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1,485억 6,600만원보다 369억 300만원이 증액된 1,854억 7,0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36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720억 6,000만원보다 303억 3,600만원이 늘어난 2,023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625억 8,500만원보다 219억 1,400만원이 증액된 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46억 6,900만원보다 218억 3,100만원이 증액된 86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699억 5,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6,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4억 7,500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17억 1,900만원, 취약계층지원 1억 3,200만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로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762억 600만원보다 147억 7,100만원이 증액된 90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80억 3,800만원보다 1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99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485억 9,800만원, 아동복지사업 52억 4,000만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272억 9,600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3억 7,3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활동 지원 23억 8,7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 및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82억 9,700만원, 장애인의료지원 및 일자리지원 6억 8,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36억 7,5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17억 5,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6억 8,7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1,7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900만원, 단독정화조 및 공중화장실관리 3,3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지원으로 8,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운행차배출가스관리 1억 100만원, 북구의제 21추진 및 생활환경센터운영 1,000만원, 체험환경 및 생태문화탐방 교육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90억 3,6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91억 2,400만원으로 쓰레기봉투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90억 2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8억 3,700만원보다 3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5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가로청소 관리비로 4,9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70억 1,600만원, 생활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1,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2억 1,3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관리 1억 3,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 24억 2,200만원, 재활용품등 수거보상 5,6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5,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9,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지도 1,100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소비자감시단 운영 2,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전년도 9억 2,8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텔레케어센터 인건비 2억 2,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억 8,900만원, 기타 운영경비, 여비로 1억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2,535억원보다 9.2%가 증가한 3,001억원으로 일반회계 2,958억원, 특별회계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97%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는 16.2%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세입 총예산은 1,862억원으로 북구 전 예산의 6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24.84%가 증가한 1,854억원으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이 전년도 대비 68.8%가 감소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측면에서는 광역경제권 도입과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신장되어 총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 정책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총예산은 2,032억원으로 북구 전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7.63%가 증가한 2,024억원으로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68.76%가 감소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국가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 됩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699억원, 자활근로사업 124억원, 취약계층보호 31억원 등이며, 복지사업과의 보육가족지원 538억원, 노인복지증진 310억원, 장애인복지증진 126억원, 여성복지증진 175억원,환경과의 수질환경보전 2억원, 대기환경보전 1억원 등이며 청소행정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09억원, 위생과의 공중·식품위생관리 4,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8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의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과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쪽이 넘어갔더라도 나중에 총괄정리할 수 있으니까 빠진 것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41쪽,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 1억 574만 6,000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3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3월입니까, 7월입니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본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본예산 대비 작성되기 때문에 추경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추경까지 기재해 줄 수 없습니까? 본예산 대비만 하는 것도 좋은데 추경에 돈이 집행되었으면 1년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얼마 집행되었다고 기재가 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1억 4,000만원입니다.

양곡할인이기 때문에 택배비는 이해하겠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목이 일반운영비의 택배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 연결된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과 집행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집행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에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비로 3,503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겠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편성하라는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확인하셔서 이따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저소득층 위문으로 명절위문, 보훈가족 명절 위문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원해 드립니다.

1년에 추석과 설날에 위문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동주민센터의 추천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50%를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 보훈가족 명절 위문이 올해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추경에 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활예산 105억원 중 14억원의 잔액인데 12억원을 쓰고도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20억원 정도인데 구비부담은 몇 %입니까?

90 대 7 대 3으로 구비가 3%입니다.

지출 후 예상잔액은 반납입니까?

지역공사비 1억 1,000만원은 제3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구비 3%도 반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명절위문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집행할 때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예산집행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석이나 설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았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셨는데 올해부터는 구비로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집행근거를 어디에 두고 집행하시는 것인지…….

근거는 자체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이죠.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선심성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과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올해 부랑인보호 442만 8,000원 중 83만 6,000원으로 썼는데 행려자 귀향여비로 쓰셨습니까, 장제비로 쓰셨습니까?

여비로 썼습니다.

몇 명입니까?

90명 정도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60명으로 잡았네요?

경제살리기 때문에 예산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1명도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재해이재민 응급 구호에 472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하나도 안 썼습니다.

금년에 이재민 발생이 없어서 안 썼습니다.

부랑인 보호와 재해이재민 응급 구호는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까?

특별한 세부지침은 없고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지침의 행려자에 대한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인구의 몇 %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책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업무 발전에 많은 연구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25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762억원보다 147억원이 늘어서 909억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102억원, 시비보조금 44억원이 늘었는데 국고보조금 102억원 중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육가정지원에 109억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보육으로 384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8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북구노인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본예산 세입예산에 안 잡히고 빠졌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세입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요. 운영이 일천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63쪽, 문화어린이집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로 부지가 지식경제부 소유이며 임차료입니다. 전에는 무상으로 지원 받았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1년에 1,200만원씩…….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북구청 건물도 일부 국가소유가 있어서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든지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워크숍 500만원, 유치원 교사 관계자 워크숍으로 4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269쪽,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오치2동주민센터 왼쪽의 중대본부 건물옥상에 드림스타트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허술해서 증측이 필요합니다. 개·보수 겸 증축할 계획으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600만원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가건물이고 좁은 공간으로 새로 골조를 쌓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건물을 넓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62개소에 220만원씩 다 지원합니까?

올해 41개소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개소에 2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지원했는데 현재 62개소입니까?

65개소인데 3개소가 휴지상태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6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전체를 지원한다고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이 전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없습니까?

내년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신규는 지원하지 않고…….

개소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일자와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2개소인데 아동복지교사는 50명이네요?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시 단위의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에서 50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식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의 해외출장여비는 직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위에 국제화여비는 담당 직원들이고 밑에 민간인국외여비는 계약직 보조수행인력입니다.

2008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는 해외여비가 편성 안 되어 있었고 올해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속적인 드림스타트 업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어린이날 행사 개최비는 어떤 것입니까?

해마다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어린이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 지원이 되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시비가 500만원 새로 왔고 구비는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시비 5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800만원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300만원 계상했던 것이지요?

당초 계획은 3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을 많이 돌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어린이날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개최비 관련 진행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은 장소이고요. 청소년인권센터에 위탁했습니다.

행사를 위탁한 것이죠?

행사를 대신 기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참여하여 두 군데에서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1쪽부터 277쪽까지 노인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경로당 이용 지원의 중흥1동 행단경로당 임차료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단경로당은 노인들이 거주하기 열악하지만 전세 2,000만원으로 경로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고 열악해서 임차료를 4,500만원으로 좀더 증액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5,000만원인데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으로 8,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개·보수비에서 5,000만원 삭감되어 1억 5,000만원이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서 1,75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8,250만원은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5,0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서 3,500만원 삭감입니까?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서 3,250만원 삭감으로 1,75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스 인입시설이 입구까지 설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총 1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1,750만원으로는 3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예산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정에 대해서 예산팀에 잘 설명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는 것은 북구청의 예산절감을 위한 역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은 말로만 세워지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273쪽, 노인인구는 늘었는데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줄었네요?

당초 사랑의 식당은 구비 부담이 더 많았는데 국시비가 증가하면서 구비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77쪽, 노인대학 운영비는 늘었네요?

대한노인회 북부지회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본예산에 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제2회 추경 때 일반노인대학 10개소에 1,0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서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1,450만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15개소에 2,250만원인데 일자리 창출로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부러 삭감한 것입니까?

재정형편상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일단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로 편성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자아실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인대학 1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286쪽, 주부문화사업지원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모집하게 됩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 중입니까?

내년에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겠는데요?

올해 7개소 정도 하고 있죠?

예.

일단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개소를 하려고 했던 계획서까지 같이…….

그리고 286쪽, 여성사회교육, 여성전문 동아리, 여성지도자 연수회에 대한 올해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위탁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못 받으셨어요?

감사 때 주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조례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와 관계된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개최 안 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깎였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수당이 반영 안 되어서…….

장애인활동보호장구인정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것보다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81쪽, 장애인주말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 명칭으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엠마우스복지관에 위탁해서 장애인들의 심성개발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지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80쪽, 장애인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죠?

엠마우스복지관과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버스를 각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창재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보수비가 개소당 200만원씩 15개소였고 난방교체시설도 350만원씩 1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난방교체시설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도 50만원 증액되어 80개소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로 8,250만원을 감했지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지금까지 시 특별교부금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개·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80개소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80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내년에 경로당 80개소에 개·보수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 해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80개소는 동별로 사전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92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청소년문화존 사업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존사업은 단체를 공모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전남대학교 후문처럼 청소년 다중이 모이는 공간에 문화활동공간을 특화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올해 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0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 북구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지도사 1명의 인건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분이 무엇을 합니까?

청소년인권센터에서 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위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 지원은 신규지요?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입니다.

6억 6,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몇 번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신고시설로 지원 받지 못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 받습니다. 비인가시설은 가끔 나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도와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주로 인건비와 생계비입니다. 보조금신청할 때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7억 6,6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28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0% 증액된 것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내시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288쪽, 민간경상보조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부터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까지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예산과 달리 올해 추경예산에 증액되었고 이주여성쉼터운영비 1억 3,350만원은 이주여성쉼터가 생기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주여성쉼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튼까리따스 수녀원이 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시거나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위탁하는 것이죠? 청소년지도위원 강사료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청소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 강사료는 청소년인권센터에서 하고요. 청소년증 발급 경비, 청소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도 구에서 직접 합니다.

291쪽,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도 위탁하지요?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도 청소년인권센터입니다.

290쪽, 사회단체보조금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000만원도 청소년인권센터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사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경제살리기로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의 75%만 반영되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위생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일괄적으로 절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입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소비자감시단 운영은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소비자 감시단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까지 14명의 소비자감시단이 있었는데 일반예산에서 활동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감시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으로 일반예산을 국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전국민 식품안전감시망 구축에 따른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확충 방침에 따라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식품안전감시망을 구축하라는 지침에 연차적으로 감시원수를 2012년까지 1,000명 정도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68명을 추천 받고 연말까지 확충하고 2012년까지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