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현환 재무과장님, 이중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재무과장 양 현 환 사회복지과장 이 중 영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재무과장님,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부터 30쪽 체납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처리 및 미처리사유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감사받는 방법의 하나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쪽 한번 봐주세요. 설계변경 사업전환해서 3건이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당초에 9,100만원이였었는데 증감이 1억 700만원에서 1억 9,927만원으로 돼 있단 말에요.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사항이 나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당초 출발을 할때 2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1억 세운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고 1회추경때 1억을 다시 세웠는데 1억을 다시 세운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발주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추가발주를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두개의 업체가 할때 좀 애매한 점이 있고 사업의 진도도 어렵고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으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처리상 잘한 것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우종건설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하고 그 밑에 2개가 있는데 경쟁이에요 입찰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경쟁입찰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묘하게 해 나간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확보했으면 전체사업으로 발주를 하는데 2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을 세우다보니까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2개 업체가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완료한 후에도 하자문제를 따져볼때 A하고 B하고 문제가 따지기 곤란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상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9,200만원에서 1억 3,300에서 4,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2층하고 3층만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요.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1층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도 그럼 이 업자하고 계속 준거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계속사업으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무과에서 계속 각 실과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전부다 재계약 재계약 이런식으로 나간거 있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실과에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은 합의는 해주고 있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제를 해주는 편이구요.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2개의 업체가 한다든지 또 하나 나중에 따져볼때 좀 어렵다든지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에요. 물론 행정편의적으로 봐서는 이게 맞는 얘긴데 사실상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9,100만원짜리 갖다가 1억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이거 설계변경해서 그 업체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계약법에 맞는 겁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어쨌든 행정상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행정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의 계약금액이 입찰금액이 9,100인데 설계변동 금액을 추가증가된 것이 1억 700이면 문제가 있는 거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문제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업장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설계변경이 그럼 1억짜리도 추가로 2억이 되면 그 업체로 가능한 거에요? 한 3억이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를 들면 그 설계금액을 30%로 하든 40%로 오바하면 안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건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부득이가 아니지 잘못된 법 집행을 하면서 부득이, 부득이 한다면 무슨 사람이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얼마든지 수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전폭적으로 재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준다는 건 문제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첫째는 전체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확보가 안되면 추가 발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갖다가 계속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수액이 이렇게 많아요? 27쪽에 작년에 7억 5,900 금년에 6억 8,800 금년에 건 앞으로 더 징수가 되겠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한달정도 남았기 때문에 되고요. 세외수입쪽에서 미수된 것은 부담금 498만 1천원은 개발비 부담금이고요. 불용매각대 240만원은 국유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좀 한번 봐주세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있죠. 거기 원인분석표를 보면 밑에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부도 이런게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 체납될 사유가 없을텐테 고질적인 체납 9억 5,700만원이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내용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기를 하든지 아니면 독촉장을 받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납세태만으로 해 가지고 9억 5,700만원이 미수된 내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받을 희망이 없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희망이 없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4명을 징수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 4페이지를 보면 광역징수팀도 운영하고 도청공무원들도 나서서 독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구요. 지금 도청에서 광역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도된 것처럼 도세가 300억이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는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뭔가 문제에 심각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 택이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문제는 체납액이 늘지 않고 줄여보려는 그런 의지로 그런 팀을 운영해서 체납세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볼때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을 하고 있죠. 그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 지방이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종부세가 줄어들면 한 50%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일단 타격을 보는 건 지방이 타격을 보는게 아니냐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종부세가 현행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는게 한 50억정도 받는데요. 변경이 된다고 하면 한 50%정도가 줄어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50억정도 결함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군 재정이 어렵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군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주민들도 어려워요. 그렇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말 그대로 고질적인 체납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그렇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해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필요하면 해외출국금지까지 2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많은 사람 체납이 아닐거구 해외까지 막고 있다고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세워 보셔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냐 그렇게 해주시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18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연도별 세입증가 있죠. 우리가 군세가 2007년도에 219억원이죠. 그 아래 보면 우리 군세 부담액에 군세 부댐액이... 190억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90억 1,700입니다. 이것은 징수액이고요. 그 밑에는 목표액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1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밑에는 연간 목표액이 연말에 가면 내려오거든요. 그게 목표액이고 위에는 징수액으로 목표액과 징수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할 수가 있고 초과를 못할 수가 있는데 위의 숫자가 목표액 보다는 더 받은 걸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목표액보다 초과시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그래서 219억 3,400이 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연도별 세입증가액 중 2007년도 세외수입의 240...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246억 7천인데 줄어드는 이유는요. 아인택지지구 정리사업이 정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이 결함이 생겨서 줄어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있어요? 한번 봐요. 24쪽 한번 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90억 1,700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 내용에 보면 2007년도 190억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당초 예산인가요? 그럼 맞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얼마로 돼 있어요? 징수액이 592억인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수치는 최종예산인데요. 529억 3,32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떤게 맞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수치는 전년도 이월비를 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뺀 나머지 수치가 되겠습니다. 529억 3,300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345억 6,200만원 뺀 수치가 246억 7,000만원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9쪽 재산압류 부분인데요. 자동차 압류가 근 한 100% 증가가 됐는데 자동차 압류한다고 해서 실적 도움이 됩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행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이런때 좀 차량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완납증명이 안되면 소유권이 안되고 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압류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번호판 압류는 불가능하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3,069건중에서 압류가 제일 적은 최소액으로 압류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0만원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우리 전체에서 일반 재산뿐만 아니고 자동차 뿐만 아니고 다 해서 10만원이 제일 싼 자동차라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0만원짜리 제일 작은게 자동차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세로는요? 자동차 말구.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일반세목은 20만원이상만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000건중에서 한 30% 되겠네요. 20만원 되는 것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압류를 주로 부동산에다 하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부동산과 차량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통장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은 차량지에 대해서 부치잖아요. 그리고 일반 세금은 부동산에다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부동산 또는 통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압류 했다 해제하는 비용이. 압류 해제 부분은 비용이 나와야 할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정부수입인지 1,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저는 10만원에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너무 편의적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10만원 때문에 재산을 갖다 압류한다고 하면 징수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1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정도 액수가 부담감이 있는 그 정도라면 몰라도 10만원 가지고 압류를 할 정도되면 이거 어떻게든지 받아 와야지 개인 물론 재산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안낼 수도 있겠어요. 10만원 갖고 압류하냐구.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납세자의 정신 상태가 좀 내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준무
길준무위원
고질적인 것은 한도가 있어요. 10만원은 고질로 보면 안되고 특이한 사항은 있겠죠. 무슨 문제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소액은 받으려고 해서 받아야 돼요. 압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볼때 그 정도는 압류해야겠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야지 압류가 되지 한 돈 십만원짜리 20만원짜리 갖고 재산 압류한다고 하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가능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를. 돈 몇푼 되지도 않는데 부동산에다가 압류 딱 해 놔가지고 기분나쁘다, 공무원이 오죽하면 붙였겠냐 공무원 입장 생각해봐야 할거 아니냐 하고 말았지만 우리가 다시한번 역으로 계산도 해봐야 될 것같다. 그래서 소액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받으시고 어떻게든지 받으시고 압류까지 가는 것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금액에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조정좀 한번 해 보세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광부터 105쪽 일반 및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31쪽부터 보면 각종 공사업체 계약현황 있죠.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종합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되고 2억원 이하가 되고요.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1억원 이하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산에 전문건설업이 몇군데나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철근 콘크리트업이 88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종합건설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45개 업소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금산외 사람한테 사업을 주는 것 보다는 종합건설하고 협의해서 종합건설이 전부다 2억까지 전부 수의계약해 가지고 금산업체에 배분해서 줘도 되겠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수의견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입찰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견적 말요. 견적을 여기 보니까 32쪽에 일곱 번째 보니까 창평 선원간 농어촌 도로 부리 1025 도로 확포장하는데 설계금액 2억 1,900이고 예정가격이 2억 2,100 계약금액이 2억 2,400이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요? 거성종합건설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산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까지 가능하면 얼마든지 견적처리해서 금산업체가 할 수 있겠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 제한경쟁 입찰을 줘 가지고 타지역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는데 금산 업체들좀 주라고 하도급 주라고 사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어요? 금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내 업체는 주는게 바람직하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2억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하자 이거에요. 종합건설이 45개 있으니까 45개 상대로 차례차례 종합건설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 붙이지 말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제한경쟁은 2억 초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2억 밑에 것도 제한경쟁 붙인 것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러면 계약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 우리 경리계장님이 하시는가요? 이 계약은. 생각좀 해 보셔야겠네요. 그런쪽으로. 지역업체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죠. 금산에 100여개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런 업체 살려야죠. 금산 돈 외부사람들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 몇%까지 해줍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2,200까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가능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에 몇%까지 계약 되냐구요. 설계가 1억이면 80%냐 90%냐 이거요. 수의계약이 몇%까지냐구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평균 90%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한경쟁에는 입찰을 보면 낙찰금액은 평균 몇% 봅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87.74%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8% 보자구요. 이게 80% 예산을 공사에서 입찰을 봐도 돈 벌이가 되잖아요. 되니까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90% 준다면 많이 준다고 생각 안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좀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를 떠나서 현재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줄수있잖아요. 관급 빼고 2,000만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어렵게 입찰 봐 가지고 88% 미만으로 낙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편하게 공사를 따면서 90%까지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녀요? 경리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길기양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건 인건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산림조합 말고 아니 어디든 인건비 다 있죠. 산림조합은 산에 간벌을 한다든지 임도를 낸다든지 다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이걸 떠나서 2,000만원 관급빼고 2,000만원 이하짜리
담당
경리담당
길기양 2,000만원이하까리는 주로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90% 주죠.
복만
김복만위원
많이 주는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업비가 크면 비율이 낮아도 괜찮지만 작은 금액에 대해서 80 몇%를 적용하면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한 90%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가능하면 견적으로 해서 줄 수 있다면 종합건설을 통해서 젼적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금산 사람한테 하도급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고 한 2억짜리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하고 편차가 크니까 남는 이윤도 적겠죠. 적은데 어떤 2억이하까지는 견적이 된다면 2억이하로 전부다 견적처리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가능하면 군내업체로 하여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야 금산 업체 살리지 이게 제한경쟁 계속 들어왔네. 요즘은 1억 8천짜리도 제한경쟁 붙고 8,300도 제한경쟁 붙고 1억 1,900도 제한경쟁 붙고 상당히 많은데 그걸 연계해서 지역 업체 살리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쇼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처분요구서 받으셨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감사처리결과요?
복만
김복만위원
싸이클 장비구입 수의계약 체결 업무소홀 해 가지고 4,200만원짜리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단일견적 처리해 가지고 지적받은 거 있잖아요? 경리계장님 아시죠. 그거 있고 또 단체수익체결 업무소홀, 보조금 정산비 지도감독 소홀 또 친환경상품구매시 업무소홀 취득세 및 지방세 미부과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또 대부료 체납된 국유재산 계약 갱신 소홀 재무과는 계약이나 세 징수를 할때 각 읍·면에 지도나 자문을 해줄 그 부서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읍·면에서 모르면 자문해주고 자문 받고 그러죠? 그런데 자문해줄 수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자문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하셔야지 다른데는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이런 지적받으면 창피스러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만 다 모여서 각 읍·면에 지도도 해줘야 되고 자문력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게 발생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좋은 분위기에서 하자구요. 특별한 업체를 계약을 알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층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비리입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잘못됩니까? 판단이 어떤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있었다는게 아니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일단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검토 자체를 안하는게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순서이구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특수한 업체를 와서 소개를 해 가지고 좀 할적에는 그럴 적에는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게 있을 게 아녀요. 해도 범법행위도 아니고 상관없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건 범법행위도 해당이 될 것이고 행정절차상 잘못된 걸로
준무
길준무위원
되는 거에요 될 것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된다면 따집시다 안된다고 하면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지도층 인사가 있어요? 선거직이 됐든가 밖에서 지도층이 됐든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과장님이 됐든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알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좋은 분위기에서 하자고 했죠.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죠.
준무
길준무위원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자는데 없었어요? 한건도. 담당자 누구에요. 이런 거 나오면 건축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장님한테는 안가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는 7월달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겠네 과장님은 없겠네 전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가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수한 사람이 와 가지고 업체한테 사업좀 줘라 강압을 한다든가 소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올적에는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소개한 업체에다. 어떻게 좀 연구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어느 모 인사가 모 업체에 사업을 알선했다 그런 적에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알선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쪽이겠죠. 그런 업체는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청이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하도쪽에 관내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저희들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압이라든지 고위층에서 찍어 눌러 가지고 이 사람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없었고 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거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얘기요. 행정을 하는데 거북하게 하는 사람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런 예는 없었구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준무
길준무위원
대답하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문제지.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누구누구 있었습니다. 얘기하겠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실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사회 전반에 됐든 소문이 됐든 이런 소리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절대 그런 일이 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지도층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 버릴거에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유재산 매각현황부터 마지막 151쪽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3쪽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유재산 토지있죠. 토지가 85만 5,830㎡인가요. 20007년도에. 2008년도에는 92만 2,817㎡ 그렇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7년도보다 08년도가 줄었는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줄어든 이유는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줄어든 면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임대금액 좀 한번 봐요. 2007년도에 3,400이죠? 2008년도에 1,360이죠. 이게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는 거에요? 임대료가 언뜻 따져보면 70%가 감소됐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서대산 수련원을 2007년도까지 임대를 줬고 2007년도 말에 해지 시켜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련원 자리 그 하나 차액이라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연연이 계약했던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연이 했는데 2007년도 말에 해지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안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매각을 하려고 추진해서 그래서 안했다? 그러면 서대산 수련원이 임대료가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가 보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8년도 토지임대료가 1,362만 9천원이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연간임대료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연적에 비해 임대료 하는 거 보면 평당 제곱미터당 16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맞는 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평균치는 안내 봤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대강 나눠보니까 한 16원꼴로 되는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맞는 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그정도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51쪽 우리 지방채 과오납금 처리 현황 있죠. 지방세 과오납 처리가 1,589건 대상자가요. 이 정도면 우리 군 세정이죠 세정에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금은 지방세를 과세를 할때 전자상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수납이라든지 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된 거구요. 행정착오도 일부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서 그렇지만 1,589명의 대상자가 있으면 좀 문제점이 없다고 볼수는 없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부분 조금 관심 가지시구 줄이는게 우리 재무과에서 세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뢰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국유재산 군유재산 미납내역 많지도 않고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미납처리되는 것은 고의성은 아닌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지적해주신 것처럼 소액이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납세자 관심 부족인 것같구요. 저희 공무원들이 독려를 덜 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고의성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재계약 하는 과정에 재계약할 때 전부 상계처리하고서 재계약 할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납부해야 재계약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질적으로 안내고서 그때만 가서 재계약 처리할 때 납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고질적인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찌보면 관심이 덜 돼서 체납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고지서 발부되면 납기내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정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쁜지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봐주시기를 아주 고질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약기간을 3년이 됐든 계약기간에 하나도 안내다가 꼭 계약 당시에 와서 내고 하는 사람들 이거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계약을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요. 애먹이는 사람은 또 해줄 필요없다 냉정할 때 냉정해 버려야 해. 그렇게해서 조치를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면서 군유재산 임대료요. 현실화 시킬수 없습니까? 현실화 시키면 현재 있는 수입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임대료 부분은 조례에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려면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조례는 20년전 조례가지고 받는 데가 있어요. 아실 거에요. 20년전 15년전 조례로 그 요금 계속 받아 온다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년동안 15년동안 방치해두었다가 갑자기 올리려고 하니까 %수 따져요. 200% 300% 올리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못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마다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3년 3～4년 늦어도 5년은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조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가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인상폭을 자주자주 올려서 조세 장애 없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 보겠구요. 어쨌든 현실화율 따져보겠습니다. 부과된 금액하고 과태료하고 현실화를 따져보고 캡을 가능하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야 국가에서 다 살림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돼요. 재무과에서 신경 안써주면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재무과에서 좀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는데 아주 옛날 조례 5,000원짜리 조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 있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고맙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것같이 생활하면서 그것 1년에 5,000원짜리를 현실에 맞게 5만원 올려야겠다 하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나. 조세저항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속 올려야 된다구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정리좀 해 보세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실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현재 부과된 것 어느정도 따져보고요. 어느정도 캡이 있는가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가까이는 못 가겠죠. 60%는 그게 올라가져야 되는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캡을 줄여보겠다는 얘기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이 얘기 들은 지가 한 8년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 한건도 못 봤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한번 해보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너무나 편중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 기관에 주라는 의무가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법 조항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요. 법조항에 보면 지방계약법 25조 8호 아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업체에서는 할 수 없냐구요? 꼭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구요. 일반업체에서는 공개경쟁 입찰 붙여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입찰을 붙여서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만약에 그거 입찰을 붙이면 관외 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가능한한 관내업체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서대산 수련원 자리를 2007년도에 해지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유는 시설이 낡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본인이 취소를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인이 취소한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임기가 돼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해지를 한 것은 아니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본인이 취소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취소한 사람이 다른 어떤 목적은 없습니까? 취소한 사람이 현재 다른 목적은 없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못 들어봤구요. 이미 취소를 했기 때문에 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서대산 수련원 자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고 언론에도 두 번이나 싣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이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매각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그 자리를 썼던 사람이 임대했던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해지한 사항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3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모든게 준비하기도 어려웠을텐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좀 한번 봐줘 보세요. 과장님 그 업무중에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한5～6%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얼마정도 돼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278억 2,300만원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청소년 문제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업무에 관해서는 중요하고 안중요하고 그것 보다는 다 중요합니다만 청소년 업무는 특히 우리 나라의 미래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감사 자료 17쪽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있죠. 한번도 개최를 안하고 안 열렸었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해서 위반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청소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하는데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과태료를 메기기 때문에 안 여는 거고 공모사업 선정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는 선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대체로 운영했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열릴 필요가 없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5쪽좀 봐주세요. 25쪽을 보면 청소년사업비가 몇건 있죠. 거기 1,000만원 이쪽 저쪽 그만그만 한 것이 몇건 돼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중에 5건은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제, 체험활동 음악회 2008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안서있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별로 해서 청소년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예산에 한해서. 그러면 공고를 하면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작년도 거와 비교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없는 것들은 응모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청소년동아리에서 응모를 안해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하는게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을 할 분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응모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이 사업을 응모를 언제 하는 거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연초 같으면 이 예산은 작년에 안섰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선 겁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에 세운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예산 어디에 들어 있어요? 2008년도. 2008년도에 보면 내시나 결정액이 제로 제로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건 응모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안한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안한 거구 예산은 서 있었구?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같이 전체로 묶어져 있는 걸
성하
박성하위원
안들어와 있다 이거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작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란이 있는 거지 따로 있으면 란은 없었을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뽑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응모를 안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예산이 줄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예산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과장님 됐구요. 연계해서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행사 있죠. 거기에 보면 금산천 봄꽃 페스티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행사인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봄꽃추진위원회에서 청소년 행사로 응모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목이 틀리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게 아니고 금산천 봄꽃 페스티벌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봄꽃 페스티벌 행사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나 연극 이런 걸 한거거든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9세에서 24세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현황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봄꽃 페스티벌이 다른 부분에 주고 1개 분야에 아동 청소년 행사를 거기에서 개최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봐서는 이 표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산천 봄꽃페스티벌을 왜 청소년 행사에서 넣었느냐 과장님 보실 때 그렇게 안보이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행사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행사 제목만 써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이 목으로 봐서는 우리 청소년 행사에 목이 아닌 것이 들어있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청소년 행사에 왜 이게 들어가 있냐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28억원 금년에 지출됐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청소년 부분에 이것 저것 다 섞어서 1억정도가 지금 청소년 예산이 복지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청소년 예산은 2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청소년들한테는 1억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청소년 사업이 복지과에서 볼 때 잘된다고 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보는 각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는 잘 한다고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도에서는 잘못된 점도 있고 잘 되는 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좋은 말씀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에게도 좀 같이 말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인 장애인 여성은 상당히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대개 보면 청소년은 평소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과장님도 기분 좋고 또 주위의 청소년들이나 젊은층에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골고루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26쪽 경로연금 있죠. 경로연금이 2007년도에 15억 8천...32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있죠. 얼마인가 4억 5천이죠? 경로연금 있죠. 경로연금이 1억 2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거 밖에 안되는가요? 이게 기준에 맞춰 가지고 뽑은 액수인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데이타를 보니까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26쪽에 경로연금 집행액은 연간 집행액이 있고 33쪽에 경로연금 집행액이 들어간 거는 12월분 한달분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밖에 안된 걸로 생각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걸로 봐서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32쪽에 노인교통수당 있죠. 작년도에는 4억 5천 그런데 2008년도에는 4,600 이 차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노인교통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교통수당이 줄어서 그런게 아니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하고는 거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대체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걸 타는 분들은 못받는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수당 안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확한 데이터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상요.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시간 관계상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하기도 그러네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금산군에 크나큰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어제까지 회의를 하고 결과 월요일날 다시 이장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월요일날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날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려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정회를 하면서까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쪽하고 7쪽에 보면 군정질문 조치사항인데 대둔산 거리에 한우음식 거리 조성하고 또 7쪽에 향토음식 특화거리조성 있는데 이거 용역이 나왔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대강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위원들한테도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쇼.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용역 결과물을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간담회라도 설명을 해서 우리 관심사니까 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10쪽 11쪽에 시기도래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3,500만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전혀 집행이 안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은 얼마전에 장애인연합회와의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대상자들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달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거구요.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12일경에 장애인연합회 발대식 이런 출범식 겸 한마음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12월 12일날 행사에
복만
김복만위원
3,500만원 다 집행이 되는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다솜에 2억 8천이 그냥 했는데 현재 사업중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지금 80%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30명이 정원인데 12명이 더 늘어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7쪽 한번 더 봐주시구요. 제일 밑에 박성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140만원 예산 지원했는데 하나도 집행 안하고 위원회를 회의를 안한다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청소년위원회는 그런 사유로 개최를 안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금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동 급식위원회도 한번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이렇게 안됐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서면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앞으로 서면으로 하시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할 것이 있고 모여서 할 것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돈 안들이고 좋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러는데 안급할 경우에는 소집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 있는 건 집행해가면서 제대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원칙이지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서면으로 해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내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 세워줘야 쓰지 않는 예산 세워놔야 뭐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절약하면 앞으로 계속 서면으로 하면 되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절약하는 거하고 예산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위원회가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돼서 그 위원회 목적대로 가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회 수당을 하나도 안쓰고 뒀다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앞으로 서면으로 계속 하십쇼.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직 12월 17일경에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필요없는 예산 같은데 이번에 마무리 추경때 반납하시고 하십쇼.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보면 이게 참 경미한 사업인데 직원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군유재산 구 1호관사 용도변경 미조치해 가지고 도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는데 용도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해서 그린시설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각 부서간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 아녀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적받은 사항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도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당초 1급 관사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갈때에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업무 숙지를 하지 못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별거 큰 문제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신경만 쓰면 이런 조치는 안받을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그것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해 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도까지 252명을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13명만 하고 179명의 행정처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행정처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계장 계세요? 위생계장 계세요. (
그러면 담당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252명중에 73명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 179명인데 179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도나고 승계해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규명해서 뭘 해야지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안했다면 관리를 잘 못한거지. 그렇잖아요? 뻔한거 잖아요. 250명중에 74명만 하고 179명을 방치해 둔 것은 관리를 잘 못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게 변명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고 도에서 금산군에 사회복지과 위생업무가 이렇게 소홀하다는 것은 뭔가 반성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생은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후에 170명에 대한 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위생교육을 받아야 영업을 시작하는 거 아녀요?
특별한 조치가 없었네요. 179명에 대해서도. 그러면 몇 명이 어떻게 휴업을 하고 몇 명이 어떻게 했는가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79명중에서 누가 폐업을 하고 과태료를 내고 교육을 어떻게 추가로 시켰다는 뭐가 나와야 될거 아녀요?
가져오세요. 감사 끝나기전에.
29쪽 보상금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에 2,600만원인데 9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는데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예산을 대회나 행사나 참가하는 보상여비나 급식보상비나 이런 형식의 금액인데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는 아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군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됐네 2,600짜리 예산이 900만원 집행하고서 1,700이 남았다는 2007년도에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골고루 남은 건데요. 청소년업무에서 많이 남았구요. 이때 청소년 선도위원 이런 보상이 BBS라고 해서 도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청소년 선도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BBS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 활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활동좀 해서 하라고 그런데 안해 가지고 보상금을 사용을 못했고 저희들 또하고 알아 봐서 이걸 물으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활동을 안하니까 이거는 2년간의 실적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해는 또 연말에 한번 교육을 갔습니다. 다시 또 내년에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복만
김복만위원
남아도 2007년도 사업 종료가 된 부분이잖아요. 반납했겠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2,600짜리 사업이 900만원 집행하고 1,700 남았다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많이 남은 건 잘못된 거구요.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2,600 예산 섰으면 그래도 2,600 써야지 이게 남아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건지 어느분이 담당하세요?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잔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가장 안쓴 이유는 청소년 BBS 단체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 600인데 600 빼더라도 1,700이면 그래도 1,100이 남잖아요. 거기 BBS만 지칭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쓴 거 말씀드린 거구요.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런 문제점 있는 예산은 예산 심의때 깍아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산을 두고 편성해놓고 안 쓰고 사장시켜놓는 예산을 계속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목표액이 10% 절감 이런 것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그건 좋아요. 절약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안하는 건 좋은데 이건 예산 절감이 지나친거지 예산 세워놓고 예산 절감한다고 하나도 집행 안하고 되겠어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에요. 1,900에서 1,000만원 쓰고 860만원 남았고 신경써서 집행하시고 노력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노인건강 대축제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10쪽에요. 노인건강 대축제 지원 어떤 사업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분들을 도단위나 전국단위 바둑 장기 체육 이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도대회를 출전을 합니다. 도 대회에 출전해서 도 대회에서 입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전국대회 출전하는 경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회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부 군비인가요? 100%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100% 군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노인건강대축제가 도에서 체육부분으로 넘어가면 문공과로 이관이 되는 내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월달에 행사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한 4월 9월경에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인삼제하고 연결되는 가요? 이 사업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로 출전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제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 행사하고는 관계없고요. 도 대회로 출전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 문제가 있네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똑같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안 세워놓을 수도 없는 이유가 입상을 하면 전국대회에 가야할 경비를 줘야 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가면 어느 정도죠. 이렇게 많이 사장시킬 수 없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고, 알았습니다. 12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 무슨 사업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BBS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는 겁니다. BBS에서 2년간 활동을
준무
길준무위원
BBS 단체가 어떤 단체냐니까? 어떤 단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3쪽에 금산군 가정폭력상담소 있죠, 이중으로 두 번 지원이 됐는데 왜 두 번씩 지원이 돼요? 100만원 한번 지원이 됐고 2,345만 8천원이 지원이 됐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있는 2,300만원짜리는 저희들 본예산에서 가정폭력상담소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부분에 1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기획실 풀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풀로 이중으로 나가도 되는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 행사 신청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폭력상담이라든가 성폭력 예방활동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성인들 중심이에요 학생들 중심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성인중심도 있고요. 외국인 주부도 있고 또 학교 학생들 순회하면서 예방활동 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 내용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혀 별개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전혀 별개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1억 6,746만원이네요. 50가정이네. 사업비가 50가정이 1억 6,746만원이고 자료에 준거니까 맞는 거에요. 맞는 걸로 봐야죠. 가정폭력상담소는 2,286만 2천원 사업하는게 틀리겠죠. 액수도 틀리니까. 문제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에요. 내가 전화까지 한 사항이니까 결혼가족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운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기있는 분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탈을 해서 어디로 오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로 온다 얘깁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1억 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에 운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2,2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하코방집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 소식 듣고 계세요. 내 깊게 얘기 안할테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쪽에 종사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나온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단속을 잘 해서 하겠고 가정폭력상담소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남편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러 가는 이런 걸로 생각을
준무
길준무위원
상담을 벗어나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상담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탈해서 갈데가 없어 상담도 문제가 아니고 상담도 물론 있어요. 기타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운영했던 부분을 일부를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업비하고는 관여도 없는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면서 이분들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골이 깊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골이 깊어지기전에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몇 년 가다보면 군에서 손도 못 대는 입장이 돼 버리고 사회 지탄을 받아 가지고 이거 상당히 망신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나오면 안됩니다. 저한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안돼요. 있으면 그때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는데요. 기금쪽이 되겠는데요. 시간마다 기금 때문에 신경을 너무 씁니다. 기금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걸 서로 얘기를 할까 종을 못 잡겠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커 가지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하자 없습니다. 자료는 좋은 자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도 전부 확인한 자료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통장 갖다놓고 체크한 자료인데 이게 하두 엄청나 가지고 장애인복지 기금 한번 봅시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53일에서 162일까지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게 보통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게 10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탈된 것이 하나 있어요. 143일에서 305일까지. 여기에서 손실이 한 3,000만원 나왔어요. 이자 손실이 내가 일이백이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전번시간에도 딴분도 하두 얘기해서. 수천만원 손실 3,000만원이상 손실이 나와 버리고 100만원 800만원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천단위로 천만원 2천만원 정도로 손실이 갈 정도로 통장 하나가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소리 못하겠네요. 이 자료는 확인된 자료에요. 이게 5억씩 되니까 한달이면 얼마가 손실이 가느냐 하면 200만원 손실이 돼 나가요. 5억이라. 10억이면 4억씩 손실돼 나가는 거요 한달이면 정기예금이. 그러니 어디다 내가 얘기할지 도대체 얘기할 데가 입이 벌어져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전번에 나왔던 얘긴데요. 기금의 운영 관계에요. 기금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만기가 되면 시간이 되고 나서 예치가 되니까 시차가 크다 손실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왠만하면 그냥 덮어두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야지 이거 손해 가는 것 책임추궁도 하지. 책임추궁도 못하겠어요. 거기 아무리 주고받아야 소용없어요. 여기 다 자료 있어. 여하튼 이 부분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요. 여기서 끝납시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26쪽에 경로당 운영비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계속 제로 제로 하더니 왜 이렇게 돈을 한 700만원정도 남겼는데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갈 겁니까? 집행이 안된 거예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예.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아직 10월달 집행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준무
길준무위원
기간이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32쪽 부서별 미집행 사업현황부터 65쪽 진산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51쪽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수가 1,141명이네요. 맞는 거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뒤 5쪽 지원비를 보면 28억 3,900 이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따져보니까 249만원정도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한달에 20만원정도 사실은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혹시 중복이 되거나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지원되는 이런 일은 없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농어촌 자녀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다니는 사람들 계속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다고 가려낸다고 냈는데 앞으로도 일이 중복지급 되거나 지급 안될 부분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하다 보면 나오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주기적으로 하는 거요. 수시로 그냥 하는 거요? 점검은 해야 할거 아녀요 지원을 해주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연 2회 정기점검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즘에 보면 아기를 낳지 않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커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다. 국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육사업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죠. 혹시 잘 못되는 집행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죠. 지원되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고 개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인건비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아이들 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교사수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동수가 비례해서 교사도 각각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아동 정원에 의해서 교사 정원도 정해지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지원되는 거 명확하게 골고루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47쪽좀 봐 주세요. 금산군 학생 4-H 수련대회에서 3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모사업에서 군비 사업에 저희들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4-H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4-H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학생 4-H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념으로 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 타서 일괄성 있게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청소년 예산이 얼마다 있으면 이런 청소년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공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선정이 되면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줘도 하겠습니다만 청소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4-H 수련대회 야영대회 또 4-H 경연대회 수도 없이 많거든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4-H 지도교사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를 어디서 며칠간 한 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무계장님께서는 참고했다가 말씀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원중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4-H 본부 서울문화탐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몇 개학교에 몇 명이 참여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제원중학교 하나만
복만
김복만위원
제원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4-H에 대해서는 모든 역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전부다 가지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여기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도 관계 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4-H 이들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데리고 한다는 그겁니까? 돈만 제원중학교 주고서 알아서 한다는 ?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니까요. 단체 제원중학교 4-H 지도교사가 인솔해서 갔다 오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기를 받으니까요. 정산서를
복만
김복만위원
아까 박성하 위원님 밑에서 세 번째 제2의 금산천 봄꽃 페스티발에서 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봄꽃 추진위원회를 500만원을 준거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 읍·면 어제도 얘기 나오는데 읍·면의 행사도 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뿐이 안되지 않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여러 형태로 앞으로 축제들이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읍에나 면에 자율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축제해서 먹고 놀고 그러면 좋겠죠.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농민단체들 각 단체들 행사 축제 분위기에서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농촌이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해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매일 축제만 하고 그러다가는 농촌이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군단위 축제로서 매듭을 지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게 면단위 가다보면 리단리까지 가야 할판인데 그 행사 어떻게 다 예산을 할거냐 면단위 가면 리단위 또 안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53쪽에 군북면 호티 1리 경로당 매입부지인데 효도마을 지원금인데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돼 가지고 경로당 사업비도 받아놓고 못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부락에서 원하는 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동네에다가 감정해오라 이런 쪽에서 감정을 못해 와서 위원님들 감정도 하고 실거래가격 틀려서 매입 못하는 그건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건 동네에다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로 주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34쪽 경로당 추진입니다. 경로당은 각 마을마다 다 리모델링을 하든 안하든간에 다 있죠. 없는데는 없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행정리가 250개 부락인데 287개소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낡은 곳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해마다 신축하고 어차피 개축하고 리모델링사업하고 이 사업은 평생해야 할 사업인데 2층으로 이게 신축 증축이라고 할까 증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경로당이거든요. 노인 경로당인데 70 80먹은 분은 2층을 어떻게 올라가요. 가이당을 하나씩 하나씩 2층 올라가려면 허리 꾸부린 양반이 올라가기에는 힘들다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무리 1층과 2층을 완만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공간도 없고 완만하게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더라도 단층으로 해서 해야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좋지 2층으로 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2층으로 돼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2층으로 돼 있는데는 반드시 갖춰야 할게 뭐냐면 비가림 시설이잖아요. 여름에는 관계가 없는데 무리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지만 겨울에는 2층 올라가는데 거의 가 다 문제가 됩니다. 진눈깨비 한번 오면 연탄재 뿌려서 해결이 안돼요. 뜨거운 물 뿌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녀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용을 하는데 빙판사고라고 할까 이런 안전사고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2층 건물에 비가림 시설이 안된데 빨리 보강하세요. 안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됐다 하면 군에서 책임 있습니다. 달고서 안하면 책임있는 거다 이건 보강 하시고 앞으로는 2층 건물 절대 짓지 마시고 1층 건물로 져라 그런 주문을 드리구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점심때 나가 가지고 노인행사를 감깐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부리면에 마을에 신 건축물이 있고 구건축물이 있고 따로따로 2개를 갖고 있는 부락이 있어요.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헐은게 아니고 그건 그냥 보전해서 쓰고 별도로 하나를 지었단 말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더라구. 그런데는 회장님 말씀이 그거에요. 어차피 노인 할머니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니까 따로따로 2개로 등록을 할 수 없냐 그러시던데 그게 가능한거에요? 2개로 등록해달라는데 건물은 따로 있으니까 2개로 등록을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회원이 10명이상이면 남녀로 따로 따로 등록할 수 있다고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줘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세우는데 예산하고 큰 문제 안되냐구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부리면 어제리인데 한 70호정도 돼요. 옛날에 있던 노인당을 그대로 두고 새로 증축해서 양쪽에 한 100미터 떼어 가지고 노인들이 한쪽으로 안노시더라구요. 따로 따로 노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겨울에 연탄비가 없다는 거에요. 유류대가. 조치할 수 있다면 빨리 하시고 시간이 간다고 하면 해결을 하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더라구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 만 더. 모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개인적인 시설물도 큰거 이런 시설물을 할 적에는 사업장을 설치할 적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물게 돼 있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법이 장애인법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시설 추가됐든가 해야 할때 공직자가 됐든가 기피를 안했을 경우 공직자까지 처벌을 받는 그 정도까지 강화가 돼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무
길준무위원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돼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책임을 물어야죠. 앞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장애인협회 신문기자님이 있어요. 그 기자님 아주 똑똑하시더라구 장애인이신데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허리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하시고. 법이 그렇게 강화됐다 그런데도 금산군의 공공시설에 미흡한데가 많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구요. 시설물이 너무나 빠져. 그런 것은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공공시설물만 갖고 따진다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할적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갖추게 됐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 심의 의견을 듣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심의 의견을 들을 적에 가냐 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가 나와야지 부가 나오면 또 어떤 방법이든 하긴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에요. 그게 오지 않으면 건축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보니까 참 이걸 믿어야 좋을지 뭐해야할지 서류가 딱 나왔어요. 이게 언제때거냐면 07년도 5월달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사회복지과를 경유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종합심의결과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갔어요. 심의 의견이 당초 어떻게 했느냐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는가 몰라도 그놈을 싹 지우고 도장찍고 그 밑에다 해당사항 없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물을 제가 가봤어요. 왜 당초에는 제대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우고 그 밑에다가 해당 없음 이렇게 됐는가 조정이 됐겠지 가봤는데 그 시설물은 안맞게 돼 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누구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심의를 해줘서는 안된다 세상에 아무리 누가 와서 사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건 내가 책임져야지 이 사람도 이거 책임져야 되거든요. 행정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행정책임 질 것 각오하고서 이걸 바꿔줬겠죠. 이걸 바꿔줄 적에는 설계변경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에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충족할 때까지 설계변경이 돼서 오면 OK 해서 찍어줘야 이것이 완벽한 답인데 설계변경 하지 않고 그 설계는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이걸 바꿔줬다는 얘기요. 그러면 업자는 이 설계로 들어가겠죠. 그 설계대로 업자는 갑니다. 내부적으로야 실무부서하고 보완하자 말로 했던 말았던 업자는 설계도로 가는 거에요. 그때에 공교롭게도 담당자 와서 야 그때 협의사항이니까 넓혀라 해서 넓히면 다행스럽게 가는데 이게 그대로 지어주고서 준공으로 딱 떨어질 적에 시설 보강 명령 못 내립니다. 설계대로 했는데 어떻게 시설보강을 하라고 하고 재시공 할 수가 없죠. 맞죠 과장님?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러한 행정은 일제시대때 행정같아요. 일제시대 때 행정하지 일본놈들이나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 보호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주는 담당자는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법이 어떻게 강화돼 있고 내가 이것을 잘못해주면 어떤 책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해줬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서 못해 줬을 것이다 이게 몰랐으니까 해줬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걱정스럽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 이것은 분명히 하시죠. 업무에 대한 숙지는 확실하게 하시고 내가 설계도를 볼지 모릅니다. 설계에 대한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소용없어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 도움을 받든 자기가 용역을 주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회복지사이니까 나는 행정가이니까 나는 건축직이 아니니까 나 설계도 볼 줄 몰라.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볼 겁니다. 볼거니까 지금 있는 것은 다 문제가 돼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 다시 보완해라 없는 거 다시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제가 장애시설만큼은 아주 내가 장애인신문사한테 죄송하다고 사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원 끝날 때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안나오게끔 지도 감독하시고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나오면 행정 조치하는 겁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시설설치에 관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런 보완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본 설계하는데 설계사에 가 가지고 자료를 다 뽑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는가 설계사 한번 볼려고 설계사에서 준 자료에요. 여기 안 맞는 겁니다. 설계사 자료에 안 맞아요.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 이게 안 맞는 거에요. 그러니 이게 문제도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62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실적부터 마지막 77쪽 소송업무 수행관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8쪽에 시설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남이면 흑암리 흑암 구 초등학교에 장애우 평등학교 있죠? 몇 명정도 있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 9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는 군에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얼마정도 지원해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4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연료비 전기 수도료 이런게 되나요? 400만원 가지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장애인 시설이 있고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장애우 평등학교에 400만원하고 새터공동체라고 해서 추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국도비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장애인 시설이 다솜하고 밀알의 집 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두군데를 미약하나마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는 부자집이고 국도비 군비를 받는 부자집인데 우리가 이런데 손길을 펼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라이온스에서도 대전에 각 클럽을 부탁해서 돕고 있어요. 어떻게 군수님 공약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개인 신고 시설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회 수당 몇백만원씩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데 쓰세요. 74쪽좀 봐주세요. 안전한 식품관리 기반조성 추진실적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폐기 및 봉인해 가지고 16개 업소 11개 품목 26건 24.73킬로 회수 및 폐기처분 했는데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신문 보도에 게재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지도단속 했는데 이러이러한 업소가 이러한 것을 위반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정불량식품 폐기 및 봉인조치 이건은 지난 중국산 멜라닌 파동때 저희들이 멜라닌이 함유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반업소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저희들 인터넷에 올려서 띄우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 시켜야 될 겁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 밑에 75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특별시책에서 군수 공약인데 그 밑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해서 2개소 1억이 돼 있는데 어느 장애인 소속인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에 도의원 황화성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의 그런 도비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군비 등을 보탭니다만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이 두군데를 지정해서 사무실 임차료가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는 겁니까?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단체가 해산되거나 하면 회수를 해야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이 된 거에요. 금산군수하고 계약이 된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산군수와 건물주와
복만
김복만위원
지체하고 시각 또 다른데 신체나 농아 멋진여성 쪽에서 또 요구가 안들어오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같이 있는데가 지체 신체 농아는 다락원에 있고 그 다음에 정심회는 다목적회관에 있고 멋진여성은 정심회 지하에 있습니다. 신체는 자기 개인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시급한데가 멋진 여성과 신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사업비를 준다고 할때 4군데를 달라 2군데 주면 두군데가 원망이 있으니까 4군데를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아마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 생각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게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고 장애인회관이라도 장애인들이 무슨 생업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회관을 건립하는데 뜻을 둬야 되겠고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맘대로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설을 갖다 임대하고 그러면 결국은 짜깁기 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빨리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가야만 그런 시설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번에 다락원에 청산회관이 다시 8층으로 진다고 했는데 그런쪽에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한번 모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계속 일불사 때문에 맘고생이 많으신데 장시간 오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