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2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0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회 수시 분 2차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부동면 이전리 1198번지에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2,072㎡ 추정가액이 1,800만원과 현서면 구산리 80-1번지 외 3필지에 추진 중인 현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 8,872㎡ 추정가액 6억5,000만원에 매입 취득코자 하며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병해충 예찰조사용 부지로 사용코자 청송읍 청운리 695-4번지 2,472㎡를 추정가액 3,6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2차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2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취득 주요 사유 등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2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지역단위 각종 체육 생활체육 행사시 활용하고자 부동면 이전리 1198번지 2,072㎡를 추정가액 1,800만원에 매입하여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코자하는 것으로써 본 부지는 시설이 기 조성된 부지 매입 시기를 일실 한 것으로 보이나 국유재산으로 매입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서면 구산리 80-1번지 외 3필지 토지 8,872㎡를 추정가액 6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지역은 당초 소규모 게이트볼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면소재지에 위치한 부지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열악한 재정형편 여건에 부지 매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것이 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건 매입과 관련한 절차 이행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2007년 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또 2008년 2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 계획승인 전에 두 차례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비록 사업추진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예찰조사용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활용 중인 벼 병충해 예찰 조사용 부지가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청송읍 청운리 695-4번지 2,472㎡를 추정가액 3,600만원에 대체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