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구병 위원님께서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병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지금 일반회계 예금이자가 한국은행에서는 더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시중은행은 올랐단 말이에요. 예금이자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한 8억 정도를 줄여서 책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시중은행 이자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어디 예금금리 말씀...

예금금리, 예금금리가 하나은행 같은 데가 지금 6.6% 정도 되는데.

아,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것은 특판예금이고 저희처럼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MMD의 이자는 11월 현재 4.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 예금금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여야지 지금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농협 시금고하고 일반은행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하나의 문제점 아니에요? 그러시고 233쪽에 지금 이ㆍ통장님들한테는 1,000원씩을 주시지요? 직접 교부수당을.

예?

이ㆍ통장님들한테는.

예.

그런데 납세고지서 우편료는 1,750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ㆍ통장도 직접 교부를 해 주면 더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에도 이동섭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수당을 올려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규칙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증액이 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했는데 별도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500원 정도로 올리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우편요금은 1,750원인데 이ㆍ통장님들이 직접 교부를 하면 1,000원씩이면 그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25페이지에 주행세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주행세요?

25페이지 주행세요.

주행세, 이 주행세는요. 금년도에는 교통정책과하고 분류가 된 거 그쪽에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자동차세 보전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연동보조해 주는 거 이 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1억원이 줄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의 그대로가 세출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다음 쪽에 26쪽에 보면 하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합계가 1억7,600이 전년도에는 계상돼 있었는데 이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

글쎄 이쪽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계가 안 맞는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금액을 제가 추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산성 입장료, 문화재관리소 수입이 준 것도 사이버시민제도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그쪽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것은 그 부서 심사하실 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정조정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7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주시정지 내용이 작년보다 한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쇄물이 공주시보 발간에는 올해 예산이나 작년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주시정지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는 공주시정지 우편발송 띠지 제작이라고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띠지를 제작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띠지 제작비 2,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띠지를 제작 않고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띠지가 뭡니까?

신문 보내는 띠지.

아니 그동안에는 그거 묶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 돈이 우리 일반...

그럼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해 줬나요?

아니 저희 일반사무관리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사무관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띠지 제작이라고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쓸 때 그게 한 개당 45원꼴로 먹었거든요.

그 정도...

그쪽에서 지출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비부분이 타 부서와 조금 아까 설명할 때 요새 여러 가지 금융사고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절약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는 유독 줄었는데 우리 시정조정실은 여비가 업무추진비가 좀 늘었어요. 혹시 시정조정실이라 늘은 것인지?

그 관계가 저희 시정조정실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91쪽에 포상금에 공로연수자 국내ㆍ외 연수 해 가지고 12명 해 가지고 4,800만원이 됐어요. 4,8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안 내려 왔나요?

아직 안 내려왔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 지침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아니 그 지침에는 연수기간에 소도읍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국내ㆍ외 여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이런 예산을 지금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로연수자들도 수당 몇 푼만 안 받지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반대하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전체 시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회정화라고 애초에 한 제도는 그 제도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런 지침이 내려올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한다는 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그래요. 공무원 한 1,000여 명 되는 데서 20명을 한다면 차라리 형평성도 그렇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또 가는 분들이야 좋겠지만도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또 국제교류 이런 것도 지금 다 보테면 한 1억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매도시 방문만 하고 교류추진이라든지 세계역사도시연맹 홍보라든지 자매도시간 민간방문이라든지 방문단 초청이라든지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야마구치를 갔어도 거기 교류단장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나라 지금 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밤소주라도 해 가지고 ‘임성태자’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오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류도 좋고 하지만도 가서 밥 얻어먹고 오고 우리가 오면 밥 사주고 이것을 해 가지고 교류가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게 하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태극기 외 2종 구입하는 데 1,500만원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에 내가 어떤 마을회관을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 나보고 태극기를 가리키며 “우리나라 태극기가 빨간색이 맞습니까, 분홍색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색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작년인가도 마을회관 완전히 교체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면 다 교체가 되나요?

마을회관 태극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종은 저희들이 시기하고 태극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경일 때 가로기라든가 읍ㆍ면ㆍ동 또 종합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게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작해서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상해서 했고요. 그리고 국경일이라든가 유구라든가 시내 쪽에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유구청년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매년 국경일에 행사 때 게양을 하는데 훼손되는 부분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국기 하강식이든지 게양식이든지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게양을 해 놓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퇴색이 됐다든지 하면 차라리 게양 않는 것만도 못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면 그런 걸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하셔가지고 누가 지나다니든지 하면 심지어는 찢어져가지고 펄럭거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연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금 도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매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사실 행안부로부터 확실한 지침을 못 받았는데요. 먼저 언론에서도 공로연수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교류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치단체간 이익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같은 걸 20명만 하면 자기 차례가 오려면 정년퇴직해야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왕에 하려면 더 증액을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않는 게 낫고 하려면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하려면 아주 하고 이래야지 20명이면 공무원 1,000여 명이 자기 차례 오려면 얼마나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은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또 상부에 신청해서 되는 모범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시 자체로 모범공무원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모범공무원은 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제주도 2박 3일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 자체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상부에서 또 모범공무원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검토해서 증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1억9,800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분야는 어떤 공무원을 보내고 공무원 배낭연수는 이것도 25명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94쪽에 여비 중에서 국외업무여비 해서...

예,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시ㆍ군별로 금년에는 4명씩, 지금 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교육원에서 시ㆍ군별로 4명 선에서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2,300만원은 연수기간에 가는 해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과정 해외연수경비는 이것이 수원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서 5명 정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1억원인데 이것은 지금 도나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차출해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그게 선정이 된 분들한테는 좋겠지만도 안 된 분들한테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서에 애초에 보면 여기에 지금 삭감이 한 8,000정도 됐다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는 11.8%나 삭감이 되고 작년에 6억7,900이었다가 올해는 5억9,840만원인데 이런 건 삭감이 되고 또 이런 건 예산서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83페이지에 세출예산안서에 보면 정예공무원 육성사업 같은 게 11.87% 해 가지고 작년에 6억7,9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5억9,840만원으로 8,06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저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탁교육기관에 주는데 지금 현재는 상시학습체제로서 교육시간이 각종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이 되고 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실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서있는데 상반기 때만 실시하고 하반기 때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5쪽에 누리(NURI)사업에서 3,000만원이 뭔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백제문화원형특화라고 했는데 이건 뭔 예산이에요?

이것이 공주대학교에서 누리(NURI)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백제문화원형 복원 및 특화상품 개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공주대학교에서 누리(NURI)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씩 누리(NURI)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걸 했으면 뭘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성과품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는 뭐예요? 그럼 3,000만원만 공주대학교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3,000만원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그것은 저희가 국비 관계는 대학교에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원형특화인력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가 36억원, 대응투자가 4억원인데 그 4억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3,000만원만 지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1페이지에 올해 한마음축제 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었지요? 작년도에? 운동장에서 한 게 한마음축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지요.

작년에는요. 저희들이 정원가산금 매년 상ㆍ하반기로 공무원 체력단련 행사경비를 사실은 거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따로 이렇게 4,000만원씩 계상을 했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아마 직원하고 또 시민들하고 또 직원 가족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화합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개요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부서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사경비를 다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4,000만원씩 계상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아까 6대를 도비로 사셨다고 했는데 재원대체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원대체사업은 이게 사실은 도의원들 숙원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도의원님들이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6대는 자기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그러면 당초 도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명시를 그냥 도비로 해서 6대는 사주고 시비를 6대 해 줘야지 전부 대체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순찰차 차를 못 사주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실장님한테 물음을 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 오늘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원래 예산총괄을 듣고 저희가 각 실ㆍ과 심의를 들어가야 사실은 옳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아까 임성란 위원님도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세무과에 질의를 할 때 세무과장이 저희는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집행부의 예산담당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혹시 여기에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정근성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 5도2촌팀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실ㆍ과별 총괄 용역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재원 대체한 내용을 상세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성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 해맞이 행사가 올해 1,0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혹시 금강 해맞이 행사는 공모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공모를 해서 하는데 왜 1,500만원으로 갑자기 또 50% 증액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다보니까 사실은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1,500만원 해도 자기 공모자의 자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사를 하려면 시민을 위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한 1,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내권에서는 저희가 둔치공원에서 일괄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그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 일체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도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를 크게 치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없던 행사를 자꾸 늘려서 우리 사업비를 투여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던 행사는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시에서는 그전에는 계룡산에서 사실 도하고 같이 하다가 시 자체별로 시ㆍ군별로 해맞이 행사를 따로 따로 각자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도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금액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 계장님! 아,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섭 위원님.

지금 성과상여금이 전년도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글자그대로 성과상여금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끼리 그냥 복지차원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1억이 늘어난 건 이건 뭐예요? 11억9,900만원이 늘었는데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22억8,400만원을 추경까지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성과상여금이 직급별ㆍ등급별 기준액의 130% 인상이 돼 가지고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이게 17억이었다가 지금 11억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행안부에서 이게 내려오는 돈입니까?

작년에 17억이었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23억2,100만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지급기준 인상분이 1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그러면 올해 23억으로 하셨다고요?

예, 2008년도에.

2008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17억이었는데 23억을 하면 6억은 어디서 나서 쓴 거예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억4,200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도 23억으로 쓰여져 있어야지.

이것은 기준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래서 17억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지요.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요. 당초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이 글쎄 어디서 오는 재원이냐고요?

완전 저희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예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저희 시비가 교부세로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재원이 거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618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도 세금 걷어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사실은 시ㆍ군세화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지금 10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한 3,604만3,000원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어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두 개 마을입니다.

두 개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은 9,59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읍ㆍ면ㆍ동에 설치가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요? 그것은...

그건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잡수시고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하면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꾸준히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마을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해 보면 1억 돈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읍ㆍ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학교에도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데로 예산이 돼야지 두 개 마을에다가 이것만 지정만 해 줘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만 갖다가 쏟아 부으면 그거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삭감이라도 해서 그런 데에다 한번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수정발의라도 한번 올리세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그게 되지 이런 데에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기보다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의회가 19일 날까지 열리니까 이걸 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읍ㆍ면에서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그런 걸 한번 해서 착안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정안 밤톨이마을하고 사곡 부곡에 있는 천탑마을인데요. 그 예산은 주로 아까 설명 드린 3년 동안 운영자를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아 진 거구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정보화마을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유구읍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이 불편한 읍ㆍ면 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읍ㆍ면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컴퓨터라든가 장비를 싣고 가가지고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은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 이게 2주가지고 너무 짧다. 아니면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익힐 때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동...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가지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한번 컴퓨터를 가르쳐줘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도 뭐 같은 거 배워 가지고 해 보려고 하면 며칠 가면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라도 예산편성이 되고 시비를 지금 다른 데 행사 한번 하는데도 수 천 만원씩 쓰는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이었던 이화영 교수님이 공주대학교에서 동영상 UCC를 지금 햇수로 3년째 하고 계신데 박사입니다. 연세가 팔순이 다 됐는데 아주 그걸 배우시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ㆍ면ㆍ동에 댄스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컴퓨터...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자기 직위나 체면 때문에 제대로 못하다가 나와 가지고 너무 무료하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맨 고스톱 이런 것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교실을 만들어놓으면 물론 정보통신실에서 적극 지원도 해 주고 예산 뒷받침도 되고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에서도 그런 반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분들이 교양을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저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53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보화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마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정안 밤톨이마을만 있다가 부곡 천탑마을이 다시 추가로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도움이 된 사항은 정보화마을 정안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하면 상당히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하고 아직 정안하고 사곡하고 비교를 하면 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사곡 천탑마을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미흡한데 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복숭아 이런 거 판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좀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는 운영이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다시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젊은 운영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활성화 됐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최근 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계속해서 계상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면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6쪽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도 그렇게 활용이 잘 된다면 다행스럽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 바로 밑에 e-충청남도 고향카페 자료구축이 예산이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36만원이지요?

예.

시비가 504만원이고 너무나 금액은 적습니다만 비율로 따진다면 10%도 안 되는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충청남도의 고향카페를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시골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고향카페는 벌써 활용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고향카페는 2004년도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많은 마을이 운영을 해 오다가 유지보수업체라고 그럴까 운영자가 좀 부실해 가지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운영하던 고향카페를 전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충청남도 카페인데요.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공동 해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각 읍ㆍ면 마을에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하고자 하는 마을이 각 읍ㆍ면에서 한 개 마을씩 11개 마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13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청남도 고향카페라는 것은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각종 사진이라든가 고향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출향인사 분들이라든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음 카페에서 e-충청남도 고향카페를 제가 서핑을 해 봤었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분들이 별로 없었고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아마 추경예산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건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됐지요?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 유선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연결이 돼 가지고 기존에 활용을 했고요. 먼 거리에 있는 보건지소 여기에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보건지소.

예, 그래서 금년도에 무선으로 해 가지고 전부 연결을 해서 아마 금년 10월부터인가 11월 그 정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실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알려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지금 다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코리아닷컴을 사용을 하면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지금 업무 협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아이디 확보를 못한 입장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12월 중순이나 해서 각 지자체별로 아이디 아직 할당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할당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에도 의원들도 무선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현재 사무실에는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 같이 출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준비를 해 주신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저희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선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권장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킹이 무선으로 하다보면 가장 취약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지침이라든가 강화가 자꾸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무선으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