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예산은 12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2억4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8,689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주로 새주소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4,280여만원이 증액된 8,833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 201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종합민원과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로서 예산요구액은 대체로 2008년도 수준으로 부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일반민원사무용 컬러레이저프린터 100만원, 민원인 건강관리 발맛사지기 교체 2대 22만원, 봉화읍과 춘양면 무인민원발급기구입 4,000만원입니다. 기존의 무인발급기 도입년도가 봉화읍이 2001년도, 춘양면 2003년도로 그간 기계의 노후로 이를 교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120 생활기동대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9,666만1,000원이 감액된 3억6,1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로 2008년도에는 소나무모형 가로등 신설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000여만원, 부품구입과 보수관련 시설비 1억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전액 국비로서 읍면 민원서류서식 사무관리비로 308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허가 민원행정 관리예산 1,466만원, 일반운영비 40만원이 증 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여비에서 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6쪽 지적일반업무 처리에 지적공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여만원이 감액된 1,186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전자평판구입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부분에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종료되어 전년도에 비해 인부임 1,000여만원이 감액된 2,2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이고 다만 지적기준점 신설, 복구 시설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2008년보다 4억3,960만9,000원이 증액된 7억2,5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기본자료 DB가 구축되고 내년에는 새주소 고시군민홍보와 함께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예산 대부분이 2009년도에 집행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1억1,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소요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구입, 접지형 안내지도제작, 새주소 관련홍보물제작, 수치지형도 전산파일 구입 등에 9,943만7,000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명 새주소 확정 고지, 고시와 관련한 우편요금 1,548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지금까지 협의되지 않은 시군, 도경계 도로명이 확정되고 건물변경에 따른 추가 DB구축과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실지보상금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와 관련해서 이장 등 교육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건물번호판설치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설치 소요액 5억9,06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7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전체소요 예산은 8,652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여비부분에서 8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레이저프린터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정책분야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3,141만원이 증액된 4,6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 일반운영비에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간판제작 300만원과 신규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식품박람회참가 350만원,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2,200만원으로 모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1억2,556만7,000원인데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설치근거는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 3월 12일부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현황으로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489만5,000원으로서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955만원, 지출 1,042만원으로 연말 기금현액은 전년도보다 87만원이 감액된 2,402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 융자를 비롯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지출 모두 2008년 기금 3,490만8,000원보다 46만3,000원이 감소된 3,4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에서 세입은 세외수입 2,994만5,000원과 보조금 450만원을 합한 3,444만5,000원이 예상되는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 25만원, 순세계잉여금 2,489만5,000원과 과징금 48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손소독기 설치사업 4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총액은 세입과 같은 3,444만5,000원인데 세부내역은 재료비 450만원과 선진지 토속음식 비교시찰 4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기금 부담금 192만원,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적립금 2,402만5,000원 되겠습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1년도부터 2009년도 총액 8,484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간 중 6,082만1,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말 기금 현액은 2,402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금액은 2009년도말 기금현액기준 2,402만5,000원이 예산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특위 신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