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어제 하다가 중단했는데 개별사항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환풍기 모터수리 2개 올라온 거, 24번하고 50번 2개 겹쳐져 있으니 하나는 수정해야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개별사항 9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적입니다. 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을 56회째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층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지원금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개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교육받고 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교육받은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승인했는데서 통보가 옵니다.
박재술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고 평점이 몇 점이라는 점수를 보내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몇 시간 했고 하는 것을 다 보내줍니다.
박재술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이버 교육만 많이 합니까, 다른 교육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년에 1인 1회 이상 교육계획을 가지고 다른 인재개발원이나 필요시에 교육을 하는데 업무에 지장에 없도록 차출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이 사이버만 되어 있는데 고루고루 여러 가지 개발이 되게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해외연수를 상사업비 받아서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갔는데 세무과 직원들만 이렇게 많이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유공기여를 많이 한 공무원입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거뒀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과에 관련되는 공무원, 동에 관련되는 공무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각 동의 공무원들을 반 이상 본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세무과 직원을 제일 많이 앉혔어요. 갈 때가 마땅치 않아서 각 동에 세무과 직원을 많이 앉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비례를 보면 세무과 직원이 너무 많아요. 한 동에 2명씩 3명씩 차지해서 있거든요.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1명씩, 2명씩 하고 이렇게 수기로 세무 일을 다 봤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딱 누르면 바로 나오고 하는데 한 동네 거의 3명꼴로 앉아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나, 위생과 세무징수를 1년 이상된 것은 세무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넘어오고 아직까지 각 과에 1명씩 두고 잔여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배출을 다른 동직원들한테 배분을 더 맞춰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하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너무 많고 동에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서 해외연수도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일도 사실은 도시관리과나 이런데 보다 일도 적어요. 적은데도 이렇게 많이 앉아서 혜택을 보고 세무과만 좋은 여건을 주면 안 되고, 각 동네나 각 과에 애먹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세금은 이 분들이 거두더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고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 해외문물을 관찰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 하셔서 한 번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 됐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세무직만 많이 보내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개별사항 107페이지 9번 달구벌대로외 10개 노선 가로수 전정공사도 하고 가로수 나무도 심는데 이 가로수는 양버즘나무를 많이 했는데 양버즘나무는 지역 구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도 구정질문을 해서 구민들의 마음을 읽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다면 많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이것은 심은 것이 아니고 가지 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정공사 아닙니까?
서병택위원장
가지를 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심는 것도 있어요? 뒤에 공원설치 할 때도 양버즘나무를 싫어한다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현장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공원을 약 5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나무 7그루를 공사를 할 때 제거를 해서 구민들이 공원산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그냥 놔두고 했거든요.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정을 안 하더라니까요. 이런 점은 관찰을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38번 달서교 하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공사비가 1억 이상 들었는데 이 공사를 덮개포장공사를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교통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 계약해서 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청가격으로 하는데 거기 달서교는 비산5동 앞인가 비산7동 앞에 한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구마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깁니다.
박재술위원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거기에 바닥 아스팔트 공사를 한 모양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10페이지 49번에 보면 중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자리에 했어요. 과거에 했는 기초공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를 안 하고 위에 그대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런 공사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설계는 기초공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설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시공은 그렇게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사는 여러분들은 현장에 답사를 안해서 현장을 안 지켜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장에 직접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시장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공사를 할 때 각 동네 구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 말이 전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설계대로 시작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 공사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이런 공사는 총무과에서 발주만 하고 사업을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경제과라서 잘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발주만 해놓고 총무과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대답을 옳게 못하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도 전체적으로 알아야지요?
서병택위원장
그렇지요, 파악은 하고 있고 알기는 알아야지요.
박재술위원
총무과에서는 우리 서구청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에 있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심어주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는 총무과 역할대로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들이 있고 하니 저는 조금 쉬었다 하고 다른 분 하세요.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제 종일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자료가지고 온 것 보니까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서류를 빨리 못 챙겨서 그런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자료만 보고서에 끼워 넣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무단히 끼워 넣어서 문제가 된 것이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장만 가지고 와서 보니 결국 두 장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이 잘못됐거든. 이런 일은 어제 국장님이 이야기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개별사항 107쪽 도급액 5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여기에 얹혀있는 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무 과별로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지 예산집행만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다보니까 실무적인 것은 안에서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다 모르고 한 예를 들어서 보면 4번하고 6번하고 이런데도 보면 보안등신설 수선(2공구) 공사해서 연간 단가계약한 것이 있지요? 4번에 있고 6번에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보안등도 역시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착공일이 2007년 2월 12일이 있고 2007년 2월 12일 밑에 또 있는데 위에는 명산전기로 되어 있고 밑에는 보인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에 두 군데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하다보니…….
류기태위원
1공구, 2공구 갈라서 그런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1공구, 2공구 갈라놓은 것 같으면 뒤에 114쪽에도 1공구, 2공구해서 이것은 2008년이니까 매년 계약을 하니까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호도 틀리고 그렇다. 매년 계약해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127쪽 관용차량 유류구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연간 단가계약 할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면 평리제일주유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구 전체 차량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차량 전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틀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체 다 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 측이던 한 주유소에 계약을 매년 다 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실·과에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군데다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연히 입찰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106쪽 제일 위에 해마다 교양도서 구입비로 들어가는데 2008년도에도 548만원 들어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문고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행정 39부, 지방자치, 자치의정 공무원한테 오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안제도 추진실적 및 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 3건이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운용방안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뭐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운용방안 하고, 시가 흐르는 가로조성.
태상
임태상위원
뭐가 흘러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 시 말입니다. 시가 흐르는 가로 조성, 문학인 시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제안제도가 됩니까? 서구에 그렇게 낭만적인 거리가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 앞이나 시설녹지 퀸스로드 그런 곳에.
태상
임태상위원
또 하나는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승강장 조명등 및 다양한 색상과 의자 설치로 컬러풀 대구이미지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안제도 추진할 내용이 전부 자다 깬 꿈꾸는 소리인데요? 서구 정서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검토하시고 궁금해서 그런데 본 위원 볼 때는 서구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은데 청장님의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하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꿈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79페이지 상급기관 및 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정 후 구청장 날인,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정하고 순위를 수정액으로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승진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개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사담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인사담당 김종규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방금 말씀하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조정 후 구청장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내용이고요. 미날인해서 공부에 날인을 해야 되는데 완료하고 난 뒤에 안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태상
임태상위원
됐어요. 뭐라고요?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조정 완료가 되면 구청장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인을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안 했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잘못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 됐는 게 아니라 안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승진명부가 품의절차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위에서 결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아닙니다. 다 결재가 난 상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완료된 후에 되었다는.
태상
임태상위원
마무리를 오너가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날인을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아닙니다. 최종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다른 상황은 다 끝났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것을 날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명부에 마지막에 구청장 날인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해야 되는데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우리 인사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처리할 때 빠져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랬어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예, 청장님 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명부조정 사유발생 시에 승진후보자…….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 첫째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슨 말인데요?
아래 세 항에 대한 총괄적인 제목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인사계에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두 번째는 수정액으로 칠해서 바꾼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삭선하고 날인하거나 해야 되는데 흔히 편한방법으로 수정액 등을 사용해서 수정한 그 부분이 지적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승진했으면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되었으면 6급 자리에 삭제를 하고 5급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김종규가 5급 승진했는데 6급 그대로 놔둔 이 상황이고요. 이래서 실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인사계에서 사무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규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년입니다. 1회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구성원이 예를 들어 상위법지침에 의해서 구성원을 조성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이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침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위법을 하면 안 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위촉직 몇 명, 임용직 몇 명, 당연직 몇 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놓은 것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성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인데 이것이 우리 행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무원에도 이런 규정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지방공무원에 한 합니다. 경찰은 국가직이니까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구도 임용령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이라든지 각 기관에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는 지방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떻게 해서 인사위원회 임기를 3년 동안이나 만들어져서 미리 인사위원회 인원을 공개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도 여기에 위촉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의회전문위원이라든지 총무국장, 도시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임용령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의 수는 7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9인 이하인데 주로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상, 쉽게 말하면 하위층의 구청직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급수를 꼭 몇 급 이상은 넣도록 안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수가 1/2이상 이어야 함.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1/2이상이 하는데 급수가 예를 들어 9급이 한 사람 들어가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성 1인 이상 포함 이렇게 해놨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여성은 한 사람 들어가는데…….
서병택위원장
과장님, 임위원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4급, 5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6급, 7급도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국장급 이상이 되어야만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인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임용령에 의해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없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만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위촉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임명직 위원 중에 여성 위원 1명, 전직 공무원 위촉 2명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규정에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임용령의 지침서를 잘 보이도록 해서 저한테 한 부 주고요.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위원회가 미리 사전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맞잖아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이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촉기간이 3년 같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로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힘으로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을 선출해서 한다든지 인사위원회를 한 번하고는 해체를 시켜버리고 또 다시 어떤 인사위원회가 있을 시에는 최대한 임용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해야 가장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과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나쁜 제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고요. 임용령 지침서 한 부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보수 관계, 화장실을 본청하고 전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 번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서병택위원장
설명하기 어려우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2007년도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06년도 말부터 해서 2007년도.
김성진위원
지금 화장실 작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2007년도 것은 소규모 사업을 빼고 2008년도 것을 봐도 견적서가 소품 등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2008년 1월, 3월, 7월, 9월 있는데 화장실 보수 수리라고 하면 견적서 받은 것하고 감사자료 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 내용을 보면 2층 국장실 싱크대 배수관시설 작업해서 1식 올라와 있고, 보일러실 집소장 방수작업해서 올라와 있고, 식당급수관 이설작업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개별사항 89쪽 34항 청사 화장실수리해서 138만 6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 6월달 견적서에 보니까 식당 급수관 시설해 가지고 13만원 올라와 있고, 식당 급수 차단작업 해 가지고 3만 5000원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식당 싱크대 교환, 식당 급수관 신설, 식당 급수관 차단작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화장실 수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본관 및 의회건물 화장실 수리 속에.
김성진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견적서는 2층 국장실 싱크대 작업은? 식당 급수관 이설작업하고 이것도 화장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표기가 잘못 됐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견적을 잘못 올려놨습니다. 앞에 제목하고 뒤에 견적하고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본청 화장실을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08년도 것만 봐도 500만원이상 들어갔어요? 막혀서 뚫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는데 54번을 소통을 했어요? 화장실이 얼마나 잘 막히는지 몰라도 견적서를 보니까 54번을 소통했더라고요? 2008년도만 55번을 쉽게 이야기하면 막혀서 뚫었어요? 본 위원이 견적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견적서 내용에 공급가액을 보면 싱크대 배수 이설작업 1식에 15만원, 보일러 집소장 방수작업도 15만원, 식당 급수관 이설작업도 15만원 도대체 이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설비 보수공사를 했는데 업무미숙으로 공사명을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김성진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표기가 잘못됐는데 공급가액에 어떻게 15만원, 15만원 동일하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세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도 뭐가 잘못 됐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세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별사항 89쪽 38항 문제 이것은 견적서를 보니까 월이 안 찍혀 있어서 언제 한 것입니까? 2008년도만 되어 있어서 몇 월에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자가 없네요.
김성진위원
여기는 없어요. 견적서에 표기가 안돼 있어요. 7월이면 7월, 5월이면 5월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에 공문에 보면 9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견적서에는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견적서에는 그냥 8월로 되어 있는데.
김성진위원
2008년으로 되어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월에 견적 받아서 9월 30일…….
김성진위원
2007년, 2008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팔산업이 거의 독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담당자, 이유를 말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일을 잘 하신다.
우리 담당자가 시켜보니까 일을 잘 해서 이 분한테 계속 일을 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잘 하시기는 잘 하십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견적서 받을 때 정확하게 받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견적서를 확실히 받고 하세요.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 누가 썼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수 갔다 온 연수자들이 썼습니다.
김성진위원
한 사람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체를 대표해서 팀장이.
김성진위원
보고서는 개인이 각각 쓰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동이 같으니까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김성진위원
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입니다. 내가 해외 가서 리포트 쓰듯이 보고 느낀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10명이 갔던, 20명이 갔던 보고 느끼는 점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고서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해외연수도 가보고 했지만 보고서 자체를 보니까 일본 4박 5일 가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본 위원도 해봤지만. 이것은 인터넷 보고 입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맺음말의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작업이 많이 들어갔고, 마지막장에 연수후기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적은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라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두 장이라도 내가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여기에 관계해서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동에 계시다가 총무과에 오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중에 어떠어떠한 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가 보니까 성의 없이 준비했습니다. 성의 없이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총무과 업무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내년에는 감사할 때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개별사항 115페이지 122번, 126번 민방위교육장 급기구, 환기구 변경공사를 했습니다. 122번에는 952만 6000원 들었고, 126번에는 똑같은 환기구 변경공사인데 784만원 들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성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뽑다보니까 당초에 계약이 952만 6000원인데 설계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하니까 78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건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1건을 여기에 2개를 올리면 안 되지.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지출내역 감사입니다. 지출내역 감사를 여기에 2개를 올리면 2개가 지출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 한 건이 아니라 또 있어요. 117페이지도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통신공사입니다. 통신공사해서 3979만 9000원입니다. 또 118페이지 보세요.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소방공사입니다. 여기는 또 1090만 5000원이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통신이고, 소방이고, 전기고 그렇습니다. 공사가 틀립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2개가 같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1개만 해서 올려야 되지 2개를 올리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박재술위원
119페이지 양궁훈련장 경량철골 판넬공사 1식 2400만원 들었는데 몇 평(㎡)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문화공보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하고,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08년 추진실적에 민원모니터제 운영 간담회 1회만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2008년 8월 25일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또 한 번 더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모니터제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회장님은 처음부터 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임한웅.
박재술위원
그리고 다른 회원님들은 바뀌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다른 회원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임한웅 회장님은 회장을 오래 했는데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오래 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
회장직을 혼자서 왜 오래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연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각 단체에서 회장을 장기적으로 오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주의는 회장이나 회원들을 자꾸 바꿔서 해야만 새로운 개발이 됩니다. 회장을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새로운 개발이 안돼요. 새로운 사람이 하면 자기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바꿔 보십시오. 능력이 좀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키면 다 잘 합니다. 그래야 민원모니터제 발전이 있지요. 현재 민원모니터제 발전이 없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왜요, 발전 많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없어요.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이 회원들을 해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해체는 안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민원모니터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여론모니터가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여론모니터도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여론모니터가 전번에 해체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해체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민원모니터 이것은 전 구에 거의 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민원모니터 매달 보고 받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매달은 아니고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자체 회의는 그것으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해서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회장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하면서 더 잘되게끔 해서 회원들이 분발을 하고 협조를 잘 안하는 분들은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넣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일 중간에 2008년도 추진실적에 여권신청 접수가 있습니다. 여권신청 접수를 846건 했는데 사실 대구시청하고 서구청하고 아직 완전히 연결은 안 되었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비례해서 7월 1일부터 달서구, 북구, 수성구에는 여권계가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발급하고 있고 우리 서구하고 중구, 남구는 인구비례를 따져서 여기는 여권계가 안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는 여권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시청으로 진달을 하는 겁니다. 시청으로 진달을 하면 보통 여권은 5일씩 걸리는데 시청으로 진달을 하게 되면 7일 걸립니다. 여기서 수합을 해서 시청으로 진달을 하게 되면 찾으러 가는 것은 시청에 가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계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권발급을 해가지고.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우리 자체에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로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발급을 받을 때는 본인이 시청에 가서 받고 여기서는 접수만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 수성구나 달서구, 북구 같은 데는 여권팀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도 그렇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 비례를 따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인구수를 조금 낮춰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아니지요. 서구 같으면 서구 인구가 23만 아닙니까? 중구하고 남구하고 서구는 인구가 적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60만이 다 되어가고 북구 같은 경우도 40만이 넘고 수성구도 40만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여권팀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대구 시장님의…….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은 국비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인구 적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혜택을 못 받으니 아쉽습니다. 우리가 적더라도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한테 같이 가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 우리 서구도 여권팀을 설치해 달라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8페이지 2007년 추진실적, 2008년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처리불가에 보면 법상불가, 반려, 취하 이렇게 해놨는데 반려라든지 취하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조정역할을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반려 이런 것은 민원서류를 보시면 취하는 본인이 취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지고 와서 취하 넣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서류를 접수시켜 놓고 즉 말해서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든지 하면 자기가 청구를 해놓고 별로 청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취하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도 내가 신청해 놓고 안해도 되겠다 싶으면 본인이 취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는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를 시켰는데 서류 보안요구를 일단 합니다. 무슨 서류를 보완해 달라 서류가 보안이 안 되고 하면 그 기한이 지나고 자기네들이 서류를 반려해 달라고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류접수를 하고 나서도 일단 본인이 취하하면 반려가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취하하면 취하가 되고 반려해서 반려도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법상불가 하는 것은?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법상불가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판매업 같은 것, 주유소 같은 것은 거리 제한이 50m있습니다. 그런데 50m가 안되고 한 30m가 되면 거리제한에 걸려서 법적으로는 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업 같은 것도 거리제한이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결국은 모르고 접수를 했을 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사무를 보러 왔을 때 시설이나 이런 불편 때문에 업무를 못 보는 일들이 하루에 몇 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없고 현재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관에 청원경찰 여직원이 있습니다. 옆에 장애인 휠체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냥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있어서 안내하는 여직원이 안내하는데 어제도 한 사람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우리가 서류를 떼고 서편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기부등본 떼러 많이 오는데 안내를 해서 모시고 가서 발급해 드리고 보내드리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로 봐서는 장애우들이 어떤 업무를 보러 봐도 도우미가 아무 불편 없이 다 해드린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현재로봐서는 불편이 없고 그런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한 달에 보통……. 어제 한 건 왔고, 제가 와서 한 3～4건 밖에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애매한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장애인 그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는 아무 불편 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해당과로 올라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해당과에 올라가는 것은 즉 말해서 여기서 2층, 3층, 4층 올라가려면 불편한 것이 서편에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빼서 하고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힘이 들기는 들지요. 2, 3층에 해당과에 안 올라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우미가 업무를 보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밑에 내려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내려오기도 그렇고 올라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상담이야 내려와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서 업무를 보는 건수가 많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민원실로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증명서 떼러 오는 것은 되는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러오면 우리가 하는데 그것 말고 해당과로 올라가는 것은 파악을 잘 못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민원실에는 아무 불편이 없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는 일단 1층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나 가려면…….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느냐, 안된다고 보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이 다 나와 버렸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민원인이 개별 증명민원 하러 오는 것은 장애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해당과에 즉 말해서 청장님실이나 어디든지 하소연하러 가는 사람은 안 많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하소연도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별도로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하소연할 것 있으면 거기에 불러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더 낫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거기서 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트여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0쪽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종합민원실내 민원편의 시설 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민원실 얼마 전에 깨끗이 했는데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것 깨끗이 한 것은 총무과의 시설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과에 보시면 민원실안에 TV하고는 우리 과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할 당시 생각을 못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물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는 것은 전부 시설비 한군데 포함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민원 독서방 운영 270권, 독서방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장소는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서편에 보시면 지적과 옆에 코너 창문 옆에 책을 비치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민원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여기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합디다.
김성진위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개별사항 215쪽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친절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4대 때 친절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5대 때는 그런 지적이 잘 없었어요. 친절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할까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55쪽 자체예산, 풀예산 있지요? 2007년도에 박원숙씨 3차례 서울 출장을 했네요. 출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2007년도에 박원숙씨가 민원봉사과에 있으면서 친절강사입니다. 자체 직원들 중에서 뽑아서 연수한 강사인데 이것은 서울에 가서 친절마인드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2008년도에 박원숙씨가 활동을 안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2007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2007년 11월 31일자로 박원숙씨가 행정지원과로 왔습니다. 업무가 행정지원과 인사계로 왔다가 또 9월 3일자로 다시 종합민원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박원숙씨가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잘 하시더라고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 양성을 시켜놓고 안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종합민원과로 와서 친절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로 와서 하반기에 10월부터 동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1쪽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16건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것은 없을 것이고, 불친절에 대한 16건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친절도 있고 불친절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친절은 어떤 내용이고 불친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친절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동에 가보니까 아주 잘 해 준다 칭찬하는 것이고 또 불친절은 어디어디 서류를 내놓으니까 불친절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친절·불친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뜬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개선해야 되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앞으로 개선하셔서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 오면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웃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개별사항 215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내역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직원들이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30일까지 271종이 있습니다. 271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할 것을 이틀이나 3일 정도 단축을 했다면 그것을 마일리지로 점수로 가산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종합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 실·과에 다 해당됩니다.
류기태위원
구청 전체 직원들하고 동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전 실·과인데 동에는 기한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기한부 민원이 없고 기한부 민원이 있는 부서만 그렇게 되도록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동에는 표창 받을 길이 없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동에는 거의 이렇게 해봐야 제증명 정도뿐이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거기도 재증명 해줘야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즉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한을 3일씩 주면 난리가 납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동에는 표창 주는 것이 없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마일리지는 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동에는 이런 방법 말고 연말에 다른 것 녹색사무실해서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그래도 6시 되면 퇴근하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6시 이후 되면 문 잠그고 가면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동에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동에는 민원실이나 이런데 시간외근무수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6시에 퇴근을 하면 7시까지는 밥을 주도록 특근하고 7시 이후에 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5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2월 1일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물품구입 해가지고 물품구입 37만 3000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월 1일 설이 되어 직원들한테 조그만 비누라도 사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렇습니까. 물품구입이라고 해놔서 다른데는 선물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물품구입이라고 해놔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지고 물품을 뭐 하러 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자료 요청한 것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실적을 말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 50쪽에 나와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운영실적 36회 같으면 한 달에 3번 하는 모양이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이 한 달에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날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오후3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전번에 선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도에는 36회고 2008년도에도 10월말 기준으로 33회거든요.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하루에 오시는 분이 보통 6～7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늘어나고 잇지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정서로 봐서는 무료법률상담운영실 횟수를 많이 늘여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예산지원을 안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는 변호사 상담비 일당이 나갔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전번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와서 자기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현재는 벌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한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법률구조공단팀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상담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변호사 이런 분들은 안 오십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안 오시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 수당제를 만든다든지 활성화를 시키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많이 증가하겠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앞에 민원실에도 수요일 한다고 써 붙여놨는데 보시고 전화도 더러 옵니다. 언제 가면 되나? 하면 수요일 오후에 오라고 하면 보통 수요일 오후에 오는데 수요일은 보통 한3시쯤 되면 사람들이 띄엄띄엄 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활성화를 시키면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약직 이런 분들을 상주 시킨다든지 하면…….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상주시키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없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변호사가 사건이 바쁘고 하면……. 전번에 보니까 변호사는 변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여기 와서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안나오고 하니까 더 힘이 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거기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올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팀이 다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거의 그 사람들이 맞춰서 오기 때문에 낫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페이지 4번 케이블방송에 서구에 방송사가 큐릭스 하고 서대구방송 2군데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2군데 방송사에서 주로 서구알림방송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장만 홍보를 많이 하지 서구알림 방송은 많이 안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방송사에서 단체장 방송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의 방송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온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서대구케이블방송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는 행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이 있다면 양 케이블방송에 단체장 활동행사보다는 꼭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방송, 꼭 들어야 할 지식정보를 방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서구구민들이 5번 채널을 틀면 큐릭스 하고 서대구케이블 하고 양 방송사에서 주로 단체장 홍보만 많이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행사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 단체장은 자연히 홍보가 되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6페이지 7번 체육시설에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 헬스 등 각 단체가 있는데 서구에는 테니스장이 감삼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2005년에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때도 모순점이 있어서 구민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올해도 역시 잘 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은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저는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듣기로는 말이 있어서 테니스 운영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이번에는 나았다고 알고 있는데 잡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지금도 잡음이 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테니스동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개인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 영리목적을 위해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테니스 회비라든지 레슨비라든지 이런 것이 서구 구민들이 일반 테니스장보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혜택은 없고 테니스장 입찰을 본 사람이 자기 권한을 많이 강조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새로 테니스장 위탁줄 때 현재 위탁받은 자가 개인인데 개인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연합회에서 단체에서 받았으면 아무래도 영리보다는 일반개인에게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레슨도 개인보다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었고 물론 여기도 개인이나 단체가 조례에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자격을 주기 전에 심의위원회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때 여기에 대한 신청을 따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력이나 모든 면을 좀더 어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딸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개인이 땄다고 하면 단체를 물리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에게 자격을 줬다면 그 사람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어필을 잘했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누구나 자격이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심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애당초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개인이 입찰을 해가지고 막상 하니까 이 분이 개인영업으로 하니까 회비도 낮춰주지도 않고 오히려 회비를 더 받는다 이거라. 그리고 이 장소를 개인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를 많이 달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운동을 못하고 타 구의 테니스장 운동시설을 해놓은 곳에도 가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동호인들은 장소가 가까운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북구나 동구나 멀리 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 분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시정을 요구하세요. 서구에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고 단체운동을 할 때는 가격을 다운해 주고 서구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정요구를 하고 다음에 입찰을 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든지 기관단체에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시정요구를 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직접적으로는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풍문이 들립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시정요구를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위탁받은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달 10일쯤 되면 오픈하지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적어도 같거나 밑으로 받지 위로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8페이지 3번에 미래로 나아가는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보면 컴퓨터기초, 인터넷, 문서편집 이것은 정보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밑에 정보화교육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우리 정보화교육장을 평생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주부들은 못하시니까 구청에서 각 동마다 어르신네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한 사람이 몇 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은 같은 것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나오시려고 합니다. 혹시 그 반이 덜 차면 부릅니다. 꽉 차버리면 신규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니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개최 1회를 했습니다. 어찌해서 1회로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 했다고 1회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몇 회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처음이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한 번이지만 매년 했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횟수가 아니고 올해는 1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서병택위원장
39페이지 보면 2007년도 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1회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구민화합 한마당축제개최를 올해 했는데 사실은 각 동네마다 거대하게 잔치를 잘 했습니다. 잘 했지만 동장님들이 별도의 모금을 해서 행사는 잘 치렀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돈을 거둔 동장님은 물론 자발적으로 회비를 냈다고 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남보다 잘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서……. 이것이 소문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돈 많이 거둔 동에 응원상이라든지 입장상이라든지 1등을 드렸다 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집행된 예산액에 맞춰서 행사를 한 동에 1등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고, 오히려 동장님들이 동 주민들한테 찬조금를 내라든지 종용을 한 동은 최하위의 성적을 매겨야 되는데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돈 많이 거둔 동네가 1등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돈이 충분하게 갑니다. 500만원, 550만원 나가면 충분하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좀더 잘하겠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봐야 되니까 너무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어진 예산가지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문화공보과 오기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돈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유가 있는 동은 그래도 나은데 동 실태로 봐서는 어려운 동에는 단 한 푼이라도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알차게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고 내년에 할 때는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참작해서 사전에 동장이나 사무장을 모아놓고 올해 했는 것을 반성도 하고 내년에는 알차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잘 해보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2009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제일 하단 6번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관리 2008년도에는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PC본체 140대, 모니터 67대 서구 전체 자치센터 각 과에 배부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을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운영계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예산을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우리가 일반시중에 보면 삼성전자나 그런데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서는 일괄 조달청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구입은 비쌉니다. 서구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매장과 거래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공공기관에서의 구입은 거의 조달청구입입니다. 기계가 1～2대면 덜한데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이 정품을 믿을 수 있고 하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개별사항 181페이지 구청사 중앙현관 와이드 컬러간판 설치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중앙현관 와이드 컬러간판이 700만원이라고 하면 과외로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200만원 정도 플러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있을 때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24만 구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두 배로 하는 표어문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00만원 다운되었는지 그 당시 제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가치가 있다고 보니…….
박재술위원
안에 것이 아니고 와이드 컬러간판은 밖에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종합민원과 들어 와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컬러로 24만 구민들께 기쁨과 행복을 두 배로 하면서 모양이 좋습니다.
박재술위원
좋기는 좋은데 잘 해놨는데 와이드 컬러간판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돈이 한 200만원 더 추가돼서 했는데 이것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가격은 그 당시에는 800만원, 900만원이라서 되어서 다운돼서 그렇게 안 샀겠습니까?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더 싼 곳에 700만원짜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받아서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컬러간판을 맞춰보고 경험으로는 500만원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200만원 예산이 더 들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양쪽 회사의 견적을 받아보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 견적이 비쌌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받아보고 했으면 500만원에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안 비쌉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가치로 봐서는 비싼지 안 비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비싸기는 비싼 셈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문화공보과에는 앞으로도 간판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개별사항 193페이지 11번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 집행내역인데 밑에 보면 2007년 6월 26일 파고라 1개소 하고, 평의자 12개소 설치를 했는데 가격이 1522만원 들었어요. 평의자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고 파고라도 7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싸고 안 싸고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파고라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가격이 많이 들었고 물론 견적을 받아했겠지만 많이 들었고 그 뒤편에 한 번 보세요. 운동기구가 이렇게 비쌉니까? 4월 25일 평리철로변 제2동네체육시설을 온몸 노젓기 외 11점 설치 3344만원 들었거든요. 이것도 많이 든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아서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와서 구입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하라고 충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아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도 많이 들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의 금액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소의 가격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으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지요? 많이 들었지요?
웃음
박재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어느과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환경관리과장 하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시니까 오신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잘못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비산4동에 있다가 구청 환경관리과로 왔고 또 환경관리과에 2년 4개월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만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저를 평가하는 위에 어른들이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가면 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잘 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어요. 개별사항 177쪽에 서구광장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예산은 똑 같은데 2008년도 5월부터 월 2만 4000부가 감소되어서 발간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12월 29일 단체 수의계약 하는 것을 하다가 중소기업 구매 촉진하는 법률에 의해서 제9조 시행령이 폐지되어 다시 인쇄물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것이 분산으로 한 달에 800만원, 900만원되지만도…….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구광장지 부수가 주민 몇 명에 어떤 예산을 잡아서 몇 부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8만부를 했는데 2만 4000부가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갑자기 왜 줄었나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왜 줄었느냐 하면 크기하고 용지의 질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서 줄인 것입니다. 종전에는 16절지 16면에 8만부하다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산은 같은데 종이의 질, 글씨의 크기 차이에 따라서 부수가 줄었습니다. 8만부를 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 들어봐요. 무슨 얘긴가 하면 계속 8만부를 해 왔잖아요? 8만부는 예를 들어 우리 서구 주민의 가구 수라든지 관공서에 넣기 위해서 8만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지 바뀐 것하고 부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왜 갑자기 2만 4000부를 줄여서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부를 해서 8만 가구를 줄 것 같으면 5만 6000부를 해가지고는 8만 가구에 못주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묻는 건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8만부를 해서 동에 배부를 하니까 한 세대에 한부씩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부수가 너무 많으니 돌아다녀서 말이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종이도 용지가 크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부수는 줄였는데 돈은 왜 같이 지불되나? 하면 그 답을 하면 되고 맞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 물었어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왜 2만 4000부를 줄였느냐, 주민들이 부수가 많다고 해서 줄였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을 것은 부수 줄였는데도 돈이 비슷하게 나가고 비싸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종이 질이 틀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자꾸 묻지도 않은 답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묻지도 않은 답을 미리 합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차차 물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수를 줄인 것은 주민들의 여론으로 쓸데없는 부수를 많이 낭비 한다 이래서 2만 4000부를 줄였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가격을 똑같이 지불하는 것은 부수 줄임으로 인해서 종이가 바뀌어져서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이렇게 해왔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예산을 손실시키는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앞전에 계속 8만부를 해오다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그것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요예측을 잘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 짜서 2만 4000부를 줄이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위원님,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태상
임태상위원
담당자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근본취지하고는……. 본 위원도 그것 다 알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때까지 8만부를 하다가 2만 4000부를 줄였다는 것은 전번에 수요예측이 잘못 되었는가 그것을 묻잖아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답하면 되지 뭐 자꾸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까?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하고 또 구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해야 부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고, 그런 말저런 말 아무 필요 없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책자형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곳을 안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주려면 그대로 책자형으로 하더라도 8만부를 해야 되는데 2만 4000부를 줄여가지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때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8만부 했는 것은 수요예측이 빗나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묻는데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긴가 알았어요. 금년에도 예산 올라 왔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올라 왔으면 부수가 2만 4000부 줄었는 것에 대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만 4000부를 줄이고 예산을 해서 8만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2만 4000부를 줄여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맞춘다면 엄청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렸어요? 이대로 올렸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대로 올라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대로 올라간 것 같으면 계속 매월 5만 6000부로 나오겠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한 6만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도 2만부가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2만부 주는 셈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했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만큼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192쪽 한 번 보세요. 문화원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07년도도 있고 2008년도도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기행해서 11월 1일 경북안동 484만 6000원, 2008년도에도 10월 30일 충남 부여에 백제역사문화관 500만원 지출 하셨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회원이 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관광가는 데 지원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관광이 아니고 탐방.
태상
임태상위원
탐방인데 차로 몇 대가는 것 그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조상들의 발자취와 전통문화체험 내용은 똑 같은데 차 몇 대 가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말 그대로 조상들의 발자취와 전통문화 체험을 어떤 식으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냥 갔다 오고 치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별도의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문화원 회원들의 관광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문화체험을 하면 거기에 어떤 한 분이 따라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우리 서구의 홍보역할을 한다든지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답사를 해가지고 왔는 내용을 전수를 시킨다든지 이야기라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올해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하면 또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 것을 가지고 얘기 한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주고 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못하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의 발자취와 전통문화체험 타이틀이 좋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발자취와 전통문화 체험을 해왔으면 어떤 이야기를 전수를 하든지 과장님이라도 배워서 이럴 때 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위원님,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박재술위원
들어봅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200페이지 대회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제16회 축구대회 있는데 지원금 나갔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협회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과거에 문화공보과장하기 전에 문화체육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것 지원해줬어요. 어차피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나 같은 돈입니다.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협회장배를 할 때도 전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야하는 입장이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반대회 함안 여항산 100명 참여했는데 돈을 100만원 지원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등반대회 차비를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패를 내줍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는 등반대회 자동차도 낼 수 있고,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데 입장료도 내야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무엇으로 집행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에 2950만원이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셈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950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반면에 협의회도 조금씩 지원해 주자고 의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거기 한 번 보세요. 2007년도 보면 제10회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6월 24일 중리중학교에서 집행이 30만원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뒷면 202페이지 보면 똑 같은 날 제10회 중리중학교 6월 24일 배드민턴 130만원이 또 집행됐어요?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때는 3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2007년도도 10회가 되고 2008년도도 10회가 됩니까? 무슨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30만원 이것은 구청장배 예산으로 올려져 있고요. 202페이지 예산액이 1000만원 되어 있고, 200페이지 중리중학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7년이나 2008년이나 횟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똑같은 횟수 아닙니까? 같은 날짜, 같은 횟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은 20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10회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도 그것이 10회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01페이지 제10회 배드민턴대회 중리중학교 해놨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배가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2페이지 16번에 2007년도 아닙니까? 같은 해, 같은 날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같은 날짜에 같은 해에 넣어서 이것은 구청장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기금가지고 지원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2페이지 16번에 구청장배 할 때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잡혀 있는데, 130만원을 썼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썼는데 그 내용이 밥을 사줬느냐, 무엇을 해줬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일이 항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거기에는 식사나 상품이나 그런 것을 주로 운영비에 넣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상패 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상패는 줘도 밥 같은 것은 못 사주잖아요? 맞지요?
류기태위원
구청장배 행사기 때문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상패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비가 130만원이고 설명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하는데 구청장배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준비를 다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13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만원인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배드민턴조로 30만원 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식사제공 이런 것도 다 하는 모양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식사는 아닌 모양입니다.
류기태위원
식사는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식사 아닌데 이만큼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서병택위원장
상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금이 있지 싶은데요.
류기태위원
맞아요. 상금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만큼 쓸 리가 있나?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대회 하면서 270명 정도 참여하니까 기념품, 트로피 이 정도 사면 1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000원, 3000원짜리 같으면 그 정도 들어가고, 구청장배 예산으로 130만원 지원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이사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3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 추가해 준 그런 성격입니다. 전체 총비용은 자체 연합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60%에서 70%로 나머지 40%는 자부담 하면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축제 행사비 중에 2007년도에는 행사진행 이벤트비가 3000만원인데 올해는 2100만원 들어갔고 자체경비가 900만원씩 줄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줄고 행사 때와 안줄 때의 행사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이번 행사 하면서 이벤트사에 작년에 DBS방송에 3000만원 주었고 이번에는 2100만원 줬는데 DBS측에서는 거의 행사를 포기하려고 했다고까지 실비보상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직원들 체육복이라든지 식비 이런 것을 올해는 주최측이 욕을 얻어먹다시피해서 사실 식사제공을 못할 정도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체경비가 900만원 줄었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많이 부족해서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줄었을 때 했는 것 하고 원래 예산을 안 줄였을 때 2007년도 행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전투경찰 봉사회 150명 밥을 주는데 정명표 원장님한테 7000원짜리 도시락을 돈이 남은 잔액이 다다 해서 3000원을 주고 무리하게 했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도 예산에 올라 왔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금년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했는데 예산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억 4000만원 올라왔으면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리한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럴 때 상세하게 줄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묻기만 물으면 소신대로 이야기를 못하시고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도 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그대로 올린대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어쨌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도 큰 무리 없이 봤을 때 지나가는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물론 담당자들의 견해는 다 틀릴 것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이고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런 장단점을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PR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치러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내년에 치를 때에는 올해하고 작년 두개를 비교해보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잡음도 많았고 올해 주어진 1억 4000만원 예산이 승인된다면 내년에는 동하고 구에서 이벤트회사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환경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공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30쪽 보면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소속연합회장 및 협의회장배 등 각종대회 개최 시 지원금의 지원기준 미비로 종목별 지원액이 달라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향후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것 한 번 읽어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위에 조치결과란에 보면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등 각종대회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2008년부터 각 연합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규모, 참여인원, 정통성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액을 결정토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133쪽을 한 번 보세요. 133쪽에 보면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8년도에 2445만원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2445만원이 맞으니까 거기서 2445만원을 2008년도에 지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단체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사자료 개별사항 199쪽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단체하고 인원만 나와 있고, 실제 단체별 지원된 금액은 어디 있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8년도분 201쪽에 있네요.
류기태위원
2008년도분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200쪽하고 201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200쪽은 2007년도분이고, 201쪽은 2008년도분인데 여기를 우선 비교를 해보면 200페이지 2007년도에는 우리 구청장배부터 시작해서 협의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기타 대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이 75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8년도에는 6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당장 지원된 금액이 2007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800만원 줄어들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80만원.
류기태위원
80만원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445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했는데 실제 우리 구청장배 금액을 빼고 나면 각 등반대회나 골프대회 볼링대회나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 670만원 중에서 구청장배 할 때 지원했다고 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445만원 중에서 670만원 빼고 나면 1875만원이 지출된 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에 670만원은 전년도 되어서 80만원이 줄었지요?
류기태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0월달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분 사용이 덜 적힌 것입니다. 일단 그 차액에 따라 1800만원이라도 여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지도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것가지고 충당을 못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도 경비를 조금 내서 보태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사진들이 돈을 협조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어떻게 듣고 있나 하면 지금 각 연합회별로 생활체육협의회별로 금액은 다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2445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2007년도 같은 경우하고 2008년도 같은 경우하고 각종 행사도 줄이면서 행사를 할 때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이 갈수록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서 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볼 것 아닙니까? 보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탁구도 있을 것이고, 볼링도 있을 것이고, 게이트볼, 테니스, 단학기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단체에 어떤 곳은 만약에 단학기공이다 그러면 2007년도는 20만원 주다가 2008년도 와서 10만원 준다든가 그 다음 배드민턴도 20만원 주다가 10만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금액을 줄여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금을 자기들이 인건비만 다 써먹고 임원까지 구성해 놓고 하면서 하부조직에 돈을 자꾸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다고 여기가 감사장이지만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체크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실무과에서 나중에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개별사항 177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서구광장지 월별 발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2008년 4월까지는 부수가 8만매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는 5만 4000부 나가서 2만 6000부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2만 6000부를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종전에 타블로이드에서 책자형으로 가다보니까 기존 8만부 나간 것을 지역주민들이 세대수가 너무 많다 해서 책자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만매를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하니까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8만매가 많은 이유는 그때는 종이가 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유분을 많이 갖고 동사나 구청에 보관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청 소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8만매를 한다고 했고 6월부터 부수를 줄인 것은 이것은 5만 4000매가 되어서 2만 6000부가 줄었지만 실제 줄은 것 자체가 2만 6000부까지 줄인 것은 무엇 때문에 줄였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세대별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세대별로는 한 부씩 못 들어가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줄입니까? 줄이면 안 되지요. 서구광장소식지라는 것은 세대별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부수 자체는 서구 세대별로 총무과에 세대수가 나와 있으면 그 세대수별로는 다 줘야지요. 8만 7000부면 세대별로 다 못 들어가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왜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임의대로 줄여버리면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면 안 받은 사람은 서럽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주택에 5가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그 집에 2～3가구만 줘도 돌려가며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또 홀로 있는 가구도 주고 도외시하는 것도 있고 하니 타 구도 비교해보니 저희들은 인구수 비례해서 60% 정도 되는데 수성구나 달서구 타 구에 보니까 거의 우리 정도만큼 부수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로 봐서는 부수는 줄이는 대신에 질적으로 나아졌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세대별도 다 못 돌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 한 집에 4세대, 5세대 살아도 한 집에 1～2부밖에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옛날에 타블로이드로 하다가 지금은 책자형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개별사항 1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32번에 서구광장 2008년 3월호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8절지 8면 8만부해서 했지요. 지금은 수의계약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입찰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아까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수의계약 해왔다가.
류기태위원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무조건 입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 181쪽 우리 4번 항에 기자간담회를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는 횟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를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그래도 한 두번이라도 더 가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기자들하고 자주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접했다고 보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자간담회를 자주 해줌으로써 서구홍보도 될 뿐더러 기자간담회를 자주 한 것을 정말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간담회를 자주 함으로써 언론사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돼서 간담회를 자주하면 서구에 무엇을 힘을 실어줄 수 있나 하면 서구 소식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출금액이 더 많아도 이런 것은 더 자주 가짐으로써 우리 문화공보과가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주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93쪽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성초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나 이것은 2007년도든 뒤에 2008년도 이현초등학교든 뭐든 체육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구청예산이 빈약하니까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해서 구비를 보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경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비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학교의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류기태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못하게 되는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전부 체육발전기금이나 이런데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국비에서 따오고 거기에서 50% 구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잠깐, 여기에 지적한 내용 이것은 학교 내에 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예를 들어 달성초등학교 동네 체육시설이지 학교 안에 했는 것이 아니고 동네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교 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가 학교 안이라? 평리철로변 제2동네체육시설, 이현초등 동네체육시설철거 이런 것은 학교 안이 아니지요?
류기태위원
6월 5일 같은 경우는 동네체육시설이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 내가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된 학교 내의 체육시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구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엇을 해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에 구비가 모여지면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당겨서.
태상
임태상위원
2008년도 여기에 들어간 돈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4월 25일자 평리철로변 33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철로변은 구비고, 우리가 구청에서 학교 시설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에 관계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3300만원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학교에 관계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전부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한다 그 얘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구비가지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체육진흥기금이나 타 예산 가지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구에 예산도 없는데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쪽 우리 문화원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아까 동료위원이 문화유산기행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보통 차가 6대씩 갑니다. 그것 매년 가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가고 있고 문화원의 원장이 주관을 해서 이사회경비를 받아놓은 것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회비를 1만원이면 1만원 징구를 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차량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5월 15일 535만 1000원이 집행되고, 10월 30일 500만원이 집행된 것 같으면 차량 대수만 보통 몇 대가 가느냐 하면 6대 갑니다. 6대 가면 차량 값 줘야 되고 음식물제공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서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하니까 파악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4쪽 12번에 보면 체육시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9건 해서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수영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 같으면 무엇을 단속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주로 관계볍령 준수라든지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이라든지…….
류기태위원
그럼 당구장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전부 뭉쳐서 관계법령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사업이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류기태위원
이런 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서구에 있는 이 업소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더라도 업체에 지장이 안 가게끔 고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95쪽 감상테니스장 운영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 것 있고 뒷면에 보면 2008년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3656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66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 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물론 실적을 보면 9월 달까지만 잡혀 있고 10월, 11월, 12월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중으로 알고 있고, 현재 민간위탁을 밑에 심의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 9월 20일 만기가 되면서 권오락씨가 하다가 김병조씨가 이번에 위탁을 받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서구에 테니스장 자체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옛날에는 구청 뒤에 테니스장이 있었지요. 학교에 가면 테니스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데도 가면 강당이고 뭐고 다 지어버리고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테니스장이 있던 테니스장이 체육관 짓는다고 테니스장 없어졌지요. 이번에 계약 받은 김병조씨가 옛날에 생체협 사무국장 하신 분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때도 테니스장 관리도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지금 이 분이 테니스장을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달서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은 3년 전에 2005년 9월에 할 때도 사실 이런 것은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예를 들어 자꾸 정원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능직 공무원 1명만 넣어서 코치는 레슨비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레슨비 자기들 받아서 벌어먹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관리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거기에 앉아서 수입만 챙겨 들이고 정리만 하면 얼마든지 수입 잡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데도 금년에 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실제 그것이 사실입니다. 테니스 치러 갈 곳이 서구에서 유일하게 감삼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일단 위탁하고 나면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이 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서 구청에 들여주는 것은 자기들 징수금액에서 몇 %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5%.
류기태위원
15%만 구청에 들여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실적을 한 번 보십시오. 당장 6월, 7월 8월, 9월 보십시오.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에 클럽에 공을 안 쳤습니까? 공을 쳤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류기태위원
공을 쳤으면 당장에 클럽 회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 놓고 이 사람들이 구청에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닙니까?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이잖아요? 지금 테니스장에 클럽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과장님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2개라고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떤 클럽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포시즌도 있을 것이고, 중리테니스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12개가 넘습니다. 분명히 체킹을 해보십시오. 한 클럽당 돈 받는 것이 얼마인지 체킹을 해보십시오. 첫째 클럽수가 몇 개인지 체킹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클럽당 테니스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지 체킹을 해보십시오. 체킹을 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인 복지사업과에서 문화공보과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체킹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체킹을 하시면 얼마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레슨비도 여기 나와 있고, 코트사용료도 나와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이 안돼 있는 분 중에서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 치러오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징구합니다. 사용료를 또 징구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위탁이 되고나니까 이미 자기한테 받고나니까 서구의 테니스동호인들이 공을 여기서 치든 안치든 불문에 붙여버리고 사용료를 6개월에 150만원을 받아서 전에 하시던 분은 다문 1시간 하는 것 같으면 1시간 30분 준다든가 시간할애를 했는데 이 분이 들어오고 나니까 시간을 단축해버리고 불을 끄면 공 못 칩니다. 단축시켜버리니까 테니스동호인들끼리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구청에서 동호인들한테 서구에서는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나, 사용료를 왜 이렇게 많이 받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직 위탁자가…….
류기태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위탁받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9월 20일까지 위탁이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 김병조씨 하고 위탁은 되어 있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수수료 15%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러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법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통과만 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수수료를 15% 받는 것 같으면 10만원에 15% 1만 5000원을 받는데 1만원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 3년 계약체결 할 때에 협정에 15%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12월 10일자로 새로 오픈하면 가격은 제가 다운시키기 어렵겠고요. 앞에도 보면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어느 클럽이 1년에 매일 나와서 치는 것이 1년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위탁자, 수탁자, 사용자 영수증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수수료는 확실히 챙길 수 있다.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이라서 혼자 쓸수도 있고 하니까 위탁자나 수탁자나 사용자가 3부가 똑같이 가지면 속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테니스장이 많이 없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돈은 같더라도 운동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치기보다는 운동이 끝나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를 해달라든지 새로 위탁자한테 동호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그 사람도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남는데 무조건 15%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돈은 무조건 남습니다. 왜?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을 해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 분한테 위탁이 되어 3년이면 3년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구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수료 조례를 다운시켜줄 수 있는 방법, 징수율의 15%가 아니고 10%한다든가 50% 그대로 놔두되 아까 이야기대로 협정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클럽당 6개월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 시간을 1시간 하는 것 같으면 2시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방법을 김병조씨 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 분은 또 달서구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너무 말썽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권오락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을 뗐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6월, 7월, 8월, 9월 경우에 회비실적이 전혀 없어도 말할 방법도 없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끝이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실제 사용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 197페이지 밑에 보면 위탁 심의 현황 있지요? 이번에 심의를 안 했습니까? 심의를 할 때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추병호 회장께서 1000만원 기부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번에 심의하기 전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구청에 1000만원 기부 안 했습니까?
서병택위원장
기부가 아니고 이것을 참가를 할 때 공탁금인가 1000만원 걸면 떨어지면 못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담당계장 설명을 들어볼까요?
류기태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민간위탁 하고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내야 될 위탁수수료, 전기료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공동명의로 김병조씨가 공탁해 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김병조씨가 아니고 추병호 회장 아닙니까?
서병택위원장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따기 위해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입찰금을 별도로 내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 담보능력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서류를 냈지 저희들한테…….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김병조씨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1000만원 내는 그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추병호 회장이 문화공보과에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기부한 것은 없습니다. 재정부담능력 심사할 적에 이 항목을 가점을 많이 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었지 저희들한테 기부한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추병호 회장이 1000만원을 낸 것은 없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저희들 구청에 낸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삼테니스장에 공사하는데 공사금액이 4000만원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보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5000만원 하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아닙니다. 지금 테니스장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4000만원 예산으로 37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한 250만원 절감이 되고, 김병조씨 개인적으로 앞에 홀 고치는데 500만원, 관리동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해서 저희들하고 재산상의 아무것도 없이 손님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2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누가 2000만원을 투자를 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김병조씨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예산 4000만원에 김병조씨 2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이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6000만원이고 실제 4000만원 중에서 3750만원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구비입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비예산 가지고 하고 그러면 실제 추병호 회장이 납부한 것은 단돈 10원도 없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없습니다. 아마 추병호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기 198쪽에 재정부담능력 해가지고 심사서류를 낼 때 생활체육협의회에 통장에 잔고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공과 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는 어떻게 들었나 하면 자기가 1000만원을 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 4000만원에 다가 자기 1000만원 기부했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면 5000만원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추회장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 낙찰도 떨어지고 하니까 1000만원 거꾸로 회수해야 되겠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생체협 추병호 회장한테 물어보면 알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서 1000만원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서병택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이야긴가 하면 입찰에 참가하면 1000만원의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1000만원을 못 찾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 있나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네요.
류기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는 것은 1000만원이 분명히 구청으로 건너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알아야 합니다. 1000만원 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김병조씨 공사금액 2000만원 하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번 불러서 못 물어봅니까?
서병택위원장
물어볼 필요는 없고…….
류기태위원
그리고 207쪽에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노인 게이트볼장 있지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방법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당4동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경덕여고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경덕여고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게이트볼장을 퀸스로드 옆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슨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중리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경덕여고 담장쪽하고 게이트볼장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침 10시부터 나오셔서 운동을 하니 소리가 탁탁 나니까 지장이 있다, 이것을 밑으로 내려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빌라가 하나 들어선 것이 있어요. 밑에는 먼저 들어와 있지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왜 위에 있다가 여기로 내려 오노?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저희들이 며칠 전 도시관리과장하고 저하고 밑에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측의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주민들은 왜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놔두지 왜 밑으로 오느냐 밑으로 내려오면 소리가 더 나고 밑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퀸스로드 쪽으로 가면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양쪽에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지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공통사항 13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2008년도 해서 밑에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별 한마당축제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6억 12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이 2007년에서 2010년 4년 동안에 매년 1억 5300만원 비용이 계산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4년 추측금액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아무튼 간에 감삼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서구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운동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지만 서구가 사용료가 높거든요. 두류운동장보다 가격이 싸야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업소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컴퓨터 같은 것 하면 공짜로 해주잖아요? 다른 사설학원은 돈을 줘야 컴퓨터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테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사용료를 클럽 별로 150만원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낮추는 방법을 하든지 시간을 더 주든지 그것을 잘 맞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의 임무라고 하면 우리 구정방침에도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도 있고 우리의 과거 뿌리 깊은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발전 시켜야 할 것도 있고, 공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이 해야 할 일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소관 업무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공통사항 141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출입기자하고 구보 명예기자하고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열었네요? 우리 서구에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1명입니다.
김성진위원
명예기자는 몇 명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8명입니다.
김성진위원
명예기자분들한테는 원고료가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원고료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건당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건당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건당 얼마 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8000원입니다.
김성진위원
2년 동안 명예기자들 간담회한 것을 보니까 2007년도 11번 했고 2008년도 10건 정도 했는데 주로 이 사람들 간담회 때 무엇을 합니까? 오찬, 중식제공도 했던데 .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여기 와서 명예기자들하고는 오찬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세세히 찾아서 홍보해 주고 또 광장지에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간담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을 했거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와서 명예기자들하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만 알기로는 명예기자분들 하고 각 동마다 일어난 일, 또 서구광장지에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일을 알릴 수 있는지 또는 홍보꺼리를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명예기자분들이 서구광장소식지 저도 매달 우편물을 받아보는데 명예기자분들이 우리 서구광장소식지에 시나 그 정도지 다른 내용은 없던데요? 간담회 해서 우리 홍보지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격려차원에서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했고, 구청장하고 총무과에서도 명예기자들을 위해서 오찬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 원고료는 8000원을 주면서 간담회로 해서 식사가 주로 오찬 20 몇 만원도 나가도 30 몇 만원도 나갔는데 차라리 그런 것 필요 없이 본 위원은 간담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감사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고 했다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분들에게 원고료 8000원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식대비로 지출될 바에는 오히려 그 분들의 원고료를 차라리 2～3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서구광장지에 구민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가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출입기자분들 보니까 연간 40회 정도 기자간담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모이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주로 우리 구에 일어난 일, 공보할 일,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내지 마라한들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는데 타 구하고 싸잡아 낼 때는 우리 구를 초점을 내지마라. 타 구를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 끝에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의회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타구보다는 우리 구에 와서 돌아가는 일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실 기자분들 성격은 아시잖아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하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실정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도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총무국에도 명예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자들를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 의회 의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쯤은 접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성진위원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님도 할 수 있는데 했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다. 한 달에 2번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하는지도 궁금스러워요? 진짜 기자분들한테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서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잘못된 것은 기사를 안내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를 보니까 한 달에 2번 이상 열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출액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문화공보과 예산이 기자들하고 명예기자들한테 다 들어갔더라니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간담회 추진비용이 7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기자들한테 써야 될 돈은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명예기자 이런 분들한테도 간담회 간담회 이렇게 죽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형식에 불과한 것 같더라니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필요경비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했는데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개별사항 191페이지 향토문화재 유형, 무형 운영실적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 향토문화재가 같은 맥락에서 2개 클럽으로 되어 있지요?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옛날에는 같이 했었는데 후에 마음에 안 맞아서 분리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분리해서 나간 분들이 10여년 가까이 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전에는 마음이 안 맞은 분들이 고인이 된 분들도 있고 지금은 회원들 영입이 많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같은 맥락에 두 단체가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잖아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합쳐서 따로따로 주는 예산을 합치면 예산 나가는 것도 많아 보이고 화합도 되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가 대구시 지정문화재가 틀립니다. 천왕메기보존회는 대구시 지정4호로 되어 있어서 지정문화가 틀립니다. 과거에는 같이 출발해 왔는데 문화재가 지정됨으로 해서 분리되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왕메기는 과거에 비산농악으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날뫼북춤은 제가 알기로는 큰 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천왕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80평 되는데 두 단체가 같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30～40명이 연습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좁대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들어가서 연습하면 좋은데 한 쪽은 문화원이 들어가 있고, 한 쪽은 개인 사무실에서 하니 문화원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회관 같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무료로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합쳐서 못주는 주원인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갈라져 나오면서 시청에 가서 문화재 지정을 받은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은 갈라지고 이름도 다르니까 그것은 할 수없겠지만 속을 뜯어보면 같은 단체가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고 같이 합쳤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화유산기행을 봄, 가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문화유산기행을 합니다. 문화유산기행 하시는 분들이 전부 회원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회원들이 거의 지역주민입니다.
박재술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회원들이 다수입니다.
류기태위원
전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박재술위원
주민이 회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주민이라도 회원에 가입해 있는 주민하고 회원에 가입 안 해 있는 주민이 있는데 전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기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등록된 회원.
박재술위원
문화유산기행이라고 하면 서구 전체 각 동네 회원들만 1년에 두 번씩 가는 것보다 기행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문화유산기행을 한 번 가고, 회원들이 한 번 가고 새로운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좋습니다. 나중에 문화원하고 의논해 보고 그렇게 되면 각 동에 가기 전에 문화유산기행에 관심이 있고 참여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문화원이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됩니다. 회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 겸해서 가고 그 나머지 한 번은 서구 전체 각 동마다 추천을 받아서 기행을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206페이지 서구에 양궁팀이 있습니다. 양궁팀 선수들이 단체전 2위도 하고 1위하는 것은 잘 없는데 1위도 한 번씩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번에 양궁장 화재가 났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판넬로 짓는데 2400만원 들여서 지었거든요. 그것이 평(㎡)당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10만원 정도.
박재술위원
최고로 해서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평(㎡)당에 110만원 같으면 그것이 판넬이거든요. 사실 판넬이 110만원 같으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견적을 받았지 싶은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입찰입니다.
박재술위원
단가 선정을 조달청가격으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저희들이 설계품셈으로 했는데 다른 프로헤바 일반 샌드위치 판넬 건물보다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위에 트레스 구조가 조금 더 크게 앞에 구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연습하기 위한 창틀이 지나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가상승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도 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타일도 하고 내부칸을 넣고 하는데 일반 샌드위치 판넬보다는 조금 단가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설계는 2900만원이었는데 낙찰률을 계산하니까 2408만원인가 다른 데 비해 조금 싸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설계는 29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2400만원으로 낮아져서 됐다 이거네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단가가 이만큼 안 듭니다. 실내에 타일을 한다든지 겨울에 선수들이 추우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다보니 단가가 더 치인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 중지
서병택감사위원
류기태 박재술 김성진 임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