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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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김병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3일 동안 행정감사 같이 받는다고 서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중복했던 사항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위탁관리 저하고 같이 현장 방문하셨죠?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 부서에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는데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디다. 과장님 미리 먼저 오시고 교육시키는데 특히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사장님 태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협조가 됐으면 하고 조일현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특히 그날 불쾌했던 것이 내색은 안 했지만 상당히 유재호 소장님 어떻게 보면 짜증을 부리는 그런 형태가 과장님도 그때 느끼셨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지적은 안 했는데 아마 관계공무원이시면 조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다고 전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이 행정감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날 들으셨지만 유기동물위탁관리가 예를 들어서 개는 8만 원, 고양이는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나가는 개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위험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그쪽 소장님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까지 강서구 인근도시 부산에 위탁하다가 올해 4월부터 했다는데 마리당 예를 들어서 하면 1년에 약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마리로 하는 것도 장점도 있지만 제가 얘기 했다시피 1년 정도 해봤으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평가기준을 둬서 금액을 산정해버리면 좀 체계가 완벽하지 않겠나. 특히 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유기견이 안 들어오면 허탕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분이 보니까 경남동물관리협회의 무슨 관계있는 분들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뜻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유기견이 안 들어오면 불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올해 6000만 원이면 그에 준하는 비슷하게 해서 1년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소장, 기사, 경리하고 운영한다는데 이번에는 돈이 부족해서 경리가 11월 30일부로 그만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시피 6000에서 7000 적게는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인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강서구에 의뢰했습니다. 시작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처음 하다 보니 조금 부분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현재 실상을 위원님들 다 아시고 저희들도 감사를 한 현실입니다.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보고 장점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계약이라든지 마리에 대한 계속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선진사례를 보셨죠? 선진사례를 보면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솔직히 제 개인 입장으로는 마리당 얼마 돈 주는 것보다도 1년에 계약을 하는 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한테 다음이라도 저 말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행정감사 하는 의원들의 취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전혀 설명 안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하는 의원들한테 짜증을 내고 솔직한 얘기로 좀 심하면 싸우겠더라구요. 참고 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두 번째 우수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브랜드하면 김해는 특히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브랜드상품이 특히 양돈하고 축사하고 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축협은 천하일품 소고기고요. 양돈조합은 포크밸리하고 진례에 맥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세 개 있는데 우리가 약 3억 정도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축협 내지 부경양돈인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천하일품이 시중에 나갈 때는 다른 소고기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사들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한우 암소 400㎏ 브랜드하고 일반 소하고 구입가격은 비슷하죠? 틀립니까? 많이는 차이 나지 않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 400㎏ 암소 한 마리 450만 원 한다면 일반 소는 400정도 됩니까? 소장님 천하일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육을 만들기 위해서 1등급 고기라야 가능합니다. 소의 경우에 A+등급과 B등급과는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야 좋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농가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사들일 때는 가격차이 얼마 안 나게 사들이고 팔 때는 잘못해 버리면 농민들을 구실로 해서 축협만 살찌우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날 답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답이 아니었고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하는 말입니다. FTA라든지 여러 가지 김해농민들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김해는 도시개발해서 농사지을 땅이 도시개발라든지 산단공 설치하고 정말로 10년있으면 과연 농촌일까 할 정도로 생각되거든요 천하일품, 포크밸리, 맥돈 신경 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창고가 몇 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5일 정도 되면 전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올 연말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앞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창고가 준공이 되면 저장고가 되서는 안 되겠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임대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창고 안에 기계가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어느 때라도 임대해서 가지고 갈 때 가져간 사람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난 9월에 시작해서 지금 농기계 임대 창고를 거의 다 되서 12월 15일경 되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농기계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 해놨습니다. 창고가 준공되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통 보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사람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져가면 내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계는 100% 완벽한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바로 가져가서 농사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가져가서 또 고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철저 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기계사용하는 방법을 들어봤는데 대형기계는 우리 국내 것도 아니고 수입해온 기계던데 정밀적인 컴퓨터화가 돼서 자동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는데 문제가 많고 하니까 겨울에 공백시에 한번 씩 대충 이런 기계는 대동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기계는 한림이나 생림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도 필요하면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트랙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견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지정동물병원을 정해서 1차로 동물병원에 가서 개가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치료비도 많이 들고 유기견이 들어오면 일단 동물병원에 들러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면 관리소로 들어가서 인터넷에 올려서 또다시 키울 사람이 있으면 분양해주면 좋습니다. 유기견이 들어오면 자기가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치료를 한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그런 내역서도 없고 불확실하고 또 그 분이 한 달에 월세가 120만 원이고 내년에 140만 원이고 경리있고 포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원받는 금액의 거의 칠팔십%는 인건비, 임대료로 다 나가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시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컨테이너 박스 4개와 인근주변에 관리직을 두 사람 둔다든지 그래도 인건비 한 150만 원 연 삼사천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치료비로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보니까 사장 있고 포획원 있고 경리직원 있다가 보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내가 볼 땐 사장이 없어도 되겠고 크게 우리시부지에 지정을 해서 건물 지을 돈이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4개 내지 5개 놔두고 임시직이라든지 관리사를 둬서 포획해서 지정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보관 장소로 가는 게 좋겠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불법농지전용단속물 조치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 고발처리중, 이런 데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불법자체를 적발한다든지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먼저 원상복구 조치를 시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고발을 하면 어디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경찰로 고발합니다. 경찰서에서 그 서류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구약식벌금이나 아니면 다른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원상복구를 내놓고 다시 또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없다 하면 안 되고 원상복구를 해놓고 편법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쓸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원상복구를 해도 한번 쯤 점검을 해보시는 것 도 맞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규모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인데 여기에 현재 부지는 선정을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매입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난 10월에 가 감정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 감정을 하니까 ㎡당 얼마였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 11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35만 원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논에서 하지요?

논인데 35만 원정도 갑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농기계 보관창고 당초사업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평당 가격이 34만 원에서 35만 원정도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가격이 높다 그죠? 봉하마을 저쪽으로 앞뜰은 절대농지 아닙니까?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러면 2008년도 12월에 경남도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 경남도보조금 받아지는데는 별 이상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1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5억, 자부담 3억이네 그죠? 시비만큼은 자부담해야 되는데 18억인데 그러면 2008년도 11월에 경상남도사업내용 변경승인 신청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농기계보관창고는 했다면서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니요. 부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한 부지에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뒤에 도비가 10억이 확정되는 바람에 소규모미곡처리장을 건립하도록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변경신청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 부지에 사업내용을 바꿔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하겠다 조금 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할 때는 34만 원 돈이고 이건 뭐 35만 원 돈이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 농기계보관창고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근 34만 원,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당초부지 바로 앞 부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기계보관창고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570평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천칠팔백㎡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지는 한 2,400이니까 이삼백평 정도 더 사 넣는다고 보면 되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번에 매입할 부지는 750평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사업부지 승인하고 예산을 통과할 때 내용하고 도에 올리는 내용하고는 좀 바꿨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주례나 어떤 위원회자료라도 한부씩 돌려야죠. 아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좀 많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휴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파악된 게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휴경지 면적은 아직 확인 된 게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내에서 최고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38만㎡로 파악되어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십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계에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빨리 파악하시고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송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가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관계 기관이라든지 최고 도움을 많이 받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다구요?

정환

배정환위원

예. 무슨 농민들 지원하고 할 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농협

정환

배정환위원

농협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제 오늘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면 농협에 대해서 많은데 우리가 농업경영과라든지 기술지원과라든지 거의 농협하고 관련이 다 있거든요. 저도 농협을 싸잡아 한다는 뜻은 아닌데 농협이 처음 이삼십년 전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농민들과 더불어 가는 농협이었는데 항간에서는 술 마실 때 소주잔으로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협이, 저도 개적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 MB께서도 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매쓰를 들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래 현장방문 했을 때 대동농협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대동농협조합장님 마인드라든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활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김해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는 옛날에는 김해평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농업이 발전한 도시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도시개발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촌이다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겠지만 무턱대고 농협하고 연관 시켜서 농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상당히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이 있는데 본래 취지는 경제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금융사업에 집중해서 상당히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할 때 대동농협을 거울삼아 대동농협은 전반기에 PR인가 해서 상당히 수출단지라든지 보니까 기분이 좋습디다. 그렇듯이 다른 지역은 상당히 위축되니까 무턱대고 대동농협처럼 해줄라하는 면단위 농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대동을 했으니까 다른 면에도 해주세요 하면 다른 면은 자꾸 농민들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십억 들여서 지어 놓고 나중 되면 문제점이 많은 창고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농협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특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동농협은 그쪽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수출쪽으로 해나가고 예를 들자면 진영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벼육묘 공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가에서 농림부장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로 봐서는 소장님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농민들이 보면 사실 부농도 있고 부족한 농민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회에서는 농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경쟁력 없는 농민들은 삽 놓아야 됩니다. 일반기업체도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농민들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옛날처럼 답습해 가지고 저기도 주었으니까 우리도 달라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신농업 품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감히 투자해 주시고 사양업종 이런 건 과감히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예산 배정할 때 그런 걸 핵심적으로 해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농산물직거래 물류수송비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3400만 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예정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작년에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를 하면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부 직접 농사를 생산하는 농가도 택배를 하지만 또 장사들도 택배를 부치고 택배비를 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올해는 10월달까지 현재 자기들이 택배비를 얼마만큼 택배를 할 수 있느냐 물량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물량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50,000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택배한 사람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고 읍면에다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일부 택배비 지원을 몰라서도 못한 사람 또 지금 늦게야 택배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10월달까지 안 한 사람들 칠팔십명이 우리는 왜 택배비를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추경에 해야 될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실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택배를 하는 농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생산농가한테 인센티브가 가면 되는데 장사꾼한테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따라 현지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건 뭐니뭐니 해도 수출이 우선인데 수출농가 지원을 지적했듯이 우선적으로 지원은 되어야 되지만 수출을 안 하는 지역도 농민이고 조합원도 있고 국내적으로도 생산을 하는 시설농가들이 많지 않습디까?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협과 연대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수출하지 않는 농가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출하는 농가는 선별비를 한 50% 정도 더 주는데 일반 농가도 다 선별비를 준다 하면, 수출하고의 차이가 전혀 없으면 또 수출을 해야 내수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충분히 주면 그 농가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수출 안 하는 농가에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수출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눈을 돌려서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저도 대동화훼 거기 견학도 해보고 조합도 가보고 하지만 정말로 경제사업을 잘 하는 데가 대동농협이구나 하는 걸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농민회 조합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1%대 무상으로도 대출을 해서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경제사업을 해서, 정말로 참 잘 하신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말입니다. 즉 말하면 칠산참외 같은 건 얼마나 브랜드가 있고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둘러보시고 점검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선별기라든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 위원과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해서 지원받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말로 신경 쓰셔서 한림, 생림, 대동, 상동 같으면 소장님도 면장님을 하셨지만 산딸기가 유명하니까 그에 필요한 지원이 더더욱 없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있죠? 추진실적 보면 분기별로 학교 수와 인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분기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늦게 하는 데도 있고 어차피 1년 안에는 다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늘어나는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가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지 김해에서 학교를 다니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4분기 보면 65개교 420명, 2/4분기 63개교 413명, 3/4분기 75개교 541명, 4/4분기 77개교 583명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1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거든요. 신청을 조금 늦게 한다든지 그런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차 추가에 40개교를 지원 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학자금을 신청하라 해도 혹시나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1/4분기 2/4분기에 못한 건 1차 추가 40개교에 129명을 지원했습니다. 소급을 해서 다줄 수 있으니까요.

희성

김희성위원

소급을 해서 준다구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런 게 인원이 자료상으로 파악을 못합니까? 1/4분기 65개교가 했으면 최소한 빠트린다 하더라도 65개교에 420명은 2/4분기에 그대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데 학교에 학생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데 옮길 수도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63개교면 학교를 옮기더라도 연간 한 두사람이 움직이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가 없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7명이 되어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7명이고 뒤에 보면 3/4분기에는 갑자기 541명으로 늘어났다가 4/4분기에는 583명으로 늘어났다가 사업계획에 보면 75개교 7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50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온다구요. 현황파악도 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은 할 수 없고 작년 기준을 해가지고 750명 정도 될 거라고, 정확하게는 학생들 숫자를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 학자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학자금 지원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한테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 해놓았죠. 그러면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몇 명인지 연초부터 1/4분기에 시작이 되는 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최소한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2/4분기에는 그 인원들이 파악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1/4분기건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2/4분기 정도 되면 안정성이 있는 지원 인원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4/4분기 연말에 와가지고 앞에서 누락되어 있는 인원을 한 모양인데 583명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정책을 만들어놨으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소급을 시켜서 주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아니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보내가지고 1/4분기 학자금 신청하세요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나 개중에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챙기시고 어차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으면 과에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산의 집행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오면 주고 누락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주고 연말에까지 소급을 해서 준다는 자체가 이 사업에 있어서 과에서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누락시켰다가 편성된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다시 한번 챙겨서 결국에 받아가라 받아가라 해서 소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게 뭐냐하면 1차 추가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분기별로 회비를 내잖아요. 학교에 회비를 내니까,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거고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펼치면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람회는 어느 분들이 참가를 하십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박람회는 보통 업체들하고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건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나 해줍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항공료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에는 70%, 농협은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가에는 70% 우리시비를 부담한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농협에는 직원들이 가고 농가는 농사짓는 분들이 갑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서는 누가 따라 갑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시에서는 공무원이 갈 때도 있고 예산이 많이 없어서 갈 때도 있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업체들만 보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판촉행사 참여는 누가 하십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박람회 및 판촉행사에도 농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 담당부서에는 아무도 안 따라 가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판촉행사에는 공무원이 말레이시아하고 캐나다 하고 대만하고 세 사람이 한 명씩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 간 데도 있고 앞으로 갈 거고 그렇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캐나다는 오늘 오후에 제가 출발을 하구요.

성규

김성규위원

박람회는 보통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도 지금 현재 해외에 어떤 농산물들이 선호가 되는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전시해 놓은 것 각 부스에 다니면서 보고 올 것 아니에요. 물어보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비교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해외농산물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가 농사짓는 것 하고 비교해 보고 그럴 것 아니에요? 태국만 가고 말레이시아만 가고 홍콩만 간다 그죠. 한 나라씩, 그런데 기간이 태국 가는데 9일이고 말레이시아는 7일 홍콩 가는데 9일씩인데 사실은 박람회 참석하는데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기간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가는 건 이삼일 정도입니다. 여비를 보태주는 건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삼일로 표시를 해주어야지 기간을 자료에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이 부분은 안 그래요. 내 생각이 김해시에서 가는 중소기업이 시장개척단 가는 것도 보통 8박9일 정도 갑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보통 3개국에서 4개국 들렀다 옵니다. 20여명 나가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농협이나 농가에 50에서 70% 지원해주면 많이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어떻든간에, 소요경비를, 그리고 판촉행사 같은 건 길어도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판로개척을 해야 되니까, 말레이시아나 캐나다 이런데 단감 판촉행사를 해서 단감이 수출될 전망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채류도 하고 있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좀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일정부분이 지원되는 건 좋습니다만 좋은 만큼 이 분들에 대한 날짜나 행선지 관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 데이터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해 내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유통센터 설치사업인데 대동농협에서 합니다. 하는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걸 못봐서 잘 알 수는 없지만 23억 500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42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470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6400이다 말이에요.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5억 5200인데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제 2007년도 당초에 지을려고 했는데 부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를 작게 주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돈이 당초에 좀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좀 더 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더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대동에서 나오는 것만 취급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취급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걸 지을라 하면 교통이 용이하고 김해지역의 센터쪽에 하는 게 안 맞을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는 큰 도로변 옆에 논을 사서 하면 되지, 요새 얼마든지 공공시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국비나 도비의 확보노력이 부족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국비나 도비는 이렇게 내려와서 맞는데 시비를 농협에서 못하겠다 하니까 시비를 배가적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어느 방향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야 되고 김해는 아직 농업이 성행되어야 하는 도시기 때문에 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좀더 하시고 최소한 도비 정도라도 1억 4700만 원입니다. 여기 국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강하게 힘을 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하신 내용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틀동안 현장방문 많이 하셨죠? 저도 거기에서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항상 시정질의할 때나 장군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장군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묘목생산지도 방문했고 우리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농장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장군차가 99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1년, 2년만에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까지 활성화가 안됐던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단 묘목을 분양 받아서 재배한 사람들의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차 묘목을 가지고 애틋하게 키워서 정말 자기 소득원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양받은 데서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첫째는 농가의 영세성입니다. 장군차를 재배하면 돈이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몇 분 아니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재배기술이 종자번식도 있고 삽목번식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농가도 그렇고 뚜렷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소홀입니다. 돈이 된다면 거기다 오만 정열을 쏟을 건데 현재까지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몇 사람 빼놓고는 관리소홀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농가하고 묘목생산지하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행부서에서 조금 관심이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정말로 큰 두 군데를 가봤지 않습니까? 묘목생산지 하고 잘 되고 있는 거기에서 느낀 점은 장군차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장군차가 갈라 하면 장기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3년, 4년 뒤에 이게 아니고 길게는 이삼십년, 짧게는 10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지적해 왔듯이 1년에 예산 2억, 3억 이것 안 됩니다. 과감히 늘리셔야 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양업종은 사양업종대로 예산을 줄여버리고 신규특히 상동에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반짝 해서 저번 데이터 보니까 한 50억 정도 벌었다면서요? 삼사월달에 이파리 피어서 6월달에 수확한 게 50억이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한테 산딸기라든지 장군차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5억 배정 받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에 올렸다면서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리고 중장기 20년, 30년 계획을 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장군차를 심을 수 있는 데가 구릉이라든지 평지는 너무 비싸서 못심고 임야를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해시 상황을 보면 공장이 다 들어서 있고 다른 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경작지를 발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진영단감 있지 않습니까? 폐원 과수원으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노후화 되어서, 우리시에서 진영 주변에 한림, 생림 이런데 보면 폐원되는 과수원이 상당히 장군차 심기로는 정말로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수원하는 분들이 장군차 믿음이 없어서 하라 하면 잘 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어야 할 분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과수원 특히 단감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없애야 될지, 농사를 지어야 될지 가만 있다가 땅값 오르면 하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폐과수원 지원비도 있고 또 장군차에서도 지원비를 인센티브를 주면 시에서 강력하게 10년 뒤에는 정말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실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한데 대단위 경작지를 과수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걸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조합원이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디다. 조합원이 몇 명이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6명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데 첫째 우리부서에서 답례적으로 매년 2억, 3억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경작지가 부족했고 조합원들 간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소장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가야된다.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하시려면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80% 예산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렇게 하셔서 수장으로서 20년 장기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장님하고 농민들이 저 사업을 하면 내 아들이 과수원 받아서 돈이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장군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수상품, 시간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장군차에 대해서는 맛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산딸기 제가 알기로 50억이다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46억입니다. 상동, 대동면 일대에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에서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동농협에서 보고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상동농협에서 보고 한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단위면적 수량을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한 면적도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상동에 딸기재배농가 몇 호되며,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상동면, 산딸기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16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상동면에서 110호정도 되고 대동면에서 한 50호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되면 200호가 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딸기재배 면적도 지금 현재 160㏊에서 내년도 되면 신규 모종을 심어 놓은 농가가 상당히 있고 가을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2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매출이 100억 정도, 몇 년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비례적으로 보면 2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재배면적 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는 줄어들지만 전체 생산액은 한 6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모르지만 면적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딸기를 우리 김해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보내고 서울 농수산물, 가락시장에도 보내고 부산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쪽 내에서는 우리가 계속 생산이 많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산딸기 수확이 5월말에서 6월 상순 사이에 모내기 시에 일시적으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품목도 데이터를 보니까 50억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장군차처럼 농민들에게 보급 많이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상동 임야 전체 아니면 낙동강변에 산딸기가 농민소득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자운영과 호밀 등 논에 푸른식물을 가꿔서 그것을 녹비로써 활용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도 뿐만 아니고 농가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시에서 앞으로 방침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논에 올해 푸른들 가꾸기 해서 벼를 심었지 않습니까? 연작을 해도 벼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자운영이나 호밀은 모심기 전에 갈아엎기 때문에 퇴비가 다 되거든요.

일현

조일현위원

토심이 심해서 넘어 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몇 년 정도 계속하면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땅심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그 위에 짓는 작물들의 생육이 좋아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건 비료라든지 농약을 안치고 해서 진영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 더라구요. 푸른들 가꾸기는 농약도 치고 안 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푸른들 가꿔서 저희들은 무농약 유기농업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살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수확을 했을 때 시에서 좀 가격을 높여 받도록 해줍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종자대를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푸른들가꾸기는 아무튼 좋더라구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확보를 많이 해서 땅도 좀 가꾸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설치라는 건 뭡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 김해지역에 비닐하우스는 초속 20m이상 단독하우스일 경우에는 파손될 경우 한 30% 이상 되고 지금까지 많은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재해성 재해에 견디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급시켜 왔습니다. 그런 단동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내재해형으로 바꾸면 바람에 견디는 힘이 강한 비닐하우스로 개선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범포를 선정해서 하우스를 짓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우스 철골자체부터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비닐도 별도로 내재해형이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비닐은 좀 두꺼운 것 쓰는데요. 철골의 두께에 따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철골이 눈이나 강한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규격화되는 그런 골재를 써라 그 말입니까? 내재해형 비닐에 대해서 지원해줍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비의 50%를

성규

김성규위원

50%를 지원해줍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칠산에 보면 참외를 많이 하죠. 참외하는 농가가 면적이 자꾸 줍니다. 그건 알고 있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상추로 많이 바뀝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원예로 많이 바뀝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원예는 다른 쪽에서 하고 상추하고 토마토쪽으로 바뀌고 원예쪽으로도 바뀌는데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참외가 연중생산이 잘 안 된다 말이에요. 한번 수확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에는 실제 시범포를 이삼년 운영을 했습니다. 토양성분 검사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하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민들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괜찮은데 내년에는 참외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증시범포운영을 한 두 세동이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한 동당 해봐야 300만 원정도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할애해서 지금 부터 시작하니까 참외에 대해서 좀 더 실증시범포운영을 해서 토양성분검사 병충해 등을 면밀하게 좀 데이터를 내서 농가에 홍보를 하시면서 우리특산물 칠산참외가 황금기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 세 동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각 농가별로 한 두동씩 서너 개 농가 표본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김해가 농사쪽으로는 역사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비닐하우스의 원조고 또 진영단감이라든지 칠산참외, 딸기 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주해서 있고 단감이라든지 성주참외는 기술로 보급을 했는지 노력하셔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품목을 따라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산딸기라든지 장군차라든지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기존 우리 명품은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참외같은 경우 다른 지역 참외가 더 인기가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빨리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유도해내고 제가 볼 때 단감도 옛날 우리 진영단감이지 타지역 단감을 선호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특히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지역에서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내서 농가소득 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산딸기는 상동에서 많이 재배를 하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상동면에서 대동면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농업배수도 가장 많이 하는 들 복판에 흙을 성토해서 거기에 산딸기 나무를 많이 심어 놨는데 거기에 해도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 가는 쪽에도 보면 성토를 해서 한 900평 정도 산딸기를 심어 놓고 칠산 저 앞에 가도 논 가운데에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산딸기나무를 많이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질은 아마 산지 산딸기과원에 비해서 낮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예산이 거의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공원사업은 몇 십억씩 하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공원녹지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해가 발전하는 도시로서 공원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삼계근린공원에 현장 방문하셨죠?

돈도 70억 정도 들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방문 갔을 때 다른 것은 그런대로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는 부분에 다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아스팔트같은 것으로 했는데 전문용어로 커브펙스로 포장을 했더라구요. 거기서는 지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전부다 자연친화적으로 가는데 콘크리트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니까 기분이, 산은 뒤에 신어산하고 가야대학교 그 산이 상당히 숲도 많고 좋거든요.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금 시민들이 자연친화적이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겠던데요. 제가 그분 성함을 모르겠는데 차 올라갈 때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안 미끌리게 하려고 했다는 답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요구했던 답이 아니었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닌 거 같은 데요 저도 토목은 잘 모르지만 일반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콘크리트에서 조금 미를 더 한다고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건축계통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로 올라가려고 하면 차로 용이하게, 일반 차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자갈 동그란 것에 다가 이렇게 해도 안 밀리는데, 커브펙스로 포장한 건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했다는 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걸 했냐고 하니까 의원님 차 올라갈 때도 잘 안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전혀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더라구요. 물론 지금 해놨기 때문에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하더라도 이왕 차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면 자갈 굵은 것으로 해도 되고, 흙을 하면 각도가 있어서 쓸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커브펙스포장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초겨울로 접어드니까 염려되는 것이 주민들도 많이 오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겠더라구요. 요즘 청소년들 솔직한 얘기로 중학교 정도 되면 담배 다 피지 않습니까? 낮에는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덜 하겠는데 충분히 거기 고등학교도 많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서 담배 피는 학생이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위에 삼계근린공원이 사격장을 비롯해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거기 산불 감시원을 야간에 특별히 한두 명 채용해서, 거기 만약에 불이 나면 정말 산에 대해서 김해 대 재앙이 옵니다. 과장님도 직원들보고 낙엽 다 치우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산불 감시원이 낮에도 있어야 하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 정도는 야간에 청소년들 담배피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야간에 해 넘어 갈때부터 10시까지 계속 사격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을 감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거기 불 나면 큰 일 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산불 관련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 다 알지만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삼계근린공원 내년 3월에 완공인데 착오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올해 얼마 투자했죠? 총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두 합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년 예산 8억 3400만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담당 계장님 데이터 없으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소나무재선충병 14억 4600만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006년도도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는 15억 600만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특별법을 하고 나서 전 국가차원으로 소나무가 우리 국민들하고 애정 있는 나무이고 애국가에서도 소나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꼭 소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기존 태풍피해목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재선충의 서식처였다 해서 그걸 다 치고 나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59% 줄어들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006년도는 15억, 2007년도는 14억 올해는 8억 3000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피해 본수를 작년도에 반 정도 약 7,000본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정환

배정환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얼마정도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전체 6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피해목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소되고 예방차원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피해목제거도 있고 또 나무에 예방 주사를 주는 게 있고 그것이 예산에 모두 책정됐다고 봐도 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항공방제, 지상방제도 있지만 피해목제거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나무에 예방주사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에 우리김해시에서 상당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감하면서 혹시나 재선충을 다 잡았다고 안이하게 대처할까 싶어서, 우리 불도 장작불이 어느 정도 꺼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눈으로 안 보다가 나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확 다시 불어 버리지 않습니까? 재선충 이것도 매년 15억, 14억 들였다가 어느 정도 다 잡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더 돌다리를 두들기며 가듯이 한번 더 확인 해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완벽하게 다 잡혔으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신경 써주십시오. 산불하고 재선충은 정말로 이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몇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까? 17개 읍ㆍ면ㆍ동에 전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137개소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근데 조성사업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잘 안되죠? 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후 관리는 마을주민과 이용객들한테 저희들이 잘 이용해 주십사하고 많이 훼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고 청소는 마을주민들이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사후 관리를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하죠? 사실상 137개소를 관리할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주민 연락도 받고 아니면 수시로 제초나 이런 것을 하러 들어가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는 주기가 늦어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대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지보수비는 다른 예산으로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비는 기존 시설물 보수비로 일부 보수를 하고 또 기존 녹지나 이렇게 쓰는 인부들을 수시로 보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사후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 조림원 진례면 외 4개소 79㏊ 숲가꾸기는 주촌 삼계지구 외 4개지구 1,35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 업무보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2월 1일날 작성한 이 서류에 금액이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임도사업에는 조림하고 임도사업하는데 사업비가 10억 넘게 차이 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사업 ㏊ 수도 다르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데 12페이지는 조림하고 숲가꾸기만 가지고 현황을 냈고 업무보고 51페이지는 조림, 임도, 사방까지 합쳐서 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도사업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거든요. 14페이지에 이게 10억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도는 5억 57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사방사업은 시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용택

임용택위원

사방사업은 어디 나옵니까? 여기는 임도사업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방사업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감사자료 낸데 사방사업은 자료요청이 없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 없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없었는데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의회 제출하는 자료 신경 좀 써주시고 내가 계산을 할려고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산림지원사업 숲가꾸기는 어떻게 합니까? 조림사업에는 얼마 들고 숲가꾸기는 얼마 듭니까? 사업비가? 이 현황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은 1억 9200만 원이고 숲가꾸기는

용택

임용택위원

조림은 1억 9000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1억 9200만 원이고 숲가꾸기는 13억 500만 원입니다. 13억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죠. 사업비가 14억 되는데 2개 합쳐서 13억이, 과장님이 헷갈리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림은 1억 9200 맞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하나 해서 숲가꾸기 있죠. 조림사업하는 장소, ㏊하고 사업비 하고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도록 해주시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설 임도가 주촌면 양동지구 0.7㎞ 있습니다. 구조개량도 있고 보수정비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냉정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냉정은 장유죠. 냉정은 행정구역이 장유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악원이, 냉정 고속도로 옆에 보면 국악원 있고 하는데 주촌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냉정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동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하겠다는 조감도까지 나왔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문화재가 매스컴 언론에도 보도 되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상당하게 김해시에서는 가장 먼저 된 성이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사적지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대대적인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임도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도 개수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도 금년보다 더 넓게 길이 들어가는데 그게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안되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임도는 냉정구간에서 내삼 저수지까지인데 그게 양동산성 옆으로 지나갑니다. 주촌면 양동부터 시작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도면 하나 하고 사업비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차별로 국고보조가 적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그게 연결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에서 상당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화 해야 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서 대대적인 걸 하겠다는 이런데 대해서 공원녹지과도 같이 맞추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성 안에 공원화사업 하는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도는 별도로 산림지 예산으로 옆으로 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도하고 양 산성까지 연결되는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용택

임용택위원

임도 도면하고 그런 것 있으면 사실상 그 지역현황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의논도 하시고 면장님하고 면사무소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사업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줄도 아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공원 부지 아직 합의 안된 것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원은 우리 어윤환 국장님께서 생림면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의 입구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지 구입을 못할 경우에 밑으로라도 한 100평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현지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그대로 하면, 입구가 안 좋으면 안에 아무리 돈을 30억 투자해 놓아도 입구가 안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옆이든지 앞이든지 땅 부지를 확보해서 입구가 반듯하게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구요.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계속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해 해결을 못하면 다음 연도에 다시 계속적으로 할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짜투리땅 같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미관에 보기가 좋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마을 1쉼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전에 삼계공원에 현지확인하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팔각정 같은 것도 들판에 한 개 세웠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들판에 농민들이 농약을 친다든지 또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일하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 때, 들판에 여름 같은 때 삼십오육도씩 되는데 앉아 쉴 데도 없는데 이런 걸 한 개 들판에 띄엄 띄엄 지어놓으면 일을 하다가 점심도 거기에서 먹고 여러 각도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실천에 옮겨지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들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산하고 도심지 인가 주변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들판까지 못나갔습니다. 들판을 관리하는 부서한테 제가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각 지역 들판 중심지에 한 개씩 지어놓으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농약 치다 쉴 수 있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판에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수도작하는 건 여름인데 칠팔월 한 두 달 정도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가면 쉼터도 없고 하는데 그런 구상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시구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추진을 하면 안 좋겠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큰 돈 안드는 거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반룡산 물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장유 하면 언뜻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대청천입니다. 그 다음엔 반룡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미국의 센추럴파크처럼 만들겠다고 옛날에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많고 장유로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도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옵니다. 평소에도 과장님한테 반룡산 바위공원, 대청공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0년 12월 준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할 자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준공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고 주민설명회할 때 토지공사에서 120억 돌려준 돈 그것까지 저희들이 충원하고 그 이후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난 번에 설명한 것 하고 120억 갖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여기 지금 하는 춘화곡하고 죽림, 신문, 삼문지구 4개 지구만 해도 나머지는 민자유치하고 나머지 산림협동조합에서 한 군데 하고 민자유치 말고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약 400억 가까이 드는데 그중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한 50억인가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시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120억하고 시하고 해야 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때 춘화곡지구하고 죽림지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준 돈 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그것가지고 하고 신문지구, 삼문지구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점차 조성해 나가겠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시비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겠다는이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11년 이후로 가야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죽림하고 두 군데나 될까 나머지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중간에 있는 목재마을 체험장 처음 하는 산림청 국비예산을 받고 하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을 얹어놓았습니다. 모자란다 싶은데 얹어 놓고 내년에 기본계획 시설이 들어가면 다음 연도부터 산림청 균특예산 받아가지고 그것도 조성해 나갈 겁니다. 이건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2010년 말경에는 될 겁니다 기대를 갖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구 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아까는 죽림, 화촌 두 군데만 되어 버리고 이것 안되면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공원 전체 다 된다 했는데 그쪽에는 심문지구 중학교 하고 용산마을 뒤쪽에 넓다 아닙니까? 면적이 많은데 거기하고 삼문지구 나머지 아쿠아웨이브쪽에는 민자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민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는데 승인해 주었을 때 땅값 노리고 땅 장사할 것이냐 해서 돈은 어디서 조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상세한 계획을 내놓아라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줄려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민자부분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시가 개인들 돈 벌이하는데 거들어 주었다. 원래 공원녹지 안에 사업할라 하면 어렵다 아닙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반룡산 공원 전체 개발을 하다보니까 민자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쉽게 자기 땅을, 공원녹지로 자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가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갈려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은데 반룡산 공원 때문에 제가 많이 괴롭혀서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찰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빨리 착공하고 싶은데 발굴승인이 났습니다. 발굴착공 곧 들어갈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의욕을 갖고 시장님한테 예산요청을 많이 하세요. 의회에서 도와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위공원은 2009년도 예산 20억 추가 들이면 더 이상 추가 공사비는 필요 없습니까? 그걸로써 마무리가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바위공원은 30억으로 평지화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민요구대로 전체는 못들어 주지만 좀더 키워서 하는 방법을 하려니까 약 10억 정도 더 듭니다. 안이 거의 확정되고 설계 들어갈 때 도면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됩니다. 12월에 공사 재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저도 산 꼭데기까지 두 번 가봤기 때문에 현장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완전 평지화는 여의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잘 할테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빨리 빨리 마쳐서 대동 석봉마을 쪽에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주변에 알다시피 장유초등학교 말고는 밤에 운동장에 나갈 만한 데도 없고 운동할 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 숙원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지난번에 장유출장소에 김병윤 소장님이 계실 때 장유지역 현황 현장투어가 한번 있었습니다. 단체장들 모시고, 가니까 견학한 내용을 지적해서 올려보십시오 해서 각자 냈는데 가로수에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져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교목성이고 키가 커서 굉장히 큰 나무들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도가 좀

창한

배창한위원

보도가 울퉁불퉁 안 합니까? 원체 나무가 크다 보니 뿌리가 강성하니까 보도블록 깔아놓은 게 울퉁불퉁 평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는 평평했지만 그 이후에 울룩불룩 해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도 키가 너무 커서 있는 나무도 만약에 태풍이 와서 쓰러지면 도로가가 되어서 문제가 안 있겠나, 건물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키를 조금 낮출 필요는 없을까 이런 게 느껴지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주에 걸리는 건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하고 전선과 관련된 건 한전에 부담시켜서 한전부터 하도록 그것도 조경전문가가 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심근성이기 때문에 크게 태풍피해를 입었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태풍이 큰 게 올거냐 그게 문제인데 고민해가지고 시민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관계도 계속 정비를, 도로과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마다 도로변에 옹벽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옹벽이 보기 싫어서 잎면녹화사업을 더러 하는데 돈을 들여서 돌 쌓아서 정상적으로 대나무 심고 담쟁이 심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신도시에 가보면 보도블록 깔아놓은데 보도블록 옹벽 사이에 두 장 덜어내어서 거기에 담쟁이 심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 전혀 녹화작업이 안 됩니다. 그것 크지도 안하고 묘목 작은 것 심어놓고 꼬질꼬질 그냥 있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녹화가 제대로 되도록 돈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전부다 잎면 할라 하면 돈이 많이 들거고 돈 적게 들면서 녹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인기가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먼저 하신 부분이 있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시내 수목이 몇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수종이 있죠?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로상태나 지역에 여건을 좀 고려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가로수 과거에 있던 가로수는 제외하고 새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인도폭이 얼마쯤 되느냐, 인도폭 2.5m 이하 인도폭은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으로 가로수를 안심고 3m 이상 되는 건 가로수 심는데 그 중에서 지역특성에 김해에 잘 자라는 나무 또 그중에서도 가로수가 공해에 강한 나무, 훼손이 되더라도 빨리 개화가 잘 터지는 나무, 잘 크는 나무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김해가 사실 디자인도시로서 그리고 옛 문화도시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리를 조성하는 거와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선정할 때 테마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잘 자라는 나무 꽃이 잘 터지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환경에 맞는 수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역 내에 아주 무분별하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한데 물론 선정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조건적인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전체적으로 배합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 도로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의 왕성한 발육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을 차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보도블록을 제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 뿌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런 수종에 있어서는 우리 도심지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한적한 보도를 좀 넓게 사용하는 곳에는 식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김해시내 지역에는 보도가 제일 넓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5m, 5.5m까지 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는 또 메타세콰이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기존 2m에서 2.5m 정도 보도를 갖고 있는 쪽에 메타세콰이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은 동김해IC에서 인제대학 올라가는 길 또 그쪽에서 어방대우유토피아 그 길이 있고 다음에 장유 가면 아쿠아웨이브 도로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김해시내에 한 40,000본 정도 가로수가 있는데 5%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라기보다도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론이라 든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현 가로수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꼭 필요하다면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속해서 도로정비 다음에 보도정비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가로수에서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외에는 낙엽수들 가을철에 보면 늦가을 초겨울에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낙엽 자체가 정말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공원화시켜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 공원, 지역쉼터 이런 부분에서는 낙엽수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면 막 쓸어버리거든요. 은행같은 경우에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거기에서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 주시고 어느 시점에서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꼭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안식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서 너무 일하시는 분들 팍팍 쓸지 마시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낙엽은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시내는 시내대로 장유는 장유대로 사색의 거리라 해서 낙엽을 존치해서 낙엽속을 걸어가는 그런 거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무 심을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참 좋은 사업인데 그 부분을 다각도로 확대하셔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 예산 드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해가 등산로라든지 공원 같은 게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잘 조성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소홀하면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를 못해서 시민들한테 더 욕 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예 없으면 그런 저런 이야기를 안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우리 경전철 역사가 높기 때문에 그 전반이 지금까지 옥상을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필요하면 건축과라든지 서로 업무공조를 해서 우리 김해관문인 경전철이 들어오는 역사가 높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옥상녹화라든지 공원조성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