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12월 1일 발의되어 12월 2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두 개의 정책사업, 네 개의 단위사업,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물품에 회의록 작성기 구입에 2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뭡니까? 회의록은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비용은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녹음기 겸용으로 해서 작성하는 기계입니다. 속기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가동이 잘 안 됩니까?

신규로 합니다.

예.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우리 속기사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다 구슬기는 지금 쓰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한 개씩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아날로그시대에 쓰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녹음 겸용과 바로 속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자 금년에 한 개를 계상했습니다. 또, 그 중에 특히 한 개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녹음하는 여기에 하고 속기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속기된 것을 푸는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푸는 기계가 개인 속기사 책상 밑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개씩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의실에 있는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 속기된 것을 푸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회의록 2,7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의정활동 회의록 말입니다.

이 회의록을 작년도부터 우리 의원들이 거의 보는 게 없으니까 한두 부 비치하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로 받으면 바로 버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시부서 집행부에도 지금 한 부씩 가고 각 동까지 가기 때문에 회의록을 유인해서 배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받아서 보는 의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얘기 한 번 들어 봤습니다. 작년부터 몇몇 의원이 회의록 이것 예산절감하고 우리 의원들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50부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회의록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회의록 50부 나오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각 실·과·동,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 앞으로 배부합니다.

지금 실·과·동에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거기는 주더라도 우리 의원들 23명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잖아요.

인쇄비가 50권하나 10권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인쇄비는 원판 찍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부수에는 크게…….

작년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수에 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작은 금액도 아니고 2,700만 원인데 국장님, 더 한 번 짚어보고 우리 의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회의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번 보고 금액을 다시 한번 사정을 하면 준만큼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를 어차피 하게 되면 인쇄비를 줄일 수가 없고요.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보면 회의록을 인쇄소로 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다고 해서 23부를 줄인다고 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닌데 작년도 예산에 네비게이션이 잡혀 있었거든요. 5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전용 차에…….

이제 했어요. 지난번에 비교견학 갈 때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밑에 공무원노조에서 빌려서 가고 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장님 의전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떼고는 사용을 못 합니까?

예.

빨리 해서 우리 비교견학 갈 때도 사용을 못해서 빌려서 쓰고 하는 그런 폐단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잡혀 있는데도 안 해서, 늦게 얼마 전에 구입한 모양이지요? 우리 비교견할 갈 때 그때는 없었거든요.

의장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떼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정식이면 큰 돈도 아니고 비교견학을 각 위원회별로 많이 가는데 1년에 두 번씩 가면 몇 개 상임위 별로 8번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다른 일반경상경비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의장님 전용 의전차량용으로 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올 예산에 반영한다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추경을 한다면 경상경비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구입을 해서 의장님 차량에 전용으로 달려 있어서 떼기가 어려우면 내년에 우리 비교견학 갈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 회의록 있잖아요. 작년엔가 운영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CD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 싶은데요? CD하는 것보다 회의록 인쇄하는 것이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인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인쇄 비용이 큽니다.

그때 CD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고, 또 책자를 보면 아까 기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 보는 책자가 많거든요. 이외에 우리 의원들에게 오는 책자도 많고 이런데, CD로 하면 부피도 적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자 위원, 손을 듦)

예, 똑같은 안 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회의록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는 대체는 가능하지 않은지 공지가 의무화되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장순화 위원님 제안처럼 CD로도 활용이 되면 금액이 절감될 것이고, 그 절감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소식지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어차피 항목이 같으니까 오히려 회의록 예산을 절감해서 소식지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좀 세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나가야 됩니다.

CD를 배부하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랬을 때 어디 가서 사장될 수도 있고…….

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누가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볼지 그것도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이제까지 각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회소식지가 얇은데 4면 또는 8면으로 발행하게 되면 인쇄상의 기술이 모조전지에서 접는 부분을 보면 8면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배로 늘리려면 모조전지 2장으로 해서 30여 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경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예.

토너 있잖아요. 도시관리과나 교통과에도 있는데 이 가격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싸게 했고, 다른 데는 보면 보통 13만 원, 18만 원 하더라고요. 우리는 6만2,000원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토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칼라토너가 있고…….

칼라토너는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흑백토너가 있고, 회사제품마다 양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실무적인 것은 사실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하면 좀 싸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굉장히 싸게 했는데요. 양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보면 칼라로 된 토너는 18만 원, 그냥 일반토너, 전자토너 이런 것은 13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6만2,000원 밖에 안 되는데 완전 반값밖에 안 되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싸게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기간까지는 내년 4월까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올 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라는 것을 부착해서 거기에 원하는 위치에 커스가 움직이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각은 눈은 보이니까 동영상에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런 장치가 된 웹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접근성 신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우리하고 별도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같이 의논을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청 집행부는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 분야에 얼마만큼 서비스를 계속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무엇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 부가가치로 무엇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어차피 시설한 것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으로 통해서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다 해야 됩니다. 전국 공공기관에 다 이렇게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