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은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타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주시, 성남시, 성북구, 용인시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의식을 건전 납세 의무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차기에 사회 주인이 될 어린이들한테 부터 이 세금을 왜 내야 되고, 어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고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그 의식이 한 어린이는 물론이고 가정으로 해서 학부모들, 기성세대까지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세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정도 전산화되고 전자세정으로 발전한다고 볼 때 건전한 납세 의식이 자리 잡아야만 세무에 대한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고지서를 줘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하면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가산세를 물고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우리가 전산정보를 통해서 항상 열람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열람한 자료에 의해서 자기가 편리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납세 의식이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선진화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 단계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좀 흥미 있게 만화형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세무에 대한 흥미도 주고, 또 거기에 퀴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주면서 관심도 유도하고 흥미를 일단은 유발시켜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제작을 다 포함해서.

개발된 것을 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은 전문가가 그려야 되니까 그려서 넣어 가지고 스토리를 적고, 그걸 인쇄는 책자를 프린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14개교인데요, 한 학교에서 200권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개발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 예측은 한 50페이지 정도, 너무 분량이 많아도 안 되니까.

강사는 외부 강사보다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좀 유능한 직원들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 운영중인 객관적인 세무교실이라는 게 다양하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는 저희들도 좀 더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런 교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영도로써의 지역특성도 담아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꾼으로서 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정이 홈페이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wetex라 해서 전국 지방세정 홈페이지가 우리 부산에서도 연계가 곧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etax.busan.go.kr'이라 해서 부산시 사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을 통해서 전자고지를 본인들이 열람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자고지를 확대를 하면 우리 구로써는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인쇄비도 절감이 되고 납부효율도 징수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고, 올해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부터 해 가지고 전자고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4.9% 거기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정부분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에다가 담아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당 한 290원으로 저희들이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자세정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경호입니다. 여태껏 「전자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고지서라든지 전자고지를 일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도 전자에 의한 납부를 받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 수단을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별도의 '전자납부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는 홍보문안을 인쇄를 해 가지고 별도 봉함엽서에 넣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고, 인쇄비 별도, 우편비용 별도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표현이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고지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 저희들이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매체 디스켓이나 CD에 담아서 그 내용을 주고 발송할 주소지만 바로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3단 봉함식, 접어지는 엽서 식으로 해서 바로 인쇄가 되어 가지고 우편비용 290원만 부담하면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 홍보문입니다.

김경호 아니지요. 지금 이와 같은 종이로 홍보문안이 발송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별도 인쇄를 해서 봉함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했는데 이 방식은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만 전자매체에 넣어 가지고 우체국에 주고 발송만 의뢰하면 건당 290원을 부담하면 우체국 전자메일로 전부 발송이 됩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예, 2만 명에게 발송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만, 비용이 배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서 인쇄비용 홍보비용을 전부 부분부분 세목별로 발송을 했는데 내년에는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우편발송을 하겠다……

김경호 아닙니다. 총 납세자는 중복건수를 빼고 약 20만 명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계속 반복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약 15%가 전자고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빼고 지금 조금 더 연령층이 너무 높거나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40대에서 50대를 주축으로 하는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김경호 그나마 이 인터넷 전자고지 정부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2만 명으로 잡고 했습니다.

김경호 기존에는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에서 인쇄물을 이렇게 하고, 우편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 이쪽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비과세 감면 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게 작년에 한 1,599만 9,000원……

업무는 아닌데 전체 예산에서……

김경호 작년에 전 예산을 따로 이 목이 우편발송에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우편비용과 다른 수용비에서 계속 부분부분 전자납부 안내문을 인쇄를 해왔습니다.

김경호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예,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작년에 36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120만원 줄었습니다. 거기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체육대회 예산이 들어있던 것이 이게 성질상 맞지 않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이게 PDA라는 게 전자기기 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도 일어나고 해서 수선도 해야 되고 유지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김경호 당초에 이 PDA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자동차 번호판 영치비에서 각 구에 배정 받은 그 기계를 관리전환을 받은 겁니다. 구입가격은 대 당 2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아니, 처음부터 새 걸 받아썼습니다. 썼는데, 자꾸 쓰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비용을……

2004년도에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과정 중에서 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한데 대해서 그만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세무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세입확보가 절실한데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원을 받기가 더욱 어렵고, 이게 어떤 대가에 대한 변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게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우리 세수목표액을 달성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목표액은 달성이 되어야 우리 기본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 마저도 안 된다면 행정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받기가 어려운 고질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현재로. 거의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형태도 없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런 데는 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 1억을 세금을 징수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포상을 준다 해서 크게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의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팀 당, 또는 담당단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세외수입은 거의 과태료나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분임징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상 발생하는 질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 징수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만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와 현년도에 구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현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기를 넘긴 올해 안에 같은 회계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현년도라고 보고, 단지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체납액이라 붙이는 거고, 과년도 것은 올해 회계연도를 넘어가 가지고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상당히 고질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년도는 그렇게 보고 고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밑에 부분은 연간 체납세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평가를 1년간 해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자를 선정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과년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 1년에 한번 하는 것 여기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신 분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김경호 예,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경호 세무관리담당 김경호입니다. 그 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체납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전부 세목별로 있는데 이 과년도 체납된 1년 경과된 체납세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5%를 더 받은 사람별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은 연중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최우수자, 우수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에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최우수 공무원은 중복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 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상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하셨는지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지급된 분들이 각각 그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각각 얼마의 징수를, 성과를 올리셨는지 그것 자료와 그것 대비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5억에 10%에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5%를 아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10% 이것은 뭡니까?

김경호 그것은 10%를 5억이 체납된 걸 다 받을 수 없으니까 5,000만원을 받는다는 그 10%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받았을 때 그 5%인 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택가격 조사는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몇 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3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까?

연중은 아닙니다.

기간은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는데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면 대략 어떤 걸 조사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개별주택이라는 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상가나 이런 건물이 아닌 주택인데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뺀 주택인데 거기에 주택에 어떤 자료를 전부 사진으로 영상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찍어와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그 분들이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자료만 가져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판독을 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 예산은 매칭펀드로 국비 50%, 구비 50%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지방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편성금액만큼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실제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 쪽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개별주택 감정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 인상된 게 총 대상 건수가 1만 6,000건 정도 되는데 건당 16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산출기초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국고가 50%가 재 배정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꼭 주택가격 조사 물품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꼭 거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지방세 과징 업무에도 일반 우리 세무과 전체 업무에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복사기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고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9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 반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셔서 80%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따로 하시겠다고……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부서에서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줄여서 편성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십니까?

꼭 추경 때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보기는 했는데 급량비도 80%만 편성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급량비는 절감을 하면 억지로라도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밑에 여비에서 여비가 관내 출장여비 39. 39명입니까, 지금 직원이?

예, 지금 저희들 정원은 40명입니다. 올해 정원조정 해 가지고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9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비용은 사용하는 구별로 일제히 상정 기초가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유지비용을 얼마를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편성하는 거고, 올해는 4월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몇 달 빠졌고요. 내년에는 1년 치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1,762만 5,000원에서 1,9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9개월 치가 12개월로 반영된 거거든요? 뒤에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건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2009년도 지방세 정보화 소요예산이라 해서 통보 받은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별 지방세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내역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가 1,95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etax해서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이게 340원, 지출예산 자료 등재 지방세 프로그램 개선비 이게 563만 5,000원, 이게 각 구 공히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김경호 작년과 올해까지도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wetax에서 전국 공통망을 쓰게 됩니다. 그 공통망 사용 유지비용입니다.

김경호 예, 그 전체 관리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2007년도 결산서를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출한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징수비율이 91.6%, 거의 69억 1,800만원 중에서 미수액이 5억 1,000만원이네요? 그래서 91.6%를 달성했는데 2008년도 들어서는 86.8%가 징수되고, 미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11월, 12월 달까지 이것을 더 징수하다 보면 초과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을 매년 이월체납액 1억 줄이기 운동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월말 현재에 86%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되면 91%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못하면 포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수액이 발생 안 되도록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서 민원봉사과, 영도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