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예영동 의원 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 구성자 의원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2008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4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달서구브랜드를 제정·선포하고,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8 민·관 협력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구 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6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월배권 로하스벨트 기본 구상을 확정한데 이어 와룡산과 유수지, 낙동강을 잇는 상서권 로하스벨트구축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호강 제방마루도 아름답게 정비하였으며, 이곡분수공원 일원의 장미원 조성사업은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 시범실시, “사설 안내표지판 통합지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깨끗하고, 친절하며, 맛있는 음식점을 시작으로 깨·친·맛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30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정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복나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동주민센터별로 행복나눔공동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통합서비스 연계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여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봉경로당 등 노후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확대 추진과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모유수유실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제1회 달서 다문화 축제 등을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닫혀있던 이웃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이웃어울림 축제를 처음으로 추진한데 이어 가을밤의 음악회, KBS 전국노래자랑, EBS 딩동댕 유치원, 가족뮤지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통민속문화를 계승하는 제6회 달배달맞이 축제와 달서 민속씨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문화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 달서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와 한마음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는 물론 구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였습니다. 으뜸 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25개 학교에 대해 교육정보화시설, 체육·문화공간 확충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투자 우선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8개교에 도서관 설치, 방과 후 교실운영과 문화체험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동아리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이버학습원, 달서 행복아카데미, 달서예절대학, 북스타트 운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2회 달서구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구립성서도서관이 이 달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한 기업지원 메신저 활동, 법률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성서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서남신시장 등 4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의 정보공개와 주민 자율평가를 추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향상시킨 결과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현장중심의 창의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부서별 업무와 연계시키는 등 창의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친애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은 사상 유례 없는 세계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모두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의 희망을 만들어 갈 저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60만 달서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은 책 읽는 동네 즐거운 사회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인재들이 보다 더 큰 꿈과, 보다 더 밝은 희망을 갖도록 육성하고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진작시켜 명실상부한 선진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으뜸 교육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도서 교환·기증 운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서사랑 나눔터를 확대 운영하고, 주부와 직장인, 학생들의 독서 토론과 작품 발표회, 작가와의 만남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등과 연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사립 문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시상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마을단위 도서관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공립문고를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시험운영을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 구 도서회원증 하나로 구민 누구나 쉽게 책과 정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구립 성서도서관이 이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며, 성당·본리권 도서관 개관에 이어 향후 월배권, 송현권에도 구립도서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서인재육성재단을 설립·추진하여 으뜸 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충상담 및 치료를 One-Stop 체계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의 각 도시들은 지금 매력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월배와 성서지역의 로하스벨트 조성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남대구 IC 주변 교통난은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간 도로가 12월 20일 임시 개통되면 다소 완화될 것이며 첨단문화회관 동편 진입도로를 내년 6월 준공하는 등 도로분야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이어 신설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17개소의 스쿨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상원공영주차장과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그리고 마을단위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를 확대 추진하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겠으며,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청소를 유도하고 빈 건물·공터 등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클린달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시스템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산적인 기술습득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달서 이웃사랑 365운동을 확산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복지혜택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을 알차게 운영하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의 확대는 물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신정경로당 등 3개소의 경로당은 신·증축하고 노후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달서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24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문화사회 조성을 통해 세계로 열린 달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의 행정, 문화, 경제통상은 물론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청소년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모국인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국내 적응 교육은 물론 인권보호와 외국인 동아리활동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다문화 도서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달서문화원 건립과 함께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달배달맞이축제와 달서 이웃 어울림축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은 구민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가족뮤지컬, 전시회 등 주민이 찾아오는 공연·전시 행사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목별 연합회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성서산업단지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서산업단지를 방문객들의 접근을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사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하겠으며, 성서산업단지를 IT·NT가 결합된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고 성서클러스터 추진단을 비롯한 KOTRA 해외 무역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개척단과 해외지사화 사업 등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과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와룡시장과 송현주공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도 강화하여 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께 다가가는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웹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맛 집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상 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민 자율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와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구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자치구정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동 강령의 성실한 실천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달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선호·격무부서 등에 대한 직위공모 등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창의실용교육과 현장 중심 체험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등 자율과 창의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까지 침체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등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세출예산을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3,085억4,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0%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재정확충을 위해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둔 분야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에 금년대비 2.8%가 증가한 전체 예산의 52.7%인 1,627억6,100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 예술의 진흥과 평생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달서문화원과 성당·본리도서관 건립, 주민센터 인프라 확충 등에 102억3,700만 원을 투자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교통 개설 및 정비 등 구민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69억8,4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 새해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구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계발과 창의행정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새해에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60만 구민은 물론 여러 의원님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간사님 나오셔서 대책특별위원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대책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6년 8월에 구성하여 2년 4개월여 간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곁에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전체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곡2지구 한실들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가공기업이 개발의 용이성을 내세워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심각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집단적 밀집으로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주택 및 지가 하락,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과 도시균형 발전의 심각한 저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월배신도시 조성과 송현주공 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시 우리 구의 인구가 7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에 대비해 수립한 제2차 달서기본계획에 도원동 한실들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유를 제기하면서 의회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제반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17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관련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의 당위성을 도출 정리하여 반대결의문을 작성·채택하여 지역의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서 지구지정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과 현수막 게첨 등 대주민 캠페인 활동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 반대 서명 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처함으로서 지구 지정을 연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건교부「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심의가 계속 연기됨에 따라 2007년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 연장하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9일에는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묵인 또는 지원해 주는 대가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양해각서(Mou)의 비공개적 추진관련 항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7일에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자문위원의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조성 예정지역 답사 시에 한실들에 대한 지역현안 설명과 특위위원 및 주민 다수가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2007년 11월 12일에는 대책특별위원장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동향 파악 차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실정과 반대사유에 대해서 주거환경자문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6일에는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관련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당초 계획안 보다 대폭 축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산재된 중앙정부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하는 정부합동청사의 유치 등으로 당초 우리가 바라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의 철회 내지 백지화는 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의견 반영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최종심의가 있을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08년 11월 6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 심의가 국민임대주택 규모 축소, 정부합동청사 입지, 다목적 체육시설 신설 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년 4개월여 간 긴 시간 동안 함께 활동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그리고 뜻을 같이 해준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주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유경 의원, 조규열 의원, 박병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 박정숙 의원, 김주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순화 의원, 김진섭 의원, 김주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영애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의거 김진섭 의원, 조규열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