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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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보건소 그리고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민간기업이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업체로서는 이윤창출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안 되는 데는 배관을 안 하는 것이 회사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했던 게 우리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부 쪽으로 보면 동부체육관 또 앞으로 건립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런 곳에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다소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부체육관 같은데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우리 인제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1억 몇 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지금 당장 요금 현실화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에너지에 국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그 분들 설득시켜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때문에 했는데, 맞습니다. 하고 나면 육칠천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투입금액이 많기 때문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나요. 저 분들이 자기들 수입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곳만 들어가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혀 할 의지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관을 하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결국 거기에 따른 수입이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다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독과점 체제로 가니까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들 배관하는 어떤 도로라든지 우리시 소유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것 도로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시가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방이나 내동지구, 어방지구 이 계통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 주지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딜레이 시키고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제일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서민 밀집지역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저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법적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치미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도로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전부 우리시 소유 도로에 굴착해서 지하매설물이 들어가는데 이것 도로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다 말입니다.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체 도로를 이용하면서 자기들 사업 수익성 있는 곳만 잘라서 가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경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동부체육관이라든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급한 대로 그것만이라도 추진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부체육관하고 내년에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그 사람들 연말쯤 가면 예산타령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해 줄판이면 상반기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사업비가 300억 중에서 저희 시에 48억 지원되고 당초에 시설투자에 40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 시가 시급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해서 8억이 마산에 투자할 부분을 저희가 8억을 더 추가했었는데 공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계속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고질적으로 우리 불암동 쪽이라든지 내외동 쪽이라든지 동상동 여러 군데 해서 도시가스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깊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투자는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 우리 구산지구라든지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소외랄까 어떻든 저희들은 우선 투자하는 부분에 이미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굴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더라도 사전에 전부다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시장님 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아침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우선 우리 일반 소외지역에도 내년도에는 우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서민들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굳이 저 사람들이 사업성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시에서 다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서민 밀집지역은 방법도 찾아야 된다니까요. 깊이 연구들 해 보시고 노력들 해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공동물류창고 건립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치가 전에 재민병원 옆 골목길 옛날에 이상진 씨 학원하던 그 입구건물하고 이상진 씨 건물하고 두 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기 큰 대형차가 들어오고 하면 불편 안 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물류창고가 부산같이 대형 물류창고가 아니고 상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큰 대형차가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소형차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특히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큰 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 매입을 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물류 들어갈 분량 같은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동물류창고라 해놓고 저온저장 창고 223㎡, 일반창고 215㎡, 이것 가지고 전부 충분히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도하면 충분하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부산처럼 공동물류해서 대량 보관하는 물류창고가 아니고 상인들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물류 계산은 한번 해 봤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모자란다고 봅니다. 집 사가지고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1층에 바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 자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층, 2층을 물류창고로 하고 있는데 한 층에 60평이나 70평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백이삼십평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로써 역할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우리 상인사무실 및 교육장, 이벤트 광장, 고객쉼터 및 도서관 다음에 기존점포 세입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존점포 세입자는 현재 임대기간이 끝이 안 나가지고 임대기간까지만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부다 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물류창고하고 고객쉼터 위주로 해야지 임대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임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전부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유사석유, 휘발유 단속을 나가면 단속인원이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또 나가는 다른 기관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검사소하고 같이 나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갈 때 보면 어떤 계획을 짜서 나갑니까? 아니면 고발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나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보라든지 의심이 나는 데가 있으면

종길

서종길위원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 단속처분 사항에 보면 등유하고 경유만 단속되어 있고 휘발유는 하나도 없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휘발유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주로 석유계통만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등유와 경유해서 유사휘발유 2006년도부터 보니까 몇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국세청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유사휘발유 톨루엔을 300원 주고 사서 휘발유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 주유소 들어가면 파는 것이 나타날 것인데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아주 많아요. 주유소에 그런 것을 파는 업체가 있다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냥 나가니까 단속에 안 걸려서 그렇지, 왜냐 하면 톨루엔 1ℓ에 300원 주고 사와서 팔 때는 1600원에 팔아먹어요. 부당이득을 취한다 말이에요. 우리 단속업체를 보면 장유면 대청리에 고운주유소에 보니까 등유와 경유비율이 50%입니다. ℓ당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마 350원, 400원 취할 겁니다. 50% 같으면 이 사람은 한 지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5% 짜리면 이것은 초범입니다. 처음에 할 때 5% 섞습니다. 타 보고 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25%짜리 세 군데, 이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해온 업체들이라 말입니다. 상습범입니다. 한림석유, 장미석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 이하는 저희들이 경미하게 볼 수 있지만 5% 이상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보고 과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하지 말고 중과를 하세요. 전부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찰에 다 고발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뭐가 안 되느냐 하면 50%짜리 있고 25%짜리가 세 군데인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계속 이런 행동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해서 부당 이득세를 취한 세금을 추징해야 될 건데 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 물 것 같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수사권이 있다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떤 경유를 900원짜리 가지고 와서 1500원씩, 1600원씩 받아먹었으면 소득에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에요.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하지,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세요.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과태료 물고 누구든 다 하지. 영업정지 1개월 하시지 말고 자료를 뽑아서 경찰 수사과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라고 하세요. 우리 여기에서 하든지 저쪽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사 휘발유 300원짜리 톨루엔을 사가지고 휘발유 몇 백원에 받아먹느냐 하면 1300원씩 부당이득을 취해서 그 돈 과태료 먹이고 영업정지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한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2006년도 업체가 몇 개 있으면 국세청에 자료 통보해서 지금까지 부당이득 취한 것은 세금 얼마가 되든지간에 자료는 통보하십시오. 앞으로 꼭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인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김해YMCA하고 임호성당하고 김해중앙로타리클럽은 사단체고, 한국실버뱅크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은 일반 Y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로타리는 같은 단체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Y같은 데서는 6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일부주고 단체에서 얼마 부담을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Y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로터리클럽에서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로터리는 자기들 단체회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 지원현황에 우리시에서 담당이 누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일자리창출계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창출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12,2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사기진작 프로그램은 놔두고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12,230명 되어 있지만 불체자까지 치면 1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우리시가 외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12월말 경에 개소합니다.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13명 정도 되고 연간 운영비가 9억 정도로 해서 실버뱅크에서 이번에 위탁자로 지정되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관계는 지원센터에서 내년부터 발족이 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사건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건현황은 경찰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년에 사건이 얼마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십 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러 가지 대형사고도 있는데 심각합니다. 이것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15,000명 정도 정규 체류 자격자들을 보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인원이 12,230명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15,000여명 된다고 하면 진례, 한림면민보다 많아요. 그것도 성인들입니다. 심각한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특히 연말이나 명절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고 문제는 이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는 방치할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관리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분기별로 모임을 합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쪽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다음에 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사고 나는 대부분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성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교통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되면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운영이 되면 다소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 동남아계 애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폭계열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경찰서하고 우리가 손 놓아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국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한 지역 읍면을 보면 도시는 적어요. 읍면에 한림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한 2,500명 성인이 있습니다. 인구 10,500명에 성인이 2,500명이고 주촌, 진례 쪽에 거의 2,000명씩 있습니다. 주촌 같은 데는 인구 사오천밖에 더 됩니까? 거기 성인이 벌써 1,500명, 2,000명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갈 데가 없어서 무얼 하겠습니까? 어울려서 집단화 다니고 있는데 또 착실한 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이것을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관하고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근로자지원센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진짜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하지만 내년부터는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활동이 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국 지원센터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지도 말고는 없는데 단속할 수 있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정말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전담팀을 구성하더라도 읍면에는 심각합니다. 알겠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조 태양광발전소 우리시하고 MOU체결 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생림 안양쪽에 추진하다가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자기들이 사업을 정상화 시켜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MOU체결 했는데 허가절차는 끝났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지매입이 안됐고, 이런 것은 일반 개별법으로 해서 수용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당초 자기들은 은행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 들기 때문에 융자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생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MOU체결까지 해놓고 자금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MOU체결을 잘못 했구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계획을 낼 때는 은행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MOU체결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허가야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자금관계는 개인사정입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냥 거창하게 우리가 신생에너지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해놓고 이것 안 되더라, 막무가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우리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원센터가 분성사거리 상가에 선다고 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구 경찰서 자리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치안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다 모일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모르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할 거라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이 그나마 중심상가지역이다 말입니다. 관리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쪽 상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앞으로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외국인들이 그쪽에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많이 모이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버스 정류소, 음식점 이런 데 아주 문란하게 다닐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진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상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개략 성희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우리 서상동 구 종로중심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말되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우리 자국민들의 불안심리라든지 지나가면 성희롱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치안대책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용하는 사용자가, 세대가 신청하는 것은 경남에너지 쪽으로 신청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시 담당 과에서 필요로 하는 완급을 체계적으로 장유나 동상동이나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빨리 넣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가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민원 발생이 안 되더라도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와 협의한 게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우리 이집부터 우선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중에 장유 재래시장 있지요? 지난번에 감사하는, 재래시장에는 도시가스 없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동상시장 안에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설치공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부분도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유 재래시장이 오히려 장날은 동상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이야기 들었고 저희들도 장유 재래시장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이 발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편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해시하고 인제대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인데 앞으로 그걸 점차적으로 우리시하고 인제대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은 개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김해시하고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김해시하고 인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개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하고 인제대하고는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을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성장 동력산업에 광역경제권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배정된 게 2017억입니다. 5%+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인데 곧 사업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새로운 사업이 인제대학에 떨어질 겁니다. 추진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래 제가 인제대에 가보고 상당히 시설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중소기업이 신규기술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조그만 기업에 있는 자체로 생산하고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에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매칭(matching)을 잘 해주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더욱 더 좋은 중소기업이 발굴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어려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특히 중소기업에는 돈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돈도 팍팍 풀어주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인제대학교에 시험기능 설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관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장비 활용하면 회사도 좋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해시도 세수입이 있으니까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어떻든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기업지원과 업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 MOU체결 즉 투자유치기업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제일 뭐였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MOU체결 해가지고 기업들에게 투자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건축문제입니다. 연접이라든지 다음 수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해결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에 투자 협약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안 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큰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세한 법정문제는 인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투자 협약하고 나서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MOU체결한 것은 총 9개, 투자 유치한 것은 총 13개, 기업체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7개, 공장신축 중인 게 5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축 중인 게 5건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중에서 (주)에이스브이 주촌 망덕리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주)에이스브이 관계는 건축허가를 받고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어서 발굴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 최근 영남권에 개발이 확산되어서 문화재 발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발굴비도 상당히 고가라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재발굴기관은 우리시에서 등록을 안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이 발굴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만 지금 인력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 구역을 발굴하지 못하고 우리시는 조그마한 시민들이 직접 관련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소한 것은 되지만 기업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 발굴기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를 못해서 큰 것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력확보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고고학 발굴은 고고학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고고학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고갈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주)에이스브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대요. 발굴조사비가 20억 소요되고, 개월도 2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고용인원 350명 이런 것은 사실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이 문화재발굴기관으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시가, 사실 에이스브이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입니다만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네댓 번 갔는데 저희 시가 나서서 발굴기관도 연결해서 다시 발굴하고 단가문제도 절충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해결되어서 곧 발굴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도하인더스트리 진례 송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당초에는 연접을 끼고 공장부지 전체 외곽에만 건물 배치를 했는데 자꾸 연접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분이 핵심같이 낮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연접이 완화되고 하면 지금 우리 과가 나서가지고 허가과하고 도시계획과의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별 개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주)마프로 같은 경우는 수계가 15㎞는 법률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다 말이지, 이런 것은 우리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헌이 났기 때문에 지침은 환경부하고 건교부 통합지침이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시장님은 매스컴에 공언을 했는데 지금은 어제부로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기업지원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 애로사항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관계부서에서 난황을 겪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연접지하고 예산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시골길 완화는 법에서 위헌이라고 결정 났으면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MOU체결한 기업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개별이 힘들다,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MOU를 체결했던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했던간에 유사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MOU체결한 부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주게 되면 특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그런 반론할, 왜 이것은 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계도 어제부터 15㎞에서 7㎞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1일 50톤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7㎞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투자 협약서를 할 때는 이런 지원을 한다 했는데 투자협약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유치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 났으면 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특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아쉬워서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이 바뀌었으면 15㎞에서 7㎞로 완화된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업이 하루 폐수 방출량이 50톤 이상 될 때는 거리가 제한되는 것입니까? 오수 50톤, 1일 50톤 미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자체 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저희 시는 아마 대부분 상수원 관계는 개략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최소한 운영의 날은 매달 하지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점검을 해서 애로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는 것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김해에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도나 도산으로 갈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대책이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최근에 기업경영 환경동향 전망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경제 악화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소문만으로 금융 및 채권시장이 자금회수 조치로 위기가 초래되어 일체 기업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간에 서로 정보교환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지역경제가 자금난이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기업체협의회 간담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경영자금 1500억을 1월 중에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올 12월 18일부터 자금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 3일 날 자금지원을 하게 되고 경상남도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신청에서 탈락되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거라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영자금은 2억, 시설자금 2억 주는데 여기에서 2억을 주면 자기들이 은행 금융권에서 빌려가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 우리가 내년도 15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기에 저희들이 1월 달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늘 실감하는 것이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다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 돈을 풀 거다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당장 대출을 하러 가면 어렵다 말이에요. 이차보전을 해주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은행에서도 영업이니까 부실한 기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심사결정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보증이나 담보가 약하다든지 신용이 약하게 되면 은행에서 못 빌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니까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못 본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체 리스크관리 때문에 사실 자체자금은 풀지 않습니다. 자체자금 대출 일체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설자금 포함해서 1500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어떻든 방금 기업지원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내년 초에 경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희 시 자금을 일단 지원하겠다는 부분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안내를 해서 또는 경영안정 관계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내를 해주고 사실 금융에서도 정책자금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잘 빌려줍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용관계가 불량하지 않으면 대다수 정책자금은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체에 이자부담이 크면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정책자금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자금이 됩니다. 또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자금을 통해서 또 연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의 경제적 안정에 도모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현재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금 등등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런 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시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기업체 애로사항 처리실적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13건 접수를 해서 처리완료가 813건, 기업체 애로사항은 처리불가가 11건 있는데 그중에 농공단지 진입로 확장 1건이 처리불가로 나왔는데 이 농공단지가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안하농공단지 입구에 가각정비인데 도로 폭은 공사를 하면서 12m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언덕이 높아가지고 차가 가각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을 공단개발관리 부서인 개발단에다가 가각정비를 협조했는데 안 되어서 이번에 안하공단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건의를 받아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번 연말에 남은 돈으로 하든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게 자료에 나온다는 것은 농공단지 입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료에 나온다는 것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조치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처리완료 813건인데 실행이 2008년 현재입니다. 연도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금융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담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융자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실행을 97% 정도 했습니다. 3% 정도는 금융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건 나옵니다. 8월 말까지 통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처리완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금융까지 넘어가는데 처리완료라 보고 지금 저희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0억, 창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30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시정연설 때마다 나오는 소리 있잖습니까? 도내 예산규모 1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봐도 단적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창원하고 저희하고, 창원은 그만큼 가용재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인프라 구축도 다 되어 있고 가용재원이 그만큼 많고 그러니까 질을 따지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창원이 300억인데 우리는 고작 60억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의 금리 실태로 봐서 운영하기에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상적인 의미이지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보탬이 별로 안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시기로 보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꼭 경제 어려울 때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금리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이차보전 해주는 그런 기금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좋을 때 이차보전 해주는 것도 생각해야지, 평상시를 생각해야지. 경제가 어려울 때만 생각하면 지금 금융권에서 융자가 안 되니까 이 기금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융자 자체가 안 되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 60억, 이자가 3억 2000만 원 정도 생깁니다. 실제로 이차보전은 60억 정도 하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기금의 규모로 볼 때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니 적니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인 규모로 보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늘려야 된다.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 중소기업 규모나 무엇을 봐서라도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저희 목표가 100억입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00억이라도 하십시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업지원과장은 듣고 환경보호과장 본산 준공업단지 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지금 폐수 방류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일반기업체에서 폐수를 흘러내는 기준은 전체 다 20PPM으로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PPM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본산 준공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다만 우리 공공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천수역 수계와 달리해서 5PPM 이하로 흘러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PPM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5PPM이라는 부분이 흘러내려오면서 수계하고 자정작용을 하게 되면 걸러진다는 의미를 두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본산 준공업단지가 수질보호구역이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20PPM 이하, 5PPM 이하 기준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산 준공업단지는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폐수 방류처리가 제로라, 전혀 나오면 안 된다. 지금 본산 준공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해요. 왜냐 하니까 이 기준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 용역하는 회사들 있지요? 거기에 고가 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엄청난 거예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아예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치 이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전혀 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도 조례를 못 봤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든지 이해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지역이 어떤 화학물질을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곳이 아니고 기계를 마모하다 보면 냉각수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데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준치를 책정해야 되지 제로로 한다면 이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기준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장 하셔야 되는 게 공장 버리고 갈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기 힘들어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관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여름에 비도 없었지만 그게 우리 진영신도시, 진영 본산 주변에는 기존 준공업지역으로 기업들도 있고 해서 여름에 창문을 여니까 악취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비점도 관련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는 강력하게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수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민원이 많고 근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도 시키고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본산 준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마 기업하기 힘들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지도를 잘 해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인근에 있는 진영읍민들이 대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악취가 난다라는 그런 민원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산 준공업단지 기업체협의회에다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나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같이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화포습지 생태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포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답보상태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 시와 같이 1월 달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에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의논할 것으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추진한 사항이 담보상태다. 그 대안으로 화포천 습지를 상태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거와는 별개로 이것은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지 화포습지 지정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그 구역이 전체 면적의 대상이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전체 에리아를 가지고 하는데 일부분 사유지가 70% 됩니다. 사유지 부분은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공유지 적정한 부분만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추정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60억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60억을 투입하는데 일부분 사유지를 빼고 국유지만 가지고 하면 제대로 사업내용에 생태학습장, 생태관찰로 조성, 습지주변 정비, 수생식물식재 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괄 설계를 하고 예를 들면 생태관찰로를 하든지 학습장 조성하는 그 부분은 습지 바깥쪽이니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물줄기를 흔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하천구역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나중에야 형태가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기존 그대로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국비 30억 때문에, 동료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60억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천정비를 잘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계획상 보니까 352억이 투입되는데 여기는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까지 포함하면 돈이 약 3800억 정도 드는데 60억을 투입해서 사업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350억이 드는 사업비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상의 사업이고 그것은 진단을 한 사업이고 어떤 방향이나 흐름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 지금 6억 부분은 부지보상이라든지 사유지 부분을 빼버리고 지금 습지라는 그런 부분보다 화포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환경 그대로를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60억입니다. 350억이라는 개념은 부지보상비, 사유지 매입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의 금액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렇거든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경상남도에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11억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점검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친수환경보다는 수계입니다. 수질구역을 잘 정리해서 치수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이 서야 되지, 돈 30억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찔끔질끔 하면 사업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모든 사업이 사실 돈만 있으면 치수사업도 1000억이 들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 역시도 350억이 아니고 1000억을 들여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시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치수계획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그 계획이 벌써 10년 전에 잡았던 계획입니다. 10년 전에 1000억을 잡았던 계획인데 그 역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예산문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당겨 올려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부분도 도에서도 아마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행이 못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냥 치수를 앞세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화포천의 아름다운 생태를 공원화 사업으로 작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람이 사는 데는 물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치수계획이 2002년도 수해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2006년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태공원화 한다 해서 습지지정을 하겠다라고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돈 30억 내려준다고 해서 생태공원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60억 들여 가지고 생태관찰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70%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안 사 넣고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사유지라는 것이 분포가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고 여기는 국유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태관찰로 이것을 피해서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이 부분 새로운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생태공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에도 보면 안 좋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업성이 좋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편익시설도 2022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 건드려 놓으면 생태계를 더 파괴하는 꼴이 나고 또 수해를 더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비 때문에 예산 삭감을 못했는데 진영 공설운동장과 한 가지라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틀린 게 아니죠? 치수가 우선이지 어째 생태가 우선입니까? 물이 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어째 생태공원을 한다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면장을 할 때 물난리가 났는데 화포천 습지는 물론 제가 과장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 일이 일어나고 도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치수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람사르 총회에서 저희들이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환경의 변화가 습지를 생태공원화 하는 쪽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런 쪽으로 환경정책에 변화가 오는 바람에 치수계획은 치수계획대로 가고 기존 있는 부분은 공원화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환경정책이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환경정책을 맞추려면 상류 기업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앨 수 없지만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한림면장을 하셨고 과장님도 한림면장을 하셨는데 지금 화포천은 하도준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 흐름을 잘 흐르게 해놓고 다음에 생태계를 해야 되는데 흐름이 막히면 생태계 소용이 없어요. 안에 있는 군락지 왕버들 같은 것 유속에 지장이 있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 한다고 보존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옛날부터 왕버들 그 부분은 제거를 해 왔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 내용은 용역이 다 나와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60억 들여 가지고 사유지도 넣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전체 면적 100만평 중에서 70%가 사유지인데 그것을 피해서 30%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게 사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류 위원님 저희들이 오는 11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진환

류진환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의견수렴해서 적이하게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치수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김해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환경부 국가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치수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간사,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원 있지요? 그런 분들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청소가 힘이 드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작년에 혹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건수 같은 것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현재 사고 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탈이 안 나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침에 청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대행업에서 실시하는데 보통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겨울철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사사고가 났는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분들 인사사고가 제로라고 봐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현재로써는 경미한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비중 있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더 잘 하도록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겨울철에는 그런 분들이 춥고 배도 고프고 주위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지정업체에 있는 그런 인부들입니까? 우리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우리시에 소속된 분들은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청소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소각을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분들은 공무원들 하고 시간이 같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시간은 같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저녁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은 저녁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분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그런 분들하고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계절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자연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 지급현황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급기준에 단체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읍ㆍ면ㆍ동으로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실제 단체회원들이 도심에도 많은 데가 있다 말입니다. 회원 수에 따라 주니까 도심지역에 쉽게 말해서 우리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지역에 단체회원에 따라 주니까 이쪽에는 실제로 청소 행정이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소가 잘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청소차가 매일매일 다니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전 읍면동별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서 읍면동장이 지역에 필요한 데를 정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게 아니라 도심지역에는 매일 청소차도 가고 가로청소도 하고 청소 행정력이 많이 미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도 단체 회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말이죠?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한 데는 이미 규정을 정해 놓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니까 단체 회원 수에 따라 지원하니까 실제로 청소 행정력이 안 미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 안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데는 실제로 청소차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도로가에 차 지나다니면서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은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쪽을 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를 많이 지급하면 상당히 마을 청소가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내년부터 읍면 위주로 더 강화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심에는 청소 행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가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칠산지역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마을부녀회 회원, 서김해IC 도로변 이런 데는 정말 활동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데 유념하셨다가 예산을 그쪽에 어려운 데 청소행정이 덜 미치는 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어서 지나가 버렸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한림 안하에 설치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 한림 안하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2012년, 2013년 되면 오ㆍ폐수 축산분뇨해양투기 처리가 전면 중단됨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증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그 장소에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기존 시설보다는 배가 늘어나는데 증설입니까? 신축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은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데도 증설입니까? 신축이 아니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현재에 있는 처리시설 용량에 증설해서 하기 때문에 증설로

진환

류진환위원

증설입니까? 신축이지. 130톤을 앞으로 200톤으로 더 증설하겠다는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증설한다 이 말입니까? 이전을 한다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전을 안 하고 그 장소에서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증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으로 해서 새로이 짓겠다 이 말이거든요. 통계상으로 가축이 어디가 많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관내는 주촌도 있고 한림, 생림 이런 쪽으로 해서 대다수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내 쪽에 새로 하면 안 됩니까? 장유 쪽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어요? 왜 웃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어떻든지 이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시내 쪽에 하면 좋을 것인데 화목쪽에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 모아야 되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기존 1일 130톤 처리하는 이게 몇 년도 완공이 되었어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연도가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 설치든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할 거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새롭게 제3의 장소로 할 수 없는 것이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 공모를 하세요. 누차 지적했는데 공모를 안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별도로 다른 곳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지 운영관리 문제라든지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공모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공모를 한번 해보라고, 한림면민은 똥통에 살아야 되고 도시 시민은 복지시설이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이렇다 말이에요. 공모를 하라고 하는데 왜 공모를 안 하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공모를 해보는 흉내라도 내어서 해보면 좋다 우리 지역에도 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대동에도 할 수도 있고 진례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공모 한번 안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 부산시, 서울시 같은 데도 공모를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공모를 못합니까? 어디든 간에 공모를 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을 꼭 감정을 건드리고 한다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실행 전에 장소를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혐오시설은 공모를 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법에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

국장님한테 한 가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아니고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 동남권 금형집적화단지 그 사업설명을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력후보지로 김해, 창원, 마산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 우리 김해시에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도가 전체적으로 직접 나서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5700여억 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극중

강극중위원

지난달에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보면 유력후보지가 김해, 창원, 마산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단지를 하나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이번에 개최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내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행사를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등 네 군데를 도에서 분산 개최하려고 시설분담금을 올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분담금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납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분담금이 2억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도전체는 100억 규모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20억, 지방비 22억, 협찬이 58억이에요. 이것 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협찬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최지 시군에다 협찬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스폰서가 상당히 대규모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행사관련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스폰서가 따라 붙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지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직위원회하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09년 당초예산에 보면 행사를 위해서 성공기원 시민을 위한 행사해서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1억 500만 원을 요구했고 당초에 3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기간은 7월 달에 하면 추경에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돈만 하면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행사비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역 내 30개 이상 되는 합창축제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각종 홍보라든지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 TV나 지방지에서 홍보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행사비 3700만 원을 예산 확보한 것은 외국에서 400개 팀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도 공연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팀에 개런티를 안 주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시민들이 외국의 우수한 합창단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억 이상 요구했고 확보한 것은 37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도 조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 4월 달 정도 되어야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홍보에 들어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합창단 행사라든지 이때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아마 5월 달이 되어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예산은 이렇게 밖에 확보가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야문화축제 감사를 하면서 행사내용도 보고 했는데 모든 축제가 대동소이합니다. 대한민국 축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문화축제는 특별히 이슈가 있는 축제가 아니고 하면 문화축제는 비슷한데 이것을 엑기스만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허술하게 하지 말고 기간도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압축해야지, 그냥 다른 지역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해봐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가락고도를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요. 언론에는 60만명, 80만명 하는데 그것은 다 헛소리고 이것 정말로 숙고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한번 챙겨보세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경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향토문화축제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했고 몰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몰입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가야문화축제 오면 뭔가 마음에 담아가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특히 자연자원을 더 활용하는 축제를 프로그램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하드와 소프트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거기 축제장이 접근이 좋은 반면에 주차문제라든지 행사 공간이 적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거점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터전을 제3의 장소에 마련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 즐겨 찾는 축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지금 현행 여건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바꾸어야 되지, 안 바꾸면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 가면 갈수록 외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훑어봤는데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똑같아요. 잔고도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똑같아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행사하고 돈이 부족해서 1000원 줄 것 8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비용을 예산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물론 축제행사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주면 주는 대로 쓰입니다.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찰하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업체 협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법 굵직한 기업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협찬금 10만 원입니다. 20만 원, 10만 원, 많이 한 데는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버리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준조세 성질이고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직원들 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쁠 때, 그 행사에 더 매진해야 되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줄여서 아까처럼 엑기스만 한다든지 그래 하셔야지 남한테 돈 받는 것 안 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10만 원씩 받아오는 것 안 하셔야 됩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준조세 성격의 세금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저도 어제 경남메세나에 가서 그런 길이 없는지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접근해서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이것 준조세처럼 받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동떨어집니다. 그런 게 안 맞습니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신어산 해맞이 행사비 1000만 원, 봉화산 해맞이 행사비 500만 원, 그런데 서김해로터리클럽에 나간다 말입니다. 김해 봉사 라이온스로터리 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선심성 행정하지 마세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공성이 강한 해맞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시민 누구나 즐겨야 되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답변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지금 김해에 문화예술단체가 총 몇 개 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3군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 주관 행사가 몇 개 됩니까?

광점

장광점문화예술과장

시 주관 행사가 올해 한 게 95개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별로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단체에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개별로 하는 것은 정기연주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를 보니까 150회가 되거든요. 이것 통합합시다. 95개를 시 주관행사로 했다면 한 달에 몇 개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나누었을 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대개 여름철에는 한 주에 서너 번씩 하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선 출범해서 전체가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되었다 말입니다. 95개 시주관 행사한다면 타 부서는 어떻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점검을 하셔서 유사단체는 통합을 해서, 유사행사도 통합을 해서 하는 체계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우리 류진환 위원님, 제경록 위원님, 허문성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행사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평일날, 일요일, 토요일 보면 스물 번도 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수준 높고 질 높은 행사를 한 행사라도 특색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문화예술과장이나 저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제 정리할 때 되었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정말 김해 행사는 어떤 것이 제일 중시되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볼만 하더라,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3개, 4개씩 하고 이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정리 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사실 8일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볼거리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원동원 문제도 사실 8일 동안에 김해시청 공무원들 과연 몇 분이 가서 거기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또 주차장도 학교 두서너 군데만 개방해서 될게 아니고 차라리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김해 대표의 축제겠지만 그래도 남이 타 도시에서 와서 진짜 그 축제는 볼거리가 있다 이 정도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의미하게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밋밋한 그런 것을 경제적 효과 110억 원인데 이것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효과 110억 원 나올게 어디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교수가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접근해서 나온

홍진

김홍진위원

교수님은 교수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지만 제가 보니까 부스 같은데 공예품하고 도예품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냥 보고 가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김해시에서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도 시민들한테 볼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날짜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한 것을 넣어주든지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체계가 잡혀져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사실 너무나 많은 돈에 비해서 크게 볼거리가 없다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계속 연구해서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번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며칠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안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평가단에서 할 때에 설문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기간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또 프로그램 줘가지고 차별화해서 엑기스만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변화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전에 가야문화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의 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 앞에 도로는 차가 안 다녀도 되거든요. 일시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차도로 통행하는 부분 있죠? 만약 장소를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그 도로는 임시 며칠간 폐쇄해도 크게 지장은 주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구 봉황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해 예술인의 집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계획의 시발점은 교육청에서 구 봉황초등학교를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승인을 받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타진은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

동석

최동석위원

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예술인의 집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규모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김해예술인의 숫자가 물론 많기야 많겠지만 예술인의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김해 시민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과연 그 부지에 김해 예술인의 집으로 활용할 때 합당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단계로 검토를 한 부분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술인의 집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셨는데 지금 봉황대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보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연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뭔가 보고 또 살거리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면 예술인의 집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단지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그 사이에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지만 매입해서 예술인의 집으로 예술인들한테 경영하도록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칸칸을 지어서 자기들한테 주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작업실로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예술인들한테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한테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역사의 면면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이 꽃피던 시절이 가장 사회가 발전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혜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동석

최동석위원

현재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도 좋고 하지만 운동장도 있고 굉장히 부지가 넓으니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예술인의 집이라고 해서 예술인들한테 창작활동 하도록 공간을 제공해 줘버리면, 제공하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시민이나 관광객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에게 서로간에 상생,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유지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을 감사하는 도중에 발견된 것인데 제6회 김해시 유ㆍ청소년 문화예술제 6회네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하셨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별 예산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문화행사 보조금을 한 1억 3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타 부서에 있는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전용해서 쓴 사례는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하는 행사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제6회다 말입니다. 6회 같으면 1회부터 쭉 해왔는데 예산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우리 과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에 조금 전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한 단체가 제전위원회 돈이 없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서로 공유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당겨 왔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만큼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긴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안 쓰는 사장된 예산이

명식

김명식위원

사장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과는 복지증진 예산이다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증진 예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파트라든지 관련 파트라든지 긴밀히 협조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사실 예산 없는 것 당겨쓰는 것이야 담당 부서에서 안 알겠습니까? 독도는 한국땅 사진전도 500만 원 주었는데 이것은 주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이 통 이해가 안 가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독도는 우리땅 같은 사진전은 그 시절 그 흐름에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복지증진 예산을 당겨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있지요? 분산성 일원에 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나고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준공이 2010년인가 되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설계용역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계획서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설계용역이 늦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지금 현재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납품받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공원조성 옆에 보면 부산집이라고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법정 소송문제까지 들어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문정기 씨라고 그 분하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창원지법에 했는데 11월 28일자로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 분이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탁을 해놓고 있는데 이번 소송에서 그 분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돈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분 말이 잘 안 통하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저도 몇 번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말 통하고 안통하고 그것보다는 사실 그 돈을 받아 나가서 다른 토지를 사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대체 부지를 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대체 부지에는 저 분이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때 못 들어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없습니까? 그 장소에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 주변에 대체 부지를 공원 쪽에 해달라고 하는데 공원 쪽에 가서 일반음식점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법으로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산정이라는 그런 장소도 처음에는 음식점이 안 되었다가 해준 곳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그쪽에도 저희들이 물색하고 조사를 해서 했는데 가격이 높아 가지고 절충이 안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우겨가지고 더 좋은 장소 가서 땅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자연녹지 저런 쪽에는 산림훼손이 안 되는 곳으로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안 틀리겠느냐 싶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업이 조금 늦어지겠다. 그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기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되면 착공할 것입니다. 실제 착공은

홍진

김홍진위원

며칠 전에 가 봐도 그대로라서 사업하는 것을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유적물은 발견된 것은 하자 없이 내년 2월 달 되면 착공이 되어서 진행된다 그 말씀이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김홍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졌는데 납품이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행정절차를 다 했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삽 드는 것은 내년 1월 달은 피하고 2월 달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기 현재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에는 관계없고 이게 완료되면 내년 11월 달에는 드라마 촬영이 시작될 것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민자를 유치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아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도 들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스공사에다가 요청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상태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편리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남에너지하고 도시가스 넣어보려고 하니까 전체 다 행위자 부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약 15억 정도가 거기에 도시가스 묻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도시가스를 거기에 예를 들어서 15억을 들여서 넣었다고 봤을 때 그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만 공급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시설에는 사실상 도시가스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민속촌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비용에 비한다면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도시가스가 아닌 LPG 집하장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부곡하와이 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지었지만 앞으로 호텔 지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협의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공연장 전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민자한테 설명을 한번 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 설계 왔고 투시도 하고 다 나왔거든요. 앞으로 민자유치는 우리가 공공을 해 가면서 유치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조성이 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민자유치자를 미리 정해 놓았을 때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빨리 광고를 해서 적격업자를 찾아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첨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김해시가 머무는 도시가 안 되고 자꾸 스쳐 지나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결국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실 숙박하는 모든 데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김해서 관광 스쳐가면서 하고 자는 것은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 가서 숙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는 그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자라는 것이 우리 입맛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바로 유스호스텔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김해도예촌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예촌 조성사업 공정이 약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총 사업비 얼마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51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단계 빼고 2단계만 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민자가 얼마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민자가 49억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민자가 가능합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민자부분이 들어가야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이 난다 해서 민자를 넣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큐빅하우스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민자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민자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문광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까지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민자가 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감산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MOU라든지 협약체결이라든지 계약이 안 되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내년부터 내려올 국비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장 민자유치는 안 되고 내년 국비가 삭감되어 버리고, 자칫하면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말입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민자까지도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민자 가능합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래서 민자가능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계획 때부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국ㆍ도비를 받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민자라고 해서 민자를 넣어서 했는데 실제 이 사업자체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에 사업성을 보고 올 것인데 사업성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애당초부터 이 계획이 문제가 있었고 클레이아크 1단계 사업을 하고 진례면민들이 떠들고 하니까 예산을 급조 편성해서 이것도 그렇고 전시관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 예산만 축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큐빅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우선 큐빅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빅하스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을 1평 또는 2평 정도의 정육면체 이런 공간을 1층 또는 필요에 따라서 2층, 3층으로 쌓아 놓은 듯한 단순한 이런 건축물을 큐빅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클레이아크에다가 부대시설로 같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외부를 파이어페인팅 우리 본 전시관하고 같은 자료를 써가지고 클레이아크 미술관하고 일체감을 갖도록 이렇게 조성해서 내부에는 다양한 변화 즉 말해서 파이어페인팅 도자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큐빅하우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고 왔습니까? 봤지요? 네덜란드 가서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이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저도 봤습니다. 네덜란드는 도심 속에 있던데, 도심 속에 여러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도로위에 집이 서고 있고 맞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과연 우리 클레이아크 주변에도 그런 형태의 큐빅하우스를 지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민자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으로 할 겁니다. 이것이 도심은 아닙니다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전시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소규모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간이 길게 가는데 자료 한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한옥체험관 가야문화 역사권 보조사업 중에 임시 숙박업 시설을 짓지 말라고 해서 작년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국비 52억, 도비 10억 반납조치,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시정 지시를 내려서 반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 취소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의 그 당시 입장하고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건의하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각되고 해서 반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올해 12월 28일까지 반납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10년 동안 분납을 1차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0년 분납은 곤란하고 3년 정도 분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3년이라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현재 올려놓고 있고 그에 대한 회신은 아직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물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전례가 없고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곧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비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도에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준해야 할 것으로 보고 도는 별다른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징수법에 보면 가산은 국가라서 면제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했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3년 동안 반납한다면 예산편성에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3년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급한 게 아니고 해서 추경 쪽으로 밀렸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준다면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을 보면 당초에 우리 공무원이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아 놓고 다시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잘 검토하셔야지요. 그리고 한옥체험관 손실보전 1억 2천인지, 작년에 보전 안 해줬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한옥체험관 관리업무가 올 7월 달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2009년도 보조비로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담당과장님이 도에 가셨다면서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렇게 손실을 끼쳐 놓고 도로 가셔가지고 도에서 무슨 업무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술계장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누구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홍식 과장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숙고하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서종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우리 김해읍성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90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성복원의 전체 계획은 4대문을 비롯해서 성곽보수 이런 것을 전체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구내지도에 나오는 읍성

문성

허문성위원

제 말은 그것 말고 이게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아직 우리 읍성은 문화재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문화재로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문 복원도 순수한 가야역사 복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남문, 서문, 동문 복원하는데 얼마 정도 사업비 들고 성곽 복원하는데 얼마 정도가 듭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원사업 큰 바운더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나머지 전체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추경 때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예산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네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과연 900여 억이나 들여 가지고 경제효과가 과연 나타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북문을 먼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4대문 복원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복원을 하고 북문 복원에서 보셨다시피 복원을 하게 되면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광지로도 쓸 수 있고 역사 복원과 곁들여서 그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역사 복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한 예산이 들 때는 그런 데 쓰라고, 성곽 복원하는 것 여기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지요? 정말로 가능하겠는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문화재부터 지정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제약을 받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문화재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4대문 복원을 먼저 하고 성곽 복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4대문 주변에 북문처럼 어느 형태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동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도록, 그 지역을 공원 정도로 지정하든지 해서 복원계획을 하면 될 것 같고 남문은 주변에 고층건물도 없고 해서 상당히 보상비가 들어 갈 것이다라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읍성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 제약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되거든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처리기준 마련되었는가요?

병돌

배병돌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됩니다. 내년 9, 10월까지 작업이 진행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발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 3월정도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곁들여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한테 충분한 홍보 후에 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하게 되면 해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형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잣대 없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인지 애매하고 해서 체계화된 기준안에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투명한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 해서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지정 13건, 도지정 20건 등 이렇게 해서 44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인근 양산이라든지 밀양, 진주, 이런 곳을 보면 130건, 백몇 십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가 가야고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인이 소장했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금관가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문화재 지정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 20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들이 한 15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문화재 업무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급 보물이나 지정이 가능한 것을 찾아내어서 지정을 대폭 늘려서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 예산도 지원받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연말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댓 건 됩니다. 도에서 갑자기 우리시에서 많이 신청하니까 처리하기가 난감한 모양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신청된 것이 지정이 빨리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내년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금관가야 역사가 빛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지정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문화재 등록을 시켜가지고 국ㆍ도비도 확보해서 김해가 가야고도에 맞게 문화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로드맵 구성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저희들 재단 정관 제4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제4조에도 똑같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 기능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로드맵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김해시에 문화예술단체들 개인활동을 조사하고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예술활동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추진활동을 하고 특히 우리 김해 문화예술과 연계한 특색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고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의 다양성과 정보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다음에 기록 보존, 자료제공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5억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을 이사장이 집행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원금을 포함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기금 목표액이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술단체 로드맵 구성 절차에 의거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활동을 강화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용역비가 약 500만 원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계상하십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예술단체 발굴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술단체를 조사해서 예술단체가 시각예술도 있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음악, 향토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단체, 개인,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만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구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논의할 차후의 사항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문화진흥기금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재단에서 클레이아크, 문화의 전당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문화재단을 보면 문화의 전당 직원들 이직률이 많고 지금도 결원이 약 1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원사유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안없이 이대로 간다면 다 떠날 사람밖에 없어요. 다 떠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해 문화의 전당 이런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몇 년씩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했던 것을 다른 시군에 유사하게 어떤 전당이 생겨가지고 스카웃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 김해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계속 김해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떤 김해 문화예술 변천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가버리면 자꾸 연속성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현재까지 김해문화재단에 직원 결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 시민들 문화예술 방향으로 욕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문화예술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문화재단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른 대우 좋은 그런 데로 픽업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봉급체계가 거의 공무원보수체계, 전문직들은 전문계약직 보수체계에 준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봉급을 더 준다는 것 다른 예술기관하고의 형평성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을 더 준다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직원들한테 제가 개인면담을 합니다. 개인면담을 할 때 지금 전문직들이 행정직들보다 보수가 5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3분의 1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12호봉 정도 되어 지면 그 사람들 봉급이 같아집니다. 같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앞으로 일반직으로 시켜주겠다. 전문직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의 봉급을 가지고 일반직을 시켜 달라, 그런데 저희들 타 재단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경남만 전문직이지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부시장실에서 조정 심의도 했습니다. 우리 전문직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봉급에서 일반직으로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해서 일반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만약 일반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10호봉이 넘어가면 봉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 직원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일반직화 할 수 있는 방법, 일반직화가 되어 지고 나면 승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은 직급 계약이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일반직화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전문직 보수에 상응하는 다른 수당을 신설해서 직원들이 이직이 되지 않는 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문화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 빠져버리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것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지금 듣고 느끼는 것이 문화재단과 전당, 클레이아크 사이가 원만치 못해요. 안 좋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차이점, 그래서 서로 차이를 줄여가면서 융화를 시켜야 되는데 괴리가 생겨요. 그것은 아니다 말이지. 어쩌면 다 한 배에요.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탔는데 배가 중간에 금이 간다든지 부서지면 가라앉는 거죠.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힘을 합쳐보세요. 정말 우리 김해시가 문화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문화의 전당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금 전에 제경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한 현상이지요?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원래 정원은 91명입니다. 현원은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관 당시에는 1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팀들이 한 사람의 몫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피로의 누적이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하고 사실 문화의 전당하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회에서 배제되었다, 타 기관은 어떻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가까운 창원만 해도 현재 상임이사로서 김혜경 관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이런 모든 부분이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재단사무처에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사회 의결권을 부여해 달라, 경리관을 보완해 달라, 인사 및 행정관리권을 위임해 달라, 직원 결원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원 내 인력의 경우 자체 채용 및 보직 인사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재단사무처에서 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4개 항목 중에서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 관장, 처장의 당연직 이사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 한국경영평가 자체평가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의 권장사항이 사장, 관장, 처장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어 진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당연직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평가자료에 의하면 사장, 관장, 처장은 이사의 제안자 입장이지 의결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더더구나 문화재단이 단일재단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재단은 단일재단입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은 복합재단입니다. 사무처가 있고 한옥체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있고 사무처가 있고 4개 기관을 관리하는 복합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당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장, 관장, 경리관 부활제도입니다. 이 경리관은 사무처가 생길 때는 예산을 전부다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안에서 사무처를 신설했는데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법이나 타 법률과 조화가 안 맞아서 독립예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개선의견에 경리관을 두었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복합재단이기 때문에 경리관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 이하만 위임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8000만 원 내지 1억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전당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하게 전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처리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문화의 전당 사장님 여기에 반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특별하게 이야기 할 사항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사나 경리관 제도는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이니까 원상복구 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일의 논리이전에 아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검토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고 평가원 평가를 이야기 했는데 평가를 받지 않을 시기에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경리관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심의의결 이런 논리로 이상하게 전환이 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타 기관에 사례 다 조사해도 마찬가지지만 부활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이사회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의결기구가 되는 것이지, 지금도 그것은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사무처하고 문화의 전당하고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기획공연 실적하고 2008년도 기획공연 실적을 제가 한번 합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예술분야에서는 돈으로 따지기가 힘듭니다만 클래식 부분에 재정적자가 제일 많다. 그리고 제일 성공적으로 된 것은 뮤지컬입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흑자도 내고 관객 수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이 있다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 유치는 사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우수공연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음악,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을 육성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 화제작을 유치해서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클래식이라는 문제는 우선 그런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기관의 사회적 소임 저희들이 공공재로써 역할들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놓고 그것이 매니아를 형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시일적으로, 기간적으로 오랫동안 감으로써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공연으로 거의 80% 이상 유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년에서 20년 이상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켰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클래식 공연 프로테이지를 50%에서 60% 가까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뮤지컬도 1년에 예를 들어서 미스사이공이라든지 노틀담 드 파리라 해서 부산과 전국지역을 아시다시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중적으로 관객이 어울릴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저희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재단사무처장님 좀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답변에 문화의 전당 사장이라든지 클레이아크 관장이라든지 처장이 이사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어느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자치평가연구원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사회 참석이 포괄적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지 않아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이 이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예ㆍ결산은 물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까지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전당 사장님이라든지 클레이아크 관장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연봉을 주고 전문가들을 모셔놓았다 말이에요. 문화의 전당 사장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운영하고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연봉 주어서 왜 모셔 놓았어요. 아무 결정할 권한도 안 가지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하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우리 전당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전당에서는 자구책을 해서 노력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인사권 독립을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은 수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리관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독립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재단이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사회 운영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사회에서 많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예ㆍ결산은 물론이고 사업 기본계획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정작 그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관장이라든지 사장은 그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단규정을 제가 와서 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일정부분은 위임을 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 그때 당시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여기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연봉을 주고 전문가를 초빙해 놓고 그 분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몰라도 의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졌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전문가가 단지 의결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이야기에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 사장님이나 이사로서

극중

강극중위원

당장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번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평가를 이야기 했는데 재단에 기획평가팀장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재단사무처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재단에서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관리감독기관에서 평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당이든 한옥체험관이든 클레이아크든 거기 입맛을 맞출 수 없거든요. 잘못된 부분 지적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관리기능하고 본연의 기능에 괴리현상이 나타나서 조금 이해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어내십시오. 이런 부분에 에너지 낭비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클레이아크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에 사랑의 헌혈운동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헌혈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아래께 12월 2일자 현재 9368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전년도보다 저조합니다. 해마다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혈장려조례를 제안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민들의 관심은 늘은 것 같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일단 시민들의 호응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청 앞에서 헌혈차를 이용해서 헌혈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헌혈자는 많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실적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고, 대학생, 앞으로는 대학생, 청년층이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헌혈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4페이지 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단속현황이 있는데 취급업소보다 점검업소 수가 적습니다. 특히 약국과 도매업소는 점검업소 수가 3개 업소 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3개 업소만 점검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위반업소 수가 의료기관이 3개소고

현수

박현수위원

업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업소당 한번 씩은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숫자대로 하면 한 번도 안 되거든요. 숫자대로 하면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사실 인력이 적은 관계로 전체 점검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력이 적더라도 1회 이상은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방역은 1년 365일 매일합니다. 하절기 방역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여기에는 17개 읍면동 31명하고 보건소 3명하고 34명입니다. 34명이 매일하는 것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주로 유충구제를 합니다. 정화조 같은데 또는 아파트 밑에 지하 그런 쪽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하절기에는 완전 성충 모기퇴치 박멸쪽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은 구식입니다. 방역하고 나면 연기가 나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연기가 없습니다. 그게 좀 신식소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연막소독은 가시적으로 연기가 나고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그런 것이고 지금 효과는 소독을 하자면 그때 그 소독약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분무소독이 효과가 낫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금년에 방역소독 민간인 상해배상금 지급 실적이 없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예비비 성격이 짙은 것인데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두는데 2007년도하고 그 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은 해놓고 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한데 이것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시켜야 돼요. 그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연말 되도록 그대로 놔 두어버립니다. 2007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하겠지. 그렇게 되겠지, 돈이야 나중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그 돈의 지출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반드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세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및 토시지급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 집행한 것 보면 참 기가 찬다는 얘기지. 사실 쯔쯔가무시병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보건소장님 사실 높아지고 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성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은 추석절, 가을 추수기를 예상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면 시내쪽에 텃밭 가꾸고 등산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겠다고 동마다 균등하게 이렇게 배정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벌초하는데 누가 갈라줄 거며 등산가는 사람 토시 끼고 등산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시내쪽에, 동쪽에 나간 숫자들은 토시가 나갔든 기피제가 나갔든 이것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토시를 많이 쓴다 말이죠. 토시 소비가 많은 곳, 그리고 쯔쯔가무시 발열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농촌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각 동지역마다 균등하게 200, 100 이런 식으로 배정이 잘못되었어요. 사업의 성과를 얻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배정할 때 신경을 써서 적절한 데, 필요한 곳에 배정이 되어야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피제도 마찬가지고 토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년 사업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보건사업과에 '손 씻기 아동극' 같은 것은 상당히 우수사례로 지목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 같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손 씻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전염병 발생률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자가 230명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수검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그 외 사람은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대상이 되면 등록 요건 자체가 생보자라든지 장애인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하면 우리가 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신고할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서 신고 받는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면 만성신부전증 투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일반 환자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재산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대상이 등록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런 분들도 재산이 없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토피, 천식 제로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아토피, 천식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등록된 사람은 73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중에서 유아들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유아, 초등학교 이하가 오육십%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십 몇 %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차지를 많이 한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덜하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그 이하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치매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시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두었다가 이 시점까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12월 9일 날 회의 개최하겠다고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우리가 치매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연초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시고 치매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이뤄져야 되는데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우리 유병률 조사를 하셨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따지면 우리시가 처음으로 한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유병률 조사도 하고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계신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언론에 보도 되는 것 보면 우리 김해시가 아토피, 천식환자가 많은,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한 것은 지역을 나누어서 표본조사를 했고 하고 나서 연합통신하고 2개의 지방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했다 내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2000년도에 알레르기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초등학생하고 수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내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살 같으면 1살부터 12살 사이에 이 병으로 병원에 간 것, 병원에 안 갔더라도 약을 먹은 것, 다음에 약을 안 먹었더라도 증상이 있는 사항은 전부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소아알레르기협회에서 조사한 것은 단순하게 99년도에 병원에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치료비 청구한 것을 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설문방법에 따라서 결과치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설문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시는 이렇게 앞서가는 사업을 하셨다는데 오히려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해서 그렇는데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면 우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놓고도 일반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물론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취재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도 기자 분들이 제목을 할 때‘많다’이런 식으로 해야 독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은 쪽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써서 넣어버리니까 항의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학교 공기질 측정하는 것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측정을 한림하고 상동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림하고 용산초등학교

극중

강극중위원

비교적 공기가 좋은 곳, 용산초등학교는 얼마나 공기가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중에 하나가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있는 보육원이나 유치원 같은 것도 하나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보육원 같은 곳, 보육원 같은 곳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참고하셔서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도 하고 계시고 해마다 똑같은 것은 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많은 주의라든지 아니면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제가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소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는 6개 담당이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자꾸만 높아지고 자꾸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량은 자꾸 증가될 것이고 향후에는 건강증진과도 건강증진 1과, 2과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강증진과의 이 많은 업무들이 보건소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한 과장님이 다 맡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업무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보면 요새 사람들은 자기가 암 치료비를 지원받으러 와도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얼마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만 어거지로 저 사람도 해 주니까 나도 해 달라 이런 항의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를 한 개 분리시켜 주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어떤 업무를 기획한다든지 새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기존 정부에서 지정한 업무만 하기도 사실상 바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가 앞으로 분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인 의료 보철하는 이 부분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소장님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핵심 업무가 이쪽에 있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 1과, 2과로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저는 관철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임산부의 날 바쁜 와중에 이런 행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시면서 태교음악회 같은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우수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적은 예산가지고 행사를 치르느라, 사업예산이 적어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청하는, 음악하는 분들이 단가가 너무 작아서 유명하고 무게있는 사람들은 안 오려고 해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질이 올라가고 다음에 연주회장도 큰 곳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내년도에 예산도 증액을 시켰다니까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 받으시도록 그렇게 잘 행사하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자는 많은데 임상실험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30%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성공률이 3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저것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난자를 채취한다든지 정자를 채취한다든지 체외에서 한다든지 또 체외에서 난자, 정자를 뽑아가지고 인공적으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험관 아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뿐 아니고 우리는 약간 높은 편이고 다른 시ㆍ군에도 비슷한 성공률이 기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검사나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혼하고 5년이나 10년 가까이 되고 애가 없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발급해 옵니다. 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차, 2차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차, 2차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1차, 2차 두 번해서 임신이 될 확률은 낮다 해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3차까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관계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건수 124건에서 기타가 9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반건수가 124건인데 기타에 90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일반시정 지시할 사항, 경미한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위반을 했는데 가벼운 그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가볍고 시정지시상 간단한 사항, 또 보건증을 안 했거나 경미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가 27건인데 점검해서 적발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들어온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들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게 27건 같으면 적발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것을 찾아 나선다면 아마 배 이상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이 관계를 조사해 보면 실제 청소년이 술을 식당에 가서 먹거나 술집에 가서 먹거나 하는 경우 애들이 보통 문제애들이 많습니다. 업주들이 진짜 나이가 구분이 안 되어서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가지고 확인하면 다 나이가 많다 해서 신분증 보자 하면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거나 가까이 같이 온 일행들이 나이 많은 형님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통과하는 경우, 그 중에 나이 많은 친구가 있어 가지고 내 친구입니다 해서 통과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주인을 사실상 속여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적발되는 경우들이 술을 먹고 나가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또 문제애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고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위생과는 보건소에서 단속부서다 보니까 단속업무도 많고 해서 그런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제가 운용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제3조 기금의 조성, 3조 2항은 지금 법률개정이 식품위생법이 2005년 7월 27일 날 법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정비를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5년 7월 같으면 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이 조례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해두고 싶고요. 반드시 이것은 빨리해서 고치십시오. 위생법이 변경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법조문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서를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다 말이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 보고토록 되어 있고 의회 당초예산서도 보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년간을 지켜보니까 기금 운용하는 것이 똑같아요. 작년 것, 재작년 것 똑같아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한 눈에 들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십시오. 똑같은 것 해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내가 보니까 위생과에서 금년에 시행했던 김해 떡집 떡 사랑 포장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내년에 안 하시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 삭감이 되어 버렸으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한테 이 식품진흥기금이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과징금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식품진흥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서 짜실 때 기금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습니다. 안 늦은 것 같으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하시도록 하십시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들여다 보면 진짜 단속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상 보면 솔직히 집집마다 가서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뭐라 할까 압박감이 들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공산도 크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정력 발동을 하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히 문제가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장유출장소는 별도로 하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접객업소가 장유에 조사해 보니까 2,000개 정도 되는데 보건직 1명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총무과에 감사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0여개의 접객업소에 보건직 1명 가지고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다소 불법으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우리가 외래 청문주재자를 위촉할 때는 사실 어떤 행정소송 청구비용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기 위해서 청문주재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은데도 여기에도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대부분 경감이 되어요.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경기 어려울 때 과징금이라도 낮추어 주고 하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청문주재자를 두고 있는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원리원칙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활용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두시지 말고 제발 융통성 있게 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음에 우리시가 최초로 김해시 숙박업소지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금년에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시민감시단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달에 다 해버렸어요. 3월 달에 2건, 4월 달에 18일인가 17일인가 해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한 달에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하든 연중 이렇게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지도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아직 예산이 더 남이 있는 것 같은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운용해 주시고 시민감시단에도 숙박협회 임원이 한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조례에 3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꼭 숙박협회 간부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례를 봤으니까 오히려 그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상당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들어서 시민감시단이 어떤 역할하는데 오히려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저소득층에 보육료 지원해준 현황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장유에 보육시설이 몇 개 쯤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저희 장유지역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 수가 17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중에서 국ㆍ공립이 2개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국ㆍ공립은 2개소인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민간시설하고 우리 국ㆍ공립시설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저희들도 국ㆍ공립과 민간시설과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국ㆍ공립 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에 따라가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시설은 국ㆍ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국ㆍ공립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동들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유에 보육인원이 3,000명, 그런데 대상인원이 1만명 정도 되어요. 나머지 7,000명은 유치원이나 영아들은 집에서 할 것인데 그래도 보육시설 대상아동 중에 못가는 아동들도 상당수 있겠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만약 시설이 적은 것이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이 보통 집에 엄마들하고 많이 있는 편이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어떻든 전국 통계를 봐도 우리 장유라는 곳은 전국 인구대비해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숫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라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시만 해도 젊은 도시 8.7% 되는데 장유에는 16.7%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여성가족과 정책도 나는 바람직스러운 정책을 안 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이 시설들이 자꾸 도심 쪽에 선다 말입니다. 도심 쪽에 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 정원에 비해서 정원 충촉률이 60%, 7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포함해서 그럼에도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도심지에 자꾸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장유에 사과나무라는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담당에서 방문을 하셔서 그 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출장소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강구를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 전체 해봐야 보육하는 장애인전담시설이 세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물론 일반 우리 보육시설에도 장애아동을 같이 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아동이 보육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장애전담교사가 두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 보육시설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과 차원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봐지는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지금 위반건축물 전체 건수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파악이 불가능 하겠죠? 어렵죠? 조사 건수만 해도 102건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위반건축물을 보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변경한다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식당으로 변경하고 나서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대로 단속이 느슨해지면 창원꼴 납니다. 뒤에는 단속 불능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위법 저지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단체가 구성되고 합법화 해내라고 시청 앞에서 데모할지도 모릅니다. 농성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인력문제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장유출장소 차원에서 이 문제 적극 안 나서면 안 될 일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감당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다고요. 강력한 행정력 발동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출장소 차원에서 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하는 것도 이렇게 점검하고 좋지 않는 결과를 봐도 여기에 대상업소가 1,700여개 나오는데 율하 신도시하고 나면 한 2,000개 정도 접객 대상업소가 늘어날 것인데 소장님 우리 장유출장소에 보건직 1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서 이 많은 접객업소를 다 지도 점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지금 율하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고 하면 시에다가 건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어제 제가 총무과 감사 시에 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인력 보강을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 업무 이관하든지, 보건소 업무 이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총무과장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업무 이관을 도로 본청으로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예산 플러스 인력해서 자꾸 위임을 해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는 해 두었습니다.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측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어떤 건물들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건축물이 위반되면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차례 한 후에

진환

류진환위원

몇 차례까지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사실 두세 차례,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명시가 되어서 몇 회까지 한 후에 한다든지 그런 명시는 없는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 정도 하고 나면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하면 또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25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7건이 징수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25건만 계속 부과를 하고 7건은 징수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를 해도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행정처분을 하죠. 고발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나서 행정고발을 합니까? 43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이행강제금을 우리들이 징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다음 해에 또 계속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에 자기들이 원상회복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1건 원상복구 중에 이행강제금 징수 7건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7건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5건 중에서 원상복구 21건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반드시 포함은 안 되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5건하고 21건은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우리 행정 난맥상인데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세워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장유가 커 가면 감당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텐데 출장소장으로서의 권한을 발휘해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보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 대담하게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충해서 강제이행 징수금을 몇 차례 하다가 몇 해 전까지 대집행을 했지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행 안 하면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요즘은 대집행을 잘 안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사실 대집행한다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대부분 법을 지키는 사람도 우리 시민인데 최악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해서 집을 부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 시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좀 내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사실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장유에 인구가 10만이 넘었지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면지역임에도 상당히 젊은 도시 아니에요? 젊은 도시이니까 그만큼 문화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겠지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장유문화센터가 장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그런 장소로서 충분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장유문화센터에서 10만 장유주민의 문화를 충족시키려고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공간이 부족해서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요가 많은데도 저희들 공급하는 것이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대관 임대해 주는 것만 봐도 거의 풀이던데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아마 율하 쪽에 내년도에 신축되지요?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가면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장유에 주민 숫자나 주민들의 연령층 이런 것을 볼 때 장유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하기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 장유문화센터 기공할 때부터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이 야외공연장이었습니다. 기공할 때부터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계획을 야외공연장의 스탠드를 철거하고 쉼터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확보는 되었는가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산확보는 2002년 4월 1일 날 개관해서 내년에 8년째 되어서 지금 건물자체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받는 바람에 야외공연장은 내년도 당초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이 시설비를 하고 나면 제가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 2010년도나 아니면 장유 율하지구가 입주하여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아니면 후내년 당초예산에 하여서 그쪽을 문화시설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쉼터 조성하는데 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큰 돈 안 들어요.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든 금년도에 추경 확보해서 하십시오. 큰 돈 드는 것 아니에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우리 장유문화센터에 보니까 정말 수범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학교, 2009년도 대입수능 수험생을 위한 공연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야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장유문화센터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 마시고 칠암문화센터하고 공유를 하십시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유해서 그쪽도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하십시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 바람직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쉼터조성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산정해 봤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분수 아니면 쉼터를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 계획을 잡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안팍 내부 시설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매주 목요영화 대상은 온 가족이 함께 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영화제목 같은 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보기 때문에 영화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제목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 도서관 내에 멀티미디어실에 있는 DVD나 CD를 가지고, 자체 소재를 가지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목을 예를 든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기는 봤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두 번 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목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화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유행된 것을 선택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 면적 안에 영화시설은 몇 명 수용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354명인가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한번 방영 할 때는 썰렁하겠네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매주 목요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적더라도 매주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장유에는 시내처럼 DVD하는 사설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매주 오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80명 내지 100명 정도가

진환

류진환위원

평균 보니까 73명 들어오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지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도 있고 방영시간이 언제 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후 7시에서 9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주 목요일?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매주 목요일

진환

류진환위원

프로그램도 바꿀 필요가 있고 획기적으로 시민들 좋아하는 프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300명 수용에 73명 정도 온다는 것은 3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은 이런 분들이라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계속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신생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방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지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년부터 많은 신생 프로그램을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화 시키라는 말입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된 일은 파급 확산하고 미진한 사업은 지적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환율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단기간의 공공근로 형태인데 비하여「은모닝 택배사업」은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정기적인 소득 제공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활력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탄소 포인트제도 추진사업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친환경 에너지 도시 김해」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2008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에서 경남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김해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관리까지 대민서비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부스포츠센터 등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과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 등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성을 이유로 그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가야고도로서 많은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적게 되어 있으므로 미지정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가야문화축제 등 우리시의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직도 그 내용과 질이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 답습하는 등 새로운 것을 발굴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에 걸맞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추진 파악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상세하고 성의있게 응한다면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오히려 집행부의 업무수행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문서로 통보하겠으니 보완 및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금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 일정동안 성실한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