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세무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먼저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경제과, 세무과, 교통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32억3,193만3천원이 감소되어 10억6,98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현대화사업,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ㆍ시비 지원 감소 등으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번개시장도로점용료 4,2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1층 시설물관리 위임교부금으로 1,1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직불제사업으로 직불금 5,367만3천원과 경상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건립, 서문시장동산상가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360만원, 양봉농가지원비 18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2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44억2,347만원이 감소된 14억3,24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션주얼리특구와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ㆍ시비지원 감소 및 녹지업무 이관 등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상사업비 중 직불제안내문발송우편요금 13만원, 담당자 교육여비 1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36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216쪽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42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 업무관련 지원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90만원, 우편요금41만원, 담당자 교육여비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72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지역경제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일반운영비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편성했으며 우편요금 60만8천원, 경제전문인터넷홈페이지운영 300만원, 유료직업소개소종사자교육 강사료 교재비 등을 합쳐서 208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장설립관련 담당자 교육여비 18만원, 다음은 21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국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물가점검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5만원, 중소기업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유통서비스 업무추진 우편요금 155만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선진지견학비로 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재래시장 행정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서문시장관리사무소운영비 84만원, 공공운영비로 사업시행인가 통지용 우편요금 185만7천원, 서문시장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비 84만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1,056만원,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연료비 합쳐서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문시장 외 8개 시장정비에 따른 급량비 280만원, 서문시장 노점상지도단속 공익요원 5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592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모범재래시장견학, 현대화교육사업 등 국내여비로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에 9억5,500만원, 서문시장동산상가 화장실리모델링 1억8,370만원을 편성했으며 221페이지입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 공동마케팅사업,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서문시장축제 지원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먼저 에너지 및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 절약 홍보유인물 60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시료 구입 104만원, 에너지 및 가스시설 합동점검 급식비 30만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35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로 222쪽 상단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여비로 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로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 운영비 중 계량기 검사용기준기검사 28만원,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 39만원, 실량표시상품 시료검사 수수료 130만원 그리고 계량기 담당공무원 교육여비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편성지첨은 각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2008년도보다 대폭 감소되었고 국ㆍ시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과는 전에 비해서 예산이 팍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사업이 많이 감소되어서 신규사업은 2건밖에 없습니다. 12일 추경할 때는 올해 사업이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사업이 돈이 있어야 좀 할 건데 40억이나 삭감되어서 물론 사업이 없으면 편한 것도 안 있겠나.

내년도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서문시장이 아직까지 아케이트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예.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76%가 됐는데 올해 전주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 됩니다.

2지구가 다 지어야 끝나는 게 아니고?

2지구는 별도로 하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로 하고?

예.

219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통신판매라든지 특수판매, 담배업소 민원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통신판매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그런 걸 관련해서 신청이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는 건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다 말입니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공지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천만원인가 그런데 처음에는 화장실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하기로 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니 다 관리를 해 달라고 하고 실제 그래 되는데 원래는 설치만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몽땅 우리가 청소까지 다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는 지금 청소까지 다 해 줍니다.

자기들은 볼일만 보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네.

사실상 교동시장이 옛날하고 달라서 거의 장사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고 그래서.

상하수도, 전기요금 다 내주고 청소까지.

지금 교동시장 사정이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서문시장보다 교동시장이 더 안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라도 해 줘야 되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도 내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앞으로는 볼일만 보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시장을 재래시장 전부 다 해 줘야 안 되나?

앞으로는...

앞으로는 다해 줘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220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서문시장에 부대시설이 교동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이 10억이네요? 그러면 장소는 구했습니까?

장소는 아직 물색중입니다.

장소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부지가 얼마인지 모르고 돈만 그냥.

우선 장소는 부지면적을 400평 정도로 하고 주차면수는 200면 정도로 예상을 해서 부지를 세 군데 정도 했는데 확실하게 집어서 이야기할 형편은 못 됩니다.

돈도 얼마 될지도 모르네요.

저희들이 추경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추경 할 때 별도로 나옵니다.

그게 뭔 소리라, 지금 예산하는데.

이건 주차장 건립비고 건물신축비고 부지매입비는 추경 때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면 건립하는 데 필요한 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 말이죠?

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면 위치나 그런 건 다 잡아놨다 말이죠?

예, 그건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하려고 3개 정도는 잡았습니다.

주차장건립을 2단 주차 이런 걸로 하나,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땅만 사면 그걸 부숴 고르면 될 건데.

철물을 2단 구조로 해서 그렇습니다. 400평에 200면 정도는 안 나옵니다.

철골로 세워서 2층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죠?

예.

평당 대충 얼마나 잡는지 2단 주차하는 것보다 10억 들이면 땅을 그 면적 그만큼 더 사면 나을 건데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평당 저희들이 화장실 하는데 천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평당?

예,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 서문시장에 동산상가가 화장실 고쳐준다고?

예.

지금 화장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균열이 좀 되어서 방수처리가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건 자기들이 번영회에서 돈을 내는 것도 있을 건데 동산상가 같은 경우는 장사가 좀 되잖아. 자기들이 돈만 벌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번영회인가 모임에서 수리도 좀 하고 하지 그런 걸 다해 줘야 되나.

자기들이 1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 우리 집이나 가정집에도 좀 해 주지, 돈만 벌고 다른 곳보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해 달라고.

조금씩 수리하는 건 기본 충당경비로 하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길래 1억8천인가 2억이 들어가네.

리모델링으로 신축은 아니지만 새로 완전 정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에 사무관리에 에너지절약 홍보물유인이가?

예.

200원씩 7,500매가 4회인데 7,500 곱하기 3만매, 이걸 어디에 다 보내노?

당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홍보물 유인도 하고 각종 행사시에 슬라이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드 제작비는 예산에서 깎여서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홍보비가 올해부터는 앞으로 절감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에너지절약이 내년 되면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행사 때마다 배부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어 주는데 통ㆍ반장을 통해서 나누어준다 말입니까?

일단 그렇게 나눠주고 동사무소하고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각종 행사 때에 저희들이 그냥.

돈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교동시장하고 서문시장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도 그렇게 해 줍니까?

예, 다 그렇게 해 줍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북구 칠성동에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작년에.

화장실 지금 서문시장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북구 칠성동에는 제가 화장실을 일부러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화려화게 해 주지 않을뿐더러 예산 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건 공영주차장이라서.

공영 아닙니다. 제가 상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봤는데 아주 열악하고 그래 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만 유독 화장실에 대해서 문화로 나타내기 위한 정치적 아니냐 제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 서문시장하고 교동시장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어 줄 때에 약속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시장마다 다 해 주는 게 우선이지, 리모델링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지 않을 뿐더러, 지금 지어준 곳은 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남문시장이나 이런 곳은 화장실 지어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방촌시장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해 준 게. 그런데 이게 편파적으로 교동시장에 세수가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인사치레를 해 준다는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건 편파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편파적인 그런 건 듣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방천시장도 자기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남문시장도 다시 재건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여기 계속 가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 조금 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지역은 이런 혜택도 못 주고 있는데 심지어 관리하는 운영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과연 교동시장에 어떤 상인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부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을 자기네 운영하면서 깨끗하게 세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공동화 현상에서 서로가 같이 맞물려가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서문시장에 돈을 갖다가 이만큼 투자하는 것이 우선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항상 정치하는데 많이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중구 사람이 과연 상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중구에서 다 해 주고 세수나 발생하는 건 우리가 크게 득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김영숙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문시장은 저희들이 시에나 중앙정부 갈 때마다 서문시장은 중구의 시장이 아니고 대구 전체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국비나 시비 지원 조금 다른 시장하고는 차등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형편상 서문시장만 해서는 별도로 그게 잘 안 되고.

이건 시하고 국비로 해야 지, 우리 중구가 서문시장에는 이만큼 관리하느라고 유지비하고 이런 게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해서 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개인적인 살림을 했을 때에 어느 게 먼저, 항상 보면 좀 남문시장하고 방천시장은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습니까? 화장실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하실 분들인데 제기 보기에는 점차적인 걸 해 줘야 되지, 기존에 관리하는데 들이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북구 칠성동에 시장이 커서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타구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105페이지 번개시장도로점용료는 번개시장 말썽이 있었는데 돈은 잘 들어옵니까?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돈 다 들어왔어요?

예.

내년에도 이 돈이 들어오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113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여기에는 3,300만원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5,283만4천원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기 작년도 예산이 8,713만원으로 3,300만원 줄은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113페이지.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로 봐서 113페이지에 세입에는 3,300만원 줄은 걸로 되어 있고 21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는 작년보다 불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4,800만원이 맞고요. 지금 8,800만원 이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지금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구에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고 농지가.

지금 말썽 많은 그게 이 돈입니까?

예.

그러면 관내에 있으면서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줬는지 이런 게 다 나오겠네요.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건 나고부터 중구에 인접해 있는 시ㆍ군은 1차로 지급을 하고 인접하지 않은 시ㆍ군에는 경작하는 논이 있는 사람은 12월까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사람한테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800만원이 560만원이 불어난 게 확실하다?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구 관내에 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5,300만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243명입니다.

243명.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220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하면서 여기에 산출근거를 다 내놓는 게 이걸 보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해서 9억9,500만원만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걸 뭘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만약에 리프트기를 20대 하려고 했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0대만 하면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조정을 할 수 있지, 그냥 9억9,500만원에 10% 깎든지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9억9,500만원이면 여기에 표기할 수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9억9,500만원 하는 건 매년 산출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해서 얼마 하고 9억9,500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야 이건 필요없는 거다, 이건 더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갈음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통지용 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서문시장 2지구가 금년도 예를 들어서 착공이 되고 이러면 재래시장정비사업 중에 하나의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저희들이 각 지주들, 조합원들한테로 통지를 해 주고 합니다. 2지구가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한다고 보고 그래 예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사업에 민간이전에 남구에 무슨 협회입니까?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남구 안지랑 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희들이 길가에 버려진 유기동물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일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하고 병들고 안락사 시킬 건 수의사 입회해서 안락사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했다가 주인이 안 찾으면.

안락사 시키고 주인 나타나면.

칠곡에는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보관 장소입니다.

보관 장소입니까?

예.

제가 왜 칠곡을 물어보냐면 인근에 유기견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에 버린 걸 자기가 가지고 와서 사료를 말씀을 한번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칠곡에 연락을 하니까 사료를 10포를 주는데 올해는 전화를 하니까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일전에 김유한계장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지요?

대부업은 지금까지 시에서 하다가 금년도 6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직업소개소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까?

신청을 하면 10만원은 구 수입으로.

돈도 안 되는 걸... 자기들이 하다가 우리 구로 넘겨주고 돈은 10만원 정도 우리 인력비도 안 나오겠네요. 돈이나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218쪽에 공공운영비에 유통서비스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나오죠. 일반에는 2천건인데 등기가 600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18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하는 통신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등기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통신판매 때문에 그렇다?

예.

이 자체가 서문시장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통신판매 특수판매해서 방문판매하고 이런 게 전부 등록이 다 되면 그런 사람들이 통보를 다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우편물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문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221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건 매년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4박 5일 했습니다. 이건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내년도 되어 봐야지.

제주도에서 4박 5일 합니까?

예.

전년도에 보니까 이게 18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올해는 25만원으로 나와 있길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에 4박 5일로 간다. 작년에는 어디 갔습니까? 올해는?

올해 제주도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5만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계획이 오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주도 4박 5일을 해서 18만원에 갔는데 내년에 25만원에 가면 기간도 많이 길어지겠네요.

저희들이 올해는 1명 갔는데 올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인원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중복성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20쪽 하단부에서 서문시장상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시장쪽에서 10% 부담한다고 했죠?

예.

별도로 여기에서 추가되는 거네요? 예산금액에서 10% 된다 그러면?

예.

그리고 위에 교동시장 주차장 이건 보조금입니까? 확보된 겁니까?

이건 확보된 겁니다.

이런 건 사전에 구 예산 이런 것 없이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에 시에 하고 전매청에 전부 로비를 해서 금년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는 능력이 뛰어난 모양입니다. 부지 확보가 되어야 보조금이고 전부 다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보조금을 먼저 확보했으니까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난에 동료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2008년도 결산에는 안 나왔잖아요. 200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원래는 예산을 약 3억8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거둬들인 돈은 4억9천만원인가 거두어 들였어요. 약 1억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상한 게 이 금액도 과연 맞나, 안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4억5천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

4억5천 이건 전체 사용료 수입이고 저희들은 4,247만6천원 이것밖에 안 됩니다. 번개시장 사용료가 4억5천 이건 전체 도로사용료고 저희들 경제과에는 171개소에 대해서.

번개시장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다?

예, 24만8,400원 해서 4,250만원 정도.

보통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 정하고 하는데 전부 다 세입은 보니까 결산한 것하고 차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더 많을 것도 없고 그대로 100% 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6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05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54억9,700만원보다 7억8,500만원이 증가한 162억8,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금년도보다 2,700만원 감소한 3억1,300만원, 재산세는 5억2,900만원이 증가한 142억8,400만원, 사업소세는 2억8,300만원이 증가한 13억8,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세입예산액을 증액 책정하게 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시가 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 5% 인상과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률을 감안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과세되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특수요인에 의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신규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형건축물로 남산4동에는 휴먼시아 1,103세대와 동인동 삼정그린코아 174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대상인 종업원수 50인 초과 기업의 임금상승분을 감안하여 사업소세 세입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06쪽 하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발급수수료 수입은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으로 인해 제증명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금년도보다 314만4천원을 감액한 7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08쪽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시로부터 교부받는 항목으로서 부동산 건설경기의 악화로 시세의 주수입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보다 2억1,039만원 감소한 19억5,1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9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3억2,500만원 증액한 6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예치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출계획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 등 자금운용을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 111쪽 체납처분수입은 체납처분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록수수료가 내년부터는 대법원예규로 면제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270만원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 지난년도 수입 중 기타 미수금은 각 실ㆍ과 세외수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방세교부세는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12월말까지 교부예상액 101억원의 70% 정도인 71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3쪽 상단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는 2000년도말에 폐지되었습니다. 3억3,875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11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1,143만원으로 금년도 4억1,424만2천원보다 281만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 증감요인을 금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건수의 증가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을 금년보다 1,135만원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화사업의 확대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344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편성한 세부사업별 급량비 644만원을 줄였으며, 2007년 4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변경된 고지서 소요량에 대해 금년도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럼 세출 항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지방세정업무지원사업에 금년보다 37만3천원이 증가한 9,7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세 홍보에 금년도와 같은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징업무지원에 금년도보다 1,288만원 증가한 8,99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1,105만원을 증액했는데 주요 증액이유로는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전년도보다 1,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최근 대봉동 센트로팔레스, 대신동 태왕아너스, 남산동 휴먼시아 등의 신축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대상 건수의 증가로 고지서 발송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일반 우송분을 215,000건으로 산정하여 금년도보다 85만원 증액한 5,3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등기우송분은 12,000건으로 산정하여 금년도보다 525만원 증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등기반송분은 세무과에서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편물 환부거절제 활용에 따르는 예산절감분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240만원을 감액한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활용 교육과 세무조사 및 체납세 우수사례 발표회가 내년도에 개최 예정에 있어 국내여비를 금년도보다 83만원 증가한 276만원을 책정하였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구시 주관의 대구시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계획에 따라 280만원은 시비로 나머지 120만원은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086만원 증액한 5,92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항목은 금년도보다 51만원이 감소한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세부과에는 금년도보다 1,254만원 증가한 4,727만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9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자료조사와 중과세 조사대상 업체조사 등 현지 조사건수 증가로 1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기술지원비 소요액 증가와 지출예산제도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지원분담금 추가로 인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금년도보다 1,531만원 증액된 2,853만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9쪽 세무지도관리에는 금년도보다 127만원 감소한 625만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주택가격 조사에는 477만5천원이 감소한 4,7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원의 기본급 일일단가가 소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18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산정대상 주택가격의 감소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658만3천원 감소한 3,27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관리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38만원 감액한 1,5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445만원 감소한 2,6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정리부분에 금년도보다 325만원 감소한 1,183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65만원을 감소한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 이유로는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록수수료가 대법원의 예규로 면제됨에 따라 240만원 삭감하였고 체납고지서 인쇄비용을 금년도보다 105만원 감액한 330만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이며, 체납정리 특별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는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관리부분에는 금년보다 120만원 감액한 1,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비 성격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344만원을 감액한 1억6,541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는 534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차량운전원의 부서이동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1억6,007만2천원으로 3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상을 받았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탔습니까?

우수 세입징수상으로 1억2천, 징수예산제도 시범운영으로 1억, 2억2천 받았습니다.

보너스 좀 있겠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227쪽에 지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편요금이 1,1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까?

등기우편료가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많이 새로.

아파트도 생겼지만 전에 주택이 있을 때도 보냈는데.

그리고 등기는 30만원 이상짜리만 보냅니다. 과표가 올라가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내고. 전에는 통장들한테 보낸 건 뭡니까?

그건 3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30만원 미만이라도 통장 통해 보내면 안 됩니까?

나중에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짜리는 잘못되어도 괜찮고 이상짜리는 잘못되면 안 됩니까? 중과세 때문에?

예.

그렇다고 통장들한테 보낸다고 잘못 갈 일이 있나. 확인해서 그대로 하면 통장들도 잘못되든지 말든지 통장들한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통장들이 보내는 것 하고 돈 차이가 얼마 납니까?

통장들한테 하는 건 수당을 우리 과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세무과 고지서는 통장들한테 돌리는 건 없어요?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같이 돌리면 될 건데 법으로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관내 소유주가 있는 것은 의장님 말씀한 대로 검토할 대상이지만 대다수 외지에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 구 관할에 있는 것은 그렇게 보내도 안 되나 말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403-02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530만원 정도 증액됐죠? 세정정보시스템 기술지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임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은 연간 총 소요비용을 추산하여 전국 자치단체별 인구수, 지방세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세무과 내부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죠, 아까는 내부고.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자동이체 등 외부 인터넷서비스제도입니다. 마지막에 지출예산제도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각 항목별로 맞게 변환하는 표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대행을 해줍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와서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활용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1년간입니까?

매년 계약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부과건수 부과금액 대비해서.

1,950만원 같으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을 하나로 해서 인구수, 예산규모, 부과건수 다해서 비율별로 나눠서.

한 군데서 다 합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것 하나 개발하면 팔자 고치겠네.

행안부 산하 국책기관입니다.

조건부로 딴 데 하지도 못하고.

독과점 턱이죠.

돈도 깎을 수도 없고 무조건 그대로 다 줘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수갑 과장님, 세금 거둬들인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세입에 사업소세가 실제로 20%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원수 50인 초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을 잡았습니다. 10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어째서 작년보다 배로 잡았습니까?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실지 수익이 많은데 예산을 적게 잡았나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받은 게 얼마쯤 됩니까? 결산 다 되어가잖아요?

연말까지 예상치를 13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이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 많이 올라가고 제때 하면 적기 때문에.

주얼리 저게 돈이 안 들어가서 실제로 돈이 많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예산을 그에 맞춰서 짜야 될 텐데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언제쯤 될 것이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세출로 가서 공공운영비 반송료가 아까 이렇게 많이 줄었기에 이것 칭찬해야 된다, 야무지게 보내서 반송이 많이 줄었구나 했는데 제도가 바뀌었다 했습니까?

질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금년 2월부터 시행했는데 먼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게 경기도 양주시에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진지 가서 배워 와서 우리도 즉시 금년 2월부터 이걸 했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전에는 등기로 보내면 반송해서 1건당 1,500원이었습니다. 등기료 1,800원, 3,300원 되는데 1년에 반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예산이 270만원이었습니다.

건수도 몇 백 건 됐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우체국 시스템을 활용해서 반송될 걸 먼저 여기서 시스템을 연결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반송 안 받으면 되니까 이걸 제도를 고쳐서 거부하는 겁니다. 환부거절의사를 우편물에 사전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우체국에서 반송되어도 자기들이 전산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잘한 거다. 그런데 원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실제로 세무과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여비예산이 291만원이나 불었습니다. 조금씩 군데군데 여비가 많이 불었는데 이걸 이런 데 가서 배워왔다니까 여비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배워서 이용하면 이것만 해도 실제로 270만원 하던 걸 30만원 여기에 240만원 덕 보잖아요. 잘 배워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산세 자동이체고지서 양폭 이건 작년에 21만원 하던 게 올해 15만원 돼 있는데 이만큼 내렸습니까?

경리계에서 2008년도에 단가 계약하면서 낮췄습니다.

이건 낮췄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면허세 봉함고지서 양폭 해서 이건 원래 8만원 했는데 1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재산세 송달복명서도 33,000원 하던 게 3만원 돼 있어요.

전체 예산집행할 때 문제지 부기상으로 33,000원이 3만원으로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상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세무과에서 숫자를 늘 맞추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금액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지 행정 비교 견학에 올해는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울릉도 갔다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가십니까?

시청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몇박 며칠입니까?

2박3일입니다. 그전에 계속 제주도를 갔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부서이동이 없고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매년 제주도만 가니까 원래는 금강산 가기로 건의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울릉도 2박3일에 80만원씩 들어갑니까?

원래 금강산 가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세무과는 특히 숫자놀음인데 부기상으로 하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229쪽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1,950만원인데 전부 용역으로 해서 국책기관에서 행안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1,100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800만원 정도가 오르는 게 이것 역시도 그 맥락입니까?

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건 행안부에서.

전년도에는 1,100만원을 내다가 1,900만원으로 나오고, 뒤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시스템유지보수비는 1,1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나오는 건 없습니까?

1,100만원은 세외수입 유지보수비입니다.

표준시스템 기술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까?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납니다. 큰 데는 더 내고 적은 데는 적게 냅니다.

233쪽에 앞에도 동료위원이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233쪽 여비에 보면 관외에 25만원 4명이 2회로 가게 돼 있거든요. 관외는 어디입니까? 대구시를 떠나는 타 시ㆍ도입니까?

부산, 수원 지금도 가 있습니다.

며칠 나갑니까?

2일 정도.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밤에도 자야 합니다.

1박2일 하면 25만원인데 2박3일도 25만원.

여비는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딴 시도에 가서 많이 보고 식견을 넓혀서 우리 구에 반영하시니까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은 딴 과에서도 1박2일을 하면 25만원 나갑니다. 2박3일을 하면서도 25만원 나간다니까 역시 세무과는... 세수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55억2,949만7천원, 2009년도 당초예산 54억9,375만3천원으로 3억5,07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107페이지 보시면 주차요금수입이 2억2,773만4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에 10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320만원이 늘어났으며 111페이지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억이 늘어났습니다. 112페이지 불법주정차견인수수료가 1억2,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수수료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증지수입이 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임대료에서 북성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한 3,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공영 민간위탁에 임대료수입이 2억천만980원, 주차요금수입이 13억3,665만3천원, 거주자우선주차제요금이 2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신고지연 과태료를 110만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2억,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범칙금 500만원, 자동차위반범칙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견인료 324만원, 불법주정차대행료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3억, 다음에 보험가입과태료 4,800만원, 자동차위반과태료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불법주정차단속지원요원보조비가 천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이 300만원을 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보다 당초예산 31억410만8천원보다 3억551만4천원이 감소된27억9,859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4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945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402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가 1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40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관리대행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10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보다 실제로 1억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오릅니까?

그건 교통유발부담금 잘 아시다시피 교통유발 총 조사를 해서 30%를 교부금을 시로부터 받는데 왜냐 하면 내년도에는 교통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가 더 인상이 됐어요. 계수조정으로 징수금액이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계수하는 게.

요율.

지금 이게 얼마나 불었냐면 40%가 불었거든요. 이만큼 불은 그런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계수조정으로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유발계수가 나오는데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쭉 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 거두어 들였습니까?

올해는 부과가 755건에11억3,600만원 부과를 해서 그중에서 88% 했습니다. 677건해서 10억353만2천원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예.

안 되지, 올해 예산이 3억1,900만원인데.

그중에서 30%를 주거든요.

30%를 받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10억 중에서 30% 하면 3억천 얼마 안 됩니까?

3억천쯤 받았네. 내년에는 4억2천 받겠다?

예, 그게 우리 부과대상이 14억천만원 그 중에서 30%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량 위반도 있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이건 없어졌습니까?

금년도에 2008년도에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과징금 자체가 없어졌다 말이죠?

예.

112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전년도 예산보다 실제로 이것도30%를 올렸습니다. 30%나 올릴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그게 13억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13억 되어 있고.

10억인데.

아닙니다. 13억입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불법주정차과태료 13억 하는 거 작년 건 13억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보험미가입 과태료 그건.

작년에 4,500만원인데 올해는 4,800만원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작년에 3,800만원인데 올해 4천만원, 올해 200만원 불었습니다.

추경에 더 했습니까? 작년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안 그런데, 작년 본예산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10억 되어 있고 3,500 되어 있고 왜 그래요?

김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년도를 말씀하시는데 현년도는 10억 맞습니다.

2008년도 말이죠?

김은식 현년도는 1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 지금 하니까 그 전년도하고 달라요. 그 전년도 거는 얼마냐면 12억 했고 4,400 했고 4천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10억 되어 있어요.

김병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11페이지에 현년도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112페이지는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현년도 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11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11페이지에는 10억이 됐고 112페이지는 13억이 됐고 현년도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2억 뭐고 이건 뭡니까?

예, 지난년도 하는 걸 2007년도 6년도, 5년도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13억, 13억 맞네. 123페이지 예산이 7,850만원이 줄었는데 이동식CCTV고 고정식CCTV 지원금 내려오는 게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 하나 CCTV는?

그건 시에서 10대의 CCTV를 당초에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안 왔다 말이죠?

작년 아니고 금년에 10대를 주려고 잡았는데 내년도에 주려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009년도?

예.

그냥 다 먹으려고 하다가 50% 그것도 놓쳤네, 결국은 그런 셈이네.

예.

400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원 피복비해서 이건 누가 입는 겁니까?

그건 단속반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따로 있는데.

그건 공익이 아니고 우리 지도단속원들입니다. 15명입니다.

16명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옷 다 사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만 입고 다 버리나?

왜냐 하면 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또 바뀌고 이러면 남이 입은 옷을 안 입거든요.

사람이 16명이 다 바뀌나.

다 바뀌지는 않지만 일부 바뀌고 자꾸 기름도 묻고 다니다 보면.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1년만 입고 전부 바꾸고 근무화 그것도 신발 한해 겨울 신고 또 버리고 내년에 또 새로 사주고 이럽니까?

내버리지는 않는데.

매년 사주면.

이게 닳아서 이 사람들이 현장근무하기 때문에 옷이나 근무화가 다 닳고 이건 소모품입니다.

해마다 사주는 건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고 사기양양차원에서 피복비도 안 사주고 2년씩 입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저하가 되고.

실제로 사기는 사요?

삽니다.

실제로 사면 안 아깝나, 그걸 버리고 해마다 사고 신발 같은 것도 닳나?

일반구두도 좋은 거 아닙니다. 매일 신고 다니니까.

근무화도 이번에는 보니까 좋은 거 하네. 작년에는 3만원짜리인데 이번에는 6만원짜리라. 그리고 방한복도 작년에 5만원인데 올해는 8만원이고 근무복도 작년에 8만원 하는 거 올해 10만원짜리고.

그게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옷을 매년 사 준다?

이건 어느 구청 없이 다른 구청에도 매년 사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더 주려고 하면 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옷을 매번 사주는 건 낭비성이 아니냐, 다른 걸로 잘해 주라.

차라리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한복도 8만원 이런 걸 하지만 차라리 20, 30만원 주고 옳은 걸.

옳은 걸 사서 2년 입으라고 하든지 요즘 실제로 제대로 좋은 옷 사줘서 3년 입는 게 낫지, 어중간한 걸 사서 1년 입고 버리고 내년에 또 사주고 실제로 그게 덜 맞을 거에요.

왜냐 하면 사주면 또 다른 데 가서 입고 너무 좋은 거 사줘도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세요. 401페이지 차량정비 및 유류대가 작년에 3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차가 10대였어요. 올해 9대 됐는데 3,780만원 하면 2009년도에는 대당 42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데 인상이 무려 40% 인상이 됐어요.

그건 유가가...

유가가 지금 현재 내려졌어요. 작년 이때보다 더 싸요.

지금은 싸지만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 당시 한창 오를 때입니다.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서 깎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계산할 때 한창 올랐을 때 계산했죠? 그러면 얼마 깎으면 되겠나?

올해는 왜냐 하면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모자라서 추경을 해서 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유가가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면.

그러면 계산이 더 안 맞잖아요. 추경해서 천만원 더 받았다면 올해 4천만원 됐거든. 2008년도에 4천만원 들였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올랐을 때 계산했으면3,780만원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400페이지 보시면 유류관리비가 48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유지 관리비가 CCTV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80만원 별개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차량유지비에.

차량정비 및 유류대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고.

작년 예산서 400페이지보시면 차량유지비해서 34,000원 화물이 2천만원, 견인차 430만원, CCTV 프로그램관리유지비가 이게 별도로 48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빼면 2,500만원 됩니다.

400페이지 이게 작년 예산 480만원 빠졌다는 말이죠? 그래 해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올해 천만원 더 쓰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모자라는데 미리 더 올려야 돼요. 현재 이 상태로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것도 추경을 해야 된다.

반영시켜 주십시오.

40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식CCTV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 4,500만원 이걸 말입니까?

예.

그게 1대에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1대에 3,100만원 하다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올해 새로 한 게 4,500만원 했는데요, 3,100만원 아닌데 그건 08년도에 CCTV 대당 3,100만원인데 올해는 4,500만원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증액요인이 자재값 상승하고 CCTV 전광판 500만원 설치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걸 원래 내리는데.

전자제품이라도 일반가전제품이 아니고.

올라도 3천만원 하던 걸 4,500만원 하는 게 말이 되나?

부수되는 자재값이 많거든요.

부수되는 자재값은 작년에도 부수되는 자재값이 있었고 올해도 그건 이야기가 덜 된 것 같은데.

내년 건 전광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전광판?

문자가 나오는 전광판 그게 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돈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고정식CCTV에 문자가 나온다 말입니까?

예, 그걸 넣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추가된 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작년도 수준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4,500만원은 설계가 정도로 해서 최하 낮춰서 4,500만원입니다.

올해 설치한 것도 4,500만원 들였다는 말입니까?

올해도 그만큼 전광판하고 여러 가지 빠진 게 많습니다.

전광판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장단점이 어떤 겁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글자로 홍보를 합니다.

단속 중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예, 야간에도 눈에 띄고 지금 단속 뭐를 한다 홍보물까지 다 안에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근방에 가면 식별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러면 CCTV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나.

안 대도록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단속방지가 목적이 아니고 단속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못 대게끔 지금.

그러면 가짜 달지.

가짜하면 경찰서에 많이 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 철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새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말이죠?

예.

404페이지 공한지활용 주차장조성해서 700만원해서 2개소 1,400만원 했는데 이건 올해 2008년도에도 했죠?

올해 5군데 했습니다.

올해 5군데 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1,400만원 들었습니다.

5군데 하는데 1,400만원 들었다고?

예.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은 주차장관리기금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주차장관리기금에서 하지 왜 하노?

1,200하고 2,600만원 들어갔는데 기금에 1,200하고 예산 1,400하고 그래 했습니다.

2,600인데 1,400하고 1,200 그렇게 했다고?

예, 기금에 1,200.

추경에 언제 했습니까?

왜냐 하면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공사시행을 하고 그 돈을 추경에 얹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원래 추경 때 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실제 넣어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없잖아요. 작년 예산에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산법상에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만 하고 추경은 못 넣는다 말이죠?

당초예산 가지고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은 아마 안 넣는 걸로.

올해 2,600만원 드는데 두 군데만 한다 말이죠?

예, 내년도는 2개소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금 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150만원.

397페이지 강사료 10만원해서.

이건 어디에 강사입니까?

그건 강사료 하면 교통안전실천교육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예, 처음 하는데 교육대상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는 어디에 하냐면 대구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거기 소속에 강사로 해서 강사료하고 교재, 현수막 등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사료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외부인사는 10만원 주도록 해서 3명해서 내년에 5회 정도 할 계획으로.

3명이 5회면 15회다 그죠?

예, 5회 하는데 3명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예상으로 올린 겁니까?

할 예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지금 15개를 하려면 학교가 그만큼 됩니까?

관내 초등학교 10군데요. 15번 하거든요.

398쪽에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우편요금에 등기가 지금 600건인데 이게 굉장히 반이 줄었네요. 금년도에 비해서 반이 줄었네요.

30만원 이상 다액납부자는 등기우송하고 30만원 미만 소액납부대상은 일반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개체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지금 또 20개소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의자개체로 작년에 20개소 했는데 올해는 20개소 또 들어왔거든요.

이건 20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20개소를 했지만 관내 전체적으로 20개 정도는 잠정적입니다. 올해 더 있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의자보수는 올해 없습니까?

의자보수도 있고 이건 전부 개체입니다.

보수는 올해 안 올라왔네요.

보수는 앞으로 없애도록, 개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년도에 50개소를 한다고 750만원 받아갔는데 그건 어떻게 다 했습니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전자신호봉이 해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전자신호봉 50조로 내년도에 사겠다고 올렸습니다마는 전자신호봉 이것도 각종 행사 때 공익요원이나 해병전우회나 나누어 주다보면 잘 거두어 오면 괜찮은데 하다보면 잃어버리고 소모품 비슷해서 잃어버려요.

아니, 공익근로요원은 401쪽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20개가 나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이건 별도로 공익요원 뺀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전자신호봉 이건 순 우리 행사하는데 일반인들 계도요원으로 그렇게 주려고 50조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행사 요원들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그 사람들이 한번 예를 들어 단속을 나가서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해마다 지금 이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서 잘 부러지고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차에 싣고 가고 지원행사 끝나고 가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몇 명이 교통요원으로 나온다면 10개를 주면 10개를 반납하십시오 하고 책임자한테 주면 되지, 일일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전년도에는 우리 공익요원하고 해서 100개를 샀습니다. 삭감을 50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5개로 해서 2회 또 나갔어요. 1년에 100개 정도는 그냥 버린다 말이죠.

그런데 분실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는 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400쪽에 장기미반환 견인수수료가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에 폐차장까지 옮기는 견인수수료라고 했는데 견인대행료를 302쪽에 보면 32,000원씩 받습니다. 이게 왜 작년보다 내렸네요?

여기 3만원 하는 건.

아니, 그거 말고 전년도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35,000원 했습니다.

35,000원 아닌데요. 그게 기본이 예를 들어 3만원이고 보관료가 있거든요. 하루 보관하면 얼마 이틀 보관하는 보관료입니다. 기본료는 3만원입니다. 자동차 한번 스티커 끊겨서 가면 4만원, 구청에 들어가는 게 4만원, 7만원에다가 순수한 견인관리사업소는 3만원하고 보관료 붙기 때문에 35,000원은 보관료입니다.

그러면 32,000원 하는 건.

그건 보관료입니다. 기본은 3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5,000원 받길래.

5천원 하는 건 보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천원에서 왜 2천원으로 낮추었냐면 거기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가면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전에는 안 찾아가고 오래 장기간 놔두고 했는데 요즘은 문자메시지를 주면 바로 찾아갑니다. 보관료가 낮아지는 걸로 봅니다.

바로 찾아가니까 시간적인 게 그렇다?

예, 보관기간이 짧다.

그러면 406쪽에 보면 여기 에는 무단방기차량 견인료가 있습니다.

무단방기 406쪽에.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에 무단방기차량 자진처리명령서라고 있는데 150건이 나왔는데 2회 같으면 300건 아닙니까? 그 밑에 무단방치행위자 출석요구를 100건 3회를 해서 300건입니다. 위에 무단방기차량 견인료는 이게 70대거든요. 그러면 무단방기차량해서 견인을 하기 전에 그러면 출석요구서를 띄우고 방기차량을 견인합니까?

견인을 했으면 일단 명령서 띄워 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은 견인료를 부과...

길에 무단방기를 하면 이걸 처리명령서를 보내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무단방기차량은 견인소로 끌고 갑니까? 그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달 동안 그러면 무단방기로 길에 알고도 세워 놓습니까?

한 달 동안요? 처리기간이 언제까지 차를 끌고 가시오, 안 찾아가면 견인관리소로 끌고 간다 말입니다.

그 기간을 한 달 동안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15일 동안에 공고를 한다든지 안 하면...

무단방기차를 70대를 견인을 하자면 이 차를 안 찾아가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70대 중에서 말입니까?

예.

70대 이건 무단방기차량이니까 안 찾아가면 무조건 폐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400쪽에 보면 장기미반환차량 견인수수료해서 30대가 폐차장으로 갑니다.

400페이지 장기미반환차량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견인관리소 안에서 안 찾아가는 차량 그게 30대 되고 아까.

지금 과장님 무단방기차량70대를 이걸 안 찾아가면 폐차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표기를요?

예.

70대 무단방기차량은 안 찾아가면 바로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70대는 그게 되네요?

예, 폐차됩니다.

70대는 폐차되는 거고 나머지는 찾아가고.

둘 중의 하나죠. 안 찾아가면 폐차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기간을 주는 겁니까?

절차상의.

경우에 따라서 급한 것은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폐차장에 가서 한 달 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폐차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차량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겠네?

상태도 상태이고 왜냐 하면 그 차가 안 빠지면 차량소통이 안 된다 싶으면 일단 폐차장부터 먼저 갖다놓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폐차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소통 때문에 방기차량을 빼 가지 않습니까? 차를 찾으러 오잖아요? 견인료만 3만원 받습니까?

견인료하고 딴 것 여태까지 안 낸 게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한목 내야 되죠.

이 차 1대에.

1대에 3만원 그것만 내면 됩니다.

3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예.

70대도 예상치 아닙니까?

예상치죠. 관내에 얼마나 버릴지 모르죠.

한 달간이나 방기를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잠깐 얘기했거든요. 400쪽 보험료 공공운영비에 원래 보험료가 1년에 10%씩 안 내려갑니까?

작년에 새로 구입한 새 차입니다. 신규 구매차량입니다. 08년도 신규 구매 CCTV차량으로 보험요율 상승비용입니다.

아니요. 보험료 화물에 50만원 7대 1회를 내고요. 견인차가 30만원에 2대를 1회로 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0만원 화물 40, 견인차 25만원 하던 게 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화물이 전년도에 8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만원, 견인차 25만원 2007년도 신규로 구입한...

위원님 이렇답니다. 금년도에 새 차라서 자차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몇 대 샀습니까?

금년도에 1대 샀습니다. 차가 새 것이 되다 보니까 평균 내어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1대가 줄었습니다. 화물에 전년도에 8대고, 올해 7대입니다. 견인차는 2대인데 견인차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됐습니다. 차를 교체하다보니까 신차라서 그런데 화물차를 사면 같이 승계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견인차는 왜 이렇게 오릅니까? 사고 났습니까?

있던 걸 폐차시키고 새로 된 보험료율하고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옛날 오래된 차는 요율이 낮아진 만큼 삭감되고 새로운 차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에 11억7,700만원 나가는데 공영주차장 몇 개입니까?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남산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1개소 61면이고 노상에 줄 그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32개소 1,308면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이 32개소, 남산공영주차장이 1개소, 전부 33개소입니다. 면수는 1,369면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 1개뿐입니까?

공영주차장이 3군데인데 현재 민간대행사업을 준 데는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한 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합니다, 북성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그것도 공영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을 파악하셔서 질문에 맞는 답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답을 못 하다보니까 그 답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또 질문하게 되고 반복되는데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냐 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것 얘기해서 헛갈리고... 파악을 잘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이건 민간인이 운영하지 않는 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든요. 남산 1군데, 노상 32개소 해서 33개소. 1,369면이 면수입니다.

박위원 답 됩니까?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민간위탁 준 것이 전부다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676면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몇 개가 민간위탁 줬습니까?

한 군데뿐입니다. 북성공영주차장요.

북성공영주차장에 임대가 나갔습니까?

올해 12월에 만료되어서 새로 입찰봐서 계약했습니다.

만료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찰포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관리하던 사람은 포기하고요.

입찰포기가 아니고 관리포기를 하고 이번에 다시 입찰공고 내서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입찰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

응찰을 그 사람이 안 했다는 얘기죠.

노상주차장 계약금 정산 반환금이 600만원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 1,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반환금이 왜 이만치나 나옵니까? 쉽게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반환이 500만원 같으면 이게 분기별로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에 6만원입니다.

6만원은 사용료입니다. 반환금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반환금 연간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물론 예상치입니다. 주로 3개월마다 부과해서 받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중간에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서 돈 내주는 겁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면 80 몇 집이 이사를 가야지 5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자체가 많이 됐고 위에 노상주차장 계약금 정산 반환금은 뭡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 입찰을 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자기가 사업이 안 될 때 포기하면 중간에 해약하면 정산해서 돈 내줍니다.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보통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 하겠다는 것도 돈을 왜 내 줍니까?

밑에 이건 그렇게 연관하지 말고 위에 것 정산반환금은 자기가 입찰 봐주고 하다가 휴지 안 있습니까? 사업을 중간에서 쉬겠다라고, 왜냐 하면...

김광해 입찰해서 연간 100만원을 받았는데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사용 못 하니까 받은 돈을 내주기 때문에.

휴업, 휴식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북성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상이 있는데 남산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요금수입 14억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33개소입니다.

33개소는 북성하고 노상공영주차장 포함해서 33개소 했는데 방금 남산공영주차장 세분화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요금수입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예.

주차요금 수입이 포함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되느냐 말입니다.

33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하나고 나머지는 민간이기 때문에 총 33개소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하나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줬으니까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산공영주차장에서 받는 것이 연간 3,245만8천원입니다.

우리가 받는 게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3,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