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3,0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724만 7,000원보다 3억 3,3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4,330만 9,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환경법 위반과태료 3,6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1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과태료 6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요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86만 7,000원, 공중화장실 신·증축비 8,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3,800만 원, 약수터 소독시설 설치관리사업비 2,360만 원,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 150만 원,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2,589만 6,000원, 위생안전기동차량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6,5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49만 원보다 3억 5,60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는 8,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환경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민·관합동점검 참여민간인 실비보상금 96만 원, 자율환경협의회 및 자율점검 지정업소 교육 및 간담회 교육강사 수당 3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불만족민원에 대한 보상금 15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2,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안내소 운영요원 급식비 30만원, 기후변화대응 구민강좌 강사수당 15만 원을 포함하여 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강사수당 30만 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시비, 구비 각 50%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개축에 따른 사업은 시비, 구비 각 50%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50만 원, 위생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맛기행 홍보책자 발간비는 2,160만 원, 풍물 맛자랑 경연대회비는 1,0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안전기동차량 경차 1대 구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온도계, 거리측정기 구입비를 13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텔레비전 구입비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61쪽입니다. 수입은 총 8억 1,9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8억 640만 4,000원보다 1,28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징수액 중 귀속분인 징수교부금은 5,100만 원, 공공예금이자 3,577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8,910만 원, 예치금 6억 4,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출은 총 8억 1,9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8억 640만 4,000원보다 1,28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특성화사업 1,500만 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1,8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표지판 제작 54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비 2,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320만 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맛있는 집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 부정불량식품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기금적립금 은행예치금 6억 4,92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종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2%가 증가된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6,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3,080만 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5억 2,620만 원으로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으로 5억 6,72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8억 4,56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2008년 6월 20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인해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별 총 세출예산은 1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1억 6,850만 원, 지역교통 안전정책수립 시행사업에 94만 5,000원, 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사업에 6,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18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사업에 5억 6,400만 원, 교통관련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에 5,800만 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936만 5,000원, 예산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 1,755만 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3,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에 517만 원, 예산서 41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691만 8,000원,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사업에 4,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에 55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83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쪽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51억 5,700만 원보다 57.44%가 증가된 29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1,9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5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 2억 9,675만 원, 공공예금 및 운영자금 이자수입 1억 23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2억 5,00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10억 1,080만 원, 시비보조금 21억 2,97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주차장 이용률 증가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증가, 징수교부금 교부대상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의 수입증가,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 증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9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서 2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1,964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사업에 44억 5,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1억 6,800만 원, 예산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파킹사업에 1억 1,000만 원, 예산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6,500만 원, 예산서 700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에 9,000만 원, 주차문화 개선홍보사업에 3,700만 원, 주차질서계도사업에 5억 7,100만 원, 예산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1억 4,3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 1억 8,700만 원, 예산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주행형 구축사업에 3,100만 원, 불법주정차 인력단속 운영사업에 9,300만 원, 예산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에 9,800만 원, 예산서 706쪽 예비비로 6억 7,100만 원, 직접인건비 2억 6,900만 원, 예산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간접인건비에 39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100만 원, 예산서 709쪽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액은 금년도보다 30.6% 증가한 52억 2,288만 6,000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14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0.9%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23억 2,61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4.4%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90쪽에서 92쪽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3억 7,956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75% 증가되었으며 산산프로그램 운영비가 4,620만 5,000원으로 125% 증가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2억 2,000만 원으로 15% 증가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5억 6,714만 8,000원으로 29% 증가했고 의치보철사업비가 6,930만 원으로 61% 증가했으며 기타 신규사업인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비가 65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사업 등에서는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시설기능보강비가 6억 6,450만 원이 추가되었고 시의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3,135만 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타 시비보조금 등도 부담비율에 따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3억 7,940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34.89%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구민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8억 9,260만 6,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36. 32% 증가하였고, 416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으로 지역보건 의료정책추진비 중 민원실 운영비가 610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98% 증가했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비가 1억 6,474만 2,000원으로 20만 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418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비가 5억 8,00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가 1억 7,802만 4,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25에서 427쪽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비는 24억 5,47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0.7%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가 12억 90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15%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및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비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등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28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는 2억 8,436만 원으로 금년보다 9.2% 감소편성되었고 이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회서비스정책본부에서 지정한 국민은행에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산산프로그램사업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사업으로 9,241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125% 증가편성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3억 9,29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29% 감소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5,206만 원이 금년보다 30%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31쪽입니다. 글로리병원에 민간위탁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6,090만 원으로 금년보다 6.2% 증가하였고 서진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알콜상담센터 운영비가 1억 1,97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9.7% 증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6,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에서는 433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비가 13억 3,55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5%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치매보호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5억 5천만 원으로 30% 증가하였고 보건소 증축으로 치매관리센터 및 주간보호치매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7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3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암조기검진사업비가 3억 1,521만 원으로 금년보다 2.4% 증가편성되었고 43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4억 4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8% 증가편성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40세에서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장진단사업비가 1,3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7%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검사호응도가 부진하여 사업실적에 맞춰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3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가 11억 3,4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9% 증가편성되었으며 이는 환자가 증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우리 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술해주는 사업으로 1억 3,86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61%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441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가 3,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5%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말라리아를 발생시키는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해충 방제를 소독에서 유문등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444쪽입니다. 검사실 운영비가 1억 585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2%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암표지자 검사시약비가 증가되었고 노후장비인 요분석기를 신규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목소리가 제일 좋은 최병윤이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예산서 393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자율점검업체 현판제작 지원비용 60개소 3만 원씩 지원한다고 세출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판제작 지원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배출업소 중에서 아주 우수하게 자율적으로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60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3만 원씩 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율점검업체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줘야 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현지 점검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뒷장에 보면 PH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설명 부탁할게요. PH측정기 수선비 93만 원, 교정시약이 10만 원 이게 뭐예요? 센서교체 등 PH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PH입니다. 폐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PH는 산소량에 따라서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측정기라고 그래서 PH측정기입니다. 산도랑 알칼리를 구분해서 구분등급을 해놨습니다. 12등급을 구분해 놓고 거기서 측정치를 내는 측정기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었나?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전년에도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PH측정기 수선비를 세워놨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세워놨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액수가 왜 적혀 있지 않냐고요. 비교증감란에 전혀 없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란에 없잖아요. 394쪽에, 기록이 빠졌으면 빠졌다고 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기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잠깐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넘어가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교정시약이 10만 원하고 교체비가 1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 자체가 작년도 것하고 조그만 항목으로 비교가 안 되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달라진 부분만 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 자체가 작년도에 있었다 하더라도 금액 비교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서서 집행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세부사항은 비교증감에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게 맞는데요 저희도 이 지침 편성 자체가,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협의회가 있나요? 신규인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건 환경보전자문위원협의회는 현재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격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시기라든지 계획서가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환경단체 교수 등을 환경지식이 풍부하신 분들로 해서 지정할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하기도 전에 참석수당이 올라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회의를,
병윤
최병윤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을 쓰겠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구민강좌는 뭐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경 쪽에서는 기후 관련으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협약부터 교토의정서, 람사르협약부터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고 이런 쪽으로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환경단체나 민간환경감시단, 기업체, 구민까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난해에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신규사업으로?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년도 예산에 72만 원 잡혀있네,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써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세부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 합쳐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것도 총괄적으로 세부사항으로 분리하시는 겁니까? 안 했으면 전년도 세부사업 시행도 안 했는데 72만 원 원래 계획에 잡혀 있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자연환경활동 전개로 72만 원 서 있는 것은,
병윤
최병윤위원
작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99쪽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풍물 맛자랑 경연대회 금년에 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500만 원이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라든지 돈으로 홍보물 제작 이런 것 했었나요? 금년도. 여기 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풍물대축제 맛있는 집 홍보물 제작 배부 200만 원, 맛자랑 경연대회 포스터 제작 200, 금년에도 했었냐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포스터 제작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은 다 아시는데 과장님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자꾸만 모르고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맞춰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포스터도 하고 두 가지 다 했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포스터 제작했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서류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01쪽 찾으셨어요? 예산서 401쪽입니다.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25만 원, 디지털온도계 50만 원, 거리측정기 레이저구입 30만 원 2개 해서 13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세 가지가 없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없었던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 오셨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게 금년에 멜라민도 발생하고 부정불량식품이 발생하면 저희가 증거도 많이 남겨야 되고 예를 들면 온도계 같은 경우는 식품취급소에 가서 현장에서 바로 온도측정도 해야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병윤
최병윤위원
식품업소 가서 냉장, 냉동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유통식품 지도점검 증거자료도 촬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것 전부 안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증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개인 카메라를 이용하셨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개인 카메라도 이용하고 현장에 가서 온도계로 현장에서 즉시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라고 인정되면서도 왜 이제서 물품취득비로 올라왔나 의아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이호남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407쪽 세출부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3,800만 원,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는 2,7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와 다른 것이 노후승강대 정비공사가 새롭게 세부항목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노후승강대를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해 오셨나요? 새롭게 세부항목으로 들어왔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간에는 저희가 승강대가 어디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축전도 대비해서 저희가 구에서 설치한 승강대 일제 정비를 하려고 새롭게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대강 산출된 내용이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안에 보면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는 부분인데 넘어가고요. 밑에 불법주차견인 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 견인반환 업무를 민간한테 대행을 주고 있는데 민간에서 견인료하고 보관료 수익을 받게 되면 저희 교통과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다시 세출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09쪽요.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에서 책자 배부가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교육교재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교육교재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내용의 교육교재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연간 1회씩 실시하거든요. 대상 업체들은 지금 저희 관내에 카센터들, 카센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1회에 한해서 카센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교통행정과뿐이 아니고 거의 1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인원 곱하기 12월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교통행정과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로 월 1인당 10만 원까지였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맞지요. 그런데 7만 원이 10만 원으로 3만 원씩 인상돼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하루에 2만 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7만 원이었지만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서는 2만 원씩 해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각 과가 공히 10만 원으로 같이 한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1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10만 원, 40명이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이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을 공히 지급하겠다 40명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각 과도 똑같은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에는 부평구는 1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는 교통행정과는 엄청 손해 봤네요. 다른 데는 9만 원인가 했던 것으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위원회별로 달랐는데 나중에 소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쨌든 교통과는 손해 봤잖아요. 형평성에서 안 되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게 맥시멈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덜 나가게 되면 출장 나간 일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거리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데 평균 10만 원이라는 선에서 더 나가는 직원은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게 나가는 직원은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총 금액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평균으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홍보책자 지금 416쪽 중간부분에 있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업비 관계는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어떤 책자 등의 발간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보다 증액이 됐길래 작년에 책자가 홍보하다 보니까 적었길래 이번에 인상금액이 올라왔나 아니면 물가상승에 의한 상승요인에서 올라왔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과장님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숙지도 안 하고 오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질의가. 작년에 400만 원이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400만 원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17쪽 자동차세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조금씩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험료 관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무슨 말이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산편성기준에 차종별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난 연도에 사고가 있었나요?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연도가 지나면, 관용차는 다른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는 그래서 별도로 보험사하고 계약하면 그때 그때 다른 보험료가 다른 것으로,
병윤
최병윤위원
보험료가 25만 원이나 인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명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험료 관계는 요율이 변동 생겨서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다 저희가 내년도 보험요율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보험요율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명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차량이 바뀌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명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풀옵션으로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명근 들었지요. 그전에는 보험요율을 5천만 원까지 보상했던 것을 좀 더 높여서 1억까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되는 요율을 높였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정도 높여야 돈 1만 원도 안 올라가요. 됐습니다. 그 보험료 자체는 몇 원까지도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정확하게 기입하기 바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18쪽 청사건물유지비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400만 원,
병윤
최병윤위원
맞아요. 청사유지비가 어떻게 400만 원에서 갑자기 1,500만 원, 1,100원이 증액됐고, 맞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예산관계는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 사용하던 예산이 보건소에서 편성 집행하게 되어서 부득이,
병윤
최병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유지해 주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자체관리로 넘어왔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게 아니고요 비품이라든가 소모품 관계를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게끔 바뀌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밑에 보면 청사관리소모품이 7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 인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신규 청소용품 구입, 청소관리소모품은 뭐고 청소용품 구입은 뭐예요? 600만 원 올라왔는데, 위원들을 너무 경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청사관리 소모품 관계는 어떤 수리, 보수할 때 쓰이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때 쓰는 예산이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청소용품 구입이 전혀 없었는데 신규 세부종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소모품에 속해 있었단 말이지요. 새로 거기서 분리돼서 자식 낳는 것도 아니고 구입액이 또 왜 올라온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각종 예산집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끔 운영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하던 것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금년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괄계상해서 그쪽으로 위탁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변경돼서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서류상으로 오고 간 게 있어요? 명령사항이, 지시사항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사항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료 해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과 금년 다 달랐던 부분 해서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방문건강관리요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요원 현재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7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자격기준이 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간호사여야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일 간호사 1명이 몇 명씩 방문해서 하게 되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일 보통 5가구에서 7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하루에 1일,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한 달이면 계속 돌아가나요, 맡아서 하나요? 몇 명씩.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동별로 배치돼서 전담가구 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시간씩 하게 돼요? 보통 환자 1인당, 가정방문하게 되는 거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가정방문하는데 신규등록자의 경우는 각종 인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분에 대한 방문, 검사, 진료, 처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집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치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산곡동에 국민은행 건물 3층에 산곡행복의 집이라고 있고 갈산동에 갈산행복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갈산동사무소 자리에.
병윤
최병윤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갈산동사무소에는 28명 정도 되고요 산곡3동 행복의 집은 1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안에 보면 치매관리센터 설치비 해서 7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치매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운영비로 민간이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다 운영비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소장 김성종 보건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곡행복의 집이 임대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계약이 만료 이전에 보건소에 3층 옥상에 약 130평 정도를 증축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시에 요구해서 7억 7천을 가내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팀의 수장이신데 7억 7천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고 운영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보건소 옥상에 증축비 내용 아니에요. 맞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입니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 공부를 몇 시간 하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저희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하는데 담당팀장, 과장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들보다 전문적으로 20년씩 전문인력에 종사했던 분들인데 질의에 대답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고생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86%나 증액됐네요. 총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증가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획기적인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85.95%, 86%가 증액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것은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개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시비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그럼 증액이 시비가 거의 다인가? 구비는 없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반은 시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43% 정도는 시비고 43% 정도는 구비고 그렇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주된 증액요인이 공중화장실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앞으로 아주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는데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해서 97.4% 이상 97.5%가 증액됐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393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뭐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공해를 포집하는 기계입니다. 냄새 악취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기계를 핸드폰으로 작동해서 악취를 포집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간에 바로 포집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대 운영경비가 658만 원인데 이 두 개 운영하는 경비가요. 그러면 이게 월 경비가 60만 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12월로 핸드폰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은 60만 원 정도가 경비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393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란에 보면 있잖아요.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기계장비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2대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2대라고 해놨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대는 올해 설치하려고 예산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대가 어디에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갈산동 하나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파트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대우 관련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쪽에서 대우 관련 악취 때문에.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대를 증대하는 것은 어디에 할 건데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악취 민원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뭔가 예증하셨기 때문에 증대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악취 민원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역 쪽이나 아니면 십정동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이니까 아까 팀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부평역사 지하에서 나오는 배출기, 지하의 것을 쏘아 올리는 것,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 안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환풍시설 말씀하시나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환풍, 이렇게 철망해 놓은 것 말고 역 앞에 역사 대합실 바로 나오자마자 보면 나무심어 놓고 해놓은 데 있지요. 기계들 올라와 있고 돌출되어 있는 기계들 있는데 그 옆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큰 환풍구가 있잖아요. 그게 이만한 게 사람 지나가면 온몸에다 쏴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해서.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풍시설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도 관련이 될 수 있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담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거기가 그 밑부터 온갖 지하의 병균이 무지하게 많은 곳인데 거기서 무자비하게 올라와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394페이지 아까 PH측정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선비는 뭐고 교체비용은 뭡니까? 수선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수선비에다가 센서교체도 수선인데 거기에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예산이 한 군데 들어가면 너무 많을까봐 그랬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합쳐져서 수선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설명해 놓은 건가요? 교정시약하고 센서 교체값이 위에 수선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93만 원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하는 것 있지요. 그건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까? 이건 별것도 아닌데 여기 보니까 자율환경협의회 및 자율점검지정업소 교육 이런 정도라면 공무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이것 할 수 없습니까? 꼭 외부에서 들여다 30만 원씩 내고 강사를 모셔야 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보다는 환경 관련해서 더 지식이 풍부하신 분을 모셔놓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양질의 교육도 좋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양질의 교육이 될 텐데 이 정도의 주제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할 수 있잖아요. 세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정말 전문적이고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으러 다니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를 보면 자율환경협의회나 자율점검지정업소에 보면 기업체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가 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환경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더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내에 가만히 보면 교육이라고 그래서 외부강사료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고 각 과가 이런 행위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정말 모든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이래서 정말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때는 7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외부강사 데려와서 30만 원씩 줘야 됩니까? 그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의 주제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관내에 없는 업소를 모셔다 놓고 할 것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분들 같으면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있는 사람이니까 더 쉽지요.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활성화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생활화하는데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시면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해요.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기본지식은 알고 있는 사람을 구청에서 관계 과에서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감, 절감해서 해야 될 예산심의인데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자율환경협의회 및 자율점검지정업소 교육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주제 자체가. 그런 것은 무조건 대외적인 강사를 갖다가 편하실는지 몰라도 공부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것을 강의할 수 있어서 행위자들에게 뭔가 주지시키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조금 절감되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니까 프린터 토너가 정말검사 OCR프린터 토너가 16만 5,000원짜리 1개가 12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달 1개씩 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 OCR 이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 자체가 차량만해도 5만대가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개씩 쓴다면 액수가 엄청 많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한 개 정도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디다 써요? 자동차 OCR프린터라는 것은, 토너잖아요. 프린터기 토너, 그러니까 자동차 어디에 쓰는 OCR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고지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프린터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고지서를 만들어 내는 프린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고지서 만들어 내는 기계에 쓰는 토너라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만들어 내는 프린터기가 OCR서류를 만들어 내는 기계가 토너를 16만 5,000원짜리 한 달에 한 번씩 쓰냐 이거예요. 16만 5,000 원짜리 토너를 다 쓸 정도면 몇 장 나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장수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밀검사 그렇게 해서 다른 데다 OCR 서류가 필요한 부서에 주는 거예요? 자체에서 쓰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자체에서 하는 건데 몇 장 정도 한다는 것 몰라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몇 장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냥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군요. 좋고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정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이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문구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할 정도라면 이것도 거액짜리인데 절감하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요 397쪽에 보면 이게 공모전이 많네요? 공모전 해서 결과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설명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 자체로는 100여점 이상의 작품이 들어옵니다. 그럼 작품 만든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걔네들 거기에 대한 것을 공모전도 하셨지요? 아래층인가 2층에서 하셨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글을 하나 써 낸다든지 그런 결과론에 대해서 과에서 체크해보셨습니까? 공모전을 하고 난 후에 걔들이 생각의 척도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셨을 때 결과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고취시켰다든가 생각을 바꾸었다든가 하는 뭔가를 걔네들한테 받아놓고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책자로도 그렇게 그것을 갖고 학생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면 그것이 학생들 학교에다가도 당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느낀 바라든가 이런 것을 책 보고 독후감을 쓰듯이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해서 걔네들이 자기 생각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공모전만 해서 상장 하나 주면 여기 보니까 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도 줍니까? 여기 많이 나가서 그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수상된 것은 전시를 했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다른 상품 같은 것은 없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나네요. 545만 원, 300만 원, 135만 원, 122만 원 이게 무지하게 많네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주제를 갖다가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나서 정말 결과가 좋아서 이것이 학생들에게나 우리 지역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까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우리가 거기다 할애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전혀 없던 것을 금년에 하는 겁니까? 전년도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약수터 문제 소독시설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네요. 4,720만 원이나 듭니까? 398쪽에 약수터 소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수용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4,72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군데만 설명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 약수터 11개소 중에서 약수터 이용자가 많은 두 군데를 정해서 그중에서 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사 부적합 받은 데 두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정해서 시에서 시비 2,360만원과 우리 구에서 구비를 세워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최소한 균을 살균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질검사 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한 겁니다.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작년도에 없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엄청나게 물론 시비가 50%가 있고 구비가 50%라 할지라도 엄청난 액수를 세웠으니까 11개 약수터가 다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용포랑 선포 두 군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선포하고 용포하고, 그러면 두 군데 하는데 4,720만 원씩 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가 약수관전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자외선설치기를 붙여놓으면 이제는 앞으로 그것을 설치한 데는 수질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해서 전 사업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왜냐면 용포는 모르지만 선포는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가끔 보는데요 거기 보면 수질오염됐다고 가끔 붙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떠다 먹고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매월, 부적절한 것은 어떤 때 판정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갖고 검사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매월 해서 적절치 않을 때는 다시 써서 붙이고 적절할 때 또 다시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4,72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두 군데 해서 2,360만 원씩 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답사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옆에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대해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신다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99쪽 옆에,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요. 엄청나게 100%가 증액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설명해봐 주세요. 증액시킬 때는 뭔가 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식중독 예방을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숙자
장숙자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하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설명해 보세요.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포인트로 하셨는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계절별, 테마별로 식중독 점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라든가 회 판매업소, 식중독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김밥, 이런 것들을 테마별로 해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20% 정도 증액하셨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에도 잘 하고 계셨으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업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예방적인 사업입니다. 예방돼서 발생이 안 했을 때는 괜찮은데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대형은 없었고 일반음식에서 한 군데 발생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거였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부평호텔 음식점 내에 음식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관광호텔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였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1명이 먹고 9명이 설사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건소랑 같이 역학조사 및 종사자에 대한 현지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일부 식재료에서 비브리오장염균이 발생되고 일부 종사자들한테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800여만 원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징수가 됐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군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부 다 식당별로 다 조사하셨어요? 다 점검하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지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별, 계절별.
숙자
장숙자위원
전부 다 계절별 해서 다 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왜 120%가 증액됐을까요? 증액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관광호텔 한 군데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했을 때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주되게 작년에 없던 것 중에서 늘은 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반음식점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부실하고 그래서, 맛있는 집 지정도 더 하고 맛자랑 경연대회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을 맛자랑 경연대회 경비로,
숙자
장숙자위원
맛자랑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일반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위생문화 정착인데 맛자랑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항목이 틀리잖아요. 위생문화하고 맛자랑하고 어떻게 같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음식문화에 다 들어갑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넘어 400페이지에 보면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왔는데 맛기행 홍보책자 발간하신 것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과연 이것을 8,000원씩 3,000부를 발간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들춰 볼 때 그것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데다 3,000부를 배부하셨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3,000부가 아니고 금년에는 1,000부였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금년에 1,000부고 내년에 또 3,000부 하겠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000부를 어디다 배부하셨어요? 언제 만든 겁니까? 저희들 방에 보니까 어제 갖다 놓은 것 같던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나온 게 2, 3일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돈을 안 썼으니까 부리나케 만든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작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문구도 첨부해야 되고 각 업소에 다니면서 필요한 사진을 다 찍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맛좋은 집을 작년에 기존 16개소에서 50개소까지 늘려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000부가 어느 곳에 배부됐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회에 간 거고 전국 시·군·구에도 283부를 배부하고 각 국·실·과,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도 154부를 배부했고 유관기관, 직능단체,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배부해서 책자를 보고 거기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제,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금년에 3배를 늘려서 3,000부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 12월 달쯤에 나올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좀 더 일찍 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좀 더 일찍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 하는데 이렇게 돈을 여기다 들여서 정말 보니까 책자가 고급용지에다 칼라로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메뉴가 매년 달라지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 5,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소한 맛있는 집을 발굴 육성해야 될 게 100개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맛있는 집을 더 선정하게 되면 그 업소를 다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다시,
숙자
장숙자위원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곳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가는 집도 있는데 책자로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내년에는, 금년에 처음 만들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내년이면 2회째 만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만들어서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아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평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면 사랑샘 어린이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이 전혀 활용실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거기에 두 차례 나가봤는데 사실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상에는 그런대로 주변 분들이 주차하는데,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데 짧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지하주차장건만 말씀하시지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차장으로써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하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이용률이 현재 이용 상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질의드려 볼게요. 사랑샘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용도변경해서 달리 검토할 의지가 없으신지 이렇게 질의드려 볼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라고 보면 그래도 가시적으로 기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명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용실적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를 변경하기엔 절차가 있고 일단은 다시 한 번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못하고 이용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 임의가 아닌 타부서하고의 협조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다라고 하면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불법견인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혹여나 불친절 사례가 없는지, 구정에 바란다에 항의성 방문전화는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견인되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에 잠시 주차해 놨는데 견인이 됐다든가 그런 민원은 심심치 않게 인터넷상으로 접수되고 전화로도 접수가 많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견인대행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황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하고 견인시 차량파손 관련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견인업체의 이직률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게 조금 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주·박차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환경위생과에 맛있는 집 지정이라든지 맛자랑 경연대회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 때라든지 행감 때 누누이 질의드렸는데 환경위생과에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셨고 그런 여태까지 실적들을 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예산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운 이 정도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를 보다보면 세입이 앞에 80몇 페이지가 있고 세출은 400몇 페이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마다 세입이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끼워주면 좋은 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보기 어렵게 해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과별 전체 예산 이게 일단 총괄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각 과별로 하게 되면 그 과에 있는 것을 다 더해서 우리구 전체 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입 세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시는 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또 기금운용계획안 따로 책자 있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예산과 다르니까 물론 예산서에 같이 추가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산은 예산, 그래서 예산은 일반하고 특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각 동 예산 다 끝난 후에 그 뒤에 첨부가 되게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63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이런 게 있어요, 320만 원. 그런데 이런 게 어디서 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7층 대회의실이오.
재승
이재승위원
학생들을 불러서,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4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런 게 큰 효과가 있나요?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유치원이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인형극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 줄 수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도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요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는 일정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몇몇 분이 소비자단체 분들도 계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25명이 28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비로 4만 원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영양사가 하루를 시간 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감시원증을 줘서, 어디에 표시하고 다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지역을 돌아다닙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도 있어요.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서 3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활동하는 건데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내용은 똑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 볼 수 있게 표시하고 다녀요? 그분이 감시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증을 항상 패용하고 다닙니다. 소지하고 다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서 지역에서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537페이지 제일 앞장이네요.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1억 6,37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우편물값이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신규발생 우편료가 있고요, 그러겠지요. 왜냐면 처음 보내는 사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신규로 발생되는 우편료가 있겠고 체납독촉을 위한 우편료가 있겠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체납독촉해서 우편료를 많이 들이면 전체는 1억 6,000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이면 효과가 없잖아요. 우편만 발송해서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고지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반송률이 있기 때문에 반송률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서 동시 송달하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등기도 안 들어가는데 일반우편은 더 안 들어가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람이 없어서 등기를 못 받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등기로 보냈을 경우는 실제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수취인이 하루종일 집에 없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사는 것만 확인되면 아파트면 관리실 같은 데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누가 눌러서 나가보면 관리아저씨가 오셔서 등기 주더라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본인이 낮에 없을 경우에는 우체국에다 그런 신청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경비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어쨌든 1억 6,300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뒤에 보면 1식이란 말이 있는데 1식이 한 건을 말하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상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1식으로 잡은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뒤에 보면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 그래서 1식이라고 써 놨길래 1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지 궁금해서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승강대 유지관리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예산서 상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버스정차선 도색작업이 1,000만 원에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94개소가 구에서 설치한 버스승강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어느 게 고장날지 아니면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략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독감예방주사 몇 사람한테 주사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4만 3,000명요.
재승
이재승위원
4만 3천명, 65세 이상에 놓으라고 했다면서요, 원칙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60세 이상 주었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재승
이재승위원
6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돼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4만 3,000명한테 주사를 놨다면서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60세 이상이 6만 얼마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저희가 4만 3,000명에 대해서 접종한 게,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게 아니고 금년에 60세 이상 오라고 해서 주사를 놨는데도 주사약이 남아서 부평사람들 신문인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주사약이 소진될 때까지 3세 이상 누구나 구민이면 와서 맞을 수 있다고 내용에 한 번 있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지금 4만 3,000명 놨는데 60세 이상이 6만 얼마나 된다면서 어떻게 남아돌아서 그렇게 했는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우리가 각종 홍보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 6만 2,000명인데 4만 3,000명으로 잡는 것은 그 대상자 100%가 접종은 안 하고 병원에서 맞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자의 60%에서 70% 사이 이 정도로 책정해요. 그렇게 해서 각 동 22개 동을 요일 날짜별로 보건소에 내소해서 접종하도록 해서 전체 동이 한바퀴 다 돌고 나서 2차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령을 50세로 확대하다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이 6만 2천명의 70%면 4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70%도 와서 안 맞고 그래도 약이 남아서 소진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3살 이상은 아무라도 와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인플루엔자 접종이 사실상 누구나 맞아도 좋지만 이것은 필수접종사항이 아니고 노약자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접종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입이 3억 1,5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너무 많이 구입해서 예산 낭비한 것을 주사약이 남아서 아무나 오면 놔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알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것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출산안 3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1,500만 원 1기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무인악취포집기가 어떤 기계입니까? 설명 주시겠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악취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계로 악취신고가 오면 그 즉시 저희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작동해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럼 악취를 포집해서 포집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내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전에도 구입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 1대, 올해 1대, 2대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무인이 하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사람이 없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기계 설치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측정된 것을 측정치를 조사하시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구입은 기계값이 물가가 상승돼서 1,500만 원이면 기계구입이 가능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500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시는 건데 우리 관내에 어디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나요? 산업단지 쪽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악취 민원은 저희 환경위생과에,
창재
박창재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가서 그 장소에 설치하시고 측정하셔서 결과를 내시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취 민원이 저희 과에 상시적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고정 설치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이런 배출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욱 더 증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400쪽에 보면 풍물 맛자랑 경연대회를 과장님께서 해마다 진행하고 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도 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재 진흥기금에서도 시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업주들이 영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에서도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000만 원씩 재원이 확보된다고요. 저는 우리 부평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식품도 뭔가 가치가 향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앞으로 식품도 업소마다 자기의 노하우를 기술개발해서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향상되게끔 기술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 맛자랑 경연대회를 통해서 아주 이제는 음식도 옛날 음식이 업그레이드돼서 아주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이번 경연대회 때 많이 전시됐고 또 업소마다 그런 자기 업소에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오셨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다 시식하시고 제품평가도 하시고 그랬을 때 굉장히 앞으로 더욱 더 장려돼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이 사업이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음식문화가 앞으로 한층 더 개발되고 좋은 품질의 음식이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전국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시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문화로 앞으로 한층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음식문화개선의 기본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분들과 음식업협회, 위생과에서도 우리 위생과 자체에도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직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같이 좀 더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기금에서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그래도 목표를 지향해서 쉽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흥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여기 보니까 전년도 8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감안해서 신경 써 보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진흥기금에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이호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407쪽에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하고 노후승강대 정비공사에 대한 6,600만 원 예산 쓰시겠다고 했는데 박종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대신하고요 407쪽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18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아까도 이재승 위원님이 1식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묶으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설물정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설명 주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로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교통안전시설로 경찰에서도 오고 또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초마다 청장님이 초도순시하는 그때도 주민불편사항으로 접수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주로 요청하는 것들이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있고 교통표지판을 새롭게 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반사경 같은 것도 설치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도로상에 차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2억 가지고 내년도 연중으로 수시로 그런 민원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 물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중앙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 가운데에 가드레일 고정식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봉 같은 것 있고 그런데 저번에 이재승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정동 선린교회에서 동암역 넘어가시다 보면 중앙선 가드레일이 봉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매일 다니는 주민이다 보니까 보는데 그게 계속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해 놓으면 밤에 어느 차가 쳐서 깨지고, 너무 견고성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약하게 만듦으로서 장단점이 있겠지요. 왜냐면 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상 그 시설물도 우리 여기에 쓰는 예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봐도 파손돼 있는 부분이고 있고 오늘 지나오면서 봐도 파손되어 있고, 정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깨져서 바닥에 도로에 버려지니까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재질이, 봉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질이 나아져서 기왕이면 견고한 재질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껴보신 바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시설유도봉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교통시설물도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견고해서 자동차가 들이박기 전에는 지나면서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치할 때 조금 더 견고한 것으로 해서 파손이 아무래도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다른 교통행정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필요하신 예산은 꼭 쓰셔야겠지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쪽이거든요. 방역소독 있지요. 거기 1억 2,549만 3,000원 예산인데 물건비, 일반운영비, 소독재료비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441쪽에 맨 밑부터 442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각 동에 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감사하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신경 써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에는 동에서 동 자율에 의해서 소독을 방역했는데 이제 위탁운영 되시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접한 게 뭐냐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청소과 업무기 때문에 청소과 업무에서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하절기에 특히 주민 분들이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내놓거나 그러면 바로 수거해 가시는데 그게 시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거기서 음식물이 부패되고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각종 해충이 몰려들어서 아주 환경을 망칩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부분도 해충이 모기라든지 파리로 인해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때는 수시로 방역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은 용역하시다 보니까 방역하는 것을 주민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방역소독 하는 것을 못 봤데요. 그래서 청소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청소담당도 못 봤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는 개인 주택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골목인데요 저도 방역차량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겨울에도 모기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시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와요. 겨울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인가 저는 분석해 봤거든요. 이게 소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방역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를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내년도 방역사업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위탁방역사업 관계가 특별히 어떤 소득에 있다 없다라는 사항을 저희로써는 평가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들어보면 재고해 볼 사항으로 느껴지는 사항인데 단지 저희 보건소로서는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은 민간위탁 4개소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책임방역을 실시하면서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충방역을 해나가는 형태로 실시되고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을 동별로 운영하게끔 해서 방역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실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이번에는 동을 나갔기 때문에 안 챙겨봤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예산 얼마 쓰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작년도에 방역소독비로만,
창재
박창재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2,100만 원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169만 9,000원 쓰셨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 379만 4,000원을 증액하셔서 1억 2,549만 3,000원 예산편성하셨거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방역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잣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역사업시스템이 위탁방역사업이 GPS시스템으로 해서 방역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 노선들이 GPS 자료로 해서 전부 출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대별 노선이 방역했냐 안 했냐 하는 사항을 할 때마다 해주고 민간업체가 소독하고 나서는 통·반장이라든가 확인을 받아서 소독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지금 GPS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 13만 원 5개월 해서 4개소 운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GPS관리시스템.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624만 9,000원, 이번에 예산 세우셨고 작년도에는 651만 7,000원 가지고 하시다 감액하셨거든요. 26만 8,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이렇게 시스템관리를 운영하셨다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4개소 운영 하셨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언제까지 되겠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세요. 내일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환경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건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국장님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 크게 가지고 계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큰 차원에서 보면 보건이나 환경, 청소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하실 때 방역에 대해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이게 과연 위탁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방역관계는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이나 청소 쪽에 방역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게 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는 방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게 다시 위탁방역으로 됐는데요, 아까 GPS시스템관리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CCTV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CCTV 단속카메라 아무리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 안 하면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역하셨다고 과장님 하시지만 제가 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했어요. 방역차량 다니는 것 못 봤어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방역차가 움직이면 아이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연기가 연막으로 뿌려지니까 아이들이 뒤따라서 막 뛰어다니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우리 골목도 수시로 십정동에 다니다 보면 제가 먼저 느껴요. 그런데 금년에 없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고 한 번인가 봤어요. 그것도 이번에 연막살포가 아니에요. 물론 유가가 상승돼서 다른 연료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겨울철인데도 모기가 심해요. 모기가 뭅니다. 물론 방충망 다 되어 있지요. 그래도 모기가 출입문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두 마리 집안에 있다 보면 그놈이 밤에 다니면서 물어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에 춥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철저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제가 예산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드렸는데도 별로 실적이 없잖아요. 자료 주시면 정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하는데 금년도 많은 예산 들이면 철저히 해줘야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내년도 방역사업은 가시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역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동에 사무감사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수급자현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청천1동 자료인데요 청천1동이 역시 주택과 빌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별로 없는 지역이 청천1동이거든요. 여기는 무료수급자가 502세대예요. 일반수급자가 502세대 898명의 수급자 대상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지정 배치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몇 분이냐고 했더니 한 분이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정말 거기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조건부수급자도 있고 특례수급자도 있지만 수급자분들이 상당히 의료서비스의 열악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사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는 독거노인가정에 야쿠르트 있지요.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하지요. 전 동이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안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배달함으로써. 그분이 밤에 안녕하셨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각 동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어요. 1억 5,300만 원이 감액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 감액이 왜 됐어요? 더 증액돼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어떤 사업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닙니다. 그런 사업관계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과책정되어 있어서 사실 중간에 확정내시해서 다시 예산이 추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우리가 지역보건사업비가 7,663만 9,000원 예산 세우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방문보건사업비가 1,087만 8,000원 맞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고령화시대에 앞으로 노인이 홀로가정노인,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사업만큼은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추세가 노인이 우리 시보다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4만 3천 명으로 65세인구가 7.4%를 점유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분들에 대한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증상들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 사업을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춤형으로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도 예산 감액해서도 금년 예산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감액이 돼도 별 문제 없으시겠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인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우리가 몇 분이지요? 간호사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7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금년에 시에 계시다 이번에 오셔서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 잘 해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오후 내내 위원님들이 정열을 갖고 예리하게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저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83쪽 세입 쪽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태료징수 세외수입 부분이 총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총 미납금액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2008년 9월 30일 현재 얼마나 돼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하셨어요? 세외수입 부문에 세입으로 얼마정도 반영하셨냐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9억 3천 세입 잡아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정도 되나요? 50억이 맞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54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괄금액이니까 별도로 안 따지겠습니다. 9억 정도 반영하셨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세입예산 9억 3천.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인데요 200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 징수에 관한 내용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 마련하셔야 되고 1차 추경 정도면 최소한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4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분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과태료도 포함됐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용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조에서 개인하수처리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포괄적으로 이 안에 다 포함된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증축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전액 시비인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펀드매칭사업하고 비슷하네요. 50대50이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신·증축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대촌, 광촌 두 군데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과징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30억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세외수입 부분에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5억 2,600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 시행해야 될 목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2009년도 세입안의 과태료 목표는 금년도 목표보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향조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것 이상이 되도록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30억 정확하게 몇 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30억이라 할지라도 5억이면 몇%예요? 12% 정도 되나요? 특별 관리하셔서 실적 증대하셔야 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나 답변내용으로 보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 당부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90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요해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금년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세입 쪽에 90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접종사업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지 않고 필수예방접종사업을 민간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 안 하셨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위탁 쪽으로 위임된 게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민간 필수예방접종은 신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요가 급증해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금년도에도 그것을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부터 는 병원에서 필수접종을 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약값 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것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확보돼야 확정될 사항이고요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에는 전액 무료접종했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약품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받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배정이 될 것으로 가내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또한 많이 늘어났다 이 말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91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상태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지요?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계속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뭐예요? 내용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본 사업은 저희가 음주, 절주, 금연, 건강, 영양, 운동사업에 대한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주시고요.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수용비, 공공제세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자체적인 행정수반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이것을 재투자해서 서민경제, 서민생활안정 등 일자리 창출, 물가에너지대책 등에 집중 투입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보건소도 포함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 수용비, 공공제세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등 이런 내용이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예산지침 내용하고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후에 예산특위나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올린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충분한 심사했고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극히 일부는 변동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미미하고 확대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다 검토해 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면 97% 정도는 다 증액됐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환경위생과도 그렇네요. 금년 2008년도 예산보다는 증액편성됐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392쪽에 최저생계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 얼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몰라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어떻게 환산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산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자료만 주신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운영하는 인력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의 기본급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산서 해서 내려주니까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작년에 3만 1천 얼마인가 되어 있었는데 상향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엇인가 변경됐기 때문에 상향해서 3만 3,070원으로 산출됐을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단가변경인데 연도가 지나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단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명시된 내용 때문에 상향조정돼서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9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그리고 공인센서교체 및 표준가스교정비 이게 뭐예요? 396쪽입니다. 잘 몰라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표준기준에 맞추는 교정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년에 한 개씩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금년에 16만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50만 원이 책정됐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한 거예요. 다 조목조목 제가 다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 신규사업이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설치지역 선정됐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재 78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메모했다 꼭 자료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금년 예산하고 비교증감을 통해서 보면 21.92%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큰 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많이 들어갔고 버스승강장 정비공사해서 거기에 대부분 큰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4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금년 2008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406쪽이오. 공공운영비 중에 금년도 예산이 7,863만 4,000원이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우편료가 많이 증가됐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아까 질문 받으신 내용이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우편료가 증가된 사유가 질서행위규제법이 금년 6월부터 생기다 보니까 단속사실 통보서라든가 이런 것이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서 아마 금년도 추경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상 조금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증가됐는데 추경 작업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예산이 이만큼 증액됐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부분을 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행정요식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30억 중에 5억 정도의 세외수입 징수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들어간 만큼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후에 실적검토를 통해서 평가하겠지만 이 돈이라도 안 쓴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라는 말할 정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분발하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적은 여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0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5톤 이하 자동차는 견인해서 수수료로 집행하는 금액이잖아요, 대행료를. 그런데 이 안에 이 차량만 들은 것이 아니고 승용차까지 포함된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견인장소에 가서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 보관소에 가면 견인한 차량 전부 다 차량 내용을 보고 받으시지요? 몇 대 이동 견인해서 차량번호가 무엇이다 보고받으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중에 외국승용차 소위 말하면 최고급승용차들 3500cc 이상 승용차들 단속실적 나오지요? 외제차 3500cc 이상 자동차,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2000cc 이상 실적이 나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로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생계형자동차가 견인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2.5톤 차량 이하면 1톤 차도 있을 거고 봉고차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공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417쪽에 보면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2009년 예산에 85만 원 잡혔거든요. 보셨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얼른 답변하시고 얼른 끝내게요. 이게 금년 2008년 예산에 396만 원이 잡혔던데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업은 미처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수수료, 142만 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43쪽에 민간위탁 치매보호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 설치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는 사업장 선정되신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예산인가요? 443쪽이요. 치매관리센터 설치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건소 3층에 증축하는 증축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았습니다. 치매보호센터도 거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지요. 갈산동하고 산곡동에.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환경위생과장님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이 지금 1,50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0만 원.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800만 원 내려와서 800만 원에 구입된 겁니다. 지금 현재 1,500만 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기기사양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에 시에 견적을 넣을 때는 이 기기가 개발이 단독으로 처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견적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00만 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무인악취포집기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앞으로 적정가격에 맞게 작년에는 8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1기 해서 본 위원이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공통사항인데 각 과마다 작으나마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면 각 가정에서 누구든지 신문 하나를 보더라도 1만 2,000원에 보십시오, 6개월 공짜로 줍니다, 자전거 1대 준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한 과에 몇 개씩 중앙지를 보면서 1만 5,000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1만 5,000원씩 실제 지급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신문대금은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는 “1만 2,000원에 보십시오, 6개월 공짜로 주고 내년에 6월부터 내십시오.” 이런 식이거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개인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다룰 때 그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요. 건설행정과인가 그렇게 해서 시발돼서 각 과마다 신문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 보면 무슨 신문은 사절 이런 말까지 써놨는데 가정에서 보는 것하고 관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무료로 주는 것도 없이 사실 몇 년씩 수년씩 내고 있는 것 보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각 동사무소부터 20몇 개 과부터 한달이면 5, 60군데에서 신문을 볼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지하고 지방지 2개씩 해서 4개까지만 나름대로 자제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4개만 나가는데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은 지방지, 중앙지 포함해서 10여개 신문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지출을 안 하지만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어느 신문사의 홍보관계라든가 기타 사정으로 주는 데도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당시에도 각 과를 가 보면 신문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은데도 전부 쌓여 있어서 그런 얘기했더니 눈치 보느라고 안 봐줄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하는 신문대도 개인의 사비로 나간다면 숫자도 많이 안 볼 것이고 1만 5,000원씩 매달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의 충분하고 신속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