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8일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늘 저희 수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9호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7월 31일자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보령댐 상류 오수처리 등으로 설치하여 각각 운영 관리하여 오던 36개소에 마을하수도 및 간이 오수처리 시설들이 수자원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제3조에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로 보면 부여 하수종말 처리장만 명시가 되어 있어 다른 공공 하수처리 시설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부여 하수종말 처리장 단 하나만 현행 조례에서는 가능하고 백제처리장을 비롯한 37군데의 각 면에 산재돼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조례명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이며 제2조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들은 하수법의 개정에 따른 임의조항들을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위임 관련 근거조항의 변경과「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부여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도 관련 업무가 수자원개발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 시설을 포함한 마을하수도와 소규모 처리시설까지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명을「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서「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입법인 「하수도법」개정과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염종실 수자원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희 위원님

네. 이옥희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법령으로만 규정되지 않았나요?

민간위탁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 부여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얘기하는 왕포리거 하고 백제처리장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지금 내산이라든지 각 면에 산재돼 있는 소규모 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군에서 하고 있었죠?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었던 이거를 민간위탁을

네.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나요?

군에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수처리 자체를 하수를 관리를 해야지 관리 자체가 부실해서 현재 36군데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36군데 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7군데만 바듯이 기준치 이렇게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급한 것은 시설 자체를 고쳐야 되고 시설 자체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36군데를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처리 자체를 군에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결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위탁했듯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가 볼때 예산이 막대하게 앞으로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억5천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

1년에? 년간?

지금 하수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현재 돼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지금 상태로 저렇게 관리해서는 우리가 견딜수도 없고 또 하나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하수처리 시설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오바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일체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근본적으로 시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해 주는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보통 예를 들면

전국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네.

수의계약 하나요?

수의계약 하던지 공개경쟁을 하던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고 나중에 시설이 개선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그럴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 주던지 안 시켜 주던지 우리끼리 할건데 이거는 제가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고 지금은

어쨌든 민간위탁 시킬 려고 이 법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좋아하다가는 우리 부여군 내가 볼때 잘못될거 같아요. 예산 바닥나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 사실은 관리인부가 없거든요.

관리인부를 둬야 죠. 한 두사람

저희 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조직개편을 왜 합니까? 이럴 때 사실 꼭 필요한 이런 부서에는 늘리고 없는 업무가 한산한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 나갈 생각을 해야 죠. 무조건 민간위탁 처음에 1억5천이죠? 이게 내년가면 2억 이제 앞으로 5년 올라가면 5억, 10억 막 올라 갈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안봐도 뻔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5천이라는 이 예산이 과장님 대충

추상하는 겁니다.

네. 추상적인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천으로 1년에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라고 추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여기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연간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할 때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은 제가

그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아! 통합이 안돼서

이거를 개정이유를 봤더니 뭐 솔직히 조례개정이야 조례개정 해 줄 수 있어 그러나 하수법 즉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하수도 시설 위탁운영한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코자 한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 내용을 봤더니 개정했을 때의 장단점 한번 설명해 봐요.. 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발상을 했는지 지금 현재 뭐가 불편한지 현행법대로 하면 뭐가 불합리한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할려고 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왜 개정할려고 그래요?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현재 부여하수종말 처리장 하나만 딱 표기가 돼 가지고 그것만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각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 각 실과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시설을 마을단위 소규모는 따로 따로 시설했거든요. 담당부서별로 거기서 관리해 오던 것을 수자원개발과가 생기면서 모두 다 수자원개발과로 다 일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인수 받아 가지고 쭉 말하자면 1차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특히 오염총량제 돼 가지고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처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처리가

내가 얘기할라고 하는게 그거예요. 지금 각 부처별로 내가 다뤘어요. 지금 이원화 삼원화 단일화 됐단 말이지 일원화 됐어요. 일원화 됐으니까 하수도에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건데 민간위탁은 처음 에 줄 때는 민간위탁이 장점만 얘기해서 주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서 1년 2년쯤 되면 예산이라 든가 모든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합리성이 많아요. 지금 민간위탁 주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란 말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고 편하게 행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줘야 좋고 알아서 다 위탁해 놓고 관리만 하면 편치 시비할거 없고 뭐하면 그 놈 갖다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몇발짝 나가다 보면 뒤에 독소조항만 잔뜩하더라 이말예요. 지금 까지 민간위탁 준거 중에 한가지도 성공한게 없어 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줄라고 하느냐 그걸 묻는 거야 어차피 이원화 삼원화 된거 단일화 해 줬으면 됐잖아 이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봐 그러면 되잖아 됐어요.

단일화가 됐으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야 되는데

체제.... 하수도가 그거 하라는 체제야

하수도계 현재 인원 가지고는 우리 지금 통합 하수도라든지 공공처리 시설...

내가 얘기할께요. 현재 인원 인원 하는데 부여군청 공무원 3분의 1 줄여도 이 업무 다 해요. 됐어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하여 재심의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박종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군 1회용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시행초기 1회용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신고자의 부정적인 신고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부여군 1회용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2조에 정했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를 납기를 30일 이내로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의 납기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가산금 부과함에 있어서는 독촉장 발급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하도록 하였고 법원 및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안이 제5조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신고포상금 조항를 삭제를 했는데 기왕에 시행된 조례는 시행초기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왕에 하던 조례로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침이 2008년 5월 2일날 폐지가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군 자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상당기간 동안의 의견진술 기회를 두고 있어 처분이 있기 전의 주민 사전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와 가산금 부과 및 체납에 대한 행정절차를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의 이의제기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부여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때마침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 절차가 잘 구비되어 있어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항을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이런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화학.....

생화학적 이렇게 되는 ... 돼 가지고 상관이 없는 ...

재활용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 비닐 같지 않지 쉽게 썩는다?

그런데 요즘은 저도 식당 가보면 그것이 긴가 아닌가 만져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당 가 보면 그런게 아닌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틀립니다.

군수님께서 부여군 식당 다 준다고 했으니까 면별로 안 준데 좀 줘요. ..... 준다고 했는데 한 장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음식요식업에 배부를 하고 했는데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다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를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장님이 무슨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과장님 모르시고 순진하셔서 정말로 줄려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점 분명히 알고 넘어 가세요.

웬만하면 1회용 사용억제를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것부터 자제해 주셔야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중우 건설재난 담당 방재담당 이중우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과장님이 설명드려야 하나 국토해양부 교육으로 인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개정이유로는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변동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으로 임명되었던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변경 임명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기금출납원을 기존 재난관리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변경 임명 관리하고 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방재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부여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 재난안전기금 출납원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코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서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 출납원을 기존 재난관리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중우 방재담당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위원님

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명칭만 변경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우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준 및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종전 조례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등의 관리비 각종 공사 및 용역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조정절차 등을 정한 내용으로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입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능 조정절차 등을 정한 내용으로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첨단산업 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를 추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군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확대된 내용은 역사문화 미건지구를 비롯하여 문화마을 조성택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제 주변지역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먼저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임대주택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설립토록 되어 있는 공동·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공동·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통합하여「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칙을 포함한 4장 29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지원방법,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기존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안 제3장에서는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기술하고 안 제16조에서 제25조까지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 100분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분쟁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선정,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의 효력, 종결,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 조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 조정 등은 제3장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에 관한 절차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임대주택 등 아파트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중재노력이 없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간 분쟁은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민 당사자간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다툼이전에 “공동·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조례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부여군 실정에 맞게 일부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 이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첨단산업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첨단산업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 시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백제 고도로써의 전통건축미와 도시 경관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에 문화마을 조성부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주단지 및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건축물까지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극적 기업유치, 백제 고도에 어울리는 경관조성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 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 하나 설치되네? 그렇죠?

그런데 동 대표하고 임원들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선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 끼리 분쟁이 나 가지고 그게 상당히 한 두 군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내가 아파트를 처음 살아 봤거든 동별로 대표가 선발되고 회장이 선발되는데 그 동별로 대표 하나 선발하는 데도 서로 안할려고 그래 요. 전부 직장 나가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봤자 또 자기들 끼리 그게 그거더라고 내가 볼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기구인건 맞아요.

네.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과연 이게 명분상으로 조정위원회니 만들어 놓으니까 아파트에도 여러 가지가 수십가지가 더블 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을 꼭 줘야 한다니까 우리 행정 관리하는데 편리가 있다 나는 우리 군비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 안 주니까 얘기할 사항은 아닌 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유리하겠어? 송사문제는 적을 테지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체 내에서 조정위원회라도 둬서

이 내용이 다른 것은 없어 요. 다른 것은 없고 내가 한가지 더 할께요. 내가 내 시간 다 쓸께요. 지금 건축 전통한옥 문제 그건 내가 쭉 봤는데 귀에 눈에 거슬리는게들어 와요. 다른 건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건축물에 백제고도로써 전통미와 도시미 경관 미관지구 보존하기 위한 역사 미관지구 내에 문화마을 조성부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그런데 기타 한번 봐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건축물까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예를들어서 산에다 한옥 하나 짓는데 저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겠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폭넓게 적용한다 건축심의위원들이 뭔 기구인데 이거 우리 행정부가 행정이 방패 역할 병풍 역할 하는게 심의위원회야

아니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로 전부 돼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주자 나하고 친하니까 타당하다면 줘야 하고 정당한 것도 이치에는 맞으나 안주면 안주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은 나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 주변지역하고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일반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문 도시계획 건축..

아아!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부여는 도시계획 뭘 그렇게 폭넓게 부여가 도시여 산촌마을이지

아니 위원회 구성조건을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데를

그런 얘기를 하면 거슬린다고 내가 띄울께요. 거기 전문위원 아는 사람 잔뜩해

아니 일반적...

내가 건축설계사 하나 얘기할게 지가 낸 것은 무조건 불법한 것도 통과시키고 딴 놈이 한 것은 적법한 것도 부결시키고

그가 한 사람이 얘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결정되는 것도 이게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렇게

기타 사항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건축물까지 폭넓게 적용하도록 함 심의위원회 기타 조항은 뺐으면 좋겠는데 기타 조항만 이게 너무 유두리를 많이 줬단 말야 힘을 줘도 너무 많이 줬어 이사람들이 인정하면 주고 이사람들이 인정 안하면 안주는 거야 아무데고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도 한 두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거기에서 한 두사람 말하면 다 따라 올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귀에 거슬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렇다고 문화재 주변지역 해서 하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조금 있다가 축조심사할 때 이걸 왜 꼭 필요한가 왜 올렸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한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여기 부여가 말 그대로 군수님 늘 부르짖는 백제왕도 아닙니까? 전통한옥 많이 생길 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아까 조정위원회 그거 전부 다 의아해 하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왜 굳이 해 놓고 이걸 같이 말 그대로 덤탱이를 쓸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도 좋아요.

지금 주택법 관련법에 52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 관리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조례 공동주택 임대주택 따로 돼 있던 것을 합들여서 하면서 어차피 원래 있었기 때문에 주택법 자체 법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도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제 중에서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주택법상에 ..... 주겠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으로 된다면 처음부터 간단하게 법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원산림과장 김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찾는 군민들의 무료입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무료 사용등 아울러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발매기를 사용해서 발권함으로써 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 관계가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조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1항 휴양림의 이름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호 시설사용료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다음 페이지 제8호에 보면 사용시기의 구분이 있습니다.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제2항에서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했는데 원두막 정자를 금년에 2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1개소당 1회 사용료 1만원으로 사용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3항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발매기를 통하여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인쇄해서 수기로 발행하던 것을 발매기를 이용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제6조 입장료 면제입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호에 6세 이하의 자 4호에 65세 이상인 자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호에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새로이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제15호에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제7조 2항 부여군민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자에 한 한다. 기존에는 50% 감면했던 사항을 이번에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입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13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성수기, 주말, 공휴일 등 사용 시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백히 하고 안 제4조 별표규정에서 ‘원두막’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부여군민에 대하여 입장료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부여군민에 대한 주차요금을 기존 50% 감면 하는 것 에서 무료로 개정하여 군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휴양림 이용객이 사용일 5일 이전 예약을 취소 시 전액 환불하던 것을 3일 이전 취소 시까지로 하는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것을 규정한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휴양림 시설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고 별도로 주차요금 징수를 함으로 해서 이중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데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만수산 이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발매기를 통하여서 발권함으로 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하면 신용카드를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죠?

현재는

신용카드기 아예 없죠?

없어요.

저는 다른 데서 도 제가 황포돛배 거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기를 이런 데서 비치를 안한다는 것은 모든 사실 비리는 현금이 오고 가는 데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것은 필요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기를 꼭 갖다 놓셔서 신용카드로 돈도 받고 아니 물론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카드 가지고 입장료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요즘은 3천원짜리 5천원짜리도 카드로 합니다.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수산 휴양림 올 때는 꼭 현찰을 갖고 와야 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조례로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비치를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휴양림 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도 받고 또 별도로 주차요금 징수를 함으로 이중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인근 이라 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중으로 받고 있죠?

지금 휴양림 관계는 타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개정을 하고 또 저희 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따로 전국적으로 부여군민 외에 전국적으로 했던 것은 요즘 차량을 .... 했습니다만 어떤 무분별한 이용 그런 것도 규제를 ... 사실상 .... 주차요금 자체로는 ....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데 통제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은 돈이더라도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각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면 몇사람이 같이 한대로 올수 있고 이러니까 이 점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