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509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를 해서 이런 징수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신현복 팀장님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따라 줘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신현복 팀장님께서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바램, 건의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 듣고 계신가요? 우리 신현복 팀장님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남구는 교육환경개선사업등 주로 시설비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보조하고 있는 시설비와 더불어 학력향상부분에 더 큰 비중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과에서는 남구학교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을 보조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열악한 학교환경개선은 물론 지원금이 학력향상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쓰여져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쓰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서별 총 소요금액 및 내역 그리고 예산서 435쪽 민간경상보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0억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12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434쪽 박람회참가동 지원금 7,200만원, 438쪽 남구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442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452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보조 5천만원, 환경위생과 469쪽 발신자표시 및 녹음전화기구입 150만원, 청소과 478쪽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1천만원, 481쪽 잡병수거용 마대구입 8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54쪽수방자재구입 945만원 등 총 8건 2억6,0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