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 관계로 주무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은 감사에 임해주시고, 주제를 하셔야 되는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2시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업무에 군세, 시세, 또 징수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함으로써 알았기 때문에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세무과에 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명 중 주소를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몇 명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2명이, 달서구 1명과 중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래에 주소를 중구로 가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주소를 개의치 않고 출신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인근 성주군에는 전 직원도 현 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 우리 달성군이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 부서뿐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리 군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채용은 우리 달성군 내 군민들을 채용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를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2008년도에 1,395억 9,400만 원이 목표액이죠?

예, 맞습니다.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1,297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시세와 군세는 얼마입니까?

시세가 675억 6,500만 원이고 군세가 622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징수의 퍼센트를 보면 시세가 95%, 군세가 85%밖에 징수가 안되었거든요? 앞으로 금년 내에 군세 징수목표액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12월 한 번 남았습니다. 구 단위는 자동차세가 시세지만 저희들은 자동차세가 군세이기 때문에 12월 납기 지나면 저희들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실적보고서를 보면, 계획한 목표액이 581억 3,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1,476억 1,600만 원입니다.

그게 퍼센트로는 253.9%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을 보고 목표액과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액은 1,399억 1,9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혼돈이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당초에 목표액을 잡을 경우에는, 목표액 대 부과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군 세외수입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6억입니다. 이월금이나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하고 이월사업비를 내년도 계산할 때, 내년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87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한 25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래서 비율이 250%가 됐습니다. 주 원인은 이월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표액이 580억 같으면 부과액이 얼마다, 그러면 징수액이 얼마다, 이게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도표에 기록을 해주시고, 추진실적에는 이런 퍼센트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목표액은 이런데 부과액은 253.9%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업무보고 때 수정해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서식이 상부기관에는 시 본청이나 행안부 보고자료가 이래서, 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 포함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표를 새로 만들어서 알기 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니까 역시 목표액보다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이월금하고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이유를 세무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이월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많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액도 어느 정도를 잡아줘야 되지, 목표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25억 1,400만 원인데 부과액은 874억 6,900만 원이라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12월 말에 이 사업이 준공될 것이냐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서 잡아주시고, 그렇다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세무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든지 내년도 예산이든지 개의치 않고요, 여유자금이 100억 정도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매월 저희들은, 지금 정기예금이 한 2,010억이 있기 때문에 매달 100억 정도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자금 100억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월금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는 자유예금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한다는 말입니까?

100억 정도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을 시키지요, 1년 단위로.

아, 10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키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금년에는 그러면 770억을 예치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금이 평소에 운용하는 것은 100억 정도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이 없습니다.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킵니다. 지금 874억이 일반예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억 이상 되면 항상 예치시키기 때문에 이 돈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여유자금이 100억 이상만 되면 항상 예치를 시킵니다.

그럼 100억 이하는 여유자금으로 두고 100억 이상은 예치를 하고?

예.

예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목표액이 25억 1,400만 원인데, 안 맞잖아요? 목표액이 25억 1,400만 원 같으면 정기예탁을 한 것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꼭 예산이 874억을 여유자금을 두고 저희들 세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세목이 납기가 종료되어서 100억이 들어오면 여유자금 100억 이외에는 항상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5억은 예산상 수치로 내년도 이월금은 25억쯤 될 것이다,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25억을 잡은 것이고, 사실은 해가 바뀌고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874억이 남았더라, 그래서 지금 부과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25억이지만 사실상은 874억이 예치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목표에다가 예치된 금액을 포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 잡으면 수치상으로도 혼돈이 오잖아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걸 목표액에다가 잡아버리면 이렇게 많이 불어난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당초 체납액하고 지금 체납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14억 원쯤 됩니다. 6억은 10월 10일부터 해서 중점 일제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17억쯤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8억 1,500만 원 했고요, 2007년도에는 15억, 금년도에는 11억쯤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물건이 생기면 바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결손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5년은 관리를 합니다.

5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예.

5년 지나면 완전 삭제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소멸시효 5년하고 이후 관리 5년, 10년입니다.

이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 2007년도를 보면 그렇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요, 금년에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체납세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향후에 부과액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체납액도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 군내에도 도농복합지역이 돼가지고 산업체가 많고, 상당히 2009년도에는 많은 체납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체납액을 통보를 했을 때에 며칠 만에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고지서 발부부터 해서 50일까지는 독촉기간이고, 50일 지나면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결국은 50일이 지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6건 됩니다. 15억 정도.

제 자료에는 자동차 고액체납자가 73건입니다.

자동차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동차 압류했는 게.

아, 압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을 징수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돈을. 못 했는데 자동차만 압류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동차와 관계되는 취ㆍ등록세나 자동차세가 1차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를 압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같으면 고액자인데, 자동차 보면 한 십만 단위기 때문에 저희도 공매하기도 손쉽고, 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관해서 체납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동차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같이 압류합니다.

감사자료에는 고액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되는 게 자동차를 73건을 압류했더라고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징수를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한테 자동차를 73건 했다는 이것은 별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동차가 1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좋은 차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는 징수에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은 자동차만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동시에 압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압류해 놓으면 금방 당해연도나 단기간에 매매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래도 3년~5년 타면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면 공매를 해서 몇 퍼센트라도 징수를 하고 이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하려고, 고액자는 자동차뿐 아니고 부동산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까? 295페이지 보세요. 자동차만 압류한 게 73건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압류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만 압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벌써 도피하려고 부동산하고는 다 빼나간 거 아닙니까? 뒤늦게 그 사람 재산 없으니까 자동차 압류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50일이 경과해야, 그 전에는 압류를 못 하고 50일이 경과하면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줘봐요. 50일 이상 경과 돼가지고, 재산 압류할 게 없어서 자동차만 압류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는 세금 징수에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해오면 포상금을 지불하고 있죠? 그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이 많이 남아돌아가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들 경우에 작년에 보면 ‘징수포상금제’라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외에는 거의 다 집행하고요, 부과 관련 분야는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과 분야는 2006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집행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들쭉날쭉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건을 하게 되면 얼마 줍니까?

건당, 그건 연도에 따라 틀리는데 2007년도는 1%, 2006년도는 3%, 2005년도는 5%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건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달성군만의 조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바꾸기 힘듭니다.

우리 세무직원들이 여기에 다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군수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새벽에, 야밤에, 번호판을 떼어온다, 당사자를 만난다, 조금 전에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고생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번호판만 떼어 와서는, 그게 뭐 세액이 징수가 안 되면 포상금 안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나상권 씨가 54만 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세액의 징수에 대한 거는 승진에도 참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세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인사위원회에서 다 같은 공무원이고 고생하는 사람인데 승진심사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금 주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떼어왔다든지 체납자를 만나가지고 세액을 못 받아와서 약속을 받아왔다든지, 약속 받은 시간 내에 징수가 만약에 징수가 된다면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징수한 거에 한해서 줍니다. 약속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체납자하고 밤에 만나서 돈은 못 받고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약속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가서 체납액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징수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본인이 독려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에 개인별로 내역을 누구누구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독려할 일은 없고, 본인이 독려해서 징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체납자를 만나서 약속을 했다고 일지를 씁니까, 아니면 과장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자기들 할당된 개인별 내역은 정리기간에는 항상 갖고 자기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납부됐는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죠. 징수됐으면 본인이 징수한 걸로 하고, 복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건 할당된 사람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할당 안 된 사람도 명단을 줘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예, 당연히 줘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이 고액체납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2009년도에는 세금 징수액이 아주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걸로 하고, 승진 관계도 많은 점수를 줘서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상 업체를 미리 결정해 가지고 징수목표도 딱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여 개의 기업 중에 매년 한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윤번제로 해야지 계속 어느 기업에만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징세액 목표액도 무작정 올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한 2억 정도 목표로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수치지 꼭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 업체를 200개 해놓고 목표액도 3억 4,300만 원 했는데, 3억 6,400만 원 거뒀다는 말입니다. 그럼 미리 다 예고돼 가지고 이거는 세무조사라고 할 것도 없이, 뭐랄까 우리가 부과해야 될 그런 걸 세무조사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세무조사를 법인기업들이 세무서에서 받으면 난리 나는 거고 얼마가 추징될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미리 금액이 목표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조사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조사하고는 틀립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은 취ㆍ등록세,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신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갖고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자진납부를 받아주는데,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해보면 법인장부 가액과 자진신고에는 금액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시고 할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 또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주무부서에서도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반에 걸쳐서 관여 안 하는 직책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요사이 정부 시책이나 세계 추세로 복지 문제는 정말 우리 인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 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은 물론, 건강관리 및 일자리사업 공간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관리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제 생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로당 수는 얼마며, 2008년도에 우리 군의 경로당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경로당 수하고 2008년도 경로당 지원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 등록 수는 지금 252개소로 읍면당 평균 18개소에서 45개소가 있습니다. 화원이 45개소고 옥포가 18개소로 가장 적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경로당 일거리창출 사업이 지금 현재 42개소 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7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가 4억 8,000만 원 정도, 경로당 건강관리기구가 5,000만 원이고, 경로당 전기 안전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5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경로당이 아직도 예전과 같이 단순한 어르신들 모임의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경로당 일자리를 제외한 다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하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촌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일자리 사업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반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미흡합니다만,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을 노인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 4개소에 경로체육대회 운영을 했고요, 보건소에서 경로당의 건강교실 운영을 9개소에 올해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로당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경로당 일자리 사업에 이어서 보건소를 통해 협의한 결과, 그동안 시행해 오던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이 프로그램을 여건이 되는 모든 경로당에 다 확산하는 걸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보건소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저께 물어봤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70여 개소에 8,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건이 된다면 더 확산을 하겠다, 그건 경로당이 아주 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단순한 어떤 건강기초 체크, 이런 것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체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70개~100개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금 서울이나 일부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아울러 경로당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된다면 조그마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수시로 모셔와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로당과의 연계프로그램 도입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이라도 도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좋은 일도 많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유류대가 너무 비싸서 보통 농촌에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혼자 사시더라도 전부 기름을 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제도가 이렇게 잘돼 있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이셔가지고 한 곳에서만 기름을 떼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로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안어르신, 바깥어르신 갈라서 기름을 떼면 그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기세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기 위해서 좀 일찍 집으로 가신다든가, 저녁에는 경로당에 계시지도 못 하게 하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일찍 댁으로 다 가시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타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도 싶지만, 타 단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달성군에서는 농촌 실정에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이 기름값 가지고 너무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난방비 부분에 타 시ㆍ도나 대구시 현황하고, 우리 군의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방비 지원 현황을 보면 50만 원에서 최고 208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8만 원 주는 데는 대구인데, 이 부분은 대도시에, 저희들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큰 경로당입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7ㆍ80명씩 들어가고 많게는 100명도 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평균 60~180만 원 정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50~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5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50ㆍ160만 원 차이입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에는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구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형편이고요. 대구에서는 55~208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현재 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유류 인상 때문에 노인회나 경로당 측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침이나 저녁에 일찍 문을 닫아야 되고, 난방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9개 읍면 20개소를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현재 절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평균 110~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절약하면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으면 하고, 노인회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2009년 예산에 계상을 요청해놨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추가로 저희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좀 남아가지고, 이 난방비 부분은 국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10만 원 정도가 올해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10만 원 주면 올 12월, 1월 달까지는 쓰시고, 내년에 상반기 지급하는 건 좀 군비를 작게 주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면 종일 난방의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기름값 절약 차원도 있을뿐더러, 노인들이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겨울에 쉴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새 경로당을 지어놓았지만 시골 농촌에는 경로당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개ㆍ보수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1,000만 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현재 자재 값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래서 보수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도배나 좀 해주고 화장실이나 고쳐주고 이 정도로밖에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 보수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아니면 아예 안 해주든가 이래야 되지 괜히 뭐, 정말 도배 수준은……,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 2008년도에 보수가 전체 29개소에 2억8,900만 원이 들어갔고 최저 13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빈에 한 곳에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년 이상 된 그런 경로당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전면 개ㆍ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2,000만 원 이하는 풀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개개인별로 부기에 넣어가지고 의회에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신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사실상 현대화된 그런 경로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한 13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0~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옛날에는 블록 벽돌 이런 거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도 가고, 리모델링으로서는 효과가 없다 싶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지어준 데는 거의 다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데는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고, 또 한편으로 건물이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개ㆍ보수 예산이 3억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배 이상이 돼야 될 형편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 부분을 전면 개ㆍ보수 형태로 하는 부분은 하고 완전히 재개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많더라도 한 5억이나 이렇게 들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1년에 십 몇 억씩 들어간다면 우선 급한 마을, 또 한편으로 자꾸 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내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으니까, 군수님! 이 문제는 군수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달성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럼 경로당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달성군에는 공단이 많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해서 다문화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 국가적으로 관심과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든 분들의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현재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약 356가구가 11월 현재 있습니다. 출신지별로는 베트남이 170명 정도가 되고요, 중국이 116명 정도, 일본이 25명, 그리고는 거의 다 단단위로 서너 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숫자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는 화원이 91명, 논공 72명이고, 다사 65명 정도, 현풍 56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경상북도나 이런 데하고는 틀려서 농촌보다는 오히려 도시가 더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추진현황으로는, 사실상 외국인 주부문화교실 운영을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해마다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작년,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는 40명이 1년 동안,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한국어라든지 요리, 컴퓨터 자격증 취득, 문화탐방 등 이렇게 한국을 알고 여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또 가족이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가족 간의 어떤 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발표나 작품 발표, 교수님 초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 말고는, 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올해 20가구를 지원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가정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아동양육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원에서 지금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혼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도 했고, 농협 등에서는 친정어머니 인연 맺어주기 운동, 특히 논공 남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다문화여성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복지시설하고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또 250명 문화탐방을 시키는 등, 이런 형태로 사회문제가 되는 반면에 어떤 지역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친정방문, 친정부모들이 이쪽으로 방문하는 것,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일시스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유가 된다면 내년쯤 그런 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입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문화가정 지원이 지역전반에 있지만 완전히 체계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복지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일부 구에서는 국ㆍ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매년 4,000만 원 정도만 투입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타 구의 경우에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는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왜 국ㆍ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 못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 4,000만 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만 합니다.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또 외부에서 따로 돈을 받고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농협에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밝혀드리고요. 대구시의 일부 타 구에서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구에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출범했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장황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구 남구, 달서구, 서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2007년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이 부분을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올해 이제 하나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은 서구하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았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2년간 투입한 결과가 성립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에 늦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족센터 달성군에 별도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사업비는 군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다문화가정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 부분은 아마 또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앞서 산만하게 시행돼 오던 부분이 체계적으로 성립되고, 준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면, 우리 군의 경우 달성공단 등 공단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천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는 과학기술담당관실에서 하고, 외국인지원조례 개정 등은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지원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등록된 외국인은 1,5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에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것 말고 불법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관내에 2,500~3,000명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업무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일원화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부서별로 협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통합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더 올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서구청의 경우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지원업무를 통합한 걸로 아는데, 그건 성서공단에 워낙 근로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어보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의 동절기 휴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교양강좌 개최 시 지역 주민이나 각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동원 등 문제점이 있어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여 강제동원이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의 교육기간도 동절기인 12월과 1월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동절기에는 휴강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어떠한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달성교양강좌는 12회에 약 5,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일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나 학교나 여성들의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도 일부 생활화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12월이나 1월 또는 농번기에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안 찼을 경우에 읍면에나 옛날처럼 구태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같은데, 1월이나 12월,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끔 중단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군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렇게 했고, 1월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이뤄지는 부분하고 1월 초순에 이뤄지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겨울이 춥고 하니까 오시는 분도 억지로 오셨다 그러면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하니 공무원 위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월 초순에는 한 번쯤이나 이렇게 한두 번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에 근거해서 군내 초ㆍ중ㆍ고 42개 학교에 정부미를 일반미로 전환하는데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있어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급식에 사용하는 학교는 4개 학교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에서 급식비 지원을 현금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업체를 선정해서 쌀로써 지원하도록 지원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쌀뿐만이 아닌 과일, 채소 등도 군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교육청과 군내의 각급 학교와 협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개선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쌀 도입이 4개소밖에 없는 이유하고, 군내 쌀 생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하고, 과일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쌀 도입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쌀을 도입하려고 올해 2억 9,000만 원 정도를 국ㆍ시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풍 참숯쌀이 친환경 쌀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합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해 본 결과, 기존에 납품하던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 연중 다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급을 하자,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쌀 도입에 따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하반기에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 학교에서, 금포초등학교, 왕선초등학교, 금계ㆍ가창중학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품은 저희가 알기로는 ‘웰바기’라고 참숯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액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5원 정도,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 1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친환경 쌀을 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다 바꾸는 부분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가가 1,600~1,700원 되는 초등학교 급식비에 돈 70~80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쌀로 다 바꿔 달라고 간섭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군내의 생산 쌀 업체 선정으로의 변경 부분은, 생산 쌀 업체라고 하니까 법인을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RPC나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법인도 될 수 있고 개인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당초 거론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을 집단으로 제배를 할 경우 같으면 그 부분을 도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건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 농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다 좋은 거니까 가능하다, 단 예산은 한번 감안해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는 안 붇는답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보자, 시작이 됐었는데, 자기들끼리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지난번 다사의 지하철 기지창에 법인이 하나 생기면 그 중에서도 그러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생산자 법인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법인을 설립을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도 공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일 채소 등도 채택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협의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달성군의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 부분이 많아야만 그 부분이 학교에서 먹혀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일, 채소 등도 채택을 지난 한 해에 화원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 된장 같은 경우에 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친환경 제품은 6~7만 원, 무 하나 1,000원 같으면 9,000원~1만 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중간 폭리가 심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달성군에서 생산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대경유통이라고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국 산지에서 구해 와서 공급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구에서는 달성군의 법인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쓰셔서, 예를 들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관내 농산물 판매는 물론 대구시 전역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저희들 관내 생산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유통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도 학교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학교에 몸을 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쌀을 보면 친환경 쌀이 아닌 부분도 그냥 일반미를 사용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친환경 쌀을 사용하자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단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미를 사용하는 학교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내의 학교에 우리 학부모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아니더라도 일반 쌀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은 과일, 채소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대다수가 각급 학교에 들어오는 과일, 채소 등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수님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교육장님과 협의를 하신다면은,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연 6억 외에도 우리 달성군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특히 주무부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발로 뛰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우수한 농산물들이 각급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에 대해서 2,000만 원, 4,000만 원을 수리비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현재 건물을 현장조사를 합니까?

예,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금 4,000만 원 들어간 동회관이 몇 평입니까?

지금 정확한 평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1ㆍ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0평은 넘습니다.

지은 연도는 언제입니까?

70년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쪽 수리비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소유권 문제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수리비를 4,000만 원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견적이라든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읍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의 10%를 제외한, 예를 들어 4,0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4,000만 원 이하, 그건 왜 그러냐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현장에서 쓰다보면 돈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을부담을 10% 이상을 시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평 이하에 4,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임을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우리가 경쟁입찰을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법상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는 지명경쟁이라든지 마을에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할 때만 마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수의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리비 4,000만 원을 주는 것은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어느 업자를 주고 있죠? 입찰이 아니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들과 같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00~5,000만 원 미만 같으면 여러 사람한테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군의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견적만 받아가지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고 동장이 감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안이뤄집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수리비에 대한 잘못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지명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을 바꾸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느낀 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30개소, 40개소 하는데 돈을 그냥 줘서 마을에서, 일을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그걸 갖고 가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군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업체에 지정을 몇 군데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도저히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민간이 가지는 건물에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문화재와 똑같은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가 짓고, 다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형편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 민간보조라도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야 돼죠. 돈을 4,000만 원씩 주면……

그건 남의 건물을 우리가 맘대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고칠 수 없다니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소유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소유 자체는 마을로 되어 있어도 돈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문화재도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줘가지고 하거든요? 민간이 주인이면 민간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권한밖에 사실상 가질 수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고, 또 동장들이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9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학교에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내를 해주는 그런 추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 같은 데, 먼 거리에 오지에 사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특히 지하철이 연결 안 되는 지역, 이런 걸 고려해서 추천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질의가 좀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여성복지관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에 화성하고 포스코하고 와가지고 유천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중간에 포스코 앞에서 이쪽 삼성으로 오는 다리가 아주 2차선으로 크게 나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차가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 서냐 하면 청산아파트 앞에 거기 선단 말입니다. 그 차가 유천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쪽 구라동 삼성아파트하고 신동아하고 한 2,000세대 됩니다. 그 중간으로 오는 2차선 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청산아파트 앞으로 경유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아파트에 차가 좀 들어오라고 건의를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다, 월배 화성에도 가는데 사실 화성과 냇가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다리가 잘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아 목욕탕 있는 데로 넘어가면 되는데, 유천교에서 내려와서 다시 유천교로 돌아가서 동아목욕탕 가고 삼성아파트는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레미안하고 신동아 앞쪽으로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2,000세대 앞으로 안 지나간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에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이 3,000만 원, 2008년도 예산이 2,800만 원, 여기에는 달성 하빈들소리, 달성 이천농악보존회 해가지고, 2007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800만 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속예술단체 지원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2007년도는 절감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체 다를 지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면서 추경 때 삭감 편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적게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빈 들소리하고 이천농악에서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 줄인데 대해서?

이게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절감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또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매달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하향주 관계가 전승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단체에 들어가는 게 월 40만 원이고, 도 손봉회 한 사람에게 월 70만 원, 조교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20만 원, 매월 들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단체에 대한 40만 원하고, 보유자 손봉회 씨에 대한 7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만 들어가고, 거기에 전수조교에 대한 거는 지금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출전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고 해서 시비를 받게 된 것에는 과장님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하빈 들소리, 이천농악은 지원을 해주는데 각 읍면의 주부농악이나 농악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중도에 하다가, 기관의 협찬도 받고 하다가 중도에 놓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부의장님의 말씀은 읍면의 대표적인 농악단에 대해서 일년에 몇 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 같은 경우에 일개 농악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농악단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은, 읍면의 행사, 또 군민체육대회 행사에서 이 농악의 역할이 아주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화합 한마당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씩 개인적으로 조합장이 지불해 주다가 또 농협에서 지불해 달라니까 …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농악을 육성하는 마당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최소한 얼마라도 읍면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군내의 도서관과 문고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립도서관이 3개고, 사립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사립문고는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하빈 반딧불 문고만 예산이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수문고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 우수문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립문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분류는 사립문고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되면 종합복지관 도서관도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지 유아원의 그런 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문고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문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아원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책자가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3,500권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돈 지원을 400만 원 해가지고, 한 550권정도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고가 청소년수련관에 문고가 들어서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복지관의 문고를 이용한다면 청소년수련관 문고하고는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된다고 느끼고, 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다사의 도서관하고, 꼭 그렇게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다사의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도서관하고 상당히 범위도 크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보기에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명칭을 붙이길 작은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독서생활화를 통한 21세기 지식강국을 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사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청소년센터에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명칭문제는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외부로 쓸 때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데하고 전부 다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사의 복지관은 범위도 크고, 우리가 군내에서 청소년들한테 홍보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작은 도서관 그러면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보고는 그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쓰는 건 좀 크게 쓰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문고에 대해서 우수문고만 상금을 주는 건지,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문고만 주고 다른 문고는 안 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시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립문고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400만 원 주면 문고가 몇 개 안되니까, 1년에 한 돈백만 원이라도 줘야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문고를 이용하는데, 그 뭐 조그만 문고인데 얼마나 잘되어서 거긴 상금을 받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고를 이용하는데 겨울에 유지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동회관에는 기름값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잘 진행이 안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도서 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우리 의원들 간에 거론되는 소리입니다. 금년에도 가을음악회를 세 군데 했는데, 매년 하는 장소가 비슷하고 중복이 되는데, 지금 4ㆍ5년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면에 못한 데는 소외감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했고 2006년도에는 다사ㆍ옥포 군민운동장하고, 가창에서 이렇게 네 번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다사라든지 화원, 논공은 전야제 관련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으면 현풍,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가창이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유가, 구지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빈하고 유가를 제외하고 구지하고 가창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해보려고 읍ㆍ면장님의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옳게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단위행사에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채택을 안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다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논공, 우리 군청, 현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배제시키고 다른 데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굳이 한다면 소규모적으로 읍면별로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음악회가 매년 하는 데만 중복이 되고 안 하는 데는 소외감을 받습니다마는, 차라리 음악회를 하지 말고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야제를 하는 게, 좋은 가수를 불러서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스케일이 크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방송국이라든지 전부 다 매치를 시켜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청이라든지 이런 면적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뭐 하루저녁 하고 4,000만 원을 우리가, 군민의 어려운 주머니의 세금을 징수해서 날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소외되는 곳에는 한번도 하지 못하고, 그 분들도 세금을 다 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군민 전야제 할 때에 아주 크게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화원족구장 이설 그래가지고, 천내 뱀사골 체육시설 설치 해서, 이게 자료에 보면 부적절하다, 이전부지가 부적절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원 천내족구장은 평광아파트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그게 2004년도 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가에 평광아파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공을 차니까 굉장히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 뱀산으로 옮기고, 뱀산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있는 올라오는 길 쪽으로 해서 밑의 하단부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일부도 보충하고, 이렇게 옮길 계획이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밑에 관로가 지나가고 또 거기에 시설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치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원 주위에 마땅한 장소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낙동강 둔치에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소를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도 가고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보통 10시 반, 여름에는 11시까지도 차니까 그러면 시끄럽고 하니까, 그러면 10시까지만 해 달라 해서 지금 현 상태는 이해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그 자체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단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10시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부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8,711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데,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잔금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8,711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135만 6,000원이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2,575만 4,000원입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문화 관련 되거나 아니면 문화재,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하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만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라든지 해당 중앙부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퍼센트가 있습니까? 반납을 몇 퍼센트 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그건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가 몇 퍼센트 되어 있었느냐, 예를 들면, 50:25:25 같으면 국비 50 하고 남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똑같이 갈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상당히 우리가 국비 따온다고 군수님이나 모두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국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환을 한다는 게 뭐 1ㆍ2천만 원도 아니고 8,700만 원이 반환됐다는 거는, 물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잔여금이 남겠지만 국비는 좀 여물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더라도 좋은 자재를 용역을 줘서 거기 맞게끔 하면 잔여금이 안적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입찰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사를 시행하는 와중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고, 설령 감사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합니다. 해도 또 거기서 남는 금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군비만 남기고 국비 다 썼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비율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거는 공사를 우리가 입찰할 때에 자재를 좋은 걸 쓰면 잔금이 안 남을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입찰하는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반환 청구 안 되고 여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퍼센트별로, 예를 들면 수의계약인 경우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89%인가 이렇게 설계금액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10%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반환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합창단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이라고 하면 이제까지요?

합창단 우리 창설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한 5년 됐습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합창단이 출전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3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4,200만 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출연하는데 약 1,200만 원이 소요된다, 뭐 여기에는 합창단 지휘자 주는 금액, 반주자 주는 금액, 합창단 급식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을 하는데 약 1,000만 원 이상 합창단의 소요경비가 우리 군비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5년도에 창단되고 나서 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 되면 오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공연 자체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자원봉사 형태를 띠든지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연도 관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발표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실지로 당초에 책정됐던 1,000만 원을 계속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서 합창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합창단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창단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홍보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조 좀 해주시고, 안 그러면 합창단을 폐쇄를 해가지고 MBC나 KBS합창단을 불러가지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해도 3,000만 원, 4,000만 원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활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개 종목 하고 있고, 또한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1개 종목에 대한 경기를 말씀해주시고, 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5월 18일에 11개 종목 관련돼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총 11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은 5월 18일에 하고 그다음에 축구라든지 육상은 6월 8일에 했고, 골프는 9월 30일에 했고, 테니스는 4월 20일에 개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현재는 미참가 된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검도, 씨름이라든지 탁구, 유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가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종목 중에 야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야구는 대구시내에 있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대구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대구 가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낙동강 둔치에 2면~3면 정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4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11일에 천내중학교에서 4개 종목에 30개 팀이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하고 풋살하고 피구하고 단체줄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 그러면 군내의 청소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어느 학생들은 참석하고 어느 학생들은 참석 못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풋살 같은 이런 경기는 아주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좋을 겁니다. 하는 김에 학교를 다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우리 군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들은 선수 선발은 전년도 군민체육대회 때 씨름 입상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 씨름선수를 선발해서 그렇게 대구시에 선수로 참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씨름하는데 상품이나 상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말입니까?

예.

아니,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예산은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군민체육대회에 씨름선수를 선발해서 여기에 나간다면서요?

아, 그때 읍면별로 선수를 선발, 씨름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때 씨름이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 성적을 감안해서 선수를 선발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선발대회에 선수로 참가를 하는데, 우리 군 체육대회 할 때에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출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씨름이라 그러면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도 많이 주고 해서 정말 씨름선수가 대구시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대구시에서 우승하면 우리 군에서도 전국대회의 씨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국대회 개최한다는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려면 당초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를 참여시킬 것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프로선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아무 성적도 없는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족구대회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사소한 건 안 하더라도 정말 민속씨름대회를 우리 달성군에서 하면 호응도가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민이 전국대회를 한번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아 예. 전국대회 관련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휠체어 테니스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 테니스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휠체어 테니스단은 감독과 코치, 선수 여자 1명, 남자 2명, 이렇게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1억 9,9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운영비라든지 봉급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저희들이 의원면직 시키고, 선수도 홍영숙 선수가 어깨라든지 부상에 의해서 선수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사표를 낸 상황이고, 11월 30일부로 사표를 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치 1명과 남자선수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숙 선수가 사표를 냈다 그러는데, 그 선수가 사표를 낸 이유는 어깨를 수술한다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그 선수가 없으면 휠체어 테니스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당초에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여자선수 중에서는 랭킹이 세계 7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자선수인 오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랭킹 1ㆍ2위 정도 되고 안국성 선수도 랭킹이 10위 정도 됩니다. 물론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남자선수 중에서는 세계랭킹 17위 정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휠체어 테니스단이 우리 군에서 창단됐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한 우리 군에서 안 맡을 그런 흐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창단이 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에 대한 비리가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선수를 감독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 선수가 정말로 어깨가 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국제대회 나가는 랭킹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 거는, 차후에 그게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정필교 코치하고 오상호, 안국성 선수 둘 가지고 휠체어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불하면서 이런 불사가 생겼다는 거는 집행부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되는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인 계좌로 이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창단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예산 성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얼마를 좀 내라, 이런 자기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감독이 선수한테 봉급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바르게 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휠체어 테니스단을 집행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다 이양, 그렇게 되면 달성군 테니스단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선수 이래서 출전하면 달성군에 들어가죠 이게.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달성군 실업팀으로 왔다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창단이 된 부분을, 소위 말하는 재단의 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달성군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단체에 대한 실업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방종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까요? 그렇다면 뭐.

예. 방종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전국 소싸움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개최했습니다.

시비를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시비는 2,7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군비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아서 했습니까?

해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군비 8,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자부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 정도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4,141만 원이 이번에 소싸움대회 경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소싸움 대회는 우리 김기석 위원도 계시고 또 정종태 전 의장님도 계시는데, 지역의 업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해서 화원유원지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시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식당을 이용하는데 타지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여기 자료가 입수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화원유원지 식당 이외의 다른 식당을 이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식권 관계는 화원유원지 상가번영 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화원유원지 상가 내에 있는 식당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도 지방의 세금을 가지고 달성소싸움대회를 하는 데 임원들한테 홍보가 좀 덜됐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 음식점 살리기,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임원들 식사를 타지에 가서 먹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는 과장님하고 투우대회 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제대로 이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수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회를 하게 되면 화재보험하고 이걸 계약을 주고 돈을 줘야 됩니까?

화재보험이 아니고요,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대인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183만 4,000원을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에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찌됐든 이 부분들이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보험을 든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야만 안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일부 들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183만 원 하는 금액이 안전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수 아닙니까?

대회기간 동안에 그 인원에 대해서, 한 2,000명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인데, 실지로 주관하는 주최측에서는 이런 돈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죠. 하지만 군에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최고 금액이 있고 최소 금액이 안있겠습니까, 앞으로 참조를 하셔서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싸움 대회에 식권을 몇 부를 발부했습니까?

그게 4,000원짜리 3,200개, 지금 자료를 위원님이 다 가지고 있어서……

예, 원본이 여기 있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식권이 4,000원짜리가 1,740부가 발행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찾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식권에 대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식권 발행과 식권 접수부와, 이게 지금 자료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달성군 문화원입니까, 지역적인 문화원입니까? 그것부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달성군 문화원이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문화원에서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너무 연례행사, 체육대회 때나 충효예술제나 서예하고, 미술실, 이런 너무 한정된 그런 행사밖에 안하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면 인근 군 같은 데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아가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고, 지역을 홍보도 하고 지역의 문화도 널리 알리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조건은 충분한데 너무 한정된 프로그램만, 정말 연례행사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탈피해서 정말로 우리 달성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재도 많고 지역적으로 많은데 이걸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문화원에도 사실 예술제라든지 사직제, 각종 실기미술이라든지 서예 뭐……

그건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근 성주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군이어도 거기에서 좋은 영화 같은 프로그램도 하면 우리 달성군에서도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 성주군까지 관람을 하러 가고, 또 성밖숲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거기까지 체험을 하러 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행사 안내하는데 보면 항상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게 한번씩 뜹니다. 그런데 달성군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다른 타 시ㆍ도에 홍보를 하는 건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물론 달성군에서도 한다고 하겠지만 달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어느 군에도 빠지지 않는 군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딱 국한된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잘 좀 운영했으면, 저는 걱정하고 달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타 시ㆍ군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지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문화원을 운영하는지 우리 달성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수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좀 안되게 있으면 신년 해맞이 행사를 우리 달성군 관할의 3개소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원동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시는 분한테 떡국을 한 그릇씩 주면은 떡국 쌀을 사실 5~6가마니 정도 듭니다. 차 대접은 몇 잔이 나가느냐 하면 5만~6만 잔 정도 한남 중ㆍ고등학교에서 오셔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화원 행사라기 보다 사실 달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고령군에서도 많이 오고 달서구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오는 인원은 얼마 되느냐 하면 한 2만 명 됩니다. 올해는 정식적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화원동산에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 화원 번영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절단나겠고. 고령군에서도 물론 인접한 거리 관계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옵니다. 달서구에서 오고, 다른 구에서도 몇 분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 해맞이 행사로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곳이 화원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원 좀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창 최정산하고 비슬산 정상하고 화원동산하고, 크게 보면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지만 현재 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자체가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조금 차등해서 한 반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읍면별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원에 하는 행사는 광역 해맞이 행사라니까요. 화원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2만 명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까, 달성군에?

실질적으로 최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이 대구에서 많이 오고, 비슬산에도 1,000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은 상대도 안 되죠. 그런 데도 물론 지원을 조금 해주시고, 화원 같은 데는 너무 확대가 되고 너무 많다, 본 위원한테 번영회장의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군수님께서 화원동산에 참석을 좀 해주세요. 군수님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애 많이 먹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읍면 지원금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2,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 원을 읍면에서 지원을 받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2,250만 원에다가, 제작년부터는 전부 결재를 카드결재로 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재래시장이나 또 대구 서문시장 같은 데 가서 적절하게 사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카드결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래 저래 떼어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한 2천여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히 다 같지 싶습니다.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올해도 했지만 아주 성대히 잘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기에 가상해서 줄당기기라든지 응원상이라든지 농악상이라든지, 현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탬이 좀 됐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아까 유라 동료위원께서 요사이 대회를 하면 찬조는 굉장히 빈약하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달성군민의 날 큰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읍면에 경비를 좀 넉넉하다기 보다 쓸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2011년도에 대구시 육상대회로 인해서 아마 체육행사에 동원이 굉장히 많이 되지 싶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의 일환으로라도 읍면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면 아마 그 지원이나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군수님한테, 본예산이 짜여졌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대폭적으로,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주면 3,000여만 원까지는 우리 읍면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하나 건의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운영하는데,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로가 많고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어디 까지 관장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는 어디까지 관장을 하는지, 이거 단일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싸움 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부분은 작년에 스탠드 자체를,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한 2,000석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3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앞에 치고 본부석 있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상금이라든지 기타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곡산성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들여서 팔장군 묘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시지정문화재 되고 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문화권 관련 돼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고, 또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싸움 대회도 과장님 말씀은 앞에 스탠드 몇 개 더 놓고 이랬다 그러는데, 2007년도 대회 할 때 보다 올해 질이 나아진 것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예산만 3,000만 원 더 들인 거지, 전혀 나아진 것이, 우리가 수상금 조금 더 준다, 이건 계획서가 올라온 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더 준다, 일시적으로. 그건 우주(우주)들한테 바로 연락이 되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경비를 쓴 것이 아닌가, 당초에 계획 됐을 때 전부 통보가 다 돼서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가 몇 월 며칠에 하겠습니다, 해서 우주들이나 전국 협회에 통보가 된 사항인데, 그때 1등 소는 시상금이 얼마인지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보 후에 3,000만 원이 시에서 조달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3,000만 원 더 받았으면 대회 자체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우리 초곡산성 같은 것도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1억 정도 쯤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1억 가지고 뭘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창녕 화왕산에도 과장님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쪽에 산성 복원하는 걸 보셨습니까?

뒤편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떤 식으로라도 장기적으로 보완이 되고, 뭔가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지, 풀 베고 나무 베는 거 이거는 올해 베고 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기개발을 세워가지고 계획성 있게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관리과에서도 행정이 아주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시는 게 노상에서 하면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문점검을 해서 실적이 한 2천여 대 되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방문점검을 확대해서 전 관내 차를 가지신 분들이 고루고루,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편리를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전에는 없었던 건데 하절기 때 도로 물청소,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군에 왔다가 현풍으로 나가면서 보면 위천 삼거리 쪽에 그쪽으로는 여름에 매일 도로에 물이 뿌려져 있는 걸 봤을 때, 아,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앞서 나가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향적으로 더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앞으로 대구상수도 보급 계획, 그리고 군 관내 등산로 또는 산책로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그 물을 먹는 세대수가 2,364세대 8,000명 정도의 주민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 문제는 수질검사가 분기마다 이뤄지고 또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이 주로 가창, 옥포, 유가 쪽에 오지 산간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현재 있는 지하수를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지정된 약수터가 1개소고 비지정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정비, 주변 청소 등을 통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93년도에 대구광역시에 들어와 가지고 대구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은 우리 달성에 다 유치가 되고 이런 마당에, 수도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 5% 이상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건 대구시에서 문제가 안있느냐, 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옛날에는 소규모 수도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수질도 좋다 그랬지만 지금은 토양오염이나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약수터가 지정된 약수터 하나하고 세 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4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라든지 산책로에 약수터가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거의 동네마다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 물을 먹었을 때 인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경고문이라도 크게 부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라는 게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산골짜기 가든 물이 나오면 다 약수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군의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약수터를 전부 다 조사,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일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 아무 경고문도 하나 없고 하니까 이 물은 먹으면 되는 모양이다 싶어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경고문을 부착을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 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서 놔둔다면 주민들이 보고 아, 이 물은 나빠서 안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 사업장에 소음 분진공해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지금 현재 14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이 96개소고, 특별관리 대상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또 수시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 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옛날 하던 식으로 전시행정처럼 갑자기 와서 조치를 하고, 통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논공 상리의 돌산 관계, 거기에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다사 죽곡2지구 택지개발 공사장 거기에도 2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또 시행사, 시공사, 공무원하고 같이 4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도 했고, 민원 최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고철수집소가 몇 개 정도 있으며, 이 고철수집소의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 고물상 영업은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의 소관이 아닌데, 이거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폐기물관리,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물상 영업은 자유업입니다.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11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오염, 그 부식된 기름찌꺼기나 이런 것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경우에 수질오염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은 우리가 토양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즉시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철수집소가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청소관리과에서도 우리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환경과에서도 관계가 없다, 이래서 올해 원자재 값이라든지 고철 값이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고철수집소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었을 뿐 아니고, 이 고철수집소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유라든지 폐유 담았던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방치돼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면 갖다 주는 사람도 중량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절대 안 가져 올라고 합니다. 그걸 담아 와야 중량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서가 서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고 이 허가 자체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굉장히 방치한 상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토양ㆍ수질오염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계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분뇨 수집차량의 차고지 주차관리 문제라든지 분뇨 수거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분뇨 수집업은 작년에 11개소가 있다가 지금 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차량 대수는 15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업은 허가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적에 차고지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분뇨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차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간혹 주거지에다가 분뇨차를 대놓고 다른 일을 보는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가급적 주거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가 안 되도록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분뇨 수거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수거비용인데, 18리터면 한 말입니다. 한 말을 수거하는데 168원입니다. 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느냐, 재래식 화장실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거를 할 적에 주인은 볼 때 이거 뭐 한 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보면 2말, 3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을 탄답니다. 물을 타야 적정하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요금 문제도 민원이 크게 발생 안 되도록,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 또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물을 희석을 배나 3배정도 해서 하기 때문에 양이 좀 불어난다고 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1말에 168원, 한 드럼에 1,680원, 10드럼에 1만 6,800원입니다. 우리 개인주택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10드럼 들어가는 화장실은 없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아니면 없고, 개인 가정집으로 봤을 때는 크면 3드럼, 아니면 2드럼,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하면 수거비가 최하 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3만 원∼5만 원 다 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3만원이면 20드럼 정도 퍼야 3만 원 됩니다. 5만 원 같으면 30드럼 이상은 퍼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 가정주택이 어떤 집이 30드럼을 풀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나는 아직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민들이 부담이 많을까 싶어서 요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즉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뇨 수거업자들하고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적정한 요금,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낼 수 있는 요금, 그리고 그분들도 영업을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친절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과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분뇨 수거요금 관계 적정수준의 인상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그래서 지금 해가 바뀌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가 작년에 관련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보니까 지급이 영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조한 내용하고,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해서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언론보도도 했고, 또 달성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급된 것은 3건에 85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지급 기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피해면적이 330㎡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는 100평 이상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 사이가 돼야 된다, 이 두 개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게 지급기준입니다. 이게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더 문호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좀 적더라도 보상이 많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무관리비 하는 거는 5,000만 원은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예방하는 시설비에 5,000만 원쯤 드는 거하고, 보상비를 5,000만 원 책정한 겁니까?

예.

그런데 시설이 잘되어가지고 피해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보완 개정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 우리 의원 조례안이 시행하는 데 우리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잘 하실 수 있죠?

예. 그건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피해보상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니, 피해보상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에 5,000만 원 하는 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했습니까?

예.

아 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자료에 보면 피해보상액이 3건이거든요? 3건에 85만 2,000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건수가 20만 원 미만 된 건수가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 조사가 됐는지, 그게 나와야 명확한 근거가 되겠다 싶고요. 지금 세 건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63만 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쳤습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상금 현장조사 해서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통보했을 때 아,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명확하지 못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농가는 연세 많은 분들이 산 밑에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만 원 이상이라야 피해보상이 되고 미만은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도 앞으로 해야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 요구를 100명이 했다든지 200명이 했다든지, 적은 금액이지만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이 자료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연세가 70세 넘은 노인이 경작을 하는데 자기가 봐서는 이게 20만 원 이상 피해가 되는데 조사하러 온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해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제 지역이 아니어서 현풍의 공무원한테 전화 연락까지 하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10만원 미만으로 하든지 5만 원 미만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작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과에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예, 그건 의회사무과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많이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달성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에 조직개편을 할 때 쓰레기봉투는 군에서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팔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확충해 주든지, 쓰레기봉투는 더군다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인원이나 안 되고 하니까 다른 일은 못 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매여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쓰레기봉투 파는 인원을 증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3월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군으로 환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사실은 화원, 다사 말고는 판매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법 투ㆍ방기 요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판매 업무를 지원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기간제 요원 단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 사 업 요원으로 해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사, 화원 정도는 기간제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성군 관할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72명 있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새벽에 3시, 4시 전에는 도로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데 4시 아니면 5시 전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그때 자기구역의 반 넘게 청소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몇 번 도느냐, 물어 보니까 3번 돈다는 겁니다. 3번 가면서 쓸면 종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월급도 많고 하지만 처우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을철이 되면 달성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각 읍면에 계장이고 직원이고 전부 다 나와서 빗자루 들고 쓸어도 다 못 씁니다. 물론 청소흡입차가 있지만 불법주차를 해놓으니까 흡입차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달서구에도 청소 흡입차는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안에는 하나도 못 쓸고 하는데, 이때는 각 읍면마다 일용직이라도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현재 미화원들이 작업구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연간 한 4,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을철 낙엽철이라든지 봄철 환경정비 할 때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원 태왕에 살죠?

예.

태왕에 사니까 내일 당장 화원의 청소구역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한번 현장답사를 하기 바랍니다. 할 곳은 어디냐면 화원교도소 앞에서 대구시 경계까지 거기 한 사람이 합니다. 이 바람이 아주 더럽게 부는 겁니다. 바람이 확 부니까 달서구에는 하나도 없고 쓰레기가 전부 달성군으로 넘어 옵니다. 그 반을 가르면 그쪽 대곡동 아닙니까. 이쪽 달성군 쪽으로 다 옵니다. 달성군은 쓸고 나면 또 있고 또 있어요.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청소관리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일용직 인부라도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7년도는 끝난 상황이고요, 그때도 일용인부임이 좀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222페이지에 2008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지금 65억 중에서 28억 나가고 현재 집행잔액이 32억 남은 상황은,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을 11월 말에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대형 선별장 관련 해가지고 월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한 1억 6천, 7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및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에 보면, 달성군 관할에 전부 71명 아닙니까? 각 읍면마다 배정해 놓은 걸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 차량 운전원하고 포함해서 14명이 있고요, 화원에 12명, 논공 12명, 다사 8명인데, 그래서 화원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사에도 적죠. 다사에도 8명이 어떻게 8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로 청소만 해당됩니다.

청소하는 인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정원 관계는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배정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창면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구 챙긴다고 할까봐 말 안 하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창면은 사실 땅은 달성군에서 제일 넓습니다. 길도 많고 나무도 많고 쓸 자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인구도 적은 게 아닙니다, 가창면이. 내가 알기로 1만 2,000명 이상 사는 걸로 아는데, 여기 청소하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비례로 따지면 화원은 미화원이 12명 아닙니까. 가창은 4명인데 인구비례로 하자면 가창도 적정한 수준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도 비례를 해야죠. 땅이 가창이 젤 넓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구간은 도시계획지역 안이 많습니다. 외곽지, 국도변 같은 데는 사실은, 물론 하루에 순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줍고 있는데 시가지에 집중된 곳에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좀 조정을 해서, 불공평하지 싶은데 평등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의 소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유가하고 구지하고 차 한 대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수거가 안 되니까 여름에는 질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겨울철에는 제때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야생고양이, 개 등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먹기 위해서 찢어가지고 온 길이 엉망이고 한데, 앞으로 차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계속 유가, 구지 차 한 대 가지고 순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는 격일제로 월ㆍ수ㆍ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구지 같은 데는 양이 월ㆍ수ㆍ금 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ㆍ수ㆍ금 해도 양이 얼마 안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매일 수거를 해도 소재지 같은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오염도가 심각한데 그걸 월ㆍ수ㆍ금 해가지고, 지금 지역민들이 많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위생 관계에 좀 투철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량으로 봐서는 월ㆍ수ㆍ금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가는 개별로 한 대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는 구지하고 군 전체 기동차량 해가지고 한 대 확보해서 지금 구지만 월ㆍ수ㆍ금 하고 있는데,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산업단지가, 공장이 허가가 거의 한 100여 개 나고 내년도부터는 2차 산업단지가 공장이 216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주거단지도 금년에 분양을 했는데, 계획을 과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소재지에 여름에 하절기라도 매일 해주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격일제로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지 2차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 입주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특히 조금 전 지적하셨다시피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이 생활쓰레기가. 그래서 하절기에는 매일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수거를 해주셔야 되지, 관청 앞에 면사무소 앞에 우리 집이 있는데 엉망입니다. 제가 얼마나 치우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진척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청소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서재에 살고 있고 그 전부터 우리 전체 위원들이 사업장 방문을 할 때 서재의 매립장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식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일이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월 5일자로 와가지고 이틀 있으니까 서재협의회에서 군수님 면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청소차량들이 차고지가 다사 서재 지역에 많다 해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협의회 위원들하고 인사도 드릴 겸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최종곤 총무님이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바로는 업체를 방문을 못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4개 업체입니다. 환희기업하고, 평진산업, 두양산업하고, 우영, 4개 업체인데, 제가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환희기업이라고 거기는 차고지를 하빈 봉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상태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제가 직접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한 군데는 서재 근린공원 지역이고요, 차고지가. 하나는 세천, 공장 안에 울타리를 쳐서 사용하고 있던데, 두양은 낙동강변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회 입장을 최대한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차고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동구지역에 폐기물 허가를 득해서 대구시 어디에라도 대지라든지 확보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서재지역 주민들이 안 그래도 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고 냄새도 많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 하니까 거의 다가 내년 3월 되면 차고지 임대가 끝납니다. 최종곤 총무도 저한테 요구를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도록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했고, 아마 판단하건데 내년 3월 차고지 연장은 안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했는데 이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고, 그 청소차가 불법차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으쓱한 데는 2대, 3대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거기도 도시화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 못 치우고 뭐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고, 또 서재는 청소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실 요사이는 옛날보다는 관리를 많이 하지만, 많이 냄새도 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환 과장님 계실 때부터 몇 차례 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민원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 안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할는지,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 달성이고 또 우리 달성에 음식점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발상을 해서 달성에 가면 한우가 분명하다, 또 우리 국산고기가 분명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개 품목에 대해서, 쌀하고 쇠고기가 6월 22일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 12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1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추진실적에도 제출했습니다만, 한 100㎡ 이상 되는 업소가 지금 4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개월 지났는데 최소한 두세 번은 사업장을 다니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이 달성군에 오면 확실하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 청소과 직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그만큼 집중적으로 홍보라 그럴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봤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조합이나 이런 데 경비를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조를 편성해서 다닌다든지 이런 게 대구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달성군에는 틀림없이 한우다, 국산이다, 이걸 심어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음식지부하고 인허가 과정부터 해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홍보물이라든지 직접 배부도 하고, 음식조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선정 계약 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준수해서 대행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위탁대행업체에 지급되면 대행료는 대행계약서상 대행료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해주시고, 분기별로 정산과 검사 등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기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내방객이 있으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세분 오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첫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사이 불경기에 계장님도 차 타고 다니고 국장님도 차 있고 다 있는데, 차 타고 와서 요새 불경기에 주차단속 걸려서 4만 원 벌금 내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퍼센트가 좀 낮고 이래도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달성군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교통문화 전국에서 1등상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어요. 그건 참 기분 좋은 현상이죠. 물론 다른 구보다 우리 달성군은 차 대수는 적습니다. 적지만 퍼센트로 봐서는 달서구의 4분의 1 정도 되죠? 단속실적이. 그런데 좀 지도 단속을 지도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봤는데 논공에 버스승강장이 사실 모양스럽지 않아요. 달성군청 앞의 승강장도 계장님 안 봤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김기석 위원님 말처럼 교통과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대중교통 문제가 우리 달성군이 취약하거든요? 제가 제작년부터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한데, 하빈이 정말 취약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천산 거기가 하빈 면사무소로 가고, 마천산을 우리가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 일반 대중교통이 하루에 한 대도 안 갑니다. 하루에 한 대도 안 가니까, 거기하고 대평으로, 하빈 면사무소로, 마천산으로 해서, 서재로 해서, 북부로 가는 버스가 두 대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서재 주민들도 1만 5,000명 이상이 사는데 북부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저번에 김영식 시의원님을 본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달성군 교통과에서 그분한테 부탁한 일이 없다 하거든요? 자기는 해주고 싶어도 우리 달성군에서 누가 와서 부탁을 안 하시더라는 소리를 하길래, 정말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구시 교통위원장이 있는데 한번 보채보세요. 그래야 되지 지금 얼마나 교통문제로, 박근혜 대표가 오셨을 때도 하빈면 어르신들이 99%가 제발 좀 버스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없으니까 운수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경유를 해서 하루에 자주는 못 해도 몇 대라도 다니도록 정말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시에도 찾아가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편이 유가, 구지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현풍에서 내려가지고 또 다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처럼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연세 많은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병원을 간다든지 대구에 가려면 현풍정류소에서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화물차 운수업체의 차고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88건을 단속을 한 걸로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1,520만 원의 부과금액을 매겼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우리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사실은 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차고지에. 이게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1명 나오고, 군에서 1명 나오고 종합해서 다섯 분이 단속해서 88건 단속을 했는데, 이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차가 안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고지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이 교통과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과거에 교통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 이라는 게 굉장히 노선 선정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증편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교통노선이 거미줄 같이 엉켜있는데, 어느 한 지역이 편의를 보면 반드시 타 지역에는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 한 곳에만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현풍, 유가, 구지, 가창 일부, 하빈, 이 지역은 대구시입니다만 외곽지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지노선 그래가지고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솔직히 우리는 증편하고 싶고 또 빈차가 다니더라도 시간을 꼭 지키고 싶고 한 거는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하빈 그 지역의 버스노선 신설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도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출장을 나가면 버스가 다니는데 과연 사람이 탔느냐, 이걸 봤을 때 운수하는 전체로 크게 봐서는 빈차가 다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고, 오늘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우리도 사실상 하는 거는 시에 요구를 하면 시의 버스조합하고는 통화는 합니다만, 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마 시의원하고는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의원하고 보다는 시의 업무부서로 통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 통하고 시의원한테 말하면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조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 방금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물 운수업체의 차고지 관계는, 화물업체뿐 아니고 관광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법에 따라서 외곽지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고지라도 정비가 잘되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고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주위에 수목도 좀 심어라, 그리고 가끔 거기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또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잡초 풀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또 업체의 인식도 달라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은, 일전에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달성군은 주차단속을 통 안 한다,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일 안 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도시화 추세에서는 전부 준법정신을 가지고 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단속해야 되는 장소에는 불가피하게 단속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지도 위주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 받은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달성군이 그래도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서울신문사에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다 했는데, 여기 조사한 거를 보면 운전행태영역하고, 교통안전영역, 보행행태영역, 어린이안전영역, 그다음에 그 지역에 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띠라든지 기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달성군이 교통행정에서 좀 앞서갔다는 그런 것이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이 외에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지, 유가 쪽으로는 오는 좌석버스, 하빈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스가 대구시에서는 제일 노후된 차, 작년 연말에 배치가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미 올해는 결정됐으니까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장거리 지역 가는데 입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로 좀 내년부터는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속방지턱, 일관성 없게 가는 데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면마다 틀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 좀 일관성 있게 건설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일관성 있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를 전부 투입해가지고 교통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경찰서에 다 가지고가서 조그만 거 위험표시등 같은 거 하나 달려고 해도 경찰서에 여러 번 가야 되고, 우리 의원들 가서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뀌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군비를 주면서 관내시설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 구지 지역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노후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이 부분은 사실상 과속방지턱은 차량 운행으로 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고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반드시 설치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마을에서, 우리 관에서 직접 설치 안 하는 일부 도로업자라든지 마을에서 설치하는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지 도로가 굽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지턱 설치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관에서 일부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일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규격에 안 맞는 방지턱이 있다면 바로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은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우리 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에 대해서 서에서는 시설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할 곳이 있다면 우리 교통부서에 얘기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예를 들어 신호등을 하나 놓으려고 해도 우리 위원장님도 1년 넘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아,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설치를 못 하고 우리가 시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 가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못 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의 답변에는 지도 계몽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사나 화원이나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 자주 나가서 단속을 못 한다면 지도 계몽이라도 자주 해야 되는데 차만 한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마이크로라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옮겨갈 수 있게끔 방송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제가 한 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단속하기가 민선이 되다보니까 과태료 물리기가 어렵다면 단속차량이 나갔을 때 방송을 해서 지도 계몽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특히 또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김순호 위원께서 또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에, 저 같은 경우는 하빈입니다만, 하빈 현내리, 특히 마천산 가는 노선을 통해서 하빈 현내리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매일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침, 저녁, 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끔 김영식 시의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은 한결같습디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들어오면 시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문서상으로 만들어 준다면 정말 일처리 하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적극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시 다는 차량번호판 가격이 대구시는 보통차량이 1만 500원, 대형차량이 1만 2,500원인데 우리 달성군은 보통차량이 1만 4,000원, 대형차량이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대당 3,500원을 더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구시와 같은 가격을 받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차량번호판 다는 업체를 경쟁이 되게끔 업체수를 늘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우리 군청에 1만 8,000여 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곱하기 3,500원을 하면 업자는 6,300여만 원이란 돈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등록을 하는 군민은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내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정 개선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내 마천산 버스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국장입니다만, 이 부분의 버스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관계, 지적하신 우리 군이 대구시보다 더 비싸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소를 추가 지정해달라는 이런 요지 같은데, 사실상 번호판 수수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가격이 대행업소의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가격이 뭐냐 하면 대행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라든지 차량 등록대수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대행업소에서는 이 정도 받겠습니다, 이래서 그 가격을 대구시의 교통관리과에 가격을 제출을 합니다. 신청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이 수수료가 3,500원, 그러니까 1만 500원에서 1만 4,000원 같으면 3,500원이 더 비싼데, 대구시에는 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달성군은 따로 있고 대구시에는 시설사업소가 2군데가 있고, 서부 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1만 5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 문제는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할 문제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소를 지도 단속해가지고 가격을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대행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지금 대행업소가 4군데가 있는데 더 이상은 대행업소를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달성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한 달에 30여 대씩 등록이 되어 있고, 금년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등록대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소에 이 가격문제를 대구시하고 조절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행업소를 하나 더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자동차 번호판 다는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는 십수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자율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속과 지도 계몽을 통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광역시 안에 우리 달성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하고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 같으면, 공사 감독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 일인당 한 20건 정도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던데, 구지 대니산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가창 최정산은 개발계획이 없다, 위에 지뢰밭이 있고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중간에 가면 우사가 있고 목장이 있는데 그 위에 가야 지뢰밭이고 그 밑에만 개발하면 되지, 그 위에까지 어떻게 개발합니까? 거기는 미사일 부대 군부대인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안 그래도 가창 사람들이 소외돼 가지고 수성구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해주면, 다사 사람은 마천산에 가서 산림욕 즐기고, 가창 사람은 그런 혜택도 못 누리라는 그런 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도시계획상에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지 대니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지 대니산도 현풍 도동지구나 오산지구나, 구지 징리지구나, 이런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최정산이 사실 마천산 10개 더해도 최정산보다 못합니다. 자연경관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엄청 좋은데, 거기에 가보시면 연간 사람들이, 대구 수성구 사람들뿐만 아니고 가창 사람들이 자주 거기를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데, 목장 옆이나 아무데나 가도 벤치 의자 하나 없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최정산은 테마공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산입니다. 엄청 좋지 않습니까? 복지 군으로 갈려면 마천산 산림욕장이라든지 대니산 개발이라든지 최정산 개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실 때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다른 데 해놓은 데 견학도 가시고 해서 마천산 같은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최정산하고 대니산 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석 간사님, 아주 날카롭게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제를 하시고 언어순화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다사에 있는 마천산이 가창에 있는 최정산보다는 월등히 못한 것은, 자연경관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천산 산림욕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지만 가창의 최정산도 다사 마천산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구를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들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라든지 마을진입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게 10년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 2008년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진척이 벌써 보상까지 나간다 하는데 상당히 과장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를, 감사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도표 150페이지 상단부분에, 업무보고에 보면, 168건에 대해서 완료가 38건, 추진 중이 79건, 미착공이 3건, 그 중에 이월사업이 추진 중이 24건, 농업기반시설에 보니까 총 92건에 완료가 26건, 추진 중이 37건, 미착공이 3건, 이월 추진이 10건, 여기에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하니까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혹시 3건, 3건, 미착공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지구를 보면 현풍 군민체육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연결하는 도로가 20m에 폭이 6m짜리인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종단구배, 도로구배가 22%나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지금 선형 변경 검토 중에 있고요, 유가 휴양림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올라가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나, 또 올라가가지고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도로나, 그 삼거리가 아주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작정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일 정상에 많이 들어가는 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로는 보상을 자기 스스로 계약서에 보면 한 30만 원 가까이 줬더라고요. 그때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0년도 넘는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25만 원도 아니고 이십 몇만 원 나오니까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보고 때도 현풍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현풍면장님하고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풍면장님이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설계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협의 중에 했는 다사 서재 소류지 정비사업은 그것은 작성 당시에는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성한 후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3건 거기에 대해서…….

예. 그게 소류지 그 관계고, 가천ㆍ도이 농로 포장은 당초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편입으로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한테 가서 협의해가지고, 그게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돼가지고 지금 설계 완료돼서 품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 자모 용수관로 개설공사는, 이게 낙동강 제방을 하고 나면은 기존 용수관로가 매립이 돼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방을 하고 나면 제방 밑에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방은 어느 정도 됐는데 도로는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형성돼야 관로를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이지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풍에 체육관 뒤에 선형 변경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고, 또 유가에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데, 거기 보상가가 작다고 해서 현풍 면장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보상이 나갔잖습니까?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보상이 나갔는데, 그 가격하고 비준해서 해서 하면 협의가 안 되는가요?

그거보다도 거기하고 영향이 좀 있을 걸로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면장님하고 협의를 보기는 30만 원 다는 못 받더라도 내가 손해 한 5만 원 보더라도 평당 25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감정사하고 1년 감정평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는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서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진행이 잘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설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과에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시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명곡체육공원 앞에 다리 밑에 버스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달성군청 통근버스가 지금 당장 지나가도 뒤에 닿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경사가 너무 졌습니다. 그 경사가 진 데는 거기 화원에 참 문제거리입니다. 경사졌는 데 눈이 오든지 하면은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눈을 치우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화원읍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로가 있어서 전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 내려가는 데 미끄럼방지시설 그걸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 그거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시설지구 안에 사람이 한 10여 명 살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하고 전부 보태서. 살고 있는데, 올해 과장님 날씨 굉장히 따뜻하죠? 여름철에 정종태 전 의장님 하고 저하고 불려가서 반나절 내내 그 안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버스도 못 가고 차도 못 다닌다, 짐 싣고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스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소 먹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할 말도 없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군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군수한테 찾아가겠다, 가만히 놔뒀으면 군수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하길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차츰차츰 확보를 해서 체육공원 부지를 1차로 농사짓는 그것부터 전부 다 사겠다, 다 사면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리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끝나는 대로 그 부지를, 국장님,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아울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계셨다시피 우리 군청버스로 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명곡체육공원 조성 관계는, 전체를 현재 쉽게 말하면 선봉사 뒤에서 쭉 등산로까지 전체 다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금년 1월에 용역비를 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형태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가로등은 취부형하고 전주에 붙이는 거하고 폴형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에 대한 가로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형 가로등이 나옵니다. 제가 봤는데 불이 안 퍼지고 도로만 딱 비추도록, 그걸 앞으로 농촌형 가로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타지역에 해놓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실기에 불이 오면은 수확에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청도 간 국도변, 성주 간 국도변, 창녕 간 국도변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자주는 못 다녀도 가끔 다녔습니다.

다녀보니 국도변이 어떻습디까?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한 분야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 계장님! 고향에 자주 갑니까? 해가 지고 고향에 밤에 한번 가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남 창녕의 국도변하고 우리 달성의 국도변하고, 경남 창녕에는 정말로 가로등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밝습니다. 우리 달성은 암흑이에요. 과장님, 저녁에 한번 나가보셔서 관찰해 주시고, 지금 청도 간 하고 성주 간 국도변을 다녀보면 진출입로에 가로등이 깨끗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유가면 차천리에 현풍IC 올리는 그 진출입로에도 가로등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청도 간이나 성주 간 국도변에는 아주 가로등을 잘해놨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달성군에 고루고루 군민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스포츠파크, 다사 체육공원, 가창 체육공원, 지금 진척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재 보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스포츠파크가 보상금액 기준으로 필지가 아닌 실제로 돈 나갔는 부분으로 따지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사가 한 50%, 가창이 73%입니다. 현풍에 24% 되는데 여기에는 면적이 넓은 반면에 토지 소유자 두 사람이 각각 가진 면적이 좀 많습니다. 두 분이 가진 면적이 거의 한 8만 평방미터, 7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분만 받으면 금액도 많이 나가고 실적이 나갈텐데, 이 두 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용재결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통보돼 있는 보상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감정가를 재결정을 안합니까? 감정가를. 그러면 기존 통보했는 거보다 다소 좀 올라갈 거니까 재결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기간이 금년 말까지니까 협의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 때 2002년도에 달성 스포츠파크가 아니고 군민운동장이 거론돼 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4% 진척이라는 거는, 가창이나 다사에는 50%, 74%라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너무 흘렀습니다. 늘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임기 동안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무원들이 성의를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더라도 진척이 빨라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진척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다사나 가창은 2006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진척이 빠른데 이쪽 부분은 진척이 늦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도가 늦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개인 돈 문제, 재산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잘 나갔다 싶어도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입맛을 못 맞춰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어차피 보상통보 나갔고 연말 되면 그다음 법적절차 거치고,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당겨서 물건을 조기에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가 보니까 관내 558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안 받고 개인이 마음대로 갖다 걸 수 있는 자린지, 또 걸어놨으면 우리 관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이 부착방지대가 없을 때보다도 부착방지대 있는 자리 가보면 더 조잡하고 난잡하다, 거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광고물 부착방지대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558개 설치해 놨는 거는요 전봇대나 가로등주에 기둥에 일반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풀칠해서 붙이는 거를 안 붙도록 도돌도돌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아놨습니다. 감아놨는 그게 부착방지대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풀칠을 해도 안 붙습니다. 현재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보면 거기에는 거의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 현수막걸이대 있고 그 옆에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많이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게릴라성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특별히 조를 짜서 많이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저도 정말 감사를 하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주거공간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 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공무원 봉사단체 1% 나눔운동을 해가지고 48세대에 보험을 대신 넣어 줬답니다. 돈은 큰 돈은 아니라도 얼마나 성의가 고맙습니까? 정말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이 길어지고 그런데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국가하천 편입부지 미보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보상된 부분의 사용 점용허가 내용과 부과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낙동강, 금호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상을 저희들이 ’85년도부터 ’90년까지 1,858필지에 대해 가지고 1단계 보상을 완료하였는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청구된 417필지는 현재까지 보상이 되고 미보상된 필지는 36필지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미등기가 된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돼가지고 보상청구가 미청구된 토지는 낙동강 238필지, 금호강이 43필지 돼 있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가지고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용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가하천에 있는 하천부지가 허가된 필지는 824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206만 7008㎡이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징수된 필지는 510필지에 1,961만 6,000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 된 거는 314필지에 700만 원 정도가 미징수 됐습니다. 국가하천은 그렇고요, 지난해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읍면에는 특히 현풍 같은 데는 보면 자료가 2필지 이렇게 나오니까 없나 그랬는데, 소하천 관계는 읍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보상에 대한 현황이 우리 관내에 많은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미보상이 많이 안오느냐, 이 보상받고 나서도 그 자리에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농사를 충분하게 자기 소유로 그냥 짓고 있는데, 보상을 좀 일찍 알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찍 보상을 받았으면 재산상의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마 군에서 공무원들이 좀 늑장대응을 안 했는가, 소홀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10년 전에 추진돼가지고 보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봐도 그 당시의 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통보 오면 관내에 일일이 찾아가지고 보상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풍, 유가 지구에 테크노폴리스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내에 하천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선사업이 지금 현 실태 그대로 개선을 한다면 현풍천에 유입되는 물량은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포장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유량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유량을 좀 분산시켜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현풍 가서 현장 설명할 때에도 위원님이 강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난색을 표시하다가 먼저 번 설명회 때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난 후에 저도 어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경제구역청에다 확인을 하니까 경제구역청에서도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또 현장설명회 때도 의견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구역청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저께 전영욱 하천계장님하고 현장에 가보셨지만, 지금도 휴양림 올라가는 주차장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물은 충분하게 원교천, 새로 나는 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의 물이 하나도 온천으로 안 가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설계용역 받은 사람은 안일하게 앉아서 도면만 놔두고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꼭 이거는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번영회 모임에 가서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그 물을 분산시켜 주겠다고 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2003년도에 ‘매미’ 오고 상당히 제가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해서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황지 같은 큰 저수지를 한 3개 정도 더 만들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처음과 지금 변함이 없고, 이제 구역청에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이 신설, 확장, 이런 하천이 아마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풍천이나 화원천이나 그때 전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좁아가지고 생긴 그대로 하천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천이 넓으면 비 안 올 때는 문화공간, 체육시설 공간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미관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하천을 좁혀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에는, 물론 전문가들이 모든 유역을 개선해서 하천 폭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저도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인 것만 가지고 물량을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 요새 게릴라성 같은 큰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하상 폭을 최대한 넓혀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문제를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기성제방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사업하는 지구가, 제방을 여기 한 100m 하다가 치워버리고 저쪽 가서 100m 하다가, 이러니까 거기 편입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보상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1년이나 2년 후에 공사가 이뤄지는데 그동안에 작물을 해먹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득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득이 오지 싶은데, 이 분들이 무계획하게 오늘은 여기 했다가 내일은 저기 하고, 이걸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사업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한다는 정도는 좀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제방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갔다가 정부에서 예산 투자하는 방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북청이나 아니면 SOC사업에서 좀 빠지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외상공사를 해가지고도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실제로 준공은 2009년 12월 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피해오고 하는 부분에는 6월 말까지는 해주도록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외상공사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하는데, 그걸 언제 쯤 할 것이다, 하는 걸 각 읍면에 통보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해상습 재해 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6군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국비가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보고 있는데, 이걸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연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4곳, 이게 30분 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곳이 2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소는 하빈 봉촌은 침수주택 36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다 줘가지고 이주까지 끝났으니까 올 연말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과장님, 그 현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고 있는 구지 도동이나 현풍 자모는, 구지 도동은 내년 사업비가 20억 정도 다시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고, 현풍 자모는 시설 설계비라고 해서 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되면 나머지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은 공사기간을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우리 행정감사나 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배수장 관리 및 수문 관리가, 우리 군에서는 점검표를 보면 한 곳도 문제가 있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이 전부 다 양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수기가 닥치고 수해가 올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수문이나 배수장입니다. 이거 점검을 했다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100% 다 양호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비하는 건 육안점검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하는 육안점검이고 저희들이 가을 10월쯤에 정밀점검을 3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그냥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세한 이런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양호로 나오고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을 했는데도 양호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비가 와서 침수가 될 때에는 이 수문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현장에도 같이 갔는데 우리 계장님은 기술자하고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은, 관리하는 이장을 불러 얘기하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문은……

그 수문 하나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한 군데만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에 수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아무리 소요되더라도 우수기 전에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고, 또한 좀 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풍수보험료를 과에서 냈다 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언론에서 보도를 해줘야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설 하천부지 내에 오설 초등학교가 하천부지로 편입이 돼가지고 폐교가 됐습니다. 예산을 금년에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폐교하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대해서 교육장에게 또 군수님한테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이, 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땀과 피를 흘려 이 학교를 지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지역 주민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동창회나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 형태를 건물은 철거되더라도 운동장을 확보를 해서 잔디를 심어서 동창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금 면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사에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지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감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틀 동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옥포천하고 현풍천이 화원에만 유지수 올라오니까 상당히 거북스럽고 좀 미안한데, 복지달성으로 갈려면 옥포천도 유지수를 좀 올려야 되겠고 현풍천도 올려야겠고, 현풍천은 가보니까 완전히 썩은 물이 내려가는데 그것 좀 정비하실 계획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천에는 유지용수를 흘리기 위해서, 지금 처리장이 되면 유지용수를 흘리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DGIST 기공식 하는 날 농촌공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을 흘리면, 그날 물 흘리는 날 한 30%밖에 가동을, 낙동강에 물이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날 읍장님도 보시고 위원님도 보셨는지 확인을, 제가 그 날 다른 행사 가느라, 설명회 때문에 그날 현장에 못 있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DGIST가 되고 테크노폴리스가 되버리고 나면은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양수장을 가동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처리수를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옥포천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옥포천도 계획을 해서 유지수를 확보를 해서 그 천을 살려주시고, 화원에 해놓은 건 참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유지수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예, 용량이 부족합니다.

모자라서 하루종일 물 퍼올리면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한 20~30분 돌아가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꺼지니까 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밑에 유지수가 충분하도록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보건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올 한 해 일 많이 하셨습디다. 건축도 많이 하고 신축도 많이 하고, 보건소 진료소에 신축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 진료실은 군 보건소에도 하고 화원, 다사, 가창, 하빈 다섯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현재 한방진료 환자가 1,6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무척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로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과 소외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외된 지역에 대해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소, 보건소까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창 보건지소와 하빈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방실은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지시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두 개를 신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지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방실 배치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한방실 운영의 문제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이 원활히 돼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은 해놨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면 원활히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한방실을 요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전 보건지소가 한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한방진료를 좋아하십니다. 잘 좀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 신청서가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적은데 비해 가지고 출산축하금이 더 많이 지급된 이유와, 2009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출산축하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30만 원을 줬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축하금을 20만 원이 늘어나서 50만 원을 주고, 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해서 11개월 동안 2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래서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출산축하금액도 늘어나고 양육지원금이 월 2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급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방침은 둘째 아이도 출산을 하면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월 2만 원을 5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하고, 역시 셋째 이상은 출산축하금 50만 원과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내년도에는 출산축하금하고 양육지원금,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식으로 둘째 아이까지 확대되는 문제, 이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각 동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건소에서 순화교실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던데, 이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디다. 어르신들에게 웃음도 주고 웃음치료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다사에는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정말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의 인상이 밝아집디다. 지금 현재 이런 운동을 달성군 전역에 다 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동교실은 한방허브 보건소사업 그래 가지고 기공체조교실을 연간 9개소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하고, 금년도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체조하는 강사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장소 제공과 주민들을 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체조 관계는 노인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또 건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동교실을 대폭 확대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방 기공체조교실 9개소하고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13개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마을회관을 개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체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나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 한 50개소 됩니다. 이래서 토털 72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되고 준비는 제가 많이 했는데,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예산이 국ㆍ시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국ㆍ시비 같은 거는 돌려주지 말고 연구 검토해가지고 최저가로 낮춰가지고 알뜰히 좀 쓰셔가지고 달성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불용잔액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예. 국ㆍ시비 반납액은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절감 분야도 있고 과다하게 많이 남은 그런 분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최대한 국ㆍ시비 반납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보건소에 건강을 위해서 촬영하는 기계가 있죠? 몇 년 됐습니까?

촬영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직접촬영기 한 대하고 간접촬영기 한 대 있는데, 직접촬영기는 1990년 12월에 구입했고 간접촬영기는 1997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1990년도에 구입한 거는 지금 18년이 됐네요, 그죠? 그거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는, 연식은 오래 됐습니다만 촬영기도 매년 검사를, 자동차 검사받듯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방사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사진을 촬영하면 그냥 필름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의료병원은 전부 영상으로 나오죠?

일반병원에는 전체 다가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영상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뭐 의원 급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그런 기계고, 종합병원에는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촬영기가 도입된 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나오는 촬영기가 도입된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한 2ㆍ3년 됐는데,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에는 수성구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계가 도입되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을 해서 꼭 필요하겠다, 잘 운영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에도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이 3,300억, 2009년 예산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또 저소득층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는데, 한 3억을 들여서라도, 18년 된 기계는 벌써,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망정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국비가 지원 요청해서 안 되더라도 그 기계를 교체해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기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화원에 많은 인력을 지원해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화원에는 달성군민으로서 보건 혜택이 좀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이 두 사람밖에 없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입니까? 3명이 있는데, 가보면 하루종일 그분들은 점심시간을 빼고 퇴근시간을 빼면 종일 민원인이 옵니다. 독감 예방접종 할 때, 내년에도 많은 인력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화원보건지소에 직원을 좀 증원하면 안 됩니까? 증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소장님, 고령군 보건소 한번 가보세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되는데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화원에 인구가 6만 4,000명 사는데 보건소 직원이 세 명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증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에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일반의사 2명하고 한의사 1명, 방문간호사 2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하절기 방역문제 말입니다. 연막방역은 제가 봐서는 아무 실효도 없지 싶어요. 저거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되지 싶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하절기 연막소독 문제는 보건소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방역만 하면은 연막을 해가지고 연기를 뿜어야 방역하는 줄 알고, 그냥 분무소독만 해가지고는 방역 안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크게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효과는 적은데 거의 하절기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방역 안 하냐, 연기 안 내냐 하고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도 없는 거 교통사고 나고 이럴 염려도 있는데 왜 뿌리냐는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 보건소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사항인데, 그걸 우리 달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 줄여라, 이런 방침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일시에 한번에 줄이면 민원이 분분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얼마만큼 예방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막 저거 아무 소용없다, 바람만 불면 그대로 지나가버리는데 그게 무슨 효과 있겠느냐, 대다수의 주민들도 그렇게 인정도 하고, 우리가 면의 이장 협의회 무슨 행사할 때라든지 홍보만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일도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좀 연구하셔가지고 하절기에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수도 같은 데 실질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는 방역을 해야 되지, 연기 뿜어가지고 하수도 안에 연기 들어갑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많은 부서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과 질의응답이 제일 그래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또 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인체에 무해한 분무식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그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들은 연막식을 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을 계몽하셔서 분무식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6억 3,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기반조성 6억 1,375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 원 등, 농축산과 예산이 90억 3,347만 원이나 미집행 되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으로 TMR과 연계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하천둔치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면적과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 낙동강 하천 둔치 개발로 환경단체의 반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가 용리 공용주차장에 위치한 농산물직판장은 면적 220㎡로 꽤 넓은 편인데 연간 사용료가 235만 1,000원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도 되지 않는데, 개인 임대료보다 싼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은 없는지, 또 축산물 유통 단속 중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단속 되었는데, 실제 단속 건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또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사업 보조금으로 농가에 지급되었으나 파이프 단가가 인상되어 농가에 많은 부담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비 6억 3,000만 원, 농기계 구입비를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현재까지 26종류에 357대를 읍면에서 전부 농가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한 2개 면을 놔두고 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면에서도 2~3일 내에 완료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 자금은 전부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기반조성 예산 6억 1,375만 원은, 노후 철제파이프 교체사업이 철제 244동에 대한 4억 8,125만 원과 미나리 명품화 사업 1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노후파이프 교체사업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고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전부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거의 농가에서 완료를, 다 마쳐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창의 미나리 명품화 사업은 12월 2일 날 현지확인 결과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초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4억 3,000만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 설치대금이 되겠습니다. 문양역 생산자 직판장은 지하철공사와 달성군과 계약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11월 달에 공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업체에다 설계를 맡겨놨는데 지금 설계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전자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12월 중 내지는 1월 초순까지 마치고 1월 중으로는 100%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에 양질의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저희들이 하천 둔치 개발을 올해 구지 징리 오설 지역에 11.8㏊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수단그라스를 5㏊에 시험재배를 해서 8월 29일 날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단그라스 600㎏짜리 곤포사일리지를 250개 약 150톤을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000만 원이 되는 조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들을 달성 섬유질 배합사료 TMR공장에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료뿐만 아니고 우리 TMR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우 TMR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료는 금년 초에 책정한 킬로그램당 250원으로써 전국에서 최고 싼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 결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9월 30일 경에 확보된 11.8㏊에 청보리와 호맥을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잘 올라와서 내년 5월 달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천 둔치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환경단체의 항의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고려해가지고 비료라든지 퇴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했습니다. 강변에 미세토가 많아서 거름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올해 시험재배 해 본 결과에 거름과 비료 없이 충분히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비슬산 농축산물 특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은 2000년 4월 1일 국비 8,700만 원과 군비 8,700만 원, 1억 1,400만 원으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신축하면서 국비 지원 조건이 10년간 농산물판매장으로서 의무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까지는 관내 김상영 씨가 지도자 대표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2006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3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인 연 23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찾는 사람도 적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농축산물 특판장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관리가 끝나는 2008년이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도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군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저희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올해, 아까 제가 참 2000년 4월 1일에 준공을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10년에 끝납니다. 2010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관내에 229개 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작년에 58회에 걸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표시판 미비치, 표시판 식종류 미기재, 원산지 미표시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도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단속하는 데 젖소를 한우로, 수입육을 육우로 판매하는 등 허위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담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거래명세라든지 등급판정서 비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와, 표시사항 미기재 여부 등 조금 단순한 부분만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농산물 품질관리소와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사업 보조금 농가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공급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파이프 중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4㎜ 와 32.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일부터 이 두 파이프에 대해서는 6.7% 인하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다소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부터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에 농가 실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고철 값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추가 인하분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이게 내년사업은 10월 달 돼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전에 상반기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서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거쳐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급돼 있는 농가에서 올해 나갔는 게 많이 반납이 됐죠? 철제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지금 추진 날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144동 중에 32동이 반납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올해 30% 넘는 철근 값 인상도 원인이 컸었고, 또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논 농업직불제 관계 때문에 도시에 있는 지주들이 자기가 내년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또 다소 농가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 받은 농가에 우리가 더 보태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는 144동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더 부담해 줄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값이 6.7% 내렸기 때문에 다소 또 농가에서 부담이 덜 되리라 보고, 그 대신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하는 데 10월 달이니까 10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 달쯤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각 읍면 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농가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우농가는 거의 자부담 없이 지원이 되는데 다른 품목은 거의 40%, 30%, 2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한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TMR이라는 공장 자체가 원래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게 TMR공장을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젖소농가에 더 큰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한우농가는 TMR을 급여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됐고 아직 농가들이 몇 농가 참여를, 한 40% 정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 지금 우리 관내 젖소를 먹이는 농가들은 벌써 TMR사료로 거의 한 80% 이상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TMR에 도와준 게 한우농가보다는 젖소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갔다…….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꼭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품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한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젖소농가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인공수정료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한우나 젖소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율 자체는 시비라든지 타 시ㆍ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을 해가지고 보통 6:4 정도 비율로, 아니면 5:5 비율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해서 다른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실적보고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한우농가에는 거의 한우 영세사육농가 톱밥지원 해가지고 시비 40%, 군비 60%, 또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 30%, 시비 10%, 군비10%, 융자 50%,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우에 대한 지원은 거의가 군비, 시비로써 100%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주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품목을 우리 달성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어떤 거는 군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되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세 가지가 나오고, 어떤 거는 시비, 군비를 해서 지원해주고,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질의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 사업마다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게 있고 시비, 군비 포함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한우 영세농가 톱밥지원은 시비 40%, 군비 60% 해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한우농가에 톱밥 말고 왕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왕겨 지원사업에 한우 지원농가 10두 미만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영세농가를 위해서 달리 지원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구입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돈을 주는 거는 60% 보조해 주고 우리가 재료를 구입해서 해주는 거는 100%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기준은 있는 건 아닙니까?

기준이 바로 재료를 주느냐,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자부담 50%, 40%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줄 바에야 시비가 내려오든지 국비가 내려오든지 자부담 없이 해주면 옳은 길로 가는데 자부담을 하니까 좀 삐딱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바에야 옳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많아지면 편법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달라는……

자료에 보면 50%, 40%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0% 정도 부담하면은 농가에서 홀가분하게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50%, 40% 부담하라고 하면은 힘에 부쳐서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를 자부담하는 거 같으면 한 10%를 하는 방법으로 줄여서 해야 사용농가에서 짐이 덜고 신청자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농축산과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이 화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원 의원입니다. 조금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 시에 진행요원을 사전 교육한 일이 있습니까?

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사회자.

아침에 잠시 그냥 리허설한 정도……

그 농어민의 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뤄졌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예. 농업인들은 큰 문제없이 하루 그냥 화합되게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화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 과장님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놨다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의원들 전부 다 오라 그래놓고 시루떡 절단하는데 의장, 부의장님만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군의원 나오라 소리 아무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떡이 통이 한 개 같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떡이 절단하는 게 3개인가 4개인가 그랬는데 떡 자르는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장, 축협장, 다 나오라 그래놓고 군의원은 의장, 부의장님만 나와서 앞에 서라 그러고, 그날 그래서 뒤에 우리 부의장님이 의원들 다 나오라 그랬는데 기분 나빠서 아무도 안 나가고 집에 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민의 날 주최측인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루떡을 내빈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섯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별도로 의원님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실수였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날 내빈 참석하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섯 개나 준비를 했는데 사회자가 멘트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조처를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며 위치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대니골 권역이라 해서 도동 1ㆍ2리하고, 오설리하고, 징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으로 개발계획을 해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시기를 해서 2008, 2009……

그게 아니고, 실적보고에 보면 239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억 7,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순수한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이 되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2008년도 3억 7,500만 원입니다. 1차 연도입니다, 이 3억 7,500만 원은요. 전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으로 46억이 들어가는데……

아,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입니까? 위치가 구지 도동……

예. 도동1ㆍ2리, 오설리, 징리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부지 매입이 찜질방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체험농장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내는데 농지 좀 하고, 그래서 그 농지 구입이 올해 대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인건비 주는 거하고 해서 첫해 연도에 3억 7,500만 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달성 쇼핑몰은 2006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첫 해에 6억 5,000만 원 정도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07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다,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하고 좀더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키우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입점 농가가 40호에 한 130품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달성 농특산물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조합을 결성해서 가창에 있는 김형대 씨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 금년은 8억을 예상했습니다만, 11월 현재 7억 8,000만 원 이래서 현재 112% 정도 올해 예상을 넘어서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7억 8,000만 원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8할 정도 매출이 생겨나고 온라인에서 2할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은 1년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매출은 1억 6천~2억 사이, 나머지 6억~6억 2천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곡물류가 31개 품목이고 가공품 40품목, 버섯 채소류가 11품목, 과일류가 18품목, 건강식품이 12품목, 축산이 17품목,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이 쌀 등 곡물류는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쇼핑몰에 모으고, 채소라든지 과채류 등 일반농산물은 7%, 꿀, 수국차, 미나리 등 가공식품은 판매대금에서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각종 홍보에도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목표는 택배비의 부담을 쇼핑몰에 줄여주기 위해서 택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관내의 행사라든지 관외의 서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령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저희들 쇼핑몰에 있는 입점대표자들이 가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 농산물입니까?

100% 저희들 지역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더라도 우리 상품을 좀 더 알리고 하려면 택배비 부담이 많이 가서는 이분들이 좋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덜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홍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창의 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군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희들 쇼핑몰 관계는 지금 전국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갑니다. 심지어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 보조해주는 곳도 생기고, 지금 이게 고향사랑 운동이라든지 이거와 연계해서, 내 고향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각 지방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쇼핑몰을 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딴 데보다 조금 2년 앞당겨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당분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쇼핑몰이 정상궤도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끼리만 운영하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에 8,000만 원 정도 되는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3%, 5%, 7%, 10% 수익 내는 돈을 가지고는 1년에 자기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업원을 한 사람 구해가지고 인건비로 지출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택배비를 끊는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위축될 염려가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8억이 넘게 된다고 보면 이제 5%, 7% 하는데, 그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인데, 우리 군에서 8,000여만 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판매금액이 높아가고 자체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설 수 있는 문제니까 지원을 끊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100%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산물들이 전국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직까지는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렵겠지마는 조금 더 우리가 커나가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저희들처럼 이런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원을 4ㆍ5명 붙여가지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달성 인터넷 쇼핑몰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주무계장님께서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쇼핑몰 직접 관리는 쇼핑몰에서 채용한 여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원예유통계장님이 수시로 내려가서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원예유통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달성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비용과 인력이 적게 들고 전국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이트를 겉으로 살펴보면 메인화면을 비롯해서 쇼핑, 기획, 이벤트, 세일상품, 매거진, 입점농가, 고객센터 등 사이트 자체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공지사항의 경우 사이트 오픈 때 한 건 올라와 있고 그 이후로는 전무합니다. 두 번째, 고객게시판에 하향주 판매에 관한 문의가 올 7월 28일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름 후인 8월 13일 답변된 것을 보면, 이 인터넷 쇼핑몰이란 실시간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또한 상품사진도 조잡하고 상품정보나 홍보문구도 조잡하기 짝이 없어 소비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는데, 주무계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달성 쇼핑몰로 인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판매실적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용역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에 있는 다사 문양역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추경에 가까스로 논란 끝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자에 본 위원장이 가보니까 진행 자체가 지지부진 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금을 군비를 지원을 하면 운영 주체가 주도적으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식량작물 종자 보급 확대 추진으로 콩이나 감자 등은 확대 보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급률과 양은 얼마정도 되는지, 생활개선회 사업 추진으로서 마을쉼터를 금년에 35개나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작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블루베리 재배나 산채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정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급종 종자 보급 확대 추진과 마을쉼터 설치 확대방안, 그리고 소득작목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종자 보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자 보급량은 2007년에는 4개 작목, 135톤을 공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4개 작목, 141.1톤을 공급하여 전년 대비 105%를 보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식부면적 대비 정부 보급종자 보급량 및 보급률을 보면 벼는 61.6톤으로 시료장에 32%를 보급하였으며, 보리는 35톤으로 40%, 감자는 40톤으로 26%, 콩은 4.9톤으로 20%를 보급하였습니다. 국립종자보급소산 정부 보급종은 벼, 보리, 콩은 4년을 주기로 1회 갱신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어 벼, 보리, 콩 부족분은 전년도산을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매년 부족분을 강원도 대관령산을 구매토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2008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산 15톤을 생산, 공급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해보고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35개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59개소에 설치 되었습니다. 확대방안은 내년도에도 30개소를 설치코자 내년도 예산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목인 블루베리나 산채 재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블루베리 재배현황은 1㏊로 다사읍 박곡리에 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웰빙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첫 출하 가격이 평균 100g당 4,000원으로 판매되어 조수익이 10a당 1,9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러나 블루베리의 경우 묘목 가격이 비싸고 재배토양을 피트모스라는 토양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10a당 1,500만 원으로 많이 소요되는 작목입니다. 출하 조절 및 수확 품질을 위해 내년도에 저온저장 예냉시설을 설치코자 2009년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본예산에 요청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 효과가 좋을 경우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채류 재배는 재배 특성상 해발이 높은 곳에 적합한 작목으로 비슬산 관광지와 연계, 참꽃축제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코자 곰치 작목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0.2㏊를 재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성과가 좋을 경우 지역 특화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블루베리 묘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 묘목을 지원 좀 해줍니까?

권기정 블루베리는 묘목이 한 그루에 1만 5,000원 정도로 비싼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는 없고, 작년에 방조제망 시비 지원사업으로 방조제망하고,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묘목 값을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기정 이것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득이 그렇게 높고 좋은 과일인데, 겨울이라서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나무는 어떠한 형태로 생겼습니까? 과일 종류, 어느 과일로 분류를 하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무는 크기가 우리 키높이 정도... 열매는 포도 비슷한데 보라색이고 알맹이가 포도알 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블루베리는 실제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농가에나 지원할 수 없고 의지가 있는 농가, 농가 자체에서 좀 의욕이 있는 이런 농가 선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사 박곡의 블루베리 재배농가는 실지 친환경농업을 하는 후계자로서 황경동 씨라고, 이전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우리 군에 적합한 과수라면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몇 주 심었습니까?

지금 면적이 1㏊이니까 3,000평 정도 됩니다.

많이 심었네요, 1㏊ 정도 같으면. 그러면 소득은 올해 실패 없이 올해 성공했습니까?

올해는 첫 수확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무 주수는 평당 2포기 들어가는 간격으로 주수가 되고요, 크기는 명자나무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100g에 5,500원 할 정도로 아주, 그래서 올해는 첫 생산이라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소득 작목이긴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쉼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30개 정도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쉼터를 실시해 본 결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단점에 대한 것을 소장님, 들어본 적은 있는지…….

지금 농촌마을의 쉼터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큰 단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쉼터를 각 마을마다 땅이 조성이 되면 신청에 따라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이나 타지의 군민들이 볼 때 정말 쉼터가 앉을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는 동장하고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물론 땅이 수용이 돼야 되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쉼터가 있고, 실제로 활용하는 곳에, 많이 모이는 데도 쉼터가 조성됐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엄밀히 챙겨서 정말 타 시ㆍ군 사람이라든지 또 출향인사들이 봤을 때 그 자리 쉼터가 있으니 참 보기 좋더라, 이런 감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쉼터를 하는 마당에 예산을 우리가, 지정이 되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그 한계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좀 추가로 더 할 게 있으면 추가로 더 해주는지.

시설물이 저희가 지금 1,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할려면 육각정자하고 의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인데 실제 조경업체에서는 저희들 군에 사업을 하고 나면 소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반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규격도 키웠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마을에서 거의 더 추가해서 시설은 잘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쉼터를 하고 난 뒤에 마을 공간에 마을 공동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 경남이나 경북에 가면 쉼터 주변에 노인들이 지압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의자도 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한계를 해놓으니까 그 시설물을 1,3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자 하는 데는 그런데, 마을기금으로 사업은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기금이 있는 데는 괜찮겠지만,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마을에 말입니다, 쉼터를 할 때는 예산을 유동성 있게 해서 정말 그 쉼터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됐다, 타지역보다도 우리 달성이 잘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육각정자 놓는 예산 1,300만 원을 딱 그것만 하지 말고 한 2,000만 원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는, 그 땅만 되면 시설에 맞게끔 해줘가지고 좀 잘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느 마을은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어느 마을은 1,300만 원 되면 주민들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마다 어떤 위치에 그걸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쾌적성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공동 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개인 소유지에는 이걸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마을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 선정할 때 주로 정자나무 그늘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좁은 곳도 있고 아주 정말 쾌적하고 보기 좋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건 마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유동성 있게 하자는 것은 그 마을에 땅이 허용이 되면 예산을 좀 추가하더라도 정말 지압이라든가, 우리가 경남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해놨어요. 노인들이 건강관리 차원으로 여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해놨습니다. 그런 걸 본받아서 예산이 몇 백만 원 더 들더라도 하는 김에 앞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농어민 체력단력실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18개소를 했네요. 이게 어디 어디 했는가가 안 나오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개소 수 전체만 알지 어느 마을까지는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4군데 설치했네요. 이건 우리가 특작 채소하는 데 하고 있죠?

주로 특작지대, 들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하장 중심으로 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군비를 좀 더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논공, 하빈뿐 아니고 옥포, 유가, 구지, 가창, 특작을 하는 데는 진짜 화장실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시대가 지금 문화시대니까 해서 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업소득사업 육성 그래가지고 2개소를 했는데 보리쌀 상품화 해가지고 정맥기계 설치를 했는데 현풍에 했는가봐요? 이건 어디에 해놨습니까?

상리에 사는 생활개선회 회원인 곽점자 씨입니다. 거기 회에서, 현풍 보리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금 조성 차원으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방앗간에 수수료를 다 주고 나니까 너무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 저희들이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기계를 사줬습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 일감 갖기 사업 차원의 현풍 생활개선회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띤 사람이 곽점자 씨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생기면 생활개선회에 돈이 들어옵니까?

그건 자체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천연비누 상품화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구지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