가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장대복의원

입찰을 하든지 용역을 의뢰하든간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전체에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을 제시하고 “너희 해봐라”,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의원

우리는 2억원 정도 군에서 수익이 되니까 좋겠다라고 제시한 라인이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공무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10명 정도 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수를 10명중에서 5, 6명을 위탁회사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 앞서 질의하고 다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장대복의원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질의를 했을 적에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남으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굳이 회사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대복의원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유효합니다.

장대복의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환경보호과장 황완섭 그렇습니다.
군에서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대복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들도 다시 말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의원

공무원인데 600여명의 조직원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사업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말단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저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 쪽에서는 급료가 좀 많다고 손짓을 할지 모르지만 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유념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요금이 이용자 부담이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상수도는 물을 쓴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하수도요금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난 번에 물가위원회에 요율을 정한 것을 갖다가 얼마로 할 것이냐, %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물을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갑니다.

김영규의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나중에 사용한 요금을 측정하는 방법도 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이 계속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관리했을 때는 우리 예천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해 버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운영관리만 단지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결정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 군에서 다 해야 합니다. 단지 운영관리만.

김영규의원

약정서에 명시가 됩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이 걱정되어서.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보고사항이 2009년도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지 못한 것은 예산 심의 때 또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3쪽과 같이 2009 년 주요업무 계획, 2009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6명에 4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3명에 4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등이 있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33명에 5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위와 같이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자녀의 양육,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2009년 쌀 생산계획은 재배면적 9893ha에 생산량 5만톤 계획으로 고품질 쌀 품종인 추청, 일품, 새추청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표준재배법을 정착시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맥반쌀 생산입니다. 단지조성 500ha에 5억원의 사업비로 맥반비료와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적 자재를 지원하여 향토 특미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도비 사업인 대형육묘장 1개소와 군비 사업인 소형 육묘장 3개소에 2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묘 후 농작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단지 15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쥐눈이 콩, 속청, 팥, 등 토종곡물 집단재배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 마스크 등 730세트를 29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공비축매입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공공비축제 및 RPC 산물벼 참여농가에 포장재와 건조료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RPC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비축제용 포장재지원은 포장재 20만매에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RPC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산물벼 수매량 40만포대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조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은 사일로 1600톤 설치에 11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벼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용문면 제곡지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지구에 퇴비장 및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법 육성 사업입니다. 재배계획은 1290ha에 사업비 6억 4500만원으로 우렁이, 쌀겨 등을 지원하여 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은 울진엑스포행사 외 3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인 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 외 3개 사업에 2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입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첫째,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중소형농기계 3기종에 사업비 5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50대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단가는 대당 700만원이며 규모화 된 쌀전업농 등 대규모 쌀 생산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목적 비료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50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단가는 대당 2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지원토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산물 포장개선 및 수출지원입니다. “예품” 브랜드 홍보 및 포장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품”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쌀, 사과, 배, 풋고추, 참외, 토마토, 감자 등 7개 품목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예품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사과 병충해 조사 예찰 용역입니다. 사과 수출 검역의 강화로 예찰활동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수출사과 생산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검역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는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 8000만원, 수출업체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수출농가 10%, 수출단체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에 사과착색봉지 및 데일리사과 포장재를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과수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 맞서기 위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중점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과실을 생산하고 과수산업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관정, 관수관비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7개 분야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뭄과 혹한에도 안전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로를 정비하여 농산물 운반에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조수 및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병해충 종합방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하리 동사지구 46ha에 과수생산 기반을 정비하는데 7억 4900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용배수시설 등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사과, 배, 자두 등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17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타작목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 농가형 저온저장고 등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지원 사업에 8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FTA 대응 과수지원사업으로 과실장기저장제와 과수생력화기계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장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함은 물론 과원 내 제초작업과 열매솎기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원예·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원예·특용작물 육성을 위해 우리군의 성장작목인 풋고추, 토마토, 참외, 수박 등 시설하우스 분야에 자동관비시설, 무동력환풍기, 음이온발생기, 경유온풍기, 고추세척기 등 7종의 사업에 6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잠산물 가공공장 내에 오디착즙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오디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양잠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3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엽연초 생산농가와 친환경 인삼재배 농가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3쪽, 2009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량 62건에 102억 1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143페이지 2009년도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7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몇 명과 예산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금년도에도 10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관계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차에 16명, 2차에 5명해서 21명의 농촌총각에 대해서 결혼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점검이나 지도를 해보면 우리 농촌총각들이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결혼을 시켜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혼한 환경이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농촌총각들의 지능이나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부진한 그런 가정이 있어서 일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농촌총각들을 우리가 신청자나 이런 총각들을 현장점검해 보면 그러한 결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결혼사업이 앞으로 그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또 남아있는 총각들이 모두가 그러한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의원

문제점은 많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리고 또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 답변이 2008년도에는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2008년도에 당초 5명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10명을 더 했습니다. 추경에 10명까지 해서 15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계획대로 다 안 되어서 일부 몇 명을 못 했습니다.

이순희의원

작년에 5명을 했는데 추가로 10명을 더 해서 15명으로 해서, 올해는 받아보니까 지원하는 숫자가 적어서 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점검을 해보니까 적정자가 한 5명쯤으로 나왔습니다.

이순희의원

그럼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할 때 신부를 어느 분이 중개역할을 합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결혼중개하는 사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의원

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이순희의원

의뢰하는 곳이 예천지역이 아니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천지역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천사람입니다.

이순희의원

예천사람은 여기 살지는 않는데 그 분이 하는 사업체.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이순희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소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에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에 불과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로 말 못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는 안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동네에서 너무 너무 많이 두드려 패고 해서 주위에서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이러는, 한국남성들이 그런 경향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말 못하고 농촌총각들과 결혼을 한 여성들이 타국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과 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산림축산과)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과 숲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산림조성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사람과 숲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산림조성입니다. 지역별 맞춤조림 및 숲가꾸기 확대 실시로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경제수, 속성 경제수, 생태조림, 큰나무조림 등 총 84ha를 식재할 계획이며 속성 경제수인 백합나무 확대 조림을 추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체계 강화로 조림성공률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1600만원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15명을 사역, 1500ha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품질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미니수목원 하단부를 정비하고 관풍루 주변 관목류를 추가 식재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산공원 정비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사방댐 등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2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사업은 1500ha의 사유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휴양림에 숲해설가 2명, 생태관리인 3명등 운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휴양림을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소득 임산자원 육성 및 활용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으로 임산물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8700만원으로 표고 및 톱밥재배시설지와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5900만원으로 산림용 묘목생산 농가에 간이온실 1동과 토양개량 4ha를 지원함으로써 우량 건전묘목 생산으로 양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화목보일러 90대와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함으로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 500km를 조성토록 하고 49개소의 소공원내 조경수 및 시설물을 지속관리하고 시가지 화분 및 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택지 연꽃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200만원으로 용궁면 산택지에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관찰테크, 휴식시설, 저수지 준설, 조경수 식재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택연꽃공원으로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오미봉 공원화사업은 문면 상금곡리 소재 오미봉에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전망대와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조경 등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금당실 유교문화권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2009년 산불예방기간은 1년 중 약 7개월간을 중점 예방활동 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 및 인력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와 무전기 등 총 7종의 진화장비를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확충하고 디지털자동 방송기 등 홍보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깃발 등 4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을 사역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의 비상근무로 취약지의 고정배치와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강화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 관리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는 물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5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가로수에 대하여도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목 발견 즉시 현장 방제 및 피해 확산저지를 통하여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 37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0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노거수 5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3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감천면 수한리 한티고개에서 상리면 백석리에 이르는 임도 2.0km를 신설하고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보면 마산리 임도 외 1개 노선 2.0km의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45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관내 10km의 임도를 보수하고 1억원의 자체사업비로 용문면 원류리 구간 등 노후화된 임도에 대하여 노면포장 등 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임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외 4개리에 해당지역 주민과 깊이 협의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축산부서의 축산농가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배합사료값 상승과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원확대로 축산경영 안정과 소득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지원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2000두를 거세토록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송풍기 357대를 지원하여 하절기 혹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와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며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5000두분의 돼지에 인공수정 정액구입을 지원하여 우량 육돈 생산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확대생산 이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배합사료 대체 급여로 소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원형베일러와 비닐피복기 각 1대를 1세트로 하여 2세트를 작목반이나 축산관련단체에 지원을 하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푸른들 영농회사와 명성한우 영농조합법인에 사료작물재배 82ha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2종 3대와 곤포사일리지 제조 2090톤을 생산 지원하여 조사료생산 전문경영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종자대 지원 500ha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랩 500롤, 조사료 생산장비 6종 17대를 개별농가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9쪽, 친환경 축산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퇴비사, 고액분리기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16개소, 1억 8000만원과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을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비 5개소 8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와 같이 일반지역은 5만 7000포를 지원하되 한천 상류지역에는 4만 2300포를 특별 지원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푸른목장 만들기 사업, 재래축사시설 개선사업, 축산분뇨처리용 교반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상시방역 대책으로 전환하여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약과 방역복 2종, 570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 및 재료비 2억 9600만원, 소독차량 구입비 4000만원 등 3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은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3845호에 2만 4710두를 검진하여 19호, 82두가 감염 및 의심되어 살처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만 2800두를 검진할 계획으로 소요비용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 장비임차 및 기자재 구입비 5종, 4200만원으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탄저기종저 등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 닭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및 질병을 예방하고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전염성 질병의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의 출생에서 부터 도축 · 가공 ·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에는 30일 이내에 예천축협에 신고하고 예천축협은 신고 받은 후 30일 이내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귀표장착비, 전산관리비 등 3종, 1억 4800만원으로 예천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하며 주요지원 대상은 귀표장착비와 전산관리비, 식육표지판 제작비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62쪽부터 166쪽까지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타 기관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까지 3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남본삼거리 방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30억원, 2011년 이후에는 1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시설의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9개 지구에 40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남본삼거리에서 예천교간 300m구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5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용 화단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으며 동본리 옥박골못도로 250m 개설에 2억원, 유성컴퓨터에서 제방간도로 160m 개설에 5억원, 자리전에서 효자각간 도로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50m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연초에 보상협의 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계속해서 172페이지입니다. 청복리 축협창고에서 산림조합간 도로 150m구간은 금년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9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할 계획이며 용문 상금곡 도로는 금년도 설계를완료하여 보상중이며 내년에는 300m 도로개설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한천 제방도로 보도 우레탄 포장 2.5km구간에 4억 5000만원, 한천생활체육공원 호안블럭 400m 정비에 1억 5000만원, 남산공원 산책로 난간 도색 800m구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3차 5개년개발계획으로 선정된 8개 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용문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14개 지구에 3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연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지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 4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별 사업내용은 당초 계획사업지구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구 및 사업량 변경요청이 있을 시는 실정에 맞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풍양면을 대상으로 8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에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복합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유천면 종합복지회관은 연면적 528㎡의 규모로 1층에는 체력단련실, 주민휴게실 등을, 2층은 대회의실 등을 갖춘 건물로 건축비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이 1462㏊ 17개 지구이며, 지금까지 830㏊ 1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09년에 182㏊를 추진하고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상은 풍양 효갈지구 105ha 농지에 40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봄마무리 사업을 유천 화지지구 77ha 규모로 5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가을착수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효갈지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화지지구는 금년 11월에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시행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지구에 245km이며, 2008년도에 시행한 14개 지구 14km를 포함 총 131개 지구191km가 완료되었으며 대상지구의 82%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12지구 12km로써 내년 2월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법정시행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56개소이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1개소가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내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보 1개소, 용·배수로 8개소, 저수지 7개소 총 16개소에 수혜면적은 135ha이고,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80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2월부터 조사 측량설계를 하여 영농기전 6월말까지 전 지구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은 2개지구 152ha에 총 36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구별로 보면 와룡지구에 14억 7700만원, 무이지구는 21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담암공구는 금년에 완료하였고 와룡공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공정 70%의 진도이며 내년에는 평야부 배수로, 기계 및 전기 공사를 완료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무이지구는 금년 10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내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간 4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하였고 2단계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9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 183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신규로 용문면 금당실 권역을 신청하여 경북도내 17권역 중 4번째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적 영농추진과 기반시설 정비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 85건 62억 24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에 9건 11억 2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9건 8억 8000만원, 밭기반시설 정비 6건에 3억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6건 10억 2000만원, 총 5개 사업 95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가로등을 절전형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물론 자연광과 비슷한 광원으로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예천읍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전체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730등을 기존 나트륨 램프에서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기 위해 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25개 지구 11.15km에 1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자특회계 사업으로 풍양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외 1지구 0.5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사업 외 10개 지구 3.2km, 자체사업은 12개 지구 6.95km입니다. 정부방침에 의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일부터 조기발주단을 구성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있으며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87페이지, 1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2009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459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구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타 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구에 165억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국도 28호선 확장 1지구, 지방도 포장 4개 지구, 저수지 신설 1지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4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우래교, 선몽대, 서당마을, 회룡교, 삼강 등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물놀이 위험지구가 산재해 있어 매년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취객, 외지인 등 물놀이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1개월간 보문, 호명, 용궁, 풍양 등 취약지구 4개소에 유급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함과 구명환, 안전조끼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함은 물론 취약지구에 대하여 현수막 게첨,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놀이 성수기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 비치로 긴급사태 발생 시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의식 고취로 각종 재난 없는 안전예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재해취약지역, 재해위험시설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명절, 휴가철, 행락철, 폭염기, 동절기 등 시기별, 계절별로 적합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2009년 5월 중에는 민관군 통합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동시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 115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페이지, 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입니다. 집중호우 시 기존 소하천의 단면부족 및 호안 미설치로 인하여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사업개요로서 호명면 본리에서 오천리에 이르는 소하천 오천천에 대하여 제방 2250m를 정비하고 교량 1개소를 가설하는 등 총 사업비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1495m와 교량 1개소는 기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 125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잔여구간인 제방 755m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강수욕장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천혜자원을 활용한 강수욕장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보문면 미호리 및 신월리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으로 10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10억원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현재 편입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완료 후 골프장 및 곤충연구소, 천문우주과학관, 삼강주막마을 등 우리군의 명소 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홍보로 유수풀, 유아풀, 워터슬라이드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치수방재 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예천읍 왕신제, 용궁면 덕계제 2지구 600m와 소하천 정비사업은 제곡천을 비롯한 소하천 11개 지구 5170m,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용문 제곡 및 지보 어신 2개 지구에 1890m를 정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퇴적토사 정비를 위하여예천읍 청복천 등 20개 지구에 3억원의 사업비로 2만 5000m에 대하여 퇴적토사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수기전 사업 마무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시행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수렴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천 골재채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우리 지역 10개 업체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을 파악하여 자급자족형 골재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천 및 농업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판매를 지속할 방침이며 골재수급 계획으로는 보문면 신월 및 호명 담암 2개 지구에 20만㎥ 의 골재를 채취하여 6억 30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신청을 위하여 간방, 고평, 동송, 원곡 4지구 47만 8600㎡의 예정지에 127만 5000㎡의 골재채취를 위하여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방위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보강으로 재난 대응 능력 제고와 완벽한 민방위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민방위장비는 목표대비 53%, 화생방 분대장비는 27%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대가 보유 하고 있는 장비 다수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 6월 이전 전자메가폰을 비롯한 13종의 민방위 장비와 보호의를 비롯한 8종의 화생방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민방위장비 구입에 6500만원, 화생방장비 구입에 2000만원 등 총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방위교육 모바일서비스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일정을 통지서 교부 후 휴대폰 문자 및 전자메일 전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교육 참석률 제고와 함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교육생 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황은 기본교육 5회, 보충교육 2회, 민방위 대장교육 1회, 비상소집훈련 4회 등 연 12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2008년 기준 2179명이며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 3월까지 모바일서비스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교육통지서 전달 후 교육개시 2일전 휴대폰문자 및 이메일 서비스 등 모바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2009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총 6개 분야에 사업비 10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재해 사전예방 행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 업 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수질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한

김유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유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도처리시설의 수질진단과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고도처리시설의 수질진단입니다. 하수분뇨처리의 생물학적 환경변화로 인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수질전문기관에 공정 분석을 의뢰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수질의 정밀분석과 고도처리의 공정진단, 생물학적 환경영향인자를 평가 분석토록 하겠으며 추진방안은 환경컨설팅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계절별로 영향 인자를 진단한 후에 공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기준 준수로 수질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비와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3000만원은 전액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2012년 1월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으로 슬러지의 발생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처리도 금년까지는 100%도 해양투기를 하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양투기와 재활용을 병행하고 2011년도에는 100%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타당성 조사와 슬러지의 성분분석 등 하수슬러지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해양오염 방지 및 2차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은 수계기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맑고 깨끗한 청정예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