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을 정착하는 취지에서 예산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운용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예산안의 총 규모 등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배포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실수로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예산안의 총 규모 등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2.2% 증가한 2975억 6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한 2602억 9067만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에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68억 4132만원, 자치행정국 639억 2408만원, 주민생활지원국 1744억 4166만원, 동 주민센터 50억 835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 인천도시축전 참여전시관 제작 및 운영비 등 2억 7000만원, 구정업무평가 주민의견조사·워크숍·조사원인건비 등 7579만 4000원, 업무평가시스템 구축비 9260만원, 정보화기본장비 구입비 3억 3700만원, 자치행정과는 정문초소 증축시설비 및 부대비 등 3억 7410만원,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3억 8000만원, 도시축전 등 자체홍보활동지원 4000만원, 상시학습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2100만원, 통장 역량강화워크숍 2784만원, 재무과는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2200만원, 일신동청사 증축 8억 8774만 9000원,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 2000만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5940만원, 지적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책자 제작 3000만원, 개별공시지자 벤치마킹 여비 5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복구비 1012만원, 재난안전과는 민방위장비 구입비 2983만 1000원, 부개 배수펌프장 철거 2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굴포천 하천유지관리비 시비 12억 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2억 3291만원,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10억 4227만 7000원, 사회복지과 부평6동 경로당 건립비 3억 8060만원, 노인인력센터 민간이전 1억 3725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8억원, 여성과는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 12억 8769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5억원, 문화홍보과는 도시축전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부평구문화재단 운영비 2억 3265만 8000원, 2009인천풍물대축제 가을제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문화예술회관 연구용역비 3000만원, 부평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무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설치공사 6억 9700만원, 관광지도제작 1800만원, 체육시설물 시설비 9건 42억 3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억 810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1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조성총액은 77억 883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519억 663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7.8%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분야에 있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구 총 세입예산의 21.8%에 그치고 그 증가율도 지방세의 경우 12.87%인 41억 9819만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06% 증가한 28억 4383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국·시비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583억 85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정된 자주재원과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는 구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는바 2003년도 재정자립도 38.1%에서 매년 하락하여 금년도에는 23.2%, 내년도 본예산에는 21.7%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약 37% 증가한 227억 9436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겠으나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대시행으로 구비부담액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제도하에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만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세수입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대비 11.98%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87%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6.92%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대비 8.06% 증액편성 요구한바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과도한 세입추계가 아닌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투입하면 사업중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고 경상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과다편성, 예산절감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쪽과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세입 총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26억 1800만원이 증가한 855억 2794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 10억 9852만 2000원과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내시된 748억 4048만 4000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SOC 조기발주에 따른 자체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95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73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과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보다 23억 1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4132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982만 5000원이 증가한 6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구정백서 발간과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안 페이지 128쪽과 설명서 116쪽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발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961만 6000원이 증가한 2396만 6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29쪽과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 1503만 1000원이 증가한 9673만 7000원을 계상해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0쪽과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등 제작비 1억과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물품구입과 진행요원의 급식비, 교통비 등 해서 1억과 전시관을 찾는 분들한테 기념품 및 팸플릿 제작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절감한 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1쪽과 예산안 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23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0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업무평가 주민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에 다른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2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개발비 4530만원과 서버 등 장비구입비 4730만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2쪽과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발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367만 4000원이 증가한 1815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2쪽과 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554만 2000원이 증가한 8407만 5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일반수용비로 2010년도 본예산 유인비와 설명서 유인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3쪽과 128쪽을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89만 6000원도 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탄력적인 예산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9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4쪽과 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보다 2억 3026만 5000원이 감소한 44억 7620만 8000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4쪽과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삼산1지구 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392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179만 1000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비로 운영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금액은 치수팀에 공공요금으로 분할해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5쪽과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3636만원이 증가한 1억 1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소송대행수수료 1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5쪽과 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법규관리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838만 1000원이 증가한 6631만 4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비 4115만 6000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5쪽과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2만원이 증가한 3312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7쪽과 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0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8681만 1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페이지고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7468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2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8쪽과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화기본장비 구입비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같은 페이지고 설명서도 같습니다.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3795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687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2억 9577만 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9쪽과 설명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위해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48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34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9쪽과 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웹 사이트 운영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1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5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 등으로 3342만 5000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40쪽과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보다 2268만 9000원이 증가한 7511만 1000원을 가지고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41쪽과 설명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680만 6000원이 증가한 707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기타직보수로 45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정업무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요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42쪽과 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580만 3000원이 증가한 6848만 3000원을 계상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43쪽과 설명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은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수금 총 30억에 대한 3% 이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채무상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5448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46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4000만원과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9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청사 신축과 청천1동 청사신축,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 등에 대한 이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안 144쪽과 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액 2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액 7억 7252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청사 신축과 청천1동, 삼산동 분동, 부개2동 부평문화예술회관, 부개1동 청사에 따른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페이지, 설명서도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시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예산보다 1억 170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 12억 18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조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44쪽과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305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9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페이지 145쪽과 설명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7억 3196만 4000원이 감소한 34억 40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의 1%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4억 1622만원이며 세출은 533억 436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구내식당 사용료 3081만 3970원과 후생복지 사용료, 구내 미용실 사용료,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4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사업 및 피해자 지원 관련사업으로 1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외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금 총 2억 8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효율적 선거관리로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1억 367만 2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10억 7100만원,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으로 공무원자녀 아동보육료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5억 5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과 153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2억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의 모든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입니다. 정문초소 증축에 따른 각종 시설비로 3억 6750만원, 대회의실 레모델링 공사 3억 8000만원, 청사 도메인 조명공사 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8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문초소 증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398만원, 중회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 2340만원을 포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행사운영비 19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조사 수행으로 사업자 기초통계조사 및 인천시민의식 조사로 시비 5592만 4000원 및 구비 4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입니다. 행정서비스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으로 도시축전 등 자체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추진으로 인사랑 시스템 퇴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민간위탁금 10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비용으로 포상금 9000만원, 대체인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63만 7000원, 총 3억 8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원으로 위탁교육비 6180만원, 국내여비 9100만원, 국제화여비 중견간부 양성과정 1680만원을 포함한 2억 320만원을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소양능력을 함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1억 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 강사실비보상금 1666만 8000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지원 7692만 3000원, 꿈나무지킴이사업 지원 1000만원을 포함 시비 1억 3485만 7000원 및 구비 8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입니다. 우리 부평구민의 범구민적 건강걷기운동을 확산하고자 부평사랑 걷기 1·3·5운동 운영비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입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로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통장증발급사업 350만원과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으로 시비 4080만원을 포함한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입니다. 지역주민 참여활성화로 1억 234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사업으로 국비 1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입니다. 비영리사회단체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을 포함한 3억 1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입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으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교류활성화로 1753만 5000원 그리고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으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 지원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억 7472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범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지역대 및 기동대 설치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을 포함한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8억원을 포함하여 8억 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지역보육시설 지원사업을 2009년도부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부평구청 어린이집 추진사업 3억 935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6쪽까지는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385억 93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오표 한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서 166쪽과 세출예산안 설명서 186쪽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산출기초를 5만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출기초를 7만원으로 정정한다고 정오표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09년도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심의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쳐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부평구 발전과 위민행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주요사업 보고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지방세수입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대비 11.98% 증액편성,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87% 증액편성,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6.92% 증액편성,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대비 8.06% 증액편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그랬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사정으로 봤을 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도 향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감소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방세도 저희 구 관내의 주거지역에 4분의 1이상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시점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지방세도 상당부분 늘어나겠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우리 부평구 자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도 주요, 전문위원 자꾸 검토보고 얘기하니까 전문위원이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자주재원의 액수가 줄었다기보다 의존재원에 대한 증가율이 날로 커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비 같은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를 넘었고 올해는 47%인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주재원의 늘어나는 비율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자주.

아, 의존재원의 비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야심 차게 편성을 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추경 때.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상급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제로베이스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사업 같은 거는 전년도랑 연계가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부서운영이든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신규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계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비라든가 이월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편성을 해갖고 추경에 와서 또 편성을 하고, 모자란다고. 그런 예산편성이 되면 안된 다 이거죠.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2월이나 3월경 연도폐쇄일이 끝나면 아마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가결산을 해가지고 사업 포함해서 아마 1차 추경을 상당히 일찍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집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거는 과감히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시와 같은 시기에 맞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일이 찾고 하려면 복잡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천도시축전 참여 전시관 제작 및 운영비 2억 7000만원, 예산안 130페이지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도시축전 등 자체홍보활동 지원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에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여기에 중복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축전이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8월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가 됩니다. 80일간 개최가 되는데 이게 세계 각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 부평구를 세계적으로라든가 국내적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부스를 가지고 참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군·구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모집을 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0% 절감이 돼가지고 2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절감액을 포함해가지고 하면 3억을 요구했는데 부스설치 80일간 60㎡, 한 20평 정도 되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경영대전 그런 것 참석하다보면 어떤 부스의 규모라든가 외모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초라하게 되면 옆에 죽 붙어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스에 압도당합니다. 어떤 적정한 수준의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부스설치비로 1억이 포함되고 80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상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계획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지실비, 80일 동안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현지실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영재정, 아까도 경영재정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데 참여하다보니까 팸플릿을 제외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래야 그거라도 받으려고 많이 옵니다.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자 1억 정도 해가지고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3억은 도시축전에 참가해서 80일 동안 사용할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홍보과에서도 사업이 투자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화홍보과에도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우리 부평구 내에서 부평구민을 상대로 도시축전을 홍보할 것이고 또 문화홍보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자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 편성됐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되겠죠. 각 부서별로 연계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같은 내용이 아닌가!

어쨌든 우리 부평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009년도 주요사업 보고내용 중에 업무평가시스템구축 해가지고 956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평가시스템 구축’, 머리로는 감은 잡습니다. 감은 잡는데 업무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평가업무도 있고 감사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라든가 타조직에 보면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감사보다 평가업무에 대한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평가시스템 BSC라고 하는데 그 BSC 도입에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비고 4700만원 정도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또 PM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평가를 강화를 해서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성과상여금지급 시든가, 지금까지 성과상여급지급 시에도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 내에 일하는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고자 9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겠죠.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부평구 총 예산에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안을 만들었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사업을 2009년도에는 많이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차적으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SOC사업 19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걸 엄두도 못 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이 63건……, 전체적으로 한 62건 정도가 되는데 62건에.

19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많은 기간사업을 중심으로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의 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구 모토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초점을 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평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투자사업에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190억이 많습니까?

그거는 예를 든 거고 그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SOC사업이 투자사업에 금년도에는 190억 정도가 더 추가됐다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아니, 내년도! 내년도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한 356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356억이면 사업 할만한 게 없죠?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상당부분 전년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가용재원, 신규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사업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3억 4500이 늘었네요? 설명서 157쪽.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500이 늘었어요.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대상이 늘었습니다. 대상이 무기계약자까지도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평균 포인트가 150포인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노조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복지 계통이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대화는 나눴습니다.

노조하고도 대화는 나눴습니까! 그러면 확대 시행하는 거죠, 이게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노조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그분들도 좀 확대 시행해서 복지혜택을 주자.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은 일단은 우리 부평구 관장업무는 되지만 직원들의 신분은 부평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건의할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심정적으로는 고민하지만 업무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공무원들 파견은 왜 내보냅니까? 거기에.

파견을 내보내는 것은 거기의 업무수행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들하고 동등한 신분, 동등한 복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더 향상된 복지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복무관리하고 직원들 복지관리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편성할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구 행정을 대신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고, 행정을 잘 해달라고 사기차원,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께서 업무 보고할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또, 제가 거기 문화재단 이사인데, 문화재단 이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에 비해서 직원들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맨 처음에 출연금을 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분들 일 안 한다고 해요. 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감사하시고 또 조례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답변자료 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2009년도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우리 부평구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검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금은 모든 게 어렵다고 하지만 2009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부평구는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대되고,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세입구성비의 증가율이, 자주재원의 증가율이 의존재원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으면서 특히 신경 쓰신 게 어떤 게 있죠? 각 과나 실무부서에서 예산안이 초안이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예산심의 결정하는 게 투자사업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것 먼저 결정을 한 이후에 나머지금액 가지고 경상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어쨌든 제일 먼저 구상을 하는 게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 하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 있죠? 예산부서 공무원이 각 과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모아서 회의 같은 것 합니까?

예산지침서 내려줄 때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심의할 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 책임자를 불러다 모아놓고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꼭 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심의해서 탈락시키고 이런 건 없다고 봐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아니, 설명서 121쪽이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같은 내용에 파악되는 것 특별한 내용만 답변을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서 130쪽 봐주세요. 예산서 130쪽, 설명서 121쪽. 동료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인천세계도시축제가 인천시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공히 다 일어나고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리 세계도시축전을 연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잖아요. 참여하는 거죠?

저희가 부평구에서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분야가 우리 부스설치도 되겠지만 인천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인천의 관광 상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풍물 관련 공연이라든가 그게 이 축제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참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스 참여는 의무적으로 각 구·군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기간이 며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간이 되겠습니다.

80일 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축제는 축제지만 우리 긴축재정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팸플릿 같은 것 아까 전시물 얘기하셨는데 팸플릿이나 이런 거가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런 행사를 가보면 우리 부평구만 해서 이것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된다면 참 긴요하게 쓰일 텐데 우리만 오는 것 아니에요. 10개 구·군이 다 오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념품을 남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도 이해는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가비를 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거기 부스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다책정이 됐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131쪽 같은 설명서에 보면 구정업무평가 주민의견조사서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게 없었는데! 책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죠?

예. 저희가 구정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경우에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건다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설문서 같은 걸 배부를 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설문을 받다보니까 설문내용이 부평구민의 전체적인 의사와 때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 정확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물어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면 구 행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미리 했으면 했던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본 위원하고 공감되는, 일치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 구정 업무를 펴면서 구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만 잘했다고 만날 칭찬해야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평가받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여기 보면 면담조사가 왜 이렇게 8500원씩 500부라고 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해요? 뭐예요, 이게?

이것은 설문용지가 500부고요. 그것은 한 사람 면담할 때마다 8500원씩의 면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면담하는 조사원을, 면담요원을 시켜서 면담자한테 갈 때 한 사람당 8500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서 이렇게 기준이 나와요? 이렇게 비싸게 하면 그것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만 하면 괜찮게!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이것을 금액을 산정할 때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금액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면 거기서는 여론의 총평까지 다 해서 전부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많은 것 같이 책정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분석하는 직원들이 따로 계시고 현장에서 전화라든가 면담요원들이 또 별도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조금 일단 과다책정 같은 그런,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많은, 우리가 지금 8회, 4회 이런데 우리 구정에서 전반적인 정책 이행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이런 거를 뭐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 이러지 않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요?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면담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특수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은 매일 그냥 무료봉사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조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 금액의 반에 반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활용을.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주민의견,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게.

그러면 설문기관을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설문기관을 의뢰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모집요원이 특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자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들도 또 신청을 하겠지만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줄이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설명서 137쪽, 아, 13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138쪽.

예. 펼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화기본장비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용 PC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스캐너가 있는데요. 2004년 이전 구입분 교체라고 해가지고 180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PC가 한 1500대 가량 됩니다. 1500대 중에서 2004년도에 구입한 PC가……,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PC가 정확하게 158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구입한 PC가 47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추경에 3억 1600만원을 PC 구입비로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그 예산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8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C에 사무용컴퓨터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마다 딱딱 교체를 못 해주고 한 4년 이상 된 PC들을 교체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겁니다. 2007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PC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3700만원을 해가지고 업무용 PC 180대, 프린터기 45대, 노트북 2대하고 스캐너 같은 걸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수리가 가능한 것은 고쳐서 쓰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180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PC가 1500대 정도 되니까 내구연한 4년, 저희가 4년 주기로 쓰는데 4년 주기라도 한 4년 정도 쓰더라도 1년에 따지면 4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한 4, 5년 정도의 신규로 교체가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80대라고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것을 470대 가지고 180대를 구입하더라도 한 200여대가 남는 격이 됩니다.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에 수리가 가능한 거는 가능한 한 줄였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워드작업 같은 거는 기간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올해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 수립기준을 보면 예년도와는 좀 틀리게 강조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 지적해서 5대 원칙과 10대 중점착안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해라라고 5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각 과로 시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달이 된 거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5대 원칙과 10대 중점착안사항으로 인해 예산절감이 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경상사업, 법정경비, 예산 투자사업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다보면 10%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사업비에 그렇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끼는 게 요구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사실 100% 다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팀에서 예산사정을 할 때, 물론 해당부서 실무자하고 상의하에 하지만 한 500억 이상을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그런 것 정리를 하기 때문에 꼭 찍어서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 자주재원이라든가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착안사항을 잘 유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100이라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을 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과정에서 지금껏 해오던 사업들 속에서의 이러저러한 낭비요소나 과하게 편성되고 소모적이나, 차후에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또 충분히 용역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같은 내용을 해버리는 형태의 용역들을, 제가 그러면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산을 절감하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2008년도에 굴포천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에서.

예.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의원들한테 사업계획 보고도 전혀 없이. 그래서 이 굴포천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 용역자료를 요구했을 때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또 굴포천과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고 1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예. 확인했습니다.

중복적으로 굴포천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용역자료 준비하면서 그 내용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이 지금 된 상태에서 또 1500만원 내년에 간다, 이것은 낭비사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은 용역내용이라고 하면 낭비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추진하는 1500은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그러니까 저는 편성과정에 그건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중복되어 있는 용역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껏 해오던 사업 속에서도 이건 정말 낭비성이다. 한 예로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의 난립으로 인한 낭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10억짜리 축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안 돼” 이렇게 편성해서 10억을 줄인 게 아니라 지금껏 해오던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이게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올바른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제출하겠다, 이게 행안부의 의도이잖아요. 그런 의도에 의해서 각 부서가, 이건 기획실에서의 의도는 아니지만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지, 각 부서별로 그건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시면 일반 경비에서 10%씩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10%를 삭감을 했어요. 사무관리비에 쓰이는 예산은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심의에서 10만원, 정산자료가, 운영수당이 56만원 이렇게 해서 10%를 줄이다보니까 6만 6000원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모두가 참석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심의 정산자료 10만원에서 6만 6000원이 빠지면 3만 4000원 어치밖에 자료를 제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또 전용을 하든 이런 게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죠, 예산 하다보면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 한 사안, 사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 문제 아니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재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장터이용료 수수료를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밖에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일괄적으로 10%를 줄이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르게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침에서도 10% 절감이라는 목표치는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해당부서의 실무자랑 예산심의를 할 때 진짜 맥시멈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줄일 걸 줄여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과목에 어떤 사업명은 인정을 해주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 절감을 한 데도 20%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만치 여유 있는 예산의 편성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가 협심을 하셔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사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굉장히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든 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로 하기 힘들다고 하면 누가 전체부서를 아울러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될 부분이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각 팀만 되더라도, 같은 과 옆의 팀만 넘어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서로 합의점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목표액도 나와 있고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각 부서별로 하달한 내용도 보면 충분한데 이걸 받아 앉지 못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해야 돼”라고 얘기는 할 테고.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서 봤을 때는 정말 필요 없는 거고 또 이건 중복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내 과의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 전체의 예산으로 보시고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예산안을 빼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전현준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초기단계부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예산 감액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성과나 포상금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42페이지 저희 자주재원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예. 구성비상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주재원이 많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작다고 해서 나쁠 수도 있지만 자주재원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교부금을 많이 못 받을 테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꽤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예. 계상을 내시분이 748억이고 특별교부금으로 95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금일 텐데 특별교부금은 SOC사업을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상을 해놓으신 상태지 아직 시에서는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SOC사업이 조기 발주되고 이게 서민경제에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부평구의 앓던 이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줄 테니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걱정은 특별교부금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는데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을 때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부금이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발주가 준비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부금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정말로 부평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SOC사업은 잘 하고 나머지 부평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누차 사실 매달려도 주지 않던 사안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특별교부금 95억은 현재 시에서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에 보통교부금으로 나눠주고 특별교부금은 10분의 1은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과 특별교부세를 항상 저희가 2008년도에 교부금으로 한 75억 그 다음에 교부세로 한 65억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95억은 좀더 노력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95억 확보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는 프로테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에 대한 확보, 이 부분이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돈이 아닌 어려운 조건에서 또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전처럼 한 번 더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이후에 그냥 SOC사업만 해버리고 나머지 사업은 못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게끔 정말로 책임지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위원님의 애정 어린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하여튼 펑크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목, 통계목이라고 하죠. 선정을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입예산인데 어떨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어떨 때는 임시적으로 잡혔다가 그런 사례들이 건건이 보이거든요. 한 예로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고시하고 뭘 하고 할 때 보면 목이 틀린데 금액이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프로테이지도 틀려질 테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한 예로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말씀을 드린 거고 목 선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애정 어린, 옛날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의 예측불허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조업중단을 하고 공무원도 감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지금 세입 관련돼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기가 현재 하향곡선을 그리다보니까 그만한 지방세로 유입되는 세금은 줄어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최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세외수입분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을 지금 과다하게 시에서도 교부금 같은 것도 2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잡긴 잡았는데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반영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뜻은 자, 수입이 없는데 세출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세출은 과목별 전부 올려놨단 말이에요. 염려되는 것은 세입이 없다보면 세출이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추경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3월 정도면 추경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고 봤을 적에. 그렇게 보이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자고 자기네 부서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나열해 놨어요.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니까 각 동의 축제는 축제대로 전부 하겠다고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축제하면 누가 욕먹겠어요? 구청장이 욕먹겠죠. 이번에 동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90%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산해 놓은 걸 보면 1000만원 준 거는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도 없는 기부금을 받은 명단 그거는 하나도 처리가 돼 있는 곳이 없어요, 있어도 전부 미비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축제예산을 다시 올려놨어요. 되겠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행사성에 대한, 그리고 거의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이 이런 경비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최소한도 이거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입도 없는데 세출만 늘린다. 이제 작년에 95억 가져왔습니까? 종부세로 해서. 96억?

95억 정도.

95억 가져왔죠! 자, 그것 메우려니 감당 못 하니까 이제 특별교부금이니 뭐니 해서 채워서 그동안 이 사업 저 사업 죽 하겠다고 나와요. 내가 걱정스러운 게 문화체육회관 한 쪽은 부도났어요, 한 회사는. 지금 저것도 하다가 손들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부분. 여기 보면 부서이기주의가 그대로 보여요. 왜? 작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올라온 사업 중에서 추경에서, 이제 정리추경하면서 전부 삭감해온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다룰 적에 전부 삭감했던 걸 제1회 추경에서 다 도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또 살려줬던 것 다 쓰지 못하고 자체 삭감해 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도 전혀 못 하게 가용자원 없다고 전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잘라냈어도 결국에 와서는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중복되는 상황이에요. 위원님들이 삭감해 놓으면 그저 쫓아다니면서 그것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든 말든 할 것 하다 결국은 정리추경 해버리고! 내가 아침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이번에는 확실히 삭감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곧은길로 못 가고 굽어가더라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홍보비 3000만원 요구했죠? 운영위원회를 해서 올려놨더니 기획감사실에서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싹둑 잘랐더라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청장 홍보비는 억대가 넘게 세워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른 이유가 뭔지 의견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님께서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리를 할 때는 지금 구 본청 집행부나 의회하고 같이 홍보하는 걸 같이 이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사전에 의회하고 됐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얘기가 됐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하고 우리 부평구 의회 의장하고 대표끼리 얘기한다고 합시다. 부평구,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의논해서 올려놨으면 자체 삭감할 때는 일언반구, 의논을 해야죠.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 돈 가지고 쓴다!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목이 다르고 사용처가 다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부평구의회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제도 여러분은 법을 만들어놓으면 똑바로 지키기만 하고 그대로 법대로 잘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 하나도 이왕 만들어놓으면 그 뒤의 후속조치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우리가 어제 밤 9시 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설명서 난 뭐 다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삭감해놓으면 예결산위원회 가면 도로 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삭감된 내용 1차 추경에 가보면 다 잊어버렸거니 하고 살그머니 다 올려주고 2차 추경 가면 ‘아, 이것 쓰다 남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자체 삭감해오고. 본예산 이것 뭐 하러 심의해요. 이런 것이 반복되고 계속 해오니까 답답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10년 전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은 답변만 그냥 입 벌리면 하고 앉았고!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 한 번 주세요.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된 예산을 법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런 각별한 사유가 아닌 거는 향후에 다시 추경 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딱 기록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예산서 135쪽, 설명서 131쪽 좀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직제재편에 관련된 조례 어저께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무팀 기획실이 구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송 관련된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욕구에 의한 주민들의 예리한 신고정신이나 권리주장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다 하지만 소송비용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소송팀까지 늘어나고 자꾸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해요? 소송비용이. 작년에 총체적인 소송비용 쓴 게 얼마죠? 소송 관련 돼서 전체적인 비용.

전체적으로 7000만원선 됩니다.

70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또 많아요?

이 앞에서 설명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소송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도 늘려 잡았습니다.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자꾸 이것 예산 늘어나네요.

법무의회팀장 서재호 법무의회팀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2일 변호사 비용이 타구보다 적었기 때문에 30%를 증액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요?

법무의회팀장 서재호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더 올려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갔다고요?

예. 그래서 상승된 요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서 138쪽, 예산서도 1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많이 샀는데.

그래서 아까 정문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한 1500대 있다보니까 1500대 저희들이 평균 한 4년 정도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1년에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한 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교체하고자 하는 게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PC가 됩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도 꼭 횟수가 3년이나 4년이라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성능이 떨어질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입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시대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일이 중지되다시피 해서 컴퓨터가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부평구에 보면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이 정보팀에 대한 예산 자산취득비 용지, 토너, 엄청난 예산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보셨나요? 우리 부평구에서,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컴퓨터에 연결된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시간 날 때 뽑아보세요. 전부 뽑아서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가 1년에 컴퓨터라는 명칭하에 사용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용지는 사무용품비로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용지.

용지는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하고요.

그것 왜 또 그렇게 해요?

PC는 저희가 전산팀에서 각 동까지 일괄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지! 실장님, 용지 구입하는 것 각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해요?

예. 각 부서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2, 3년 전부터 소요되는 물품에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가 따로 어떤 유형이 있었을 때는 그 유형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구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모성인 물품 있죠. 그것은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낮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저희가 각 장비에 대한 부속서류 같은 거는 장비의 특성상 일괄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복사지 같은 것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양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같은 단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해서 본 위원이 컴퓨터에 능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보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 자체로 사용해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은 이것을 혹시 아세요?

저도 많은 거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팀에서 정보팀에서 올라오는 예산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겁니까?

전부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조직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필요성을 따져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PC에 관련돼서 수리비나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정보팀에서 하죠?

예. 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정보팀의 예산도 이게 얼마예요? 지금 그 뒷장을 보면. 21억이 넘는, 21억 3424만 4000원인가 이렇게 막대한 웹사이트 운용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방대하게, 우리 부평구에 사회복지 예산 많다고 하는데 PC에 관련된 예산도 엄청 많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정보팀에서 하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필요한 건지 아닌 지를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장비를 살 때 상당수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제품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어떤 건 조달청 단가가 쌀 때도 있지만 오히려 높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내막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시중가격하고 조달청하고 가격이 차이가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매입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일 경우에 낮은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꼭 구입해라 하는 것도 있죠?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죠?

행안부라든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은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구입이 많은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예산 세울 때 견적을 받나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죠?

조달청에 단가 계약돼 있는 건 조달단가로 계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시중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판단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예산서 올릴 때도 그냥 한 군데만 봐가지고 하지 말고 한 두세 군데 해서 조사서가 예산편성이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건 감사실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실무부서에서 이걸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똑같은 PC인데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PC도 사용목적에 따라서 일반 업무용 같은 거는 여기에 획일적으로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산팀에서 우리 관리하는 PC를 쓴다든가 그런 사용목적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143쪽, 설명서 150쪽. 기획실장님! 우리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대비 이게 4억 5448만 4000원이 전체적인 걸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자가 많고 원금상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잖아요. 이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봐요. 원금이 다 완불이 됐을 때나 줄지.

일정기간은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방채에 대한 발행은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채무상환이 이자만 갚다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작년보다 4억 5400이 지금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니까 그렇지 내년에 금년도에 한 것 내년부터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러다보면 점점 많은데 이것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이걸 삭감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선 제가 그냥 궁금한 것 질문하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예산안 144쪽, 설명서 153쪽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참,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반환한 거예요?

이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됐고 집행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면 국가 해당 부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매칭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남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미리 익년도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른 시비라든가 국비 온 거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금액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국비만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것도, 예산 지출한 것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억이 넘게 반환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각 부서에서 20억이 넘는 구비도 뭐 여기보다 적겠네요, 국·시비가 매칭비율이 5대3대2 이렇게 나오면. 만일 5대3대2로 따졌을 때 여기 20%라는 얘기예요. 4억이라는 얘기예요. 4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다 집행을 하고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비만 남아요? 딱한 소리 하시네.

예?

국비만 어떻게 남느냐고요?

아니, 이게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미 구비는 익년도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건데 사실 여기에 시비라든가 국비 반납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을 받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글쎄 우리가 쓰고 남아서 반납해준다는 얘기는 좋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시비로 나오면 우리 구비가 국·시비 나오면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꼭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국·시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비 매칭비율 몇% 해서 많게는 30% 아니면 20% 이 정도니까 해서 우리 구민들 위한 사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책정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반납금액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할 때 확실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정을 살피는 행정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지도 감독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금액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예산 쓰임에 있어서도 용도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앞으로의 어떤 추이,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건가를 예산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예산서를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규사업이 많다라는 것,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 새롭게 책정이 되고 또 용역사업이 많고 행사성사업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전부 꼼꼼히 다 봤어요. 봤는데 금년도 것, 2007년도 것도 찾아서 보고 이러는데 이것은 추이가 우리 감사실에서 판단을 좀 잘못 했나, 실무부서에서 일 한다고 다 올라오는 거를 전체적인 수용은 안 하고 선별을 했겠지만 그래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는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설정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행사 많고 신규사업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어떤 변화 흐름에 동승한 것 아닌가 하는,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그것 참 좋은 의견 주셨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답습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착안으로 좋은 제안을 가지고 새로운 걸 편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아주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새롭게 개발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반론 제기하세요. 얘기할 것 있으시면 하세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난 또 얼른 일어나셔서.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1시간 했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포상금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일리지, 예산서 132에 부서별로 시상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개인별 시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또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포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쪽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하고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은 우리 스마트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좋은 제안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냈을 경우에 점수화해가지고 1년 치를 누계를 집계를 해서 마일리지 제도에 가장 활동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개인별 누계와 부서별 누계가 같이 합산이 되는데요. 개인별 시상은 가장 활동이 많은 직원한테 주고 또 부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그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은 지금 12월에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부서에 접목시켜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일리지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 경진대회 우수부서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포상을 주는 거는 여러 직원들한테도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100만원을 주는 거는 획기적으로 전 직원들이, 꼭 돈 보고 이런 경진대회를 참가한다기보다 벤치마킹에 열성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35쪽, 거기에 감사 수감우수기관 포상은 저희가 각 동 센터에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1년에 11개 동사무소 센터라든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서류정리라든가 일처리라든가 우수한 동 센터를 정해서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사안이 내용상으로는 각각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상이라고 있는데요.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동사무소 같은 데 감사했을 때 잘하는 동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포상제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대한 상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쪽에서만 할 수 없나요? 각 부서별로 남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평가에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가장 업무 중에 비중이 큰 게 청소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파트에서도 포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하면 우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 기관에 한꺼번에 여러 포상이 떨어질 경우에 조정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을 해준다는 건 좋은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각 부서별로 남발이 돼 있으니까 한 부서에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하나에 각 부서의 상벌제도를 모아가지고 제안, 상 탈 사람들을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예산안 154쪽, 설명서 163쪽 거기 보면 시설비로 지금 8억 4610만원이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9110만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문초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문초소 앞에 있는 걸 다 완전히 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문초소 증축계획은 현재 지금 있는 초소 그 자리에다 2층짜리 정문초소를 짓게 되겠습니다.

2층짜리 짓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정문초소에 CCTV니 책상구입이니 해서 그 밑에 있는 예산도 거의가 정문초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왜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려가지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이 저희가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문초소에 가보면 그 안에 화장실 있고 간단히 쉴 수 있는 방이 있고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3명, 4명이 서 있으면 꽉 찹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CCTV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방까지 다 터서 근무지로 하고 그 다음에 5층에 조그만 공간에 청경대기실이 있습니다, 본관에. 청경대기실을 2층으로 지어가지고 유사시에 즉시 현장 투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현관 초소가 좀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오래됐고. 그래서 현대식 건물로 얼굴인 정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짓고요. 그 다음에 초소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 본관을 향해서만 나갈 수 있는 문이 돼 있어서 만약에 불시에 누가 유사시에 정문으로 탈출을 했다 그러면 돌아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도 양쪽으로 내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요. 근원적으로는 청원경찰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미관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2층으로 짓고 지하는 안 해요?

지하는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29명 청경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불시에 나와야 된다면 집단민원 대비예요?

우리가 꼭 집단민원을 대비한 것만은 아니고요.

아니, 급한 일이 생겨서 불시에 뛰어나와야.

청경이 방어가 집단민원이 주 업무는 아닙니다. 집단민원은 청경들이 업무 수행할 때 생기는 과정 중의 하나고요. 청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럼 거기 구청 건물이지만 증축신고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도 있고 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설계, 건축공사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설명서 16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가는 건데 5층 중회의실 책상하고 의자 이것 왜 바꿔요?

지금 5층 중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에 있습니다.

회의할 때나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의실 책상, 의자를 낡은 거를 교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교체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싹 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자가 30개면 거기 전면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상당히.

의자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인원이 150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짝짝이가 되죠.

부득불 그건 어쩔 수 없죠.

반 갈고 반하면.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또 검토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목재로 된 것은 오래 쓸수록 품위가 나는 거예요. 그것 왜 가는 거예요? 의자 같은 경우는 쿠션이 망가졌으면 쿠션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책상은 괜찮던데 왜 책상을 갈려고 해요?

책상은 전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낡고 기스난 거는 갈고 파손된 것들 수량을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쓰는 확률보다는 일반 구민들이 쓰는 확률이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것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목재로 된 거는 손때가 묻고 오래 둘수록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부러져서 못 쓴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예산안 155쪽, 설명서 165쪽, 구민의 날에 관련돼서 구민의 날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는데,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또 달라지는 것 있어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고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민의 날을 전례 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없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변동이 없다는 것은 예산 소요량에 대한 변동이 없고요. 행사의 내용은 저희가 질적으로 많은 구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2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상패를 조금 수준 높게 단가를 높였습니다.

뭘요?

상패요.

상패가 허술했어요?

지금 우리 구민상의 문제점이 상장만 주고 상패만 주고 아무런 부서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패를 조금 질이 높은 걸로 단가를 높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상금을 못 주니까 상패를 좋은 걸로 해서 주겠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예.

다음에 예산안 158쪽, 설명서 172쪽, 거기 보면 상단에 민간이전비라고 있어요. 민간위탁금 해서 인사랑시스템 퇴직자 디비구축비 이렇게 해서 이것 1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리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 할당된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사업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퇴직자에 관련돼서 자료를 구축하라고 뭐가 내려왔어요?

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행자부랑 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언제 내려와요?

2008년도 7월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퇴직자와 일용직에 대한 인사 현황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 공문 내려온 것 좀 보여주세요,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자들 관리시스템을 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활용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적자원 구성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사기록카드를 다 정리했는데요. 지금 전산화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현직공무원들만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스템도 그쪽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비구축비가, 프로그램을 사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뭣 때문에. 작업요원을 쓰는 거예요?

작업인건비도 있고 입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딱 1000만원 이렇게 잡아요?

산출기초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에다 우리 부평구의 일정비율 할당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가 행자부에다 1000만원을 내는 거예요?

예. 지출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해봐요. 행자부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사업주도는 민간사업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행정안전부하고의 방침대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사업자 그 사람한테 지정하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료를 해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나중에 용도를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헷갈리면 안 되지! 우리가 만든댔다 또 행안부에다 돈을 낸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파악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면서도 이것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 161쪽, 설명서 177쪽, 여기 중간에 부평사랑걷기대회 1·3·5걷기운동 하죠?

네.

올해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 어때요? 1·3·5걷기운동이 잘됐다고 봐요? 못됐다고 봐요?

1·3·5걷기운동이 아주 잘됐다고 얘기,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면서 잘됐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요.

괜찮아요. 잘됐으면 잘됐다고 그래야죠.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00만원씩 들여서 작년에 했잖아요?

예. 대회 한 번 했습니다. 그 대회는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했는데 효과면에서는 느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 특히,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남의 평이 어떻게 됐든 나는 소신 있게 잘 했다고 평을 하세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1·3·5 걷기 운동하는데. 작년에, 금년에 쓰고.

작년에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를 잘 해보려고 1300 올렸다가 300정도가 삭감됐는데요. 타이트하게 행사를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린 게 아니라 배로 올렸는데 아니, 과장님!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1300에서 300 삭감돼서 조금 올려서 금년도에는 배로 올렸는데, 걷기는 돈 들여서 걷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 제기하세요.

걷기대회를 작년하고 올해 2회 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해본 결과 원주에서 걷기대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모으는 걷기대회를 했는데 향후방향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라톤대회를 참석할 때 내가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걷기대회도 참가비를 받고 하는 걷기대회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각 동마다 걷기지도자들을 양성하고요.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마다 동아리 형성이 되고 그게 연합이 되면 부평구걷기연맹으로 발전돼서 부평구걷기연맹은 우리가 약간의 지원경비로 해서 민간주도로 해서 걷기대회가 형성되는 거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도 잡으려고 장기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을 대폭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있는 대회도, 어차피 또 하면 구청장배 걷기대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대회도.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전국적으로 공인을 받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회를 하게 될 경우는 걷기대회 공인자격증까지 주려고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

누구를요?

참석한 사람들요.

그러면 지금 이게 행감도 아니고 예산 편성하면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부평구에 걷기에 관련된 뭐 없어요?

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라는 것 몰라요?

예.

걷기에 관련된 동아리나 지도자 양성 이런 것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보건소에서 걷기동아리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왜 또 해요, 여기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니, 안 돼요! 한 군데서 하면 거기서 하는 걸 가지고 하세요. 거기서도 보니까.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 산하 보건소에서 걷기동아리를 엮어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지도자 리더가 있어요. 또 그러면 강사 노릇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됐지 또 여기서 대회를 크게 하고. 그냥 돈 안 들이고 걷는 것, 평소에 구민들 걷는 게 최고예요. 아셨죠?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저희가 부평구를 전국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회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걸.

걷기대회, 부평구청장배 전국걷기대회 이렇게 하려고요?

위원님하고 내년도에 원주에서 걷기대회 할 때 한번 제가 동참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걷는 거는 잘 걸으니까 꼭 참석했어요. 1등으로 가잖아요, 만날.

원주 같은 경우에 물론 15년의 경력이 있지만 한 번 대회를 하면 2만명, 3만명씩 2박 3일로 자비로 해서 참석하고요.

거기 돈 내고 걷기대회 참석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우리 자치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좋은 제안 정책을 착안하는 줄은 저도 미처 몰랐는데 일단 이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소상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설명서 138쪽 보셨어요?

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자료 검토해보면서 통장증이 발급이 돼요? 새로.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인천시 10개 군·구가 통일돼가지고요, 내년부터는 통장한테 통장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유효기간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네. 관련규정을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니까! 시에서 주는 거는 그냥 받아야죠. 좋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서 182쪽.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해서 비교해봤을 때 감소했네요?

네.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보기 드문 예산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를 시켰어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다 총괄했는데요. 금년도에 장애인에 관계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고요. 내년도에 보훈단체하고 관계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돼서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건 순수한 사회단체들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준 게 아니네요. 그죠?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에 이관이 된 거죠? 타과로 업무.

그런데 해당과에서도 이 삭감한 금액만큼은 세우지 않고 이것보다 저렴하게 세웠습니다.

어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운 것.

사회복지과는요?

사회복지과는 금년부터 세웠고요.

아니,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개 부서가 나눠서 업무 이관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준 게 아니네요. 그죠? 준 게 아니죠?

“…….”

자, 좋습니다. 업무가 갔다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만 하면 돼요. 예산안 165쪽, 설명서 184쪽, 범죄예방에서 이번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범죄 예방하는 거예요?

방범용 CCTV사업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이렇게 많아요?

공공요금인데 저희가 회선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격년제로 동네마다 축제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

동축제가 22개 동에 격년제로 11개 동씩 하고 있는데요.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일종의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폐지가 된다든가 중단이 된다고 그럴 적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야지 되는데 현재 순기능이 아주 역기능보다 적다, 이렇게 판단은 안 들고요. 다소 역기능도 있지만 그 역기능을 좀 순기능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축제는 현재까지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 문제되는 것을 좀더 보완해나가면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역기능과 순기능의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많다고 얘기 안 하고요. 다소 있지만 현재 순기능이 많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저도 공감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빠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행사성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승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이유와 거기에 또 그렇게 지금 딱 2년을 겪었죠? 한 번씩 다 돌아갔잖아요?

예.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순기능적인 효과와 역기능적인 효과에서 본인 판단에 의하면, 그 축제를 추진하는 위원들에 의하면 또, 주민들의 보는 시각에 의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다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 왜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축제문제는 우리가 매번 고민을 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고민이, 뭐 순기능 역기능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런 말 써야 돼요.

안 좋은 쪽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려고 고민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적인 걸로 봐서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가 그런다고요?

아니, 저희가…….

자,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행감이 사실 엊그저께 지나긴 했는데 뒤늦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한 가지 좀, 행감의 지적보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적을 한 가지 더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기획단이 있었던 상태죠? 그 부서 아래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기획단의 일반운영비로 약 1억 5000짜리가 잡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수수료 명목으로.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까요.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 그렇게 해서 1억 5000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 2월에 도시경제쪽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잘 쓰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11월 중순에 굴포천 용역을.

5000만원.

예.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확인을 하는 과정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에서 전용을 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그런 전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고 예산과목이 “도시개발기획단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돼 있어서 혼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만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기획단의 용역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이든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냥 막 용역을 5000만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이 5000만원짜리면 굉장히 큰 용역인데 사전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위원들이 혼돈하게 되고 많이 헷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의 예산,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전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감 때 전용사례를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큰 전용은 사전에 의결이 아니니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번에 하여튼 교부금이 많이, 특별교부금 말고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말씀.

네. 보통교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입체모형도 유지보수비가 400이 잡혀 있어요.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것, 그걸 포함해서 모니터 구입을 하고 입체모형도 PC도 구입을 하는 게 거의 약 7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입체모형도 모니터 적외선방식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터치스크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형도 앞에 보면 기억자로 해서 뭐가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걸 없애고 다시 적외선방식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도도 만들어놓은 지가 정확한 횟수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한 4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변화된 것도 있고요.

길도 닦이고 집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걸 보수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건 거 같아요. 예전의 방식은 단추를 누르면 불이 막 가서 무슨 로, 무슨 로 하다가 또 얼마 전에 모니터 같은 게 생겼거든요. 또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일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단 보수를 해서 쓸 거냐 아니면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보면 한 쪽에는 폴리텍Ⅱ대학 홍보관 있고 이쪽에는 부평구 있고 그런데 거기 어디다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할 거냐라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녹록치 않은 예산에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당분간 쓰자라고 해서 지금 PC 뒤에 모형도는 업그레이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모니터하고 PC 본체를 다른 걸로 사서 몇 년 더 사용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 약간 구형은 구형이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예산상 허락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딴 걸로 개편은 못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31페이지 지금 BSC사업이 전산개발비와 정책관리시스템 3차 기능보강만 하면 다 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3000인가요 이렇게 잡혔고 2차 추경에서 1500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사업 설명하실 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성과에 대한 관리,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타공기업의 잘못되어져 있는,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그렇잖아요.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BSC사업을 추진 못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과과제가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을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성과지표를 간부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가 그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지표들 잘 운영을 해야지만 이건 성과 있게 끝날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을 하고 그 밑에 또 PM제도, BSC 평가시스템 그거에 시에서는 지금 PM제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 PM제도를 납품한 업체하고 추라이를 해가지고 저희는 한 3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여기 조직도라든가 그런 걸 맞춰가지고 도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 업무평가 별도로 PM제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그러니까 진행되는 단계부터 체킹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걷기대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지금 원주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는 시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에 있어서의 하나의 한국걷기연맹에서 주도를 하고 언론도 들어가고, 이건 한 50킬로 이상 걷는 행사더라고요. 굉장히 큰 행사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주도하기 힘들고,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유치를 할 수도 없거니와 주체는 하더라도 주관은 다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전망을 하고 하신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 앞으로 원주처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중간에 있어서의 역할은 뭘까! 이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국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부평구에서 원주처럼 돈만, 부평구에서 하면서 참가비는 받겠다, 이러면 어느 누가 참가하겠어요? 그 중간에 있어서의 사업에 대한 구상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제가 뭔지 알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원주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을 한 3년 전부터 원주에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현재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항이고 요. 저희는 그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과정이 우리 부평구 자체의 행사로만 인정하면 안 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행사라는 인정을 해주는 행사가 돼서 우리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나아가서는 타시·도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회가 공인을 받아야 되고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행사에 참석해서 5킬로를 했다면 5킬로 완주 인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타시·도 대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대회 플러스 타시·도 대회 해가지고 자기 평생의 걷기대회 기록, 마일리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동원식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나아가서는 부평구 관내만 갖고는 소화가 안 되고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타시·도에서도 여행차 대회에 동참하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방향을 잡기는 우리 행사를 내년에 당장 이렇게 거창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강제동원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좋아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걷기운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대한걷기연맹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역별로 지도자양성을 해서 지도자양성으로 된 사람들이 걷기운동의 효율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주변에 홍보해가지고 다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연결돼는, 나아가서는 인천시, 타시·도하고 매치가 되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그런 조건을 수용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성이 돼서 어쨌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드는 생각은 원주처럼 하신다는 말씀하는 순간 엄청난 큰 사업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 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처럼 막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행사가 강제동원을 빼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강제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원하는 문제, 행사에 자발적인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 동원하고 통·반장 동원하고 이런 행사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하실 것 있으세요? 네.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를 봅시다. 새마을가꾸기사업 있죠?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아,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네. 찾았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출할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촉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8명인데 이 사람들 회의를 매월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요! 그래서 우리마을가꾸기사업 77쪽에 보면 1000만원이 나갑니까? 한 동에.

한 동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한 동에 꼭 1000만원씩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돈이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출될 때 어느 동 예를 들어서 부평동 주민센터에서 마을가꾸기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나갑니까? 아니면 선 지출하고 후 서류를 검사합니까?

이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동장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동장이 일차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동장의견을 첨부해서 저희 구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한 다음에 결정되면 해당되는 사업 주관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동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하는 걸 봤더니 1000만원을 받았어요, 구로부터.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1000만원 값어치를 못 했어. 그런데 처리하는 걸 보면 또 1000만원이 다 지출된 걸로 해. 그러니까 허위라고 그럴까,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가보면 구석에 무단쓰레기투기장 있잖아요. 이런 곳에 꽃길을 조성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해놓고 흙 한두 리어카 갖다 붓고 돌 몇 개 갖다 놓고 아니면 벽돌 쌓아놓고 다년생 꽃 심어놓고 사진 한 번 딱 찍고. 그건 암만 봐도, 몇 군데 했다고 봐도 돈이 그만큼 들어갈 저거가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10개 군·구 중에서 비교적 잘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비췄다고 하면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산을 할 적에 현장을 다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서류도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봐가지고 일단 서류금액이 맞나 보는데 서류금액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단가가 높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당지역에서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지나치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단호히 조치를 하고요. 또 잘못 집행한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산을 하겠습니다.

환수조치하기 전에 미리 미비한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체제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있었던 일을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과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루어진 행위나 일들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망각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위원님들이 회의진행하고 공무집행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노조 저항에 밀려갖고 의회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일어나니!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는 안 보고 노조활동만 하는 게 과장님 맞는 겁니까? 주무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히 보고를 받고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부평구 공무원들의 복무를 책임지고 또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규명에 앞서서 근원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자 공무원이 됐고요. 그래서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역시 공무원 신분을 기억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위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가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앞으로는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관련자들하고의 대화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발생했던 일은 노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무원들의 복무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회의장에 허락을 안 받고 참석한 것도 문제지만 위원님들과 고성을 지르면서 다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짐을 하셨지만 우리 총괄하시는 주무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일은 공무원노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특히,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고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해서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법에 맞게 법에 있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화도 하고 잘못된 거는 과감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화도 하겠고 어제 같은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국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진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 순응을 하면서 의사개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