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7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4개 품목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많죠?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씁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나중에 쓰고 반납을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반납을 한다고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예비비로 넘긴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SGS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우리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업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능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새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몇 백 만원 해야 되는데 기존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설계 프로그램을 기존 것으로 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편익사업에 4억 5,000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그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큼직한 것만 이야기하여 주시고 내용이 있으면 항목이 많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1억 3,000정도가 모자랍니다, 올해는. 요구된 것 중에서 급한 우선 순위대로, 위원님들 요구한 것, 동장이 요구한 것 급한 순위대로 하다가 보니까 약 1억 4,000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이 정도 확보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가로등 재료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조달로 삽니까? 수의계약으로 삽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전부 조달요구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조달은 조달 금액이하로 사도 관계가 없잖아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 금액대로.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다면……
상홍
김상홍위원
지역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별 다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4페이지 보면 하수업무추진비가 160만원씩 매년 쓰는데 하수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죠? 주로 어떤 데 씁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건설종사원들 1년에 두 번씩 단합대회를 합니다 단합대회 하는 것하고, 추석 선물을 구입을 해서 명절 때 선물구입 하는 경우하고 또, 건설종사원들하고 하수계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형태로 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75페이지 보면 재료비 중에 악취제거약품 구입이 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EM을 하고 있거든요. EM으로 충분하게 커버 안됩니까? 된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얘기 하든데 어떻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화장실에 보시면 벽쪽에 방향제가 있습니다. 향기가 나도록, EM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EM은 화장실 내부에 자체 오수나 이런 것에 나는 냄새를 잡는 것이고 악취제거용 이것은 ??향제를 구입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악취도 제거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악취는 제거는 충분히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향기도 나고 산뜻해야지.
상홍
김상홍위원
밑에 방향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향제가 있고 내가 가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EM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받은 사항이라서 매년 내려오고 안 쓰면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써야 되네요. 품목이 아니네요. 377페이지 보시면 우리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치고는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이 적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용역하게 된 목적이 지금 우리 정화조 청소수거 수수료가 2004년도에 인상이 되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구가 늦은 편입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지금 4개 구 빼놓고 전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구에도 용역비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500만원이.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거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우리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거리라든지 수거할 때에 여러 가지 드는 비용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용역비를 줄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용역을 안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 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중에 감사에도 대비를 해서 저희들 적거나 많거나, 왜냐하면 타구하고 금액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원가계산 업체에 줘 가지고 적정하게 원가계산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상홍
김상홍위원
결국 보면 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바위도 많고, 오르막도 많고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려야 되겠다, 올릴 수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타구의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나온 자료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데 어떤 감사라든지 형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50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사항은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 수거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우리 지역업체들은 다른 평지라든지 중구, 서구 이쪽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민이 요구를 해서 차가 좀 분뇨수집차가 출발해서 그 위치에 가서 인부 몇 명이 가서 실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하는 비용, 시간 사람 몇 명이 들고 이것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아, 제일 낙후된 지역, 중간 지역, 가장 좋은 지역 이렇게 샘플 적으로 직접 하면서 분뇨수거원이 따라 가면서 인력과 사람 그 다음에 기름 이것이 얼마만큼 드는 지를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을 원가산정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제시된 금액이 있어야지만 업체들이 "아, 이것은 금액이 적다, 더 올려도!" "아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란 돈이 나오는데 너거는 110원 달라는 것이 안 맞다, 틀리다 그래서 100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우리가 편의적으로 다른 구에 비교해서 "100원으로 하자!" 이러면 "아니다 더 비싸야 된다!" 이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만 한 2, 3년 정도 수긍을 해서 다시 올려달라는 말이 없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데 구청에 올리면 또 해달라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우리 계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만이 우리 행정업무하시는데 객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인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하게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4년도 이후로는 인상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친다면 타구에 인상된 것을 다 친다고 하면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업체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금액 내 놓으라고 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자기들 내주는 것이 더 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면 상리마을 테마공원 조성이 아주 좋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테마공원은 일단 쌈지공원도 많고 377페이지 밑에 보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있는 공원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아마 공간을, 공간이란 것이 공원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것 국비로 받은 것 중에 일부로 하는 거죠? 1억 받은 것 중에?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국비 1억하고 구비 4,500만원으로 매칭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4,500이 1억 플러스 4,500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멋지게 만들 것인지 구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 사항은 동삼3동이 주관 부서인데 지금 주요부분 사업내용을 보면 테마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동삼3동은 동사무소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위에 벽면 쪽에 인조잔디하고 조경코스, 분수대, 족욕시설 그런 것에 4,000만원 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체험장에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밑에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망호)라고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호라고 해가지고 타일벽화를 조성하는데 3,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안에 경관조명하고 녹지조성 2,500만원 그리고 웰빙건강거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밑에 태종로 쪽으로 내려오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해서 탄성우레탄으로 조성을 해서 장애인들 차들이 좀 내리막길에서 용역 할 때에 검토는 충분히 하겠지만 웰빙 포장을 해서 장애인들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것하고 나면 유지는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유지는 동에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도 조성되고 나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해돋이마을 일원 주차장 결정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듭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내가 참 궁금했는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순수한 도시관리에 의한 용역인데 설계비용 플러스 도시관리. 이 내용은 봉래산 전망대 사업을 일환으로 현재 정상에 보면 주차장 설치를 면적이 좁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밑에 배수지 주변을 정리해서 전망대 주차장으로 쓰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면적이 8,500㎡가 되기 때문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하고 환경성 검토, 주차장 기본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도시계획법 상하도록 되어있어서 1,000㎡ 이상하도록 되어있어서 금액을 저희들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줄여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1억 5,000만원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구에서 그만한 용역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상홍
김상홍위원
시공비는 많이 들더라도 설계비용은 어떻게 보면 용역이니까 재량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좀 너무 졸속하게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다시 또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만듭니까? 그곳에.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그 밑에 별도로 해서 따로 만듭니다. 입구에 배수지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전망대로도 쓰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겸사겸사.
상홍
김상홍위원
나중에 이것 만들어진 그림이 있으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 편입추가 예정지역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책정용역비인데 기존에 우리가 정화조 용역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4개 업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 과거에는 용역업체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4개가 만들어진 이유가 경쟁체제로 가자는 의미에서 4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용역을 해서 가령 톤당 1,000원이면 그 1,000원에 대한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은 우리 영도구에서 제시한 요금이고 이 4개 업체가 1,000원을 가지고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500원 가지고 충당할 것인가, 이 업체에서 경쟁체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이 안 그런 것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지금 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요금을 자기네들이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1개에서 4개로 풀어줄 때 조례를 바꿀 때 경쟁체제로 가면 정화조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풀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우리 영도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그것이 뭐냐하면 원래 정화조 청소업무 권한이 해야 할 사람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항인데,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구에서 수거인원하고 차하고 다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업체한테 너희가 우리 할 일을 대신 해달라 해 가지고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을 가지고 경쟁체제로 1,000원을 받든지, 900원을 받든지, 1,100원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1,1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4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처음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A업체는 영선동 봉래동, B업체는 동삼동 무슨 동,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4개 업체로 영도 전체를 4등분해서 한 부분을 나누어서 4개 업체를 들어오게 만든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처음에 권역을 잘라서 준 것은 아니었죠. 권역을 잘라서 준 것은 아니었고 이 부분은 조례를 필요로 해서 자기가 업체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도구에서 인위적으로 4등분으로 잘라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잘라서 줍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1개 업체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16개 구·군에도 확인을 해봤고 이것이 지금 시에서도 통합용역을 하려고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원가계산을 전부 500만원을 요구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된 4개 구가 있는데 영도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로 보면 데이터를 보면 기장군은 무려 26% 인상을 했고 연제구나 중구는 6%∼7% 인상을 해서, 사실 협상에 따라서 원가계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인접 구를 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약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인상 안 된 구가 4개 구입니다. 전체 인상을 다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08년도에 6개 구가했고, 2007년도에 5개 구가했고 2006년도에 1개 구가했고 지금 인상이 안된 구가 4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구청에 올해에 1월달에 왔지만 사실 작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올해 용역 끝나서 협상이 끝났어야 할, 타구를 볼 때 그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가 과가 나누어져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동안 인상요인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가계산 정확하게 해서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인상율을 봐서 저희들 협상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은 최소화해서 할 계획인데 만일에 시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통합용역을 한다면 저희들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는데 여하튼 회의를 갔다 온 결과 통합용역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분뇨수거 할 때에 정화조 수거를 하면서 양과 관계없이, 슬러지 양과 관계없이 탱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기본적으로 5인용 정화조는 기본적으로 2만 2,000원이 포함이 되고 그 추가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돼서 올라가는 양만큼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게 5인용이 1.25루베인데 만약 수치가 수거를 했을 때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기본적으로 5인용 기본요금은 그렇고.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함짓골체육공원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현재 목장원에서 한 100m정도 올라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경북대학교 산림조성장 안에.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100m 정도 올라가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그 안에 보면 남자, 여자 하나씩 등산로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쪽 편에 목재형태로 되어있어서 썩어서 내려앉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도 들어가 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안 되어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 위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있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있는 데에는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차장 끝나는 부분에서 길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적당한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 순수한 내부 개수비용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최하 6,000,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신축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3페이지에 재료비중에 조달단가인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등기구가 지금 15만원인데 작년에 한 6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이. 그런데 자재 값이 안 떨어졌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요구 해놓고 내년도에 이 단가가……
대영
고대영간사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구는 신형이 없습니까? 램프나, 안전기나.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산서 내용 보시면 끝에 70%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0%를 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숫자는 이렇게 해 놓더라도 나중에 현장 실정을 봐서 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래 이 70%도 없었는데 예산부서에서 30%를 (청취불능)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필요하다면 100% 해야지, 뭐 또 70%합니까? 아닌 주민들이 필요한데 예산 없다고 지금 용역비다, 복지프로그램이다 뭐다, 전부다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예산 없다고 70%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런 것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싸긴 비쌉니다. 신형이라서. 374페이지 지금 봉래산 헬기장 진입로 조명등 설치 잘했습니다. 잘 하셨고, 그러면 지금 봉정암 입구부터 없는 데부터 헬기장 입구까지 이렇게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700m 구간.
대영
고대영간사
20본 하면 충분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20본 하면 35m 간격으로 하는데 간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커버 부분에 이런 데에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여름이 되면 이쪽이 좀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성희롱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본 하면 충분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지금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다 회의를 하셨습니까? 2회를.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월요일날 이번에 두 번째로 잡혀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안건은 특별 안건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안건은 3건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한 건 나오면 바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당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집하면 7만원씩 줘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2회밖에 없어서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5월 달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틈이 깁니다. 2회를 잡아 놓으니까 지금 5월달 잡으면 결국은 연말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안건이 생기면 급한 경우가 생기는데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에는 5회씩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면 필요한 것 보면. 이것이 물론 서면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급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6월달, 12월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원래 11월달 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분들 나중에 명단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 금액은 적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5,000만원 감되었는데 최하 1억은 확보가 되어야 소파수선비하고 이런 하수시설 소파수선하고 예산이 감시키다 보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주위에서 하수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비를 좀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시비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큰 사업들 안 있습니까, 큰 사업들하고 저희들 하수관련 분야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조그만한 것들은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정해서 오는 부분들이라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계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같은 데에는 보면 계수조정할 때에 이런 것을 조정을 다 하는 부분입니다. 올릴 것 올리고 그래 하는데 제가 구에 와보니까 계수조정 할 때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에 전부 이런 사항들을 깎고 올리고 합니다. 계수조정 하는 목적이 그런 데에 안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구도 실제적으로 깎을 것은 깎고 올릴 것은 올리고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해돋이마을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8,500㎡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한 2,500평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개략적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하면서 계획이 조정이 되면 8,500㎡를 일단 구상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계기본계획을 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주차장 조성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공사비는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시비 지원비하고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반반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공사비가 확보가 안돼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은 아니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실제로 봉래산 전망대가 추진이 안되더라도 영도구로 봐서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해돋이마을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입로까지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진입로는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있는데 그것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같이 확장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야 만이 이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3페이지 건축위원회 지금 올해 두 번을 하셨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5회로 되어있는데 이것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건축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는데 지금 경기의 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5회로 했는데 올해 시행한 것은 2회입니다. 갑자기 또 이것이 건수가 늘어나고 하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올해에도 했던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분양가 심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었고, 위원회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다 만들어졌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명단을 한부 주시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명단은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특별하게 뭐, 건축과 굴직굴직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것인데. 38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다 만들어졌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명단을 주시구요. 6명하면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것은 다 10명인데 특별하게 6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분쟁이 생기면 동의 동장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2명입니까? 제외를 하고 6명, 그러면 10명 정도 되겠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수당은 공무원들한테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운영수당, 지금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횟수는 10회로 하셨는데 횟수도 조금 많고, 수당이 다 7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입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전부 전문직으로 하는데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촉진사업하기 전에 강제해서 해놨는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총괄계획과 그 다음에 총괄사업자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하는데, 대다수가 이분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초빙해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10만원 해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7만원 해놓으니까 조금 우리 구의 위상으로 볼 때에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은보
최은보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10만원 받고 여기까지 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올 때마다 사정을 해야 되고 간곡히 부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참 서울에서 10만원 받고 안 올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주택공사에 심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30만원씩 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많은 것도 아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소위 말하면 관의 체면을 봐서 오지, 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교통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에 공공주택관리운영조정위원회 이런 건축위원회 수당도 기본적으로 다 1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원 깎고 지금 7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편성할 때에는 10만원씩 올라가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거의 다 안 오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뉴타운 사업하고 관련해서 총괄관리 사업자를 주택공사로 지정을 해놓고 MOU 체결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촉진계획을 수립 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무보수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늘 공무원들 하는 소리가 돈 없다, 예산 없다하는 소리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 예산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필요한 데는 안 올리고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필요한 데에 70% 잡아놓고 다른 데에는 전부 100%씩 하면서 필요한 것은 안하고 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총괄사업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최소한 20명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하다가 보니까 전문가는 주민대표들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명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 부분은 협의회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위원회가 뉴타운 때문에 만든거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순수하게 뉴타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뉴타운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인데 매년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 800만원씩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8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300만원 삭감 당하고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안 돼서 그랬는데 내용도 아직까지 촉진계획 밟기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미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해도 500만원 짜리는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써야 할 홈페이지인데 다른 홈페이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낮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영
고대영간사
이해를 하겠는데, 홈페이지 만들면 거의 다 유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것도 800만원 만들면 도시재정비 뉴타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 따라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참 안 해줄 수가 없고, 하자니 또 이것 뭐 대충대충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컴퓨터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량도 많지만 그런 분들도 하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분들하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수준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아주 기초적인 수준은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 주민들 상대로 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할 수가 있어도 하겠다 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하면 하겠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800만원 중에 한 400만원 주겠다 하면 아주 멋지게 해외 벤치마킹을 해줘야 할 듯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뉴타운 홍보물 2,000부를 하시겠다는 거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 뉴타운 내에 있는 가구들이 몇 가구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1만 4,776가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은 올해 우리가 뉴타운 홍보 책자를 저번에 사무감사 받을 때에 샘플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한 부씩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달라진 내용을 행사할 때에 이런 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일일이 가구 전체를 돌리기는 어렵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가구에 배부할 홍보물은 아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관심있는 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PPT로 설명만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그때그때 내용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뭐 가시적인 부분은 한 부분도 없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구에서 행정 하는 것이 아주 무성의하다 이런 질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시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일입니다. 도저히 안 할 수도 없고, 시작은 했으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안 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주민들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행정계획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오는 사람들 주저 앉혀 놓고 말로는 할 수 없고 책자를 하나라도 돌리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뉴타운 참 큰 일이네요, 큰일이라. 잘 되어야 될텐데. 그리고 385페이지 시설비에 구민자율 벽보판 설치 5개, 광고물 철거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법 벽보방지시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불법 벽보방지시설은 지금 전봇대에 보면 감아놓은 것인데 올록볼록한 것은 구형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감아놓은 것, 그게 칼라 벽보판이 있던데. 광고도 넣고 하는 것.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광고도 넣고 그냥 깔끔하게 전주와 같은 색깔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영도대교에서 소방서 오는 구간 해놨는데 가보면 아주 깔끔하게.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흡사한데 안에 광고를 넣었더라고요. 광고를 넣어 가지고 그 광고주가 그 시설물을 했다 하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봐집니다. 최소한 깔끔하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광고주가 시설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병행을 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우리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적으로 전주라든가, 가로등 이런 데에 감싸기로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의 배전판 안있습니까, 도로변에. 배전함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당신들 시설물이니까 당신들 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방금 들어오는 영도대교에서 소방도로 거쳐서 부산대교에 나가는 데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기들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한전의 로그라든지 간단하게 한국전력 부산지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한 개씩 해 가지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지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 때는 한 달 이상씩 기다립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한번 몰릴 때에는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마는, 너무 급격하게 몰려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수요에 대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기도 그래서 한 개씩 해도 현재 우리한테 만들어진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뉴타운 홍보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최종용역보고는 안나왔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2009년도 2월 1일까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아닙니까, 지금 예산하고 별개 쪽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얼마나 하셨죠?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설명회가 저희들 생각에는……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뉴타운 전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다 모아놓고 한번하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한번하고 지금현재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8회 정도 기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할 생각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1월말이 최종보고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내가 뉴타운 홍보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이것도 사실은 뒤에서 끝나고 나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을 때 1월말에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21억이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저 사람들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21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억 중에서 실지 용역비로 가는 것은 16억 4,000입니다.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하면 더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와 관계되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은 전혀 안 하면서 안 해왔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거의 안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 그것은 크게 한 것은 우리가 영도초등학교에서 크게 한번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래 끝나고 나면 16억 몇 천 만원이라더라도 그것도 다 끝나는 부분인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끝나기 전에 그것을 여러 번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만이 최종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8번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시간이 8번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권역을 나누어서 하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그렇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하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최종보고 나오기 3, 4개월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다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영된 것이 다시 바뀌고 바뀐 다음에 최종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그것을 빨리 하려고 우리가 다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로드맵을 다 짜놨었는데 이번에 청학동 일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거기서 3번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문제, 남북항 연결도로 편입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날짜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가진 촉진계획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람을 합니다. 14일간 공람을 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총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각 위원님들 모시고 의회 의원청취를 합니다. 주민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렇고, 우리 계획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 때는 패널을 선정하고 전문가 의회 구 의원님들 한 분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기 전에 하는데 단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절차로 하다가 보면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는 할 수 없이 딜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가능합니까? 용역회사 계약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시간적으로는 사실 내년 6월달 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촉진계획은 2009년 1월말까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입니다. 용역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책임질 수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당연히 책임을 지죠.
상홍
김상홍위원
기간이 그 안에라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아까 방금 처럼 그것을 안하고 최종보고서는 안되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안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맞죠. 여기에 속기록 되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책임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현재 뭐라고 합니까, 사실 불법 벽보방지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갔죠. 우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게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벌금을 먹이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벌금 먹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씩 먹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전세방을 하나 붙였다, 얼마 먹입니까? 우리가 벽보라고 하면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전봇대를 다 벽보로 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벽보를 10장이하로 하면 1장에 1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이하가 되면 1장에 1만 5,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21장 이상이 되면 장당 2만 5,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자료를 조금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2건에 615만 3,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3건해서 683만 7,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솜방망이란 말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년 동안 단속한 것이 45건,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10건 미만이면 한 장을 붙여도 10건 미만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안 붙이게 한다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에 나온 것처럼 전세방 전용 게시판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이 범칙금을 받은 돈으로 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딱 정해진 것이 구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나온……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기준이 일률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인상하면 안됩니까? 우리 조례로는 안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조례에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시안에 따라서 정하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범칙금을 인상시켜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은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사람 사는 데에는 평생 근절은 안됩니다. 단지 우리가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어떤 중심가 대로변 이 부분은 직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보자하는 것이고 이면도로 속에 들어가면 지적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이 지금도 나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중심로를 따라서 정비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구의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 압니다. 이것을 해놨으니까 1개 설치했는데 13만원입니다. 내년에 10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봇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그러면 우리 영도에 말 그대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로에 물론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다 한다면 앞으로 100년을 가도 이 돈 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다는 차라리 방법을 과장님 의지가 계신다면 한번쯤 바꾸어서 진짜 조례를 만약에 만들어서 올려준다면 내가 볼 때에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주 도로 이면도로라든지 골목 이런데 말고라도 이런 주도로만이라도 근절시켜서 대신에 뭔가 하면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같이해야 됩니다. 지금현재까지 보수비만 들어오잖아요, 보수유지비. 증액되는 것은 증설하는 것은 현수막 지정대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민의 편의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불법을 안 할 수 있도록 쫓아다니는 이런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정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백번 공감을 하구요. 이게 보면 구민자율벽보판도 병행해서 5개를 설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도 별로 안 많은데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가지고 다른데 충분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 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는 내년에 신설이 되죠? 올해 신설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신설은 해놨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신설은 해놨는데 운영은 내년부터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운영은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일을 이 위원회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회는 공동주택조정 할 수 있는 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다툼이 있다든지 입주민하고 관리 주최와의 분쟁 이런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영도 내에 굉장히 많죠. 현재도 아마 이런 이유로 해서 영도경찰서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 4개 됩니다. 일부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구에서 앞으로 분쟁위원회에서 먼저 거쳤다가 경찰로 가겠죠. 이게 지금 전국 공동사항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공동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민원아닌 민원이 되어서 구청에 악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공동분쟁조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부분도 늘 우리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책임 감독 이런 부분에서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설이 된다면 그게 아마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부구청장, 구청장 다 들어가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부구청장만 들어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부구청장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공동주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재개발부분도 새 아파트 들어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 되고 나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뉴타운 추가편입 지역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확정이 11월 2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시는 아직 안되고 저번 주는 통과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3번만에 되었는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용역결과는 추가편입 된 지역도 포함해서 용역에 나오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추가편입 된 지역이 한 군데 더 늘어납니까? 예전에는 6개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전에는 6개인데 1개는 7개라고 하는 것은 T타운이라는 자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6개 자리는 똑같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홍보물 제작을 해서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책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안을 잡아 가지고 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또 주민을 대표해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회 할 때에 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0부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또 다른 원인을 총괄협의를 한다든지 그때그때 사용을 하도록 근본적인 것은 올해 핵심 되는 것은 올해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홍보물은 정말 홍보물 다워야 됩니다. 홍보물을 봤을 때 뉴타운이 새로이 내가 듣는 것보다는 다른 변화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시각하고 그런 것을 같이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내보기 전에 같이 의논을 해서 내보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에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공·폐가 정비가 들어가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산안 편성되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에 가서 해마다 1억씩을, 딱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시비를 1억을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시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총 시비 1억하고 구비 우리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2,300만원 반납하는 것하고. 내년에도 올해 예산 편성 안 한 이유가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시에 가서 돈을 좀 따오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얼마나 예정된 것이 있습니까? 금액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시에 우리가 지금 사업할 것이 금년 사업으로써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동네마당 조성사업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을 봐가면서 3억 정도를 추가로 올려야 되고, 따로 시본청에 다가 따로 1억 이상 내년 정비사업으로 그것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4억 정도 확보할 생각이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사업은 아니고 공·페가 정비사업으로 1억 만.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것도 정말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할 때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건설과장 조훈제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