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선 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건설도시과장 최재왕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과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사업장 시찰을 다녀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농로포장이 전체적으로 몇%가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제가 농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거리하고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농로 쪽까지는 아직 총 조사된 것이 없다고 보고 있고 해서 정확히 몇%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내에도 거의 80%이상 포장은 농로포장이 거의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로포장을 할 때 농로구간에 농기계가 교체할 수 있는 교차지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도 이게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도 이게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또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요. 이게 상반기 때에 후반기 때에 또 나왔단 말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되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치,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농기계 진입하는 농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적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작년 제가 온 뒤부터 설계하는 부분에 많이 넣어서 지금 설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부분에 성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진입하는 토지를 내 놓으면 수월하게 되는데 사실 공사비나 이런 것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할 당시부터 지침을 읍면까지 다 줘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 수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말이죠. 교차지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서로 좁은 지역에서 비키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명피해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에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때그때 사고 날 때 마다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보고가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사건이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도 지적사항으로 그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당시부터 읍면 합동작업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제가 강력하게 설계서를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는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하고 지금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 지점에도 최소한도 50m 이상 거리가 돼 있는 곳에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100m 이상 되는 곳도 이게 한군데도 안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하면 이게 행정에서 이것을 꼭 시정한다고 하면 시정하는 뭐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꼭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챙겨야 됩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금년에 살기 좋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읍면 사업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꾸미는 방법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50m, 100m 넘는 지역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토지문제가 어렵다면 흄관이라든지 해서 ane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한번 더 빼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군도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상당히 군도라든지 이런 곳에 사업이 저조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시피 돼요. 전혀 밀어붙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진리에 목소리 가는 길이 있지요. 그쪽에는 목소리 쪽에서 포장을 해 나와서 지금 포장 되어 있는지가 4년도 넘었지요. 일부 용진리 초등학교 있는 그 앞에 50m 구간만 지금 안돼 있잖아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더 강제 토지수용절차라도 밟아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서너 번 그쪽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기존 국도와 우리 군도가 접속하는 도로에 차이가 많다보니까 교통상 위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쪽에 곽용준씨라고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삼을 심어 놓고, 그러다보니까 인삼을 수확할 때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캐면 하기로 토지소유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땅을 팔고 가서 그 부분은 내년사업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토지주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바뀐 분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 확포장을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동안에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포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개인 한 사람 때문에 50m도 채 안되는 구간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런 때에는 과감히 행정에서 강제 토지 수용이라도 내려서 그것을 집행 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개인이 지금까지 안 들어준 사람을 설득해서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상당히 군도와 국도가 교차가 심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서너 번 가서 토지 주를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면서 가능하면 협의와 설득 이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 이렇게 끌고 가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수용이라든지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 때문에 도로 확포장을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것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다 좋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토지수용 내린 것이 몇 건이나 해 봤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직 군도 포장이나 농어촌도로포장에서 아직 수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 군에서는 한건도 없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1년도 아닌 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전혀 등한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토지주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분도 안 들어 줄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설득을 하든 어쨌든 수용을 하든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제가,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꼭 마무리를 지는 것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거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내려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2009년도 미불용지 예산 잡혔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 미불용지는 그동안 예산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없어져서 앞으로 하면 순 군비를 투자해서 해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받은 돈을 가지고 이월해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009년도도 나중에 자꾸 이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연차적으로 세운다고 하시는데 그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지고, 저희들 군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15쪽 이게 설계 변경한 것이요. 이게 먼저 2008년도를 보시면 22쪽 상리 소공원조성공사 이거 조성면적 증가해서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나요. 이거 별도로 사업발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 소공원 때문에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전체적인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소공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보면 이런데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똑 같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잖아요.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식재도 그렇고,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토지이용계획상의 면적은 똑 같은데요. 공사량,
상헌
이상헌위원
면적도 달라요. 증감이 있어요. 보세요. 면적이 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2007년도에는 설계변경이 28건에 7억 9,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8건에 총 4억 6,000만원, 하여튼 일단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건수는 36%, 금액은 35%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잘 하신 것이고, 2007년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용을 보면 민원이 11건, 현장여건에 가서 7건, 총 18건이란 말이죠. 설계변경해서 4억 6,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정보하고 그래야 이것이 적기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만 있었다면 현장 여건을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에서 465㎡ 정도가 늘어난 부분은 화장실 그쪽 있는 아래쪽에 추가로 해 달라고 당초 면적은 하여간 1,596㎡ 중에서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그 밑에 담이 뭐하다고 해서 추가로 면적을 더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예산이 당초에는 2억 정도 서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추가한 것까지 해도 한 6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 문제 이런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1개에 600평 정도에 장비 2개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의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올해에는 줄여서 지적해 주신대로 36% 정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하는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는 얘기가 없다가 이것을 함으로서 자기 편의라든지 공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공익이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저도 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거의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이 변경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알기에는 상리 소공원 그것은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설계변경 사유는 안 되는 것 같고 설계변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질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다든지 새로운 기술공법이 있다든지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상리 소공원 조성공사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66쪽 노점상 참 이것도 어려운 것인데 말입니다.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해 보면 하여튼 단속 건수로 봐요. 2007년도에는 총 257건 단속현황,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56건, 그리고 현존하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은 줄었어요. 하여튼 2007년도 보다는 47%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교통이 원활하고 하기 위해서 꾸준한 지도단속의 결과라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밀집지역 주변에 보면 도로상 인도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외지인들 같더라고요. 가보면,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물론 노점상 관리도 그렇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지역 상권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지인들은 어떻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점상 단속은 어떤 법적사항으로 단속을 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이나 이런 때에는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도 있고 우리 자체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로 생계형 노점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차량통행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누차 얘기해서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천 병행공사를 하면 천상 그쪽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공사구간에 하여간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할 수가 없고, 또 그 지역이 하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재래시장 쪽이라든지 어떤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노점상을 없애버리면 지역주민들은 경기가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 그런데 101쪽 옥외광고물 관리 이거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하면 점용료가 있나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점용료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에서 도로 점용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주이용은 이것은 사유지에 하잖아요. 지주 간판은, 저희들 여기 세외 수입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도로에 만약에 설치하면,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출되면 도로에 돌출되잖아요. 광고물법에 건물에 돌출 되잖아요. 그거 도로점용료 받는데 공간,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돌출 간판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간판에 대한 세외수입 없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간판은 없습니다. 간판은 도로를 점용한다고 하지 말고 건물에서 높이가 얼마에서 나오는 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간판이 있으면 도로에 나오잖아요. 그럼 점용료 없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점용료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광고물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네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어디에서 광고물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돈은 신고 수수료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수수료 그것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증지인가 그것인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착각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개촉지구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2월달에 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18일날 잡아 놓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심의회 한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과장님 계실 동안에 어떤 민자유치 9개소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공고해서 현재 계획대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변경해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봐야 됩니다. 모집을 해 봐서 안 오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과장님 공고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신문 공고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지로 해서 몇 개,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국지로 나가는 비용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한번 그렇게라도 원초적으로 전국지에,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전국지에 나갈 것입니다. 1개 신문 정도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1개만 하지 마시고 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 걱정이라니까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는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곳 이런 곳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구계장님 어떻게 서울 가서 방 얻어서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따온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실무자 서울 공문 보내지요. 보겠습니까? 그 실무자 만나는데 만나 주지도 않아요. 저희들 보다 거기는 더 해요. 사기업 대기업 실무자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구 계장을 무시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만나려면 무슨 잡상인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채널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 전력투구해서 이게 금산군 발전입니다. 과장님!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개촉지구는 저희들이 충남에도 홍성도 있었고, 서천도 있었고, 태안도 있었고,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촉지구의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을 SOC를 국비로 따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따오는 것은 500억을 따오고요. 그 다음에 균특으로 250억 해서 총 국비가 750억 정도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우리 9개 사업부분이 진행이 되어야만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촉지구에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5년인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5년 동안에 민자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또 몇 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연장은 어떻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더 해서 목표로 하겠다고 정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군민들이 플랜카드를 축하한다고 걸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뭐가 들어온다. 이것이 누구도 다 알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주들이 지금 기회는 이때다 해서 지금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땅 값 때문에 못 들어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산에는 물류유통단지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수립 할 당시에는 해서 거의 오는 것으로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고 토지소유자들이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들어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이런 업체 이런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 하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몇 군데도 지금 추진이 거의 되다시피 하다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땅 값 관계로 포기할 단계로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군에서도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라도 빨리 전국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유치를 시켜야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구 땅 값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직 기한이 멀었으니까 또 올 테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북 같은 곳도 동호인 마을 이것이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 거기도 어렵다면서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동호인 마을은 농촌공사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상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유치를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설계변경 내용 중에 설계변경 이유를 보니까 2007년도에 28건 중에서 17건, 2008년도에는 18건 중에 8건이, 민원으로 해서 사업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당시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쪽에 보면 우리 금산군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가로등 전체가 7,283등이죠?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주 부착하고 강관주로 되어 있는데 이 강관주 등에 대해서는 접지가 되어야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접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접지상태를,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매일 부적합 가로등이라든지 접지 이런 전체적으로 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점검을 해서요. 그래서 나가서 잘못 된 부분을 보수해 주고 매일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강관주 등 같은 경우는 접지가 완벽하게 되어야 어떤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미비하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강관주나 이런 등에서 감전사가 일어난다면 아마 예산 몇 십 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나 접지상태를 확실히 점검하셔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가로등 설치할 때 각 면단위에서 각자 설치를 하고 있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설치비가 통일이 안 돼 있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원가 계산에 의해서 설치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정도 예를 들어서 강관주인 경우는 얼마, 전주부착은 얼마 정도로 한다고 가이드라인 비슷한 금액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금산읍 같은 곳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원가계산을 할 때 재료를 외지에 쓸 것이냐 무 전극램프를 쓰는 것이냐 가로등 강관주도 키가 두꺼운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가지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똑같을 수가 있는데 읍면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읍면별로,
최명수위원장
이것을 통일해야할 방향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7월 3일날 읍면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비는 우리 건설도시과에 서는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를 하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뭐냐면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차량도 없고 기술진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기직 1명하고 차 1대를 가지고 7,283개의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하고 고쳐주고 이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사업상 봐서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가로등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한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은 어떤 계획적인 시설보다는 그 면의 실정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면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하고 전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간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운영관리하려면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읍면에서 관리를 하되 읍면에서 우리한테 고장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계속 나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수리 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금산군 전체를 밝혀주는 가로등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낮에는 불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등 자체가 금산군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기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이 금산군 전체로 어떤 기구 같은 것은 통일이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성격상 면단위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등 같은 것은 통일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실제 어떤 사용하는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면단위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전자동식이라든지 전기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식, LED 램프를 할 것이냐 다른 것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초기 투자비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유도해 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하려고 하면 7,283개를 다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에서 새로 고치고 부적합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검토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등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행하려면 누구든지 책임부서가 그것을 시행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면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등에 대해서는 금산군을 나타냈을 수 있는 어떤 등을 개발해서라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것이야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교체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면 그래도 금산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서 홍보물도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왕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금산군의 특색이 있는 그러한 등이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능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읍면에서 그런 것을 도전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읍면 회의할 때라든지 이렇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등을 연구개발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은 부분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각 읍면별로 다 산정이 틀린 것 같은데 먼저 등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기요금도 통일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은 전기를 쓰는데 다른 곳이라고 비싸고, 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등 전체에 대해서 접지나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하셔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7,283개의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공공근로하고 직원들이 가서 계속 조사를 해서 2007년도까지는 남일면에서 472개소이고 2008년도에 남이, 추부, 복수, 진산 해서 조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거의 전수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된다. 라고 하면 이것을 전부 가로등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마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명과도 직결됩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고 공사 내역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배수로 공사를 할 때 흄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전번에 양서류나 이런 것이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그 문제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내년에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흄관을 시설을 할 때에는 중간, 중간에 어떤 양서류 같은 것이 통과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통로를 설계 때에서 세워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 흄관을 양서류가 통과할 수 있도록 일부를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해서 그것을 끼워 넣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산 같은 곳은 리코브리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밑에 들어가서 커지는데 흄관이라든지 배수로는 사면에서 물이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딱 막아 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연구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아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군이라도 이런 얘기가 미리 나왔으면 조금 앞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3쪽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돈이 추경에 늦게, 국가 중앙정부하면 갑자기 재해나 이런 것으로 돈을 넣어 놓았다가 올해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한발도 없었고,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마지막 돈을 시군에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위치 선정하는 대로 관정을 파는 것이라서 잘 하면 물 위치 선정을 잘 해서 나오면 금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물 위치선정이 잘 못 돼서 안 나오면 이월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금년 같은 해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큰 물 한번 안 내려간 해가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완료 안 된 사업도 있고 한테 그런데 잔액처리 남은 것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집행액 나머지는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집액잔액이 제로로 된 것은 준공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연말에 끝나면 이것은 다 떨어져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국·도비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로로 된 것만 공사가 완공된 것이라 이것이죠?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부교 있지요. 자부교에 그것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자부교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쪽에서 몇 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저도 한 4번 정도 같이 갔었고 우리 육창우 계장이나 하천 쪽에서는 수없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재호
윤재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설명회 올 적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 안 했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전에 조과장이 갔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육창우 계장이 계속 갔고요. 설명할 당시에,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계변경 건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계변경을 2007년도에 금년보다 더 많이, 금년도도 아직도 설계변경이 할 것이 몇 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가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사전에 현지를 잘 파악하고 했으면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비용절감으로라도 이게 사전답사, 주민들하고 대화, 설명회 이것을 한차례로 끝나지 말고 몇 번 만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자부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말썽이 제일 많았잖아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건설도시과에서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번에 업무구상보고 하기 바로 전에 주미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금산군 중재 하에 흄관 ane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기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하다보니까 하천 제방이 조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방에 흄 설치하는 자리가 홍수위보다 위에 올라가도록 되다 보니까 교량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아까 설계변경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변경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 밤을 새서 변경을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않는 것이 우리 직원도 편하고 현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현장과 설계 도면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폭이 3m 50㎝이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3m 밖에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50㎝를 할 수 없는 경우는 3m로 돌려서 포장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다보면, 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의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지 않으면 설계도면과 현장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자부교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시찰 때에 그때 거기에서 내려서 설명도 대충 듣고 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위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해결이 원만히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때문에 현장을 한번 시찰을 하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현장 시찰을 저는 요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과 질의 답변이 끝난 뒤에 추부면 자부교 현장답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86쪽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민원접수 현황이 있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에서 올해 2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내용과 현장하고 맞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민원을 긍정적으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중앙정부나 또는 도에 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법 개정을 할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달라는 의견 또는 건의서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민원이 금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지침이나 규정에 조금 위배 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고 장단기로 이렇게 풀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추부면 마전리 같은 경우는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이 있고, 복수 지량리 같은 경우는 장단기적 추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이 지구단위계획 설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이주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을에 여러 사람이 마을을 형성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인데 이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이 떠난다면,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존에 녹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보전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끔 하고 용도지구를 높여 주는 상향해 주는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구단위 중에서 공동개발지를 지정해 주는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소유자들의 다 의견을 따라서 하자면 도로가 수십 개 나야,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나는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옆 사람이 집을 안 지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나려고 하시는 분도 있게 내가 여기에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토지이용도만 높여 주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수긍을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계획지역만 설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해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선 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서 안 됩니다만 하고 있지 그것을 해 주려는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해 놓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밀던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소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주민이 나 그럼 이사를 가겠다. 지금 우리 금산군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인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단위를 조성해 놓고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 지정한 복수면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토지이용률을 상당히 높여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공동개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분 토지주가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없이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 금산군이 돈이 많아서 지구단위 지정한 도로를 다 개설해 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도로만 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도로만 개설해 주면 다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이 1건만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하나 때문에 기틀이 바뀐다면 그것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한 길이라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노력을 해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매사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길이 있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꾸는 방법이라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저번에 관리지역세분화하면서 도에 갔을 때에 담당 부서 사무관하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 지구개발 지정한 곳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심경토론만 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길을 찾아서라도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를 빨리 내서 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2쪽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이 있지요. 지금 우리 도로 삼거리나 이런 곳에 보면 불법 간판들이 많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출장을 가보니까 삼거리마다 전부 간판이 앞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간판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불법 설치한 간판 지주한테 자진 철거를 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절차법에 해서 공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안 된 부분은 지금 일차적으로는 태고사 들어가는 지역 삼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어서 다 뽑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안 되는 부리면 쪽이라든지 이런 삼거리 쪽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철거 해 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수막도 상당히 많지요. 불법현수막이,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현수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현수막 단가가 싸서 그런지 많이 붙이는데 그것도 계속 떼어 내는데 우리 직원이 단속하는 직원이 두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엊그제 읍면에도 협조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단속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방법을 그런 불법 간판이 많다고 하면 사실 광고효과가 좋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간판을 세우는 곳에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 주면 어떠세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군수님께서 읍면장회의, 간부회의 때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읍면에서 일괄 간판 설치지역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다발적으로 불법간판이 많이 들어선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인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꼭 불법으로 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간판 이것은 신고하는 것이라 합법 절차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아주 난잡하지 않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난립하고 미관상 많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장소에 정상적으로 표준해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주면 쓰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좋고, 미관상 좋고, 찾아오는 사람 찾아가기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거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간판을 세울 수 있는 그 간판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종합안내 간판표지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 같이 이미 확정이 돼 있으면 철골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하면 되는데 첫 번에 이게 몇 개 안되면 이게 이상하게 되었다가 또 허가가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지금 많이 서 있는 곳은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에 우리 금산군 홍보도 할 수 있는 간판도 제작을 해서 같이 곁들여 놓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주요사업추진하고 미발주 사업이 있는데 여기 수영리 중두문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2007년도에는 진도가 30%인데 2008년도에는 20%로 줄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이게 2007년 사업비하고 2008년 사업비를 따로따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보상추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진행은 되고 있고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읍내리 도시계획공사는 용지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보상 중으로 나와 있고요. 2008년도에 55쪽입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지금 총 거기가 7동 중에서 2동은 철거가 되었고요.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집이 7동 중에 2동이 철거 되었거든요. 5동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만 된다면 먼저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포장은 무지 쉽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상 문제하고 집 철거 문제 때문에 조금 늦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고요. 88쪽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내역 이것이 지방하천은 우리 군에 관계가 안 됩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지방하천은 지금 발주하는 부서, 지방하천은 지금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지사가 하면 도지사 보상이라든지 등기는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에 보상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방하천 사업에 관련해서 보상되는 것은 도에서 다 하겠네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보상은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도 사업을 우리 군수가 하면 군수가 도에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보상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군수공약에 대해서 제가 공약 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는데 아인리 택지지구 저렇게 해서 대물로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쪼개지겠지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사업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아인리 택지개발지구는 당초에 도급계약을 할 때 편입용지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평수로는 한 9,200평정도 해서 대물로 받는 회사가 설계까지 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법에 의해서 직불로 줘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진행업체하고 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에서 나온 집단대지에서 나온 돈을 받아서 주민한테 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비로 9,400평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급 대금은 18억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는데 그것을 대물로 주도록 돼 있어서 분할을 하다보니까 1,100평정도 빠지니까 당초에 9,200평을 대지로 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 8,200평으로 져야 되는 조금 규모가 축소되었다. 다만 그것이 아파트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수익분기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요. 건물 높이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냐. 용적률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도가 안 나서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고, 언젠가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 것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 선정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도 과제입니다. 그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어쨌든 우리가 금산군 인구 늘리기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만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해 놓았는데 아마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되도록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군수공약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2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 논산 간 확·포장 공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금산 논산 간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아닐 것 같고요. 내가 볼 때에는 금산 논산간이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을 해서해야 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금산 논산 간 4차선 하는 계획을 넣어서 그리고 금강권 관리계획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 7,000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지역에 있는 관계 되시는 분과 도에 건의를 했고요. 이인제 국회의원께도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마음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목표는 이게 실시설계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반영을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로는 아주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이게 건교부가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 한번 도지사님께서 교통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주로 설계할 때 교통량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따지는,
재호
윤재호위원
교통량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한다. 뭐한다. 얘기 나올 때마다 군민들이 다들 이것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금강 변 관광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금강 변 강변도로도 상당히 군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 정도는 어떤 선으로 가야 된다는 저희들이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마쳐 놓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처한 입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 변 하천정비 사업을 해 가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 500m～600m 정도라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장이 어쨌든 금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이 도로가 확보가 되도록 해서 한 1㎞든지 500m를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어쨌든 내년도 중앙정부가 이런 SOC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면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기고 협조가 된다면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강 변 하류지역에 제방공사를 지금 보상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군내에, 이 차원에 제방공사를 할 때 같이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방을 이렇게 만들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추진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군 내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아랫부분 하류지역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저 위쪽 수통대교 아래쪽으로는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도로 폭을 8m를 확보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도 찾아가고 해서 그것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금강 변 하류지역에 제방공사를 할 때에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해야지 일부분만 요구를 하면 여기 제방공사가 완료되면 어렵잖아요. 하기가,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아랫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만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모든 것은 한번 제방공사 같은 것은 끝나고 나면 영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히 더 추진을 해 보세요.
재왕
최재왕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담당되는 민원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리저리 미루지 말고 접수가 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고 추부면 있는 자부교에 현장 답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1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여름군청이요. 그게 여름군청이 3개소에 여름군청이 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 군청직원 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여름군청은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구성은 우리 군청직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원까지 같이 해서 운영을 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외에는 의용소방대하고 경찰에서는 순찰하면서 하고 소방서에서 조금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게 구성이 그냥 공무원 저희들 대표로 군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나가면 되느냐 아니면 군청 1명, 면사무소 1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구성이,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당된 면의 인원도 같이 짜서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을 같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대표가 한 사람입니까? 군청 면사무소 관계없이 1명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2명입니다. 매일요.
상헌
이상헌위원
매일 2명씩 돌아가면서 구분 없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방재시범마을을 봐 주시죠. 지원규모가 20억에서 30억이라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년 해서 10억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억에서 30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재정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20～30억이라는 유동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개년에 걸쳐서 20～30억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이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확정됐는데 변동 때문에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로 30억이 지금 반영돼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30억 아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중앙재정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우선 규모는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2.9㎞ 상짓말 소류지에서 금산천 합류점인데 하천 범람하는 곳이 있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이 범람한 것은 2003년도 7월 17일쯤 될 것입니다. 그때 궁전장 밑에 양안에 있는 것이 범람이 돼서 일부 우리가 모래주머니라든지 해서 쌓은 적도 있고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그 주민들 같이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상짓말 저수지부터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물이 없잖아요. 농업용지로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안 하지요. 그리고 농경지도 거의 없고,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 내려오는 물도 없는데 그 당시 2003년도에도,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시우량, 하루에 비 오는 양이 갑자기 쏟아져서,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예로 복수면 목소리 같은 경우도 시우량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상짓말 소류지는 농업용수도 이용 못하고 이런데 뭐로 이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 사업 들어 있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상짓말 소류지 관계는 지금 소류지가 1943년도 그 정도에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다시 정비하되 제방을 높이면서 확장하고 그리고 준설을 해서 가물 때에는 물을 담수해서 물을 항상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하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시우량이 많아서 할 때에는 담수해서 흐르는 물을 낮추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럴 물까지도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저수지에 습지 정도는 유지 되나요. 이 공사가 되면, 습지가 조성이 되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방재 기능을 갖고 있는 저수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물이 있어야 저수지가 되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자체 샘 같이 흐르는 곳이 있고 비가 왔을 때 담수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데 장마철에는 담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기능과 장마철이 아닌 평상시에는 담수 해 놓았다가 그것을 흐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하기 위한 저수량을 해서 흐르게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는 큰 수원은 없는데 장마 때에 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만약에 강우량이 있어서 담수를 해 놓았다가 지금 하천 정비되면 2.9㎞에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시우량이 많이 왔을 때에 그때 가두어서 물 범람을 줄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물을 산책한다든지 그런 하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담수 기능보다는 이 역할이 자연생태 공원으로서 어떤 그 역할이 더 크지 않겠나,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재해 차원에서 방재시범마을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재해 측면에서 하면서 저희 자연친화적인 습지라든지 그 관계도 같이 저희들이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목적은 방재시범해서 물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재시범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담수된 그 역할도 있겠지만 당연히 물이 잠겨 있어야 되겠지요. 비가 왔을 때 당연히 흘러내려야 하고 수문 조절도 해야할 것이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무슨 담수 역할도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후차적으로 따르는 것이 생태공원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습지내지는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우리 상짓말 소류지 관계는 다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방재시범 그 목적이고 담수와 수량 조절을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 저수지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2003년 강우량을 제가 비교는 안 보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큰 흐름, 유속도, 유수량 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거기 담수해서 수량 조절을 하겠지만 일차적인 생태 공원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처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같이 담아서 우리 방재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류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1쪽 금년도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008년도는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것이고,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집행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남은 것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손을 안 댄 것은 민방위 관련해서 주민신고나 표어, 공모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여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을 할 때 감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잘 하시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름군청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작년에도 익사사고 있었고 해서 우리 군에는 구조대원들이 조직이 안돼 있어서 구조대원들도 지금 다 조직이 되어 있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장비지원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전무하다가 구조대도 발대식을 하고 뭐하고 전부다 했는데도 익사사고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물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대책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대책은 저희들이 여름군청을 하면서 원골을 해 보니까 익사자들이 많은 것은 이번에 4명이 한군데에서 익사가 되었고, 이게 또 익사도 되었지만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8명 정도, 소방서 집계에 의하면 구조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여름부터 이게 더위가 기후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수난구조대나 아니면 경고판이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제가 올해 저희들이 한 것만 해도 저도 보니까 위험 표지판이나 부표, 구명환, 구명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보니까 9개 사업을 거기에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일어나는 것은 종합적인 행정과 이용자들 행락 자들도 같이 안전에 대한 계속적인 계도도 하면서 우리 여름군청 하면서 같이 주위 환기를 시키면서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도 안전에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익사사고가 난 곳입니다. 라고 해서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해서 환기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음심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미지라든지 자기들 생업하고 관련돼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우선은 인명을 최우선 적으로 해서 하는 방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원골 같은 경우는 한번 입체적으로 한 CCTV를 해서 여름군청을 하면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체적으로 CCTV를 3개 정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위험이 있는 곳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때그때 환기시키면서 계도 나가도록 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여름군청을 실시하는 곳이 세 군데잖아요. 세군데 중에서 지금 제원이 제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혹시 그게 인명피해가 나는 지역이 사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요. 뭐냐면 여름군청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원골에서도 기러기 공원 잔디가 있는 곳이 사무실 본부 아닙니까? 거기에서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구역은 그 구간 딱 거기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익사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세분씩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 손이 못 미치는 곳에서 원인이 거기에 익사사고가 더 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매년 3명씩 여름군청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을 그 위에 하고 그리고 밑에도 사무실을 두 군데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게 우리 군민이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이란 말입니다. 어디 타 지역에서 와서 익사사고를 당하든 어디서 당한 사람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더군다나 물론 금년에는 계절별로 비가 안 오고, 이래서 더 피서객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사사고도 더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여하 간에 가면 갈수록 익사사고가 더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에 인원배치를 더 해서라도 손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CCTV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항상 수시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일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리, 복수 이런 곳은 세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름군청을 근무하더라도 제원 같은 곳은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무 초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한다거나 이런 안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올해에는 저희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위에 있었고, 의용소방대는 그 밑에서 또 했어요. 별도로, 사고가 가급적이면 많이 예방을 해 보고 오신 분들한테 뭔가 환기를 시켜 주기 위해서 밑에서도 같이 근무를 해 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전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올해 피해사항이 난 것을 보면 7월 13일에는 아이들이 놀러 와서 놀다가 수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그것이 빠져서 그러는 것을 갖다 그것을 인지 안하고 그냥 장난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이들이 신고 돼서 익사사고가 1명이 났고, 8월 9일 난 것은 레저용 튜브를 타다가 여름군청 하는 밑에 쪽에서 타다가 2명이 튜브가 뒤집히면서 그렇게 사고가 났고, 또 한분은 잠수교 그 위쪽에서 야유회 왔다가 고기를 잡다가 그냥 떠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인원도 한계 돼 있고, 그렇게 있어서 우리 군청과 유관기관,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 조를 탄력적으로 순환을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TTV가 된다면 저희들 재난상황실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원골 같은 경우는, 잠수교에서 영동 2단 도로 또 잔디밭에서 볼 때 보면 아마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름군청에 바로 바로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즉각 계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많은 사고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공무원들이야 인원을 더 증원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기 의용소방대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인원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요청을 해서 같이 거기에 인원 동원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 나는 것이 아니라 부탁 겸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세월교 있지요. 원래는 세월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 위에가 사고다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밑에 물 흐름이 빠르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나는데 그리고 저 밑에는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놓았다가는 거기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익사사고가 자꾸 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 불명예스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21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남녀대로 나누어져서 지금 보니까 24개 대에 640명이 우리 대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출동 수당은 그 대에서 출동수당비가 나가면 이게 매월 나가는 것이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출동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요. 읍면에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출동할 때만 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1년 기준에 월 몇일 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출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금액은 주로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출동하면 개인한테 출동한 사람한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자기들 의용소방대 편의상 자기들 자원봉사로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금을 형성한다든지 그렇게 내 놓아서 자금형성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운영비는 뭐로 충당하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연합회만 운영하는 것만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출동 수당비 가지고 대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혀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네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그런 것에 필요한 재경비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지요.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없고, 단 올 겨울에 의용소방대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방비 쪽으로 해서 540만원 정도 해서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이 의용소방대에 대원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수당만 나간다고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운영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사실 그 지역에 무슨 재해가 나고 뭐하더라도 이분들이 출동하고 하는데 수당만 보고 충동하고 뭐 이런 것이 있겠어요. 뭐냐면 그래도 사무실에서 대원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동수당은 출동수당이고 읍면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줘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재호
윤재호위원
예!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운영비 관계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출동수당이 한사람 앞에 출동할 때 마다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개인의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분들도 그 지역에 진짜 어려울 때 마음먹고 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 관계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하는데 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것까지 못 미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올해 처음으로 난방비가 지원 되었는데 아마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도로 이양이 되지요. 그러면 경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출을 안 하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비 일부 지원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우리가 행사비라든지 그것은 지출해야겠지요. 나머지 일상경비는 저희들이 지출할 이유가 없지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경상비는 도에 이관 되었으니까 도에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 이관되기 전에 2008년도 한 경상비가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출 안하게 되었단 말이죠. 저희들이 행사비라든지 행사보상금이라든지 이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저희들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한 2/3 정도 될 것인데 2/3가 지출이 저희들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 2/3에 대한 예산이 2009년도에 반영이 돼서 제가 모르겠어요. 매년 지출하던 것이 내년도에 지출이 안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화재예방에 어떤 되는 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떠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 편성한 것이 한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 경비는 출동수당, 자녀 장학금, 피복비 등 그것이 3억 4,100만원, 나머지 의용소방대에서 행사라든지 실비 교육이라든지 지원 된 것이 4,6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그동안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세 가지 기본경비가 도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 의용소방대에 뭔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장비라든지 그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랬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방업무는 도 광역업무입니다. 광역업무이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1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한번 보존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서에 했는데 반영된 것은 아마 예산심의하실 때에 말씀을 주실 테지만 올 수준에 일반 수당이라든지 그것을 뺀 일반 보조경비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다는 그 수준이다. 우리 군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도 이해가 가고,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수가 더 늘어납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드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재산 손실에 대해서 저희들 금산군이란 말이죠. 도로 이양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시설, 장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설, 장비라고 하지만 지금 노인 분들 사시는 분들 어떤 예방이라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을 놓은 것이 아니라 더 투입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소방서나 의용소방대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안전점검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더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필요한 것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잖습니까? 실제 의용소방대 역할을 살펴보면 소방서들을 상설 항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실제 그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하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물론 도에서 충분한 인력을 보충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실제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의용소방대 지원도 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의용소방대 대원이 어떤 공백을 메워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우리 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방법이 어떠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업무구상보고 할 때에도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실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가 대체근무를 할 경우를 가상했을 때 여러 가지 제반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의 조례에 의해서 완전히 임명권이라든지 운영, 지휘권까지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실상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이런 사항들을 도 소방본부나 소방서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을 때 또 제가 도에 회의를 갔을 때에 필요성을 그런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지휘권이라든지 임명권, 운영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단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업무를 보는데 이것은 지원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는데 제가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도나 소방서와 같이 하고 할 때마다 말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고 그것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방법으로 가든 아니면 이번에 일부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군민재산과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군의회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도나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름군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3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2명씩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배치하는 인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여름군청을 운영하면 거기에 근무하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주위에 오신 분들한테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을 환기시키고 계도하면서 순찰 돌면서 혹시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계도도 하고 이곳이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계도도 하면서 또 익사자가 나왔을 때에 신속하게 119나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지원체제를 해서 익수자를 건진다든지 익사자를 하는 사업을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요원은 아니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행정지원 쪽에 있지요.
최명수위원장
그 배치요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교육을 인공호흡이라든지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근무시키려면 우리 관내에도 수난구조대를 조직할 때 보니까 그런 전문요원들 많지 않아요. 실제 보니까요. 그래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은 인공호흡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교육을 할 때 해서 숙지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소방서나 전문 구조대에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여름 군청을 운영할 때에는 근무 배치하시는 분들이 부서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셨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군청 산하 전체 직원들이요.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그 역할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단지 돌아가면서 행정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 교육을 시키더라도 전문요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시 근무하는 분이 있어야 거기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에 금방 응급대처가 되지 그냥 순환 관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처음 가는 분이 어떤 사정을 알겠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 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은 여름군청에서 하고 소방서에서 와서 119 구조대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세 군데는 와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요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성을 하려면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을,
최명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 직원을 다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 기간 내에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되고 이게 그냥 아무나 돌아가면서 한번씩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이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하여튼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탄력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현지시찰 때에 복수 가왕천인가요. 그때 수위 조절이 지금 기존 만든 언덕이 수해 때에 위험수위까지 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2단 정도 더 해서 하고 성토도 더하고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쪽에 보면 부리면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해 줬지요. 이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부리면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자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상태는 1일 한 3시간 정도 하고 낮에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밤에는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방범 순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부리면만 이렇게 차량이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10개 읍면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꼭 필요성을 느끼고 그곳에서 운영할 능력도 있으면서 역할을 잘 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전 읍면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직 생각을 한 바는 없습니다. 각 대별로 사정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필요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하는데 전면적으로 10개 읍면을 할 생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리면 소방대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돼서 구입을 해 줬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그분들이 요구를 했고, 실제로 운영하는 묘도 열성적으로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면에서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요구를 하면,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할 때 그때 검토를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차량만 구입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험이라든지 이게 업무는 공공성 업무를 띠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보험도 아마 개인 앞으로 들어 있을 것이고, 그 보험을 드는 중에서도 제일 대원 중에 좋은 조건,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보험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공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량까지 지원해 주면서 개인한테 어떤 짐을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면이라도 소방대뿐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나 다른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이 차량 운영을 하게끔 해 준다면 최소한 운영비는 본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 차량보험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최고 어려운 책임을 그 대원이 그 책임을 지면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첫째 있어야 되고 있다고 하면 관련돼서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보니까 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방범까지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타 읍면에서도 그것을 운영 능력이 있고 활발하게 할 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차량 구입문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 필요하지만 이런 차량까지 지원할 때에는 행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차량 보험료는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그 실제 내부에 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가 그것을 내 앞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험 들어간 것이 보면 부리면의 예를 보면 작년에 새 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134만원, 새 차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돈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부리면 소방대 차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공공성을 띠어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차량 보험까지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 운영비는 실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 보험료까지는 그것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량이 있는 관계는 보험료라도 우리 내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 의용소방대나 자율 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우리 보조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우리 각 면단위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된 인원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면 그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한도 내에서 구성이 되거든요. 자율방재단, 소방대, 자율방범대, 모든 단체가 다 중복돼서 단체가 구성돼 있으면 실제 역할 분담이 아주 상이하게 틀리다고 하면 괜찮은데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었다. 이것이죠. 실제 활용하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만 만들뿐이지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내부적으로라도 지원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금산군의 경우는 읍을 뺀 나머지 9개면은 지금 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대로 한분이 한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테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단체별로 동시에 역할을 요구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단체에 필요한 우리는 재난 할 때에는 재난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다른 단체는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중복돼서 하는 것도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저희들 소방대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중복 가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공문도 내려 보낸 바가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서로 성격이 다른 단체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성격상 비슷한 단체는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분에 대해서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