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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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도시국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주상호 건축주택과장 정시섭 건설방재과장 허 권 교통과장 윤명현 지적과장 김양태

조영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무자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주시면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허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윤명현 교통과장입니다. 김양태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고,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상리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 지금 운동시설 조성이 4억원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준공 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또 다시 5억원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정구장 공사인데,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용복위원

상리공원 내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위용복위원

기존 했는 것도 시비로 했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리공원의 이용자들이 주로 달서구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동시설하고 예산투입하고 해 놓으면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단 우리 서구 사람들이 저쪽 정구장 쪽으로 새로 하는 것은 길을 이쪽 서구에서 다시 진입로를 내고해서 서구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은 시에서 내려주고, 또 우리 관할 공원이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 서구쪽에 출입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혀 진전이 없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정구장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같이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를…….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출입구에 대한 공사 예산은 아직 예정이 안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한꺼번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토지매입하면서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위용복위원

시에다 우리 서구 쪽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서.

위용복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하여튼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화분대를 이렇게 한 쪽으로 모아서 설치해 놓았지요? 그렇게 모아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동절기라 꽃이 좀 잘 안 크고 해서 일단은 꽃이 죽은 데는 자꾸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걸 모아서 일단 …….

김명혜위원

관리하기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관리도 그렇고, 또 좀 전부 흩어놓으면 꽃 식재가 겨울 동절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화분대가 도로변에 한 쪽으로 몰려있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북부정류장 쪽에서 팔달교 가는 쪽, 그쪽으로는 화분대가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경계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그쪽은 우리 꽃 식재된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거기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대구 들어오는 들머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환경적인 것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져 있는데 물론 북구 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습디다만, 우리 서구 쪽만이라도 꽃을 식재하는 화분대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원대오거리 쪽에서부터 그쪽은 전혀 없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대구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여름에 꽃 식재를 안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화분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올 여름에는 식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지금 여름 꽃을 봄 지나면서 선별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비산로에서 비산로타리까지 거기 화분대는 여름에 그냥 빈 화분대로 있었어요.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사루비아 같은 것은 봄 조금 지나면 잎부터 해서 여름 내 꽃이 피는 화초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좀 신경을 써서 화분대가 안 비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밑에 잔디나 아니면 그 주위 분들이 화초 심을 자리가 되도록 가로수 밑에, 그런 것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 오스카 극장 거리에서 유진장 올라가는 쪽을 보면 그 입구 들머리에는 지금 잔디가 진짜 탐스럽게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느라고 그랬는 줄은 모르겠는데, 홍초같은 그런 꽃을 심어서 여름 내 꽃이 피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여름에 빈 화분대로 그냥 두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담배꽁초 버리고 화분대 안에 바짝 말라서 그렇게 있으니까 참 흉하더라고요.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애정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화분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2007년도 1차 추경에 관리책임자 지정표찰 화분대 착용이라고 해서 …….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감도야위원

그건 작년 2007년도 1차 추경에 화분대 관리책임자 지정표찰 구입도 있고, 화분대 심벌마크 구입 이거 2000원씩 두 개해서 796개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게 작년 1차 추경에, 176페이지인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 지정표찰이라는 그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구입하고 실지로 했습니까?

조영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었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진은 없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한두 개 구청 앞에만 달고 안 달았습니다. 계장님, 발 빼기 위해서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를 그 동네 사람들 이름을 몇 개 써놨습니다. 우리 여기 입구에만 해도 서너 개 써놨는데, 관리자 이름을 확인하니까 관리자로 되어 있는 사람 자체부터도 그 화분을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1차 추경에 그런 예산을 올려서 안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반드시 1차 추경에 들어오는 돈은 아주 적절한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맞는데, 이거 서구마크하고 관리책임자 지정표찰하고는 한두 개 안 달고 남은 게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으며 지금 398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796개 그건 있겠지요? 개수 있지요?

표찰 예산은 1차 추경에 398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통과시켜줬습니다. 계획서 가지고 와 보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일단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고…….

감도야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렸냐하면, 관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관리자 이름을 넣는 것은 원칙에 맞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좀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데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리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정을 해 주면 좋은데 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이런 위치에 할 것을 명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명단을 받아도 관리자한테 통보가 되어야 관리를 하지, 관리자는 관리하는 자체도 모르는데 관리하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절꽃 4회 심는 것 그게 적합합니까? 화분대에 계절꽃, 2007년도에도 4회 올라왔고 2008년도에도 4번 올라왔는데, 4번을 어떤 어떤 종류를 심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꽃의 종류는 조금 있다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감도야위원

계절에 따라, 예를 들면, 그러면 계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봄꽃은 언제부터 언제 심습니까?

그러면 5월, 6월은 꽃 심는 종류가 뭡니까?

제가 네 번 심는 것이, 물론 종류가 있고 계절이 있고 월별도 있지만 네 번 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소홀한 것은 인식하니까 되었고, 그러면 화분대는 전체 몇 개입니까?

1차 추경 때 화분대 지원 받은 것은 몇 개인지 기억합니까? 1차 추경 때 예산 받은, 지정표찰 구입할 때 화분대 개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650개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표찰 구입 받을 때는 796개입니다. 796개인데 650개니까 파손된 내역이 다 나와 있겠지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정말 돈은 예를 들면 수억원 안 되지만 작은 부분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어서, 물론 우리 주민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보면 패가고 또 심어놓고 물을 안 줘서 시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고 바로 안 잡아주면 이런 작은 것 하나마저 소홀하니까 계장님 그걸 참고하시고, 파손된 것 내역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