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석정 의원 발언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최월선 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19일 김종근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 2건 11월 25일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11월 26일에는 재무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부여군 사적지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 11월 28일에는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의회의견청취안 2건 12월 1일에는 재무과 소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1건 총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김종근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 청취안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백용달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용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용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의원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같이 가야 될 일이라면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부여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종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겠으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중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전직 부여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를 통하여 부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법사항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여군수의 의견을 들어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여군수의 의견을 들어 심의 하여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여군수의 의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선입니다. 본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는 진작에 제정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하게 해서 제정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여군 행정동우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직 부여군 지방공무원들로 공직생활 30여년 이상씩을 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행정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높은 지식들과 행정경험이 묵혀져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비록 예산이 일부 수반된다 하더라도 행정동우회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으로 하면 보통 일반 행정을 할 때 대개 학술기관이나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행정동우회의 작은 일들을 할 때는 자문이나 어떤 역할을 대행해 줄 때는 더 적은 경비 비록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적은 경비로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백용달 위원님께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해 주면 1년에 예산이 타시군에 16개 시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16개 시군 중에서 10군데가 이미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원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연간 3백만원씩을 해서 일부 업무만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요 행정지원 조례가 함으로 해서 좀더 폭넓은 사회단체 보조금 외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일부 맡기거나 수행하게 함으로써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나가고 또 여기서 보조를 ....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지금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꼭 수반되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 예산을 지원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규정을 지원조례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건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3백만원 줬는데 그러면 수시로 돈을 군수한테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쓰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시군에 내가 제일 뭐냐면 지금 16개 시군에 하는데 거기 지원이 얼마 되는지 실질적 내용이 얼마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례안만 의원발의 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 내가 볼 적에 문제성이 있어요 다음에 올리더래도 알았습니다. 하여간 왜냐면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받고 하면 모르는데 받는 상태에서 ..... 알았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안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이크좀 앞에 바짝 대 주시고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셔야 하지만, 교육중인 관계로 실무담당인 최광진 지리정보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여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광진 지리정보담당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홍보,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함에 있어 위법성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최광진 지리정보담당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도로명 표기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할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읍면도 다 해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부여읍 말고 딴데 한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로명 설치할려면 표시할려면 표지판 하고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야겠네?
부여군 전체?
4억 정도?
알았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리정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세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 부당함이 없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의무 조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5조 1항 친절하고 공정하고를 공정은 왜 빼는 거예요? 밑에 들어 가서 빼는 거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신설 조항 종교업무에 관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친절 공정하고를 공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냥 넣어놔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 데? 다른 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종교적인 개념을 왜 넣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부여군만 넣은 거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부여군만 아니고 이게 지방공무원법 자체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전체적으로 종교편향에 대해서 지난 번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종교에 대해서 편향을 주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여비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08년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여비정산제도는 교통비 내지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숙박비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최고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장을 다녀온 후 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후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친지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임을 기준표에 의거 정액 지급하고 숙박도 일야당 3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의무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부여군 공무원여비조례는 2008년 개정되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으로 예산 뿐만 아니라 출장 후에 후정산에 따르는 업무낭비 요소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은산면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공간 마련과 2010년 세계대백제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은산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함이며 또 하나는 사비 119 안전센터의 건물 및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사비 119 안전센터를 이전코자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노인복합단지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위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1안건은 ....... 매입계획안이고 2페이지 제2안건 사비 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계획안이고 제3건은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개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5페이지 건물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굿뜨래 웰빙파크 조성 구은산초등학교 매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구은산초등학교 부지 11,968㎡ 거기에 있는 건물 3,020㎡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그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맨 아래 사업내용은 문화재 보존 및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안은 은산별신제의 소품보관실로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또 운동장은 행사 주차장으로 해서 50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쓸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로 게이트볼장을 운동장으로 신축하고 노인회관을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관으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아까 말씀대로 건물은 3,020㎡ 8페이지 토지매입은 11,968㎡ 중간에 토지 ㎡당 매입 추정가격은 8만3천원으로 잠정 계산했습니다. 추후 나머지 건물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 대비 활용계획 수립후 체험 및 숙박공간으로 잔여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업위치도를 보시면 위치를 아실거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비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현 건물현황은 아시다시피 구아리 137-1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로 1978년도에 지어졌고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있고 또 그 근방이 복잡해서 유사시 출동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더 또 한가지는 보건소 증축계획의 일환으로 그 장소가 포함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면서 쌍북리 173-8번지 외 한 필지를 구입을 1,035㎡를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 스라브 3층으로 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사업비는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토지매입은 현재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1,035㎡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넓은 데에서 대기에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상단은 현재의 119 안전센터 하단은 왕궁아파트 앞에 현재 앞으로 이전할 위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위치도 지적도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련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의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위치는 규암면 오수리 일원 사업비는 819억원 사업면적은 298,000㎡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노인복합단지 4만7천평 주거단지 3만평 공원 및 기타가 1만3천평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치를 보면 오수리 상단에 빨갛게 원표시한 위치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옆에 있습니다. 하단에는 구체적으로 그려졌는데 현재 오수리 문화마을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복지시설이 5만평을 설치를 하고 A지역입니다. B지역은 대한주공주택과 C지역은 부여군청 D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전원주택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지분석입니다. 교통은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오수리 문화마을 위치가 좋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이용함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관리지역이 42.3% 농로지역이 57.7%고 농업진흥지역이 48.8, 농업.... 7...... 오십 오육 %가 농지고 나머지는 임야나 도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제법상에는 접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노인복합단지 조성입지에 적합하고 토지이용 제약이 없어 사업추진이 용이할거 같습니다. 또한 대상지 남측으로 가용지 확보가 용이해서 추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매입소요 추정금액은 87억 군에서 약 5만평 민간인이 3만평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자세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매입비 연차적 투입은 2009년에 15억 2010년에 7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부여군과 농촌공사 주택공사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지방채나 군전입금 등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 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입니다. 국유지 군유지가 10% 10%가 국유지, 군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90%는 사유지로써 매입대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지금 단지 조성 예정지 중에 토지매입 할 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그 시행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금년도 2월 29일날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여비지급 특례조항으로 지급액, 지급방법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4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시달되어 여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제1안건 (구) 은산초등학교 매입계획안은 은산별신제와 노인회관 신축, 게이트볼장 조성 등 은산면민의 복지 공간 확보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읍·면간 형평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적절성 등은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안건 사비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은 기존 건물이 노후 되고 사다리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 대책이 필요했던 현안사항이었으며, 특히 보건소 확장신축에 부지가 부족한 바 사비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계획안은 시의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안건 노인복합단지 부지 매입계획안은 그 동안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당초계획보다 축소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추정되는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은산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땅도 많이 사야 돼요? 주변에도 들어 있던데?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주변땅은 아니고요 은산초등학교 부지인데요 부지만 삽니다.
백용달위원
전체 부지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들어 있던데?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에?
백용달위원
다른 데도 들어 있는 거 같던데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부지만
백용달위원
현재 초등학교 부지만?
그거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숙박공간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숙박관리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이게 운동장은 활용을 거의 100% 다 되는데 사실 교사는 많이 남습니다. 현재 계획이 29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4교실을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차후 2010년 대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이 부족할 경우 숙박을 할 계획으로 우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노인회관을 그리 옮긴다는데 그러면 은산 면대 노인회관을 옮긴다는 거예요?
백용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건 팔고 현재 있잖아요? 은산면에도 노인회관 없어요? 면대 노인회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노인회관은 현재 별로 너무 협소하고 이전은 딴데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면 팔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매각할 거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또 ....
백용달위원
아니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넣어서 전체 예산을 뽑아 줘야지 어떻게 할 건지 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해 놓으면 노인회관을 두 개가 되면 나중에 패 갈라요. 면에서 몇 사람들이 틀림없을 거예요. 봐봐요. 나 좋은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두 개를 다 관리 운영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죠. 만약 해 주면 이쪽에는 완전 폐쇄를 시켜 가지고 잡종재산 처리해 가지고 활용을 딴데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하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교실이 몇 칸이라고 그랬죠? 총? 지금?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29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많은 걸 참 문제다. 면에서는 사주면 좋겠지 그리고 지금 은산별신제는 보관창고가 잘 돼 있어 갖고 집기류니 뭐니 잘 돼 있구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
백용달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불합리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얘기가 없었잖아요? 차라리 여관 어디 돈 줘서 하나 지어 놓는 게 낫지 학교사서 리모델링 해서 그 은산면에다 2010년 대백제전 한다고 해서 이 땅을 사서 거기서 호텔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는 다 이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마당같은 거는 이런 걸 사서 게이트볼장을 준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요. 별신제 행사장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그 옆에 있으니까 쓸 수 가 있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크지 않는냐는 얘기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사실은 우중충한데 활용하는 것은 좋겠고요 이 요청안은 군수님 읍면 순방때 여기 계신 윤석정의원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은산면민들이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충 얘기가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세우시는 건 좋은 데 나중에 건물도 학교도 20칸이나 되면 결국에 이게 어떤 형태 때문에 우려를 드리냐면 나중에 건물 안부수면 전부 수리비 올라온다고 이건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뭐에 쓴다고 수리비 올라오지 뭐에 쓴다고 수리비 올라오지 이러면 이 20칸을 아까 더더군다나 무슨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쓴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건 그러면 이 조건을 붙여서 딱 해 가지고 전체를 매입을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땅 사는 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건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건물부분만 별도로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관계부서 기획계......
당자
담당자
소완영 건물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이 ..... 각종 저희들도 일단 이 계획 올라와 가지고 .... 당초 민간에서 계획서가 ....에 의해서 .... 각종 사회단체 ..... 면에 있는 사회단체를 .....
백용달위원
바로 그거라니까 얘기 들어 봐요. 지금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느냐 각 면단위 사회단체가 몇 개예요? 보통 새마을 부녀회 하면 10개 돼요. 그러면 교실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운영비까지 줘야돼
당자
담당자
소완영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타 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면장님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다 거기에다 그것을 임대해서 주는 자체도 타 면에서 그런 불합리한 ....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이 노후돼 가지고 어차피 재신축 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군유지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매입을 따로 매각을 안해도 되고요 한다고 그러면 그쪽 교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짓고 그 앞에다가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은산별신제도 창고 말씀 안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창고가 너무 좁아 가지고 ...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
백용달위원
가서 본인이 한번 가서 봐봐 거기 소품이 두 배는 쌓을 만큼 돼
당자
담당자
소완영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
백용달위원
바로 그 얘기야 주차장 .....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 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세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은산 초등학교 매입하는 것은 교육청 땅이라 우리 부여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이걸 해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건 억지로 그걸 만들어서 해 주는 거고 필요성이라는 것은 별신제하고 노인정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을 ..... 타이틀을 2010년 뭐를 해 주겠다 아니 그러면 다 해 쥐야지 왜 그 쪽만 해줘? 15억을 들여서 다른 면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면 어떻게 해? 건의하면 무조건 부여군수님이 순방 나가서 건의하면 무조건 다 해 줘야 겠네? 그건 말도 안맞는 얘기지 아니 과장님 생각해 봐요. 군수님이 순방 나가서 건의하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돼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다 해 주는게 아니라 순방 나갔을 때 건의가 돼 가지고 은산면 총화협의회에서 의견이 된 상태가
유찬종위원
아니 군에서 아는데 이것을 타당 면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별신제하고 노인회관하고 무슨 민박을 하니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별신제 지내는 거 하고 대백제전하고 같아요? 시기가 ? 별신제는 봄에 지내죠? 하여간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이게 15억이 지금 본예산에 다 섰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안 섰었요.
유찬종위원
안 섰는데 하겠다는 얘기죠?
당자
담당자
소완영 올라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올라 왔어요?
당자
담당자
소완영
유찬종위원
하여간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그리고 사비119 안전센터는 거기 왕궁아파트 앞인데 그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애들이 놀라지 않을 까요? 그거 매입해서 하는 건 좋은 데 어차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쌔앵하고 유아원 애들이 그 옆에서 잔다든가 애들이 어렸을 때 낮에도 재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 사건사고 났을 때 사이렌이 불고 나간다고 할때 그거 유아원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밤에 불 나서 사이렌 불고 나간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나간다든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주로 유아원은 거의 오전에
유찬종위원
아니예요. 유아원이 지금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6시 7시까지 해요.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거기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몇 군데를 골랐는데 출동...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아는데 그런데 만약에 문제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만약에 왕궁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서 유아원이라든가 만약에 여기다 못 진다 민원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런데 사이렌에 그렇게 할건 없고 또 무슨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애들 놀랄거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찬종위원
아니 거기서 애들이 경기라도 일으킨다든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게 그렇게 까지
유찬종위원
아니죠. 우리는 성인이라 그냥 사이렌 울면 아! 저건 불났다 사고났다 하는지 애들은 그게 없죠. 쌔앵 하고 나갔을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애들은 소리만 질러도 깜짝 놀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아니 어차피 나가서 쌍북리에다 안 지라고는 않는데 다시 땅을 한번 찾아 보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여러 군데 다녔는데 최종 적지는 여기 밖에 4차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유찬종위원
아니 4차 도로에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도로 4차선 들어오잖아요? 이쪽이나 지금 쌍북리 여고 여중 학교 강변도로 나잖아요? 그 주변에 ....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면 관공서가 자꾸 시내 들어오면 들어오면 주변은 편하지만 상가나 모든게 다 죽어 버려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쪽으로 빼 주는게 나서요. 제가 볼 때는 4차선 그래서 지금 재현단지나 부여 시가지 들어오는 어차피 들어오는 조건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왜냐면 우리가 출장소가 부여시내를 들어 와야지 나가는 쪽에 서 있으면 돌아서 유턴하는 과정도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차라리 부여 들어오는 쪽에 넣어주면 재현단지 쪽에 나가는 쪽도 좋고 들어오는 쪽도 좋고 왜 그답 ...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기는 유턴해서 돌아야 한단 말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글쎄 영유아 시설 그 관계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고 사업부서에서도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찬종위원
아니 여기를 제가 보니까 바짝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것을 한번 제고를 해서 다시 이거 뭐 급한거 아니니까 일단 제고해서 다시 내가 안 해 준다는 건 아냐 조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유아 시설한테 물어보던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러면 시행부서로 영유아 시설하고 소방서 두 군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바로 이따 두 세 시간 후라도 한번 위원님을 찾아 뵙게 할께요.
유찬종위원
아니 내가 안 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글쎄요. 그게 염려가 되시고 ....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친화모델 우리가 예산이 819억인데 이거 군비가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땅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이 8만평 우리가 다 사 줘서 3만평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9만평이죠.
유찬종위원
9만평을 다 사 가지고 실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것은 5만평인데 그러면 4만평은 농촌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가져 가는데 우리가 10년 후에 채권발행 할 때 이거 나머지 돈도 다 우리가 채권발행 할 거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나머지는 채권발행 아니죠.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야죠. 중앙으로부터 이게 이 계획이 들어 가서 예산편성이 되면서 내려 올테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도 채권발행...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군비 채권발행 않죠. 1만평 정도는 군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5만평 저쪽이 3만평
유찬종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감사때 여기 계장님도 오셨지만 저도 조금 왜냐면 이게 지금 문화마을 바로 앞인데 폭 들어 간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현단지 하고 너무 붙었다 하는 노파심이 들어요. 나는 용역하시는 분 누가 용역하시는 가 모르지만 부여군청에서 여기다 우리 친화모델 할 테니까 이렇게 용역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했을 텐데 조금 왜 재현단지를 붙여서 들어 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꼭 거기여만 하는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재현단지 하고는 산등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밀집성은 안 보이고 이 세가지 3안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추진사항 애로사항 같은 걸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우리 군 ..... 그런데
유찬종위원
용역회사야 해 달라고 하면 하지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죠. 여기를 제외한데는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고 또 농지가 많아 가지고
유찬종위원
문화재법이 거기는 문화재법이 딴 데는 걸려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나머지는 걸리고 신리 쪽에 원래 당초에 얘기하던 신리 쪽에는 문화재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여기는 사실은 ....
유찬종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일단 공유재산 .....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해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건 특별한건 없지만 어차피 은산 초등학교 ...... 같은 건 리모델링비 같은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값이 10억인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교실 리모델링비인데 그걸 5억 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새로 지어주는 거 차라리 부숴서 짓는게 낫죠. 100평을 지어주는게 낫지 아래층 노인회관하고 2층 ..... 이거 리모델링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씩 그러면 타 면은 그거 1억 주고 2억 주는 거 땜에 외산 같은 데 싸움하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딴데 지으면 면 같은 데 분회같은 거 노인회관 질려면 1억, 2억 달라고 하는데 2억 갖고 서로 싸움하고 주니 안 주니 했는데 지금 은산같은 데는 학교 매입한 자체는 좋은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 ..... 아니 그러니까 15억이 뭐예요? 그러면
당자
담당자
소완영 15억은 건물하고 토지매입비가 합해서 15억 ...
유찬종위원
....... 게이트볼장 지어줘야지 다 해 줘야지
석정
윤석정위원
재무과장 이거 부여군 ....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 균특회계를 이제는 여기 와서 두루뭉술하게 바꿔쓰고 이런게 없어져 앞으로 그래서 추진해도 된단 말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 진흥사업 우리가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 지금 면단위에서 1, 2 2억 받아 가지고 그것을 ...... 정말로 어려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 예우해 준다고 .....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 군수가 방향을 설정하는게 아니라 설정을 해서 과장들이 다 따라가 군수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 있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친화모델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다 전반적으로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재경부 앞으로 방침이 선단 말예요. 만약에 사업 벌려놓고 목적 외 갔다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예요. 그리고 그 학교 몇 년 됐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거기가
담당
담당
짓지가 78년도
석정
윤석정위원
자! 보란 말예요. 접근을 잘 못한 거라고 교육청 측에다 이 관계하는 사람이 잘못한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 군청에서 가지고 있나 몰라도 문제가 뭐냐면 78년도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고 맞죠? 야! 우리가 이거 부지를 사는데 부술 것이다 건물비는 못 주겠다 그렇게 거론을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거래해 가기고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냐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이건 거래가 아니고 잠정 우리가 생각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란 말야 나중에 ..... 교육청 땅을 사는데 왜 건물값을 주는 이유가 뭐야?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감정에 하는데 78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단 말야 그리고 ...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돌아보면 나 돌아 봤어요...... 왜 그렇게 접근하냐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교육청에다 우리가 돈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 나름대로 재무과장이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냐 왜 그런 식으로 하냔 말야 일을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이거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됐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것은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낮추고
석정
윤석정위원
..... 봐요. 29동 건물을 발상이 틀려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발상을 왜 그렇게 하냐고 군에 군민이 낸 세금을 이득을 줄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함부로 쓸려고 하냐고?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1안 구 은산초등학교 매입의 건은 현장답사 후 재심의를 위하여 보류 제2안 사비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은 원안 제3안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 계획안은 원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중 제1안건 구 은산초등학교 매입계획안은 현장답사 후 재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중 제1안건 구 은산초등학교 매입 건은 보류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부여양송이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상정한 부여군 정기시장등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부여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뜻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 내용은 현재 「부여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를「부여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관한 규정으로써 안 제6조에서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 6개소에 대한 위치와 개설년도 시장등급 부지 및 건물면적 개장일 등의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시설기준 및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공설시장의 시설기준과 사용신청시 신청기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의 시설기준은 1000평방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사항으로써 공설시장 허가시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사용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별표3의 시장등급별에 따라서 사용면적 종류별로 구분하고 징수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시장상인회 등에 운영관리 하거나 그 사용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보조금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가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인정시장등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인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은 도·소매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 이상인 것을 인정시장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에서 34조까지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과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룰 때로 한다는 요건의 명시와 상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8조에서 개설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시장 정비사업 기간 천재지변으로 시장기능이 상실하였을 때 지역민이 매매, 교환 등이 이루어 졌을 때 대규모 행사시 판매장소로 활용될 때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할 때 등 6개의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임시시장 등록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공설시장 개설자 등 개설할 수 있는 자와 시설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은 임시시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4미터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급수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써 농어민들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직영매장을 시장의 빈 점포와 또는 여유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 자격은 부여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용료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요건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가의 상인회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상인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 이상의 점포에 2분의 1 이상의 상인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상인회에 예산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에서 시장의 관리자가 없어서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관리자의 자격을 상인조직 등 상인관련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9조 시장관리자 지정절차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취소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2조의 규정에서 군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설물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에 관한 일괄처리 내용으로써 상인조직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돼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부터 70조까지에 관한 규정으로 임시시장 개설요구를 위한 위반 및 부정 등록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와 보조금 지원 상인회 등의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참고사항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과 충청남도 시군별 시장 관련 조례 또는 시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등을 적용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양송이는 390여 재배농가가 연 8,412톤의 생산으로 250억원의 매출로 전국 양송이 생산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양송이 주산단지로써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배 방식이라든가 재배 생산위주의 환경 한정된 유통 채널 등으로 양송이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부여양송이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부여양송이의 명품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 양송이 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의정협의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설명은 됐습니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8. 2. 29일 개정되어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임시시장의 등록절차와 개설기준 및 운영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적법 타당하나, 안 제6조 공설시장의 명칭 등 현황 “별표2”의 공설시장 중 양화시장과 임천시장은 개장실태로 볼 때 시장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가 미흡함으로 심의과정에서 제외여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생산량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여군으로써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지정받아 선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며, 양송이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상위 계획과 부합되고 부여군 양송이의 생산 및 제조시설의 선진화를 통한 선진농업 구현에 본 특구지정 신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24조 군수는 시장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의 상인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대신 항을 붙여 가지고 1항의 상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관리규정에는 ?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보조금 관리규정에는 보조금의 지급신청과 정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백용달위원
......... 어떻게 쓰고 그 얘기만 나온거죠?
이게 조례에 지원을 해 줄 수 ... 그러면 이 조례를 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조를 못주나?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원기준을 만들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해 주고 지자체 상인회에 이런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빼 놓으면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얼마를 준다는 것도 없고 이 지원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그것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도 심의를 해 보겠지만 또 한가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6장에 보면
45조부터 49조까지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과연 공휴지라고 해서 상점을 한 칸 내 줬어 기간이 없잖아 어떻게 한없이 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철거기간이 없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시장 사용계획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요.
백용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된다?
연장도 가능하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들어가나 여기 위원회에다 동의만 받으면 빈 자리는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네? 개인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빈 점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또 내지는 5일 시장에 광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센터를 내서 농산물을 팔고자 할 때는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없는 장소를 내 드릴 수는 없고 비웠을 때 신청이 되면
백용달위원
이게 무슨 빈 장소가 이름 써 있간디 그냥 다 놓고 팔면 되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주장옥 개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줄 수가 있다 라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
백용달위원
그런데 여기는 50%씩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홍산시장이나 이런데 가 보면 세금 걷는 거 말예요. 지세 걷잖아요?
지세 걷는데 농산물 파는 사람들은 조금 덜 받아야 되겠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용달위원
아이 배추 무우 이거 갖고 와서 파는 사람한테는 지세를 1천원 받을 거 5백원을 받던지 3백원을 받던지 해야지 다 걷어 가는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을 이번에 넣는 거예요.
백용달위원
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상인회에서 점포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 앞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것도 입찰봐서 돈 받게 합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노점은 그러면 상인회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유찬종위원
아니 현재는 입찰봐서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 받게 하는 겁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위탁을 상인회가 위탁을 받으면 상인회에서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상인회가 아니면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인회가 나름대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위탁을 받는 단체라든가 한다면 상인회에서 맡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민 직영매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여시장 아니 그러니까 부여시장이 아니라 우리 공영시장 있죠? 공설 공영시장으로 6개 시장
유찬종위원
6개 시장?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6개 시장에 한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6개 시장이 어디 어디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부여, 홍산....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5일장 얘기하는 거구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5일장 얘기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도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그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그건 사설 개인시장이라 그건 적용이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인증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 여기다는 지금 안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5일 시장.....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5일 시장에 관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조례로 안 정해 놨어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구드래 상품 매장 지면 어떻게 할려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관여 규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정기시장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법이 옛날 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 모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실질적으로 이게 대개 보면 5일 시장에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어디에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서 얼마 갖고 올 테니까 군에서 얼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개 그렇게 갖고 오지 부여군에서 어떻게 해 달라 안 하잖아요? 대개 보면 행사를 할 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도나 중소기업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 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할 시장은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심사회를 거쳐서 그게 사실은 예산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백용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우리가 규정을 위해 나간 것은 지금 부여군보조금관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 군비가 나가는 거죠?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역이용 하는 수도 있지 않냐 혹시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로비해서 뭘 해서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해서 우리가 5천만원 갖고 올 테니까 군에서도 5천만원 주십시오 해서 행사를 1억 짜리를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이번에 백제문화제때 행사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과장님 거기 가 보셨나 몰라도 첫날은 조금 하던데 첫날은 돈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상인회에서 돈 쓴게 아니예요. 그 방송국에서 와서 다 한 거예요. 내가 알아 보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예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대 짓는 거 내가 알아 봤어요. 다 거기 자세한 내막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상품 조금씩 나눠주고 거기 임원이 나한테 얘기 다 하더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어떡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2조2항에 보면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에 의한다 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 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도감독 또 정산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걸로 봐 지기 때문에 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 시장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임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고요
유찬종위원
관리규정에서요?
그런데 관리규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군에서 잘 못하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관리규정이라 든가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할때 위탁계약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나오면 제가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양송이 특화 이거 청취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안 해 주면 소용 없잖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죠? 우리 부여군에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신청하기 위한
유찬종위원
신청하기 위한 절차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절차입니다.
유찬종위원
절차인데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에서 용역책자가 나온거 이걸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는 뭐.......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특구지정 할려면 부여군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도에서는 우리 특구에서 특별하게 관여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경유로 해서 지식경제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총괄적인 기능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려면 각 중앙부처하고 지금 제일 뒷장에 보면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이제 특구지정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나올테고 뭐가 틀려지니까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지금 이게 특구지정 해서 용역해 가지고 차트가 나온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라든가 넣었는데 이것을 넣었을 때 도에서는 이거 나온거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플러스 시켜서 이것이 충청남도에 양송이 지역특구만 하나만 갖고 들어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 것도 같이 들어 가는 건지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부여군 양송이 지역특구 하나만 갖고 들어 가는 건지 도에서 중앙부처를 아니면 다른 시군 것도 같이 들어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드릴 께요. 이거는 우리가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데 중앙부처에서 접수가 돼서 이게 심의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날짜가 되면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없이 군수님이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브리핑을 듣고 질의 응답한 다음에 거기서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정승인을 해 주는 거고 필요성이 없다면 승인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불승인 떨어지면 이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구지정도 하는 거지만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들어 가는 건지 공모사업에 들어 가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예요. 이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런게 있어요. 공모사업에 들어 가면 ....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 뭐냐면 고령친화모델 그런 꼴이거든요. 공모사업 공모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장관이 바뀌어서 .....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냐 아니면 자체로 나라에다 우리나라 국가에다 특구라도 해서 지정해서 예산를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거냐 ...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의견청취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 청취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 청취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적지내시설물등사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명규 사적지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지 관광 주차장 운영에 있어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무료 운영를 제도화 하고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사적지 정의에서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이 본소에서 관리하는 사적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 사적지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명승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부속시설 설치구역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시설물 사용료에서는 관광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주차료는 별표2와 같다를 무료로 한다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법규가 현실에 맞게 무료 조항을 둘 필요성을 느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주차장은 전국적으로 무료 운영이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근 공주시에서도 85년도부터 관광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2005년도부터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관련 주차장과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등 사적지 주차장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고, 관광객 편의와 유치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여군 주차장조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명규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공문 보내준 별첨 사용료 개인 일반인 600원 청소년 군인 400원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설물 사용에 관한 겁니다. 제4조 왜냐면 우리 구드래 잔디광장이라 든가 조각공원 사용할 때 쓰는 사용료예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사적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쓸 때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죠?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네. 주차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주차료는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원래 잔디밭을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임대를 안 해 줬잖아요? 여태까지 해 준적이 없잖아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 해 줬어요.
유찬종위원
거기 그러면 무대 같은 건 사용료는 받습니까?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무대 관계 밖에는 않고
유찬종위원
아니 제방 안에 무대 있죠?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에 있는 거 설치같은 거 할 적에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무대 있는 것을 돈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무대 사용할 때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 야외무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외무대 같은 거 사용할 때 사용한다는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야죠.
유찬종위원
돈 받아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네. 받아야죠.
유찬종위원
군에서 하는 것도 돈 받아야겠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그건 안 받죠.
유찬종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때 돈을 받는다?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니 왜냐면 그게 청소비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받도록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능산리 같은 고분군에도 그런 데도 돈을 받아요? 잔디밭에서 하는 거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 관광객 차원에서 들어 가서 하는 것은 안 받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능산리 고분군은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위탁해 가지고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잖아요. 해당이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사적지에서 우리가 위탁주는 것은 매점하고 능산리 고분군이죠?
그런데 고분군은 들어 가는 입구가 ... 그러는데 상품팔고 그런데 그거 어떤 방법이 없어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상품 그 내용이 부여관광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유찬종위원
아니 ..... 입장료 받는 것도 입장료는 누가 받아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우리가 위탁 공개입찰 해 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데 그럼 매점 주인이 입장료도 받고 장사도 하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고분군 만큼은 입장료 받는 거 하고 그것 좀 개선좀 하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고, 12월 8일 14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