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8일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늘 저희 수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9호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7월 31일자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보령댐 상류 오수처리 등으로 설치하여 각각 운영 관리하여 오던 36개소에 마을하수도 및 간이 오수처리 시설들이 수자원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제3조에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로 보면 부여 하수종말 처리장만 명시가 되어 있어 다른 공공 하수처리 시설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부여 하수종말 처리장 단 하나만 현행 조례에서는 가능하고 백제처리장을 비롯한 37군데의 각 면에 산재돼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조례명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이며 제2조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들은 하수법의 개정에 따른 임의조항들을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위임 관련 근거조항의 변경과「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부여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도 관련 업무가 수자원개발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 시설을 포함한 마을하수도와 소규모 처리시설까지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명을「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서「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입법인 「하수도법」개정과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염종실 수자원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희 위원님

네. 이옥희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법령으로만 규정되지 않았나요?

민간위탁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 부여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얘기하는 왕포리거 하고 백제처리장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지금 내산이라든지 각 면에 산재돼 있는 소규모 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군에서 하고 있었죠?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었던 이거를 민간위탁을

네.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나요?

군에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수처리 자체를 하수를 관리를 해야지 관리 자체가 부실해서 현재 36군데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36군데 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7군데만 바듯이 기준치 이렇게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급한 것은 시설 자체를 고쳐야 되고 시설 자체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36군데를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처리 자체를 군에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결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위탁했듯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가 볼때 예산이 막대하게 앞으로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억5천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

1년에? 년간?

지금 하수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현재 돼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지금 상태로 저렇게 관리해서는 우리가 견딜수도 없고 또 하나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하수처리 시설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오바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일체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근본적으로 시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해 주는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보통 예를 들면

전국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네.

수의계약 하나요?

수의계약 하던지 공개경쟁을 하던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고 나중에 시설이 개선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그럴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 주던지 안 시켜 주던지 우리끼리 할건데 이거는 제가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고 지금은

어쨌든 민간위탁 시킬 려고 이 법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좋아하다가는 우리 부여군 내가 볼때 잘못될거 같아요. 예산 바닥나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 사실은 관리인부가 없거든요.

관리인부를 둬야 죠. 한 두사람

저희 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조직개편을 왜 합니까? 이럴 때 사실 꼭 필요한 이런 부서에는 늘리고 없는 업무가 한산한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 나갈 생각을 해야 죠. 무조건 민간위탁 처음에 1억5천이죠? 이게 내년가면 2억 이제 앞으로 5년 올라가면 5억, 10억 막 올라 갈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안봐도 뻔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옥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몇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36개소 지금 처리시설 중에서 7개소만 기준치가 되고 29개소는 기준치 미달한다고 ....

지금 거기 기준치 이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7군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5천 들어 간다는 것은 순순한 인건비의 얘기지 다른 관리비 얘기는 아니잖아요?

관리비입니다.

아니 수선비 다시 29군데가 공법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이 있는데가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시설개수는

개수는 돈은 누가 내?

시설개수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년도 3월까지 부여군 전체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이 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런데 1억5천이라는 것이 그 얘기구먼?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시설개수 사업비 자체는 환경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래요? 군비가 안 들어 가고? 군비도 일부 있을 거 아니예요?

군비도 일부 부담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1억5천이라는 자체가 36개소를 관리하는데 관리비 전체가 1억5천 정도 든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디 예를 들어서 전기로 말하면 안전점검 실시한 그런 인건비 용역회사 주듯이 한달에 얼마씩만 주면 될 거예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보수는 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다른 보수비나 일반 다른 관리비가 있죠? 인건비 말고 그런 것은 없어요?

통상관리비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기로 말하면 안전점검을 하듯이 그런 용역회사 그런 성격일 것 같은 데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전기로 말하면 안전점검 용역회사가 있잖아 우리 일반가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 용역회사가 배수장 같은 데 양수장 같은 데 규모가 커진데는 점검을 해주죠. 시정명령도 하고 그런 성격이냐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관리해 주는 부여나 이런 데처럼 우리한테 군한테 보수비라든지 모든 걸 타 가지고 하는 성격이냐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시설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그건 해야 되고요

여기 통상적 그거까지 그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냐?

네. 보수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보수는 해 주고 순순하게 이 사람들은 거기의 관리를 한다?

네. 운영까지

시스템 돌리고 하는 것 까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전체를 예산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건비에서 1년에 5천 한사람 5천하고 예를 들어서 그사람 수선비 1년에 관리비 어쩌어쩌 해 가지고 5천 든다 이런 식의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5천이라는 이 예산이 과장님 대충

추상하는 겁니다.

네. 추상적인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천으로 1년에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라고 추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여기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연간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할 때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은 제가

그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아! 통합이 안돼서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현장시찰 때 내산하고 양화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설이 업체가 틀린지는 몰라도 대조적이더라고요. 양화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가는데 내산쪽에는 기계 자체가 같은 연식인데도 완전히 부서져서 못 쓸 정도인데 그전에도 가 보니까 전혀 우리 갔을 때만 주변정비 했지 그 뒤로는 그냥 스톱예요. 민간위탁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아까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 그거는 기본계획이 말하자면 정책결정이거든요. 법을 말하자면 만들은 것이고 나중에 그거를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하는 그 업체로 할 것인지 별도 업체한테 맡길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위원님!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이런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지금 주요내용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포상금제만 폐지 하는 거죠?

포상금 그렇죠. 포상금제를 폐지 하면서

지금 부여군에서 참고로 질의하는데 신고돼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12건 정도 있습니다. 1백여만원 정도 나갔는데 대부분 신고된 신고자가 대부분이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고 천상 외부사람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폐지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일부 지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기준을 조례에 그대로 말하자면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로죠?

네. 법률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포상금제 그 내용만 .... 그 얘기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군수님이 얼마 전에 요식업조합에서 상에다 덮는 1회용 종이라고 하나요? 재활용 뭐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전식당에 다 무료로 공급하 겠다 라고 했는데 모 식당에 갔더니 이거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나보고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

제 얘기 들어 봐요.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뭇 노력들 하는데 군수님은 내가 다 상포 주겠다 한다면 그것도 이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지부에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 식당에 배부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됐고요 거기 나눠지는 말하자면 탁상 식탁용 말하자면 사용 그런 재활용품은 말하자면 그냥 사용해도 바로 매립을 하면 썩는 그런 말하자면 재료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회용처럼 매립해서 썩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를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장님이 무슨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과장님 모르시고 순진하셔서 정말로 줄려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점 분명히 알고 넘어 가세요.

웬만하면 1회용 사용억제를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것부터 자제해 주셔야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중우 건설재난 담당 방재담당 이중우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과장님이 설명드려야 하나 국토해양부 교육으로 인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개정이유로는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변동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으로 임명되었던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변경 임명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기금출납원을 기존 재난관리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변경 임명 관리하고 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방재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부여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 재난안전기금 출납원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코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서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 출납원을 기존 재난관리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중우 방재담당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위원님

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명칭만 변경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우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준 및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종전 조례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등의 관리비 각종 공사 및 용역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조정절차 등을 정한 내용으로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입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능 조정절차 등을 정한 내용으로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첨단산업 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를 추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군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확대된 내용은 역사문화 미건지구를 비롯하여 문화마을 조성택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제 주변지역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먼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임대주택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설립토록 되어 있는 공동·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공동·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통합하여「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칙을 포함한 4장 29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지원방법,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기존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안 제3장에서는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기술하고 안 제16조에서 제25조까지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 100분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분쟁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선정,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의 효력, 종결,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 조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 조정 등은 제3장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에 관한 절차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임대주택 등 아파트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중재노력이 없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간 분쟁은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민 당사자간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다툼이전에 “공동·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조례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부여군 실정에 맞게 일부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 이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첨단산업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첨단산업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 시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백제 고도로써의 전통건축미와 도시 경관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에 문화마을 조성부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주단지 및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건축물까지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극적 기업유치, 백제 고도에 어울리는 경관조성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 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저도 김종근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 조정위원회가 조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 이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군수가 ...... 그 다음에 .... 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 있다 .... 또 하나는 위원장은 또 군수가 .... 그러면 분쟁내용을 보면 기능을 보면 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자칫 운영에 대해서도 분쟁위원회에서 해야 되요. 그 다음에 관리사용료 징수도 분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공무원 ....... 제반문제가 분쟁만 생겼다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결해야 하네? 그렇죠? 그런데 군수하고 군수가 지명하죠? 위원장도 지명하고 공무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으로 다 몰려 올텐데 그거 책임지겠어요? 난 왜 안고 가는지 모르겠네 ... 과장님 말씀해 봐요.

지금 어차피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군에서 해결해 줘요?

주택계로 찾아 옵니다.

찾아 ... 나중에 할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더 안고 넘어가는 ... 나 우려스러워서 질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해 가면서 안고 넘어..... 임명도 군수가 하지 공무원...... 이 공무원 누가 들어 가겠어요?

계장은 간사가 되고요 들어 가면 제가 들어 가야죠. 위원회에 위원으로는 제가 들어 가고 담당계장은 간사가 되고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부여군만 전국에 처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가 건물이 돼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없습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거기서 도저히 조정이 됐는데도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갈테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조금 있다가 축조심사할 때 이걸 왜 꼭 필요한가 왜 올렸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한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여기 부여가 말 그대로 군수님 늘 부르짖는 백제왕도 아닙니까? 전통한옥 많이 생길 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아까 조정위원회 그거 전부 다 의아해 하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왜 굳이 해 놓고 이걸 같이 말 그대로 덤탱이를 쓸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도 좋아요.

지금 주택법 관련법에 52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 관리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조례 공동주택 임대주택 따로 돼 있던 것을 합들여서 하면서 어차피 원래 있었기 때문에 주택법 자체 법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도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제 중에서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주택법상에 ..... 주겠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으로 된다면 처음부터 간단하게 법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원산림과장 김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찾는 군민들의 무료입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무료 사용등 아울러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발매기를 사용해서 발권함으로써 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 관계가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조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1항 휴양림의 이름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호 시설사용료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다음 페이지 제8호에 보면 사용시기의 구분이 있습니다.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제2항에서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했는데 원두막 정자를 금년에 2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1개소당 1회 사용료 1만원으로 사용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3항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발매기를 통하여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인쇄해서 수기로 발행하던 것을 발매기를 이용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제6조 입장료 면제입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호에 6세 이하의 자 4호에 65세 이상인 자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호에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새로이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제15호에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제7조 2항 부여군민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자에 한 한다. 기존에는 50% 감면했던 사항을 이번에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입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13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성수기, 주말, 공휴일 등 사용 시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백히 하고 안 제4조 별표규정에서 ‘원두막’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부여군민에 대하여 입장료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부여군민에 대한 주차요금을 기존 50% 감면 하는 것 에서 무료로 개정하여 군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휴양림 이용객이 사용일 5일 이전 예약을 취소 시 전액 환불하던 것을 3일 이전 취소 시까지로 하는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것을 규정한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휴양림 시설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고 별도로 주차요금 징수를 함으로 해서 이중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데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만수산 이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발매기를 통하여서 발권함으로 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하면 신용카드를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죠?

현재는

신용카드기 아예 없죠?

없어요.

저는 다른 데서 도 제가 황포돛배 거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기를 이런 데서 비치를 안한다는 것은 모든 사실 비리는 현금이 오고 가는 데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것은 필요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기를 꼭 갖다 놓셔서 신용카드로 돈도 받고 아니 물론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카드 가지고 입장료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요즘은 3천원짜리 5천원짜리도 카드로 합니다.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수산 휴양림 올 때는 꼭 현찰을 갖고 와야 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조례로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비치를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휴양림 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도 받고 또 별도로 주차요금 징수를 함으로 이중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인근 이라 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중으로 받고 있죠?

지금 휴양림 관계는 타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개정을 하고 또 저희 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따로 전국적으로 부여군민 외에 전국적으로 했던 것은 요즘 차량을 .... 했습니다만 어떤 무분별한 이용 그런 것도 규제를 ... 사실상 .... 주차요금 자체로는 ....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데 통제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은 돈이더라도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각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면 몇사람이 같이 한대로 올수 있고 이러니까 이 점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주차요금 ... 이옥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용...... ...... 숙박을 하던지

숙소이용자에 한해서

원두막..... 내야 죠? 주차요금 내야 죠? 그러면 주차 관리요원인가 따로 있죠? 없습니까? 거기서 다 합니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주차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죠? ...... 1년에 2백만원 제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공연장 돈내고 가 원두막도 돈내고 가 야영장 거기도 돈내고 가 숙박시설은 면제한다고 조항이 돼 있으니까 ..... 차라리 제 생각에는 면제하는 게 어때요? .... 어차피 이용하면 돈 내니까 그런데 사람 심정이 밥을 먹으러 가도 주차료 따로 하고 밥 ...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이따 우리가 상의할 문제고 ...

지금 휴양림 주휴 저희가 봐서는 성수기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오거든요. 그때는 매표소하고 저쪽 관리소하고 주차장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지금 두 군데 받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에는 앞으로 나와서 같이 주차료하고 입장료 같이 받고 그 다음에 비수기일 때는 관리가 매표소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비수기는 .... 따로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성수기때는 주차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장은 입장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비성수기때는 어차피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입장료 요금이 옛날 그대로입니까?

네.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조항.. 중에서 15번 ..... 제6조 15 공직선거법 제2조 .... 이게 무슨 내용 .....

투표확인증 해 줘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들 ......

투표확인증을 지참하고 오면

의미 있어요? 이거?

이 관계는 사적지 라든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 2008년도 12월 8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