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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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부진 학생Zero화실시,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 능력신장,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외국어교육 강화 등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의 건전 재정운용 기반구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동안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국가재정운영 여건에서 세입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세출은 새 정부국정과제 소요와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지출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신규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과 사업예산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예산항목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책중심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한정된 지방교육재원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2,47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926억 3,000만원 대비 4.6%인 55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 수입은 총 1조 1,816억 5,2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47억 1,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65억 2,4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4억 1,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95억 7,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89억 300만원, 행정활동수입 9억 7,500만원, 자산수입 170억 2,600만원, 이자수입 18억 2,000만원, 잡수입은 8억 5,0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2009년도 학교신설부지매입비 차입금은 65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예정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규직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764억 5,900만원을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91개 세부사업에 722억 1,600만원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44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191억 2,200만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568억 500만원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1,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7억 4,300만원을, 직업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5억 400만원을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과 42개 세부사업에 105억 6,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67억 9,400만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255억 8,5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93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8,813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학생중심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왔던 단설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교육연수원 이설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미완성 다목적 강당 증축과 노후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기 설치, 급식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중심 교육사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예산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리시 교육청이 반드시 추진해야할 교육시책 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면서도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가급적 30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0쪽에서 맞춤형 복지가 나오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9년도 예산액이 91억 8,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맞춤형 복지에 대한 것은 지난해나 금년에나 금액이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나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맞춤형 복지 예산은 교직원들의 1인당 경비로 해서 평균액을 공립학교는 60만원, 사립학교는 65만원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증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한 것은 지난 해에도 같은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인원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생수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직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인원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늘어난 형편속에서 그랬다는 것은 개인별로 가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불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립교원과 일반직은 1인당 6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사립교직원과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은 6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립에 비해서 근속연수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지급 평균액이 높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대한 사립학교부분과 공립학교부분을 근속연수로 평균해서 나타낸 금액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65만원이다 하고 60만원이다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근속연수에 대해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맞춤형 복지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점수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점수, 가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형평성 문제는 제기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평균적으로 해 놓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다소 차이면 모르겠고 또 그것이 전체액수로 나타나있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1인당 곱하기 65만원해서 금액이 나타나있고 60만원 곱하기 공립교직원과 직원들을 포함시켜 놨길래 전체적이고 액수는 걸맞지 않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의 기준은 1인당 60만원, 65만원,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지급액에 있어서는 개인별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 면에서 평균 잡아서 금액을…….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 금액을 통합적으로 2009년도에 맞춤형 복지 금액으로 줘야 할 금액이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까? 다 산출해서 금액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가족 사항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시점에 따라서 산출을 달리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 자체가 되도록이면 정확성을 기하고 근거가 확실해져야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거든요. 다음부터는 가능한 대로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80쪽, 교원복지대여 이차 보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무주택 전세자금 대여라든가 자녀결혼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009년도에도 세우고 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교직원 수가 늘어났다 해서 이렇게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금액들이 상승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교원복지 2차 대여에 대해서 종전에는 PR이 안 되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원 공제로부터 대여받은 무자택 전체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이자의 5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자의 50%만 지원해 줄 경우 다른 지원은 이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 언론보도에서 보면 1967년도에 설립되었다가 40년을 운영해 오던 시교육청의 일반직 공제회가 청산되었다고 그랬거든요. 40년이나 이용했던 것을 청산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반직들이 퇴직할 때 목돈 마련의 창구가 없어져 버리는 계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반직 공제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개정과 관련해서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지급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낮은, 직급이 낮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청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오히려 생각한다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직급이 낮은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노하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금 확보도 가능하고 유대적인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편리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반직 공제회는 개인별로 회비를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친목단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보상하는 지급률에 있어서 불만요인이 있다는 그런 것을 해소해보자는 측면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청산된 지금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일반직 공제회가 전국적으로 공제회를 유지해 왔던 시ㆍ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서 청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볼까 합니다. 학생사고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없어져야 할 형편인데 지금 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876건으로 나타나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2008년 8월 31일 현재로 보면 학교급별 안전사고발생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333, 중학교 358, 고등학교 258, 그래가지고 979건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불어나고 있고 8월 31일 현재로 보아도 12%나 증가한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범위가 확대되었고 과거에는 경미한 치료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다 공제회에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여러분들이 신청해 온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자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면 2007년에 876건으로 나타났던 것이 연말까지 가면 1,500, 1,600건으로 상승할 우려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이러면 876건짜리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교사들, 혹은 학교, 여러분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학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이라 그런 쪽으로 적극적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정리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지고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지만 그런 여건들이 정리가 되어가야 할 형편인데 이상스럽게도 적당히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2007년에 87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 와서 8월말 현재 12%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배로 늘어나서 1,500, 1,600건이 되고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는 큰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다.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영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학생들과 연관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자금이라고만 볼 수 없겠는데 학생들이 교육의 내용을 놓고 교직원들의 생각과 이 부분에 대한 불감증이 증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불감증이 증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현대를 사는 학생들의 삶의 양식이 다양화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지고요. 특히 재량활동시간에 15시간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학관련안전관리공단에서 MOU를 체결해서 안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범죄나 안전사고 이런 것이 날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더욱더 이 부분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발생률이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마음이야 항상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되었건 학생들을 상대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금액을 더 지원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예전에 예산보다는 올해 조금더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의한 것이 2008년도는 8월말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12%나 증가한 건수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런 추세로 한다고 하면 1년만에 배로 상승하는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혀 학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난 해 해왔던 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게 교육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측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작금의 학생들이 보면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운동조정력이라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만요. 체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날 일은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안전사고대비를 위해서 생활지도 대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지금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안전대책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체육과라든가 다른 교과 관련해서 지도하고 있고 담임교사들이 조회시간이라든가 특별시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늘 주지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국장님은 말씀으로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초등학생들 말 잘 듣고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따라질지 모르겠는데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배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또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대단한 문제꺼리로 보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전교육,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한다. 또 쉬는 시간에 학생들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 학교에서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따로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에 가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하십시다. 이래저래 자꾸 이야기해 봐도 하시고는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이 운영관리하는 측면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효과 발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보다 더 철저하게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약간의 증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증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에 대한 발생건수는 줄어져야 할 일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지급되는 예산편성도 앞으로 줄어져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사건 건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형편이 그렇다할지라도 교육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도 하고는 계시지만 좀더 관심있게 하고 성의있게 처리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져가는 상황,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게 절실하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8월 31일 현재 요양급여액이 2억 3,800만원으로 되어있고 장애급여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족급여로 1억 8,800만원으로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급여가 앞전에는 있었던 것이 없어져버리고 유족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장애급여는 학생들이 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치료를 요할 때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청구가 없었습니다. 유족급여는 학생사망사고로 인해서 유족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1억 800만원이…….

종천

나종천위원

사망한 경우도 나타나고 그렇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망사고는 한 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사망사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체육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건이 심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사고에서 지급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이라든가 옆에 충격을 주는 그런 입장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교육국장님에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잘 진행시켜서 실효성있게 해 주십시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51쪽에 있는 일시 차입금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금을 채우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 내용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2008년도에 말하자면 11억 7,000여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2009년도에는 8억 8,000여만원으로 다시 그 내용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가 2008년도에 꽤 편성했다가 2009년도에 가서 다시 감액되고 이런 예산체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07년도도 제2회 추경에서 감액 했습니다만, 6,00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은 어차피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은 세워 놓지만 자금운영이 원활하다면 이 자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어서 들어올 금액만큼 나가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엉뚱한 데 써서도 안 되겠지만 놀고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입장으로 보신다면 돈이 잠시 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자금자체가 우리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교부가 된다고 하면 자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주안점으로 물었던 것은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꽤 편성되었다가 다시 감액 편성되고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것을 볼 때 편성은 단년도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과도한 차입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입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노는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정하게 잘 맞춰서 지불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금 운영을 면밀히 해서 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30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한 지급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5%이상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성예산이 연도마다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특별회계가 년도마다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상승률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가 쉽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07년도에 예비비 편성을 24억 5,000만원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자료에서 160억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167억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약 560%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랬다가 2009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다시 93억 7,0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해 것에 비해서 44%정도가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라도 있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비비편성의 예산지침상의 기준액은 예산총액의 0.5% 내외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국정과제 수행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둬야겠다는 의도성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보듬고 있었고 이런 예비비는 전부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국정과제 수행사업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정과제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말하자면 중앙부처로부터 요구에 의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새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문에 대한 국정과제 수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어교육활성화라든가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운영, 이런 데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국정과제가 처리되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만큼 더 줄어져버리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5% 범주 내에 당초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대로만 했고 조금 상회된 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를 비교를 했는데 다소 여건이 증감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2007년도 24억 5,000만원에 불과한 것이 2008년도에 160~70억으로 불어나고 그것이 2009년도에 와서 90억정도로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008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했던 내용이 어떤 것으로 봐야할지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2008년도 본예산에 우리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 예산액은 159억 8,700만원이라는 세부사업계획에 의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2009년도와 비교한 내용으로 2008년도 예비비를 표시해 놓은 내용은 167억 3,000만원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비비가 준비되었고 그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질텐데 본예산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에게 보고 해 진 것은 159억 8,000만원짜리가 어떻게 내년 것하고 다시 비교하는 자리에서는 167억 3,000만원으로 수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의 예비비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의 예비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연초에 사업계획에 있었던 내용의 금액과 연말에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보면 나타날 수 있게 비교를 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하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료가 다르게 나타나있고 이 요구자료와 저 요구자료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비비 내용 비고란에 몇월며칠 2차추경에서 예비비증액,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늘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애를 쓰고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볼 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듣기에 껄끄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올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내년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일도 아니고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은 여러분의 책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른 공직자들하고 다른 입장과 사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입장 속에서 잘 정리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1조 2천억으로써 전년대비 4.6% 55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교육청예산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정도는 되었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보고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큰 분류로 나누었을 때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일반교육, 이 세 분류로 나누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은 11.5%가 전년대비 늘어났고 평생직업교육은 35%정도가 늘어났고 반대로 교육일반비가 52.1%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유아 및 일반 초등교육이 11.5%인데 1,219억 정도입니다. 늘어난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교육이 52.1%가 줄어든 것이 678억 정도 되는데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은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것이 어떤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있고 어떤 분야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하고.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대개 늘어난 부분이 영어교육활성화하고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평생직업교육측면에서는 대체로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있지 않는 부분들은 이번에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늘어났고, 교육일반에서는 종전에 지방채 상환액수가 2008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채 상환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증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니까 1,200억 정도를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감이 된 것은 지방채 상환이 리스료가 약 635억이 감이 되었네요. 전체 지방채가 교육청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금년말로해서 지방채가 약 194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지방채는 자체 지방채 상환분은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부담하기로한 지방채 상환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리스료는 남아있는 것이 일마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리스료는 별도로 없고 지방채 분만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은 아주 건전재정이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하고 2007년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분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빚이 없는 교육재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그 분야는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는 그 정도만 하고.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인 1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8년, 9년 쭉 보면 예산은 2007년에는 약 4억 2,900만원, 2008년에 약 3억 8,800만원, 2009년 4억5,000만원해서 약 12억 7,000만원정도를 썼는데 그게 1인1악기활성화 문화예술해서 구입지원인데 악기를 두 가지만 사지요? 하모니카하고 오카리나. 그렇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두 가지만 이렇게 픽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하면 악기가 수십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고 학생들 취향도 다르고. 다를 것인데 꼭 두 가지에 한정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초ㆍ중학교 음악교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악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소나 리코더 같은 것은 필수악기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휴대하기 어렵고, 다른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라든가 기타 양악기를 보면 우리 국악기들에서도 부피가 크고 한 것은 값이 나가고 휴대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은 연주를 하다보면, 가락을 연주하다보면 원리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거든요. 휴대하기 쉽고 저렴한 것을 보급하면 효과가 있겠다해가지고 하모니카하고 오카리나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특히 오카리나, 하모니카도 필수악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해서 점점 발전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필수악기가 몇 종류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리코더, 단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등등이 아니라 몇 개나 돼냐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건반악기 중에서는 피아노라든가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등이 들어 있지요. 건반을 눌러서 하는 것, 피아노, 오르간, 그 다음에 관악기 중에서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관현악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말하는 트럼펫, 이런게 관악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악기들은 값이 많이 나가고 휴대하기 어렵고 서민층 아이들은 상당히 사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고 휴대하기 쉽고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학생들 개별로 지급해 버립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요. 학년을 선택해서 초등학교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 예산이…….

재홍

손재홍위원

한 학교에 초등학교 같으면 클래스가 30클래스가 된다. 그러면 한 학급만 해서 개인들에게 줘요. 아니면 거기다 놔두고 쓰게 하는 거예요. 개인을 준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 어떻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안 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는데 이것이 특히 하모니카 있지 않습니까? 하모니카는 건강상 내가 불고 다른 사람이…….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급해서 줘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개인한테 줘버린다고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4학년 전체, 중학교 1학년 전체.

재홍

손재홍위원

학년 전체로.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쭉 올라가면,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저학년은 연주능력이나 이런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4학년 정도되면 자력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중학교는 1학년 과정에서부터 올라가면 3년 계속 배우면 연주능력이 향상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면 광주시 초등학교 전 학생한테 다줍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준다면 중학교 몇 학년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1학년.

재홍

손재홍위원

전 중학교 1학년한테 다 준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것이 합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아까 보신대로 몇억씩, 몇십억씩, 12억씩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타 교육청에서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문화수도 광주가 언젠가는 도청앞에 문화수도 전당이 생기면 몇 만명이 모여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았고. 전체로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예금이자 세입예산 반영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자 수입 있지요. 2006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11억 정도 됩니다. 2007년도가 36억, 2008년도가 43억,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는데 그때는 22억 3,000만원을 잡았어요. 약 197%를 잡아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은 36억이 들어왔는데 세입은 14억을 잡았어요. 약 40%, 반면에 2008년은 43억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세입은 11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26%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왜 이렇게 잡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세입에 계상하는 예산은 대개 전년도 3개 연도를 평균해서 잡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을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교부금이라든가 시법정 전입금이 적기에 들어올 때는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어렵거나 교부율이 저조할 때는 이자수입이 예상보다는 못 미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삭감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수입은 최대한 늘리되 예산편성은 3개년 평균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개년 평균이 아니니까 내가 질의를 하지요. 3개년 평균으로 잡아놨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마 3개년 평균으로 잡는다면 2008년도 세외수입을 11억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세입액 이자수입이 36억이에요. 그 전년도도 이자수입이 11억입니다. 둘이 합쳐서 평균만 낸다고 해도 20억 이상을 잡아야 합니다, 수입을. 그런데 11억밖에 안 잡아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액의 26%밖에 세입액을 안 잡아놨어요, 2008년도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분야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금운영상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의 추계에 대해서는 좀더…….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빨리 실토를 하시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실장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의 적절치 못한 편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면은 조금 압니다. 예산실무자들의 약간의 기교거든요. 실무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아까 전체적인 교육청예산을 말했는데 교육청예산이 괜찮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래서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입을 적게 잡으면 세출도 적어지거든요. 쓸만큼 다 써도 세입 이만큼 잡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는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입을. 그러면 세출도 부풀려서 써지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아도 충분히 세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도 편하지요, 수입을 확보해 놓으니까. 전문위원님이 그것까지 지적해 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기획관리국장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 분야를 인정하시니까 그 분야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정재정으로써 차후에 하실 때는 적절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그렇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중심 U-러닝 교육도시건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금 교육의 공학이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흑판에 의존했고 그 다음에 평면 자료에 의존했고 지금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교통통신이라든가 정보통신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보면 직접 어디 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학습을 경험할 수 있고 서로 교수해서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고 사이버가정학습도 할 수 있고 화상 콜센터 불러서 국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구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6개월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선진 영국을 교육감님이 같이 단원들을 이끌고 가서 보시고 일부 대학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히 이 분야에 연구가 깊은 대학에 용역을 줘서 광주교육이 과거에 정보화…….

재홍

손재홍위원

선진정보화에 발맞추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공약사업이면서 미래사회…….

재홍

손재홍위원

미래 사회 좋은 것이니까 아니까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어젯밤 꿈에 안 나타나던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큰 질의 없으니까 편안하게 답하세요. 이게 지금 교육감님 교육사업이면서도 하기야 정보화 산업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총 5년간으로 잡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281억입니다. 보통 1년에 사십몇억씩 잡아야 할 것 같고, 일정을 보면 56억, 2년차에는 82억, 이렇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전체 광주시 예산을 보면 아까 건전재정은 좋아요. 대부분이 어떤 예산이냐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의존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몇%냐면 94.7%입니다. 교육청예산 비중이. 그게 1조 1,800정도 중앙정부에서 거의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사업을 의지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자체수입은 보면 제가 봐서 3.2%에서 1년에 395억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도 좋고 당연히 해야 하고 한데 281억이나 되는 큰 재원을 중앙에서 내려줘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 큰 돈을 자체수입에서 충분히 할당해서 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자체수입으로도 여기만 비중을 둘 수 없잖아요. 기존에 다른 데 쓸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여기에 뺏어 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억 중에서 80억, 100억씩 이쪽으로 와버리면 200억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저쪽은 쓸 것이. 지금까지는 300억을 썼어요, 다른 분야에. 그런데 다른 것을 줄이고 여기에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교육청 자체프로젝트는 너무 버거운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큰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벌써 교과부에 루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주면서 교과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지 예산이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걱정하고 계시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말이 답을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이 그 정도를 지시하셨구만요.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이것을 집행하기 버거우니 여러분들이 빨리 교과부에 쫓아 가셔서 국비 따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라, 이 지시까지 내리셨구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하여튼 백방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야 됩니다. 제가 봐서 이미 교육감님이 아시고 지시 내렸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이런 큰 사업프로젝트는 교과부에다가 타당성이나 명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국비를 따 오셔가지고 집행해야만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집행하려고 보면 다른 데서 펑크가 나요. 이것에 채워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재원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진행하신다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우리가 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정보화가 광주가 벤치마킹하려고 다른 데서 와서 배우고 왔거든요. 최근에 주춤해서 약간 부진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늘 아이디어 발굴하는 프로젝트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확보라든가 전국적으로 큰 사업, 우리 예산에 충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잘한 일인 것 같아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필요하다면 이야기하세요. 저도 노력을 기울여 드릴께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도 해서 조금…….

재홍

손재홍위원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주기가 힘들어요. 국비 따오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걱정은 크게 안하고 지자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재홍

손재홍위원

크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보되겠냐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청의 정기예금관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교육청은 잘 몰라요.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혹여 작년, 재작년에 정기예금을 해약한 건들이 있습니까? 정기예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이자 손실을 낸 건들이 있습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육청은 중도해약은 없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잘하셨네요. 정기예금을 넣으면 당연히 만기가 도래해야 찾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100%만기 도래해서 찾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잘하고 계시고 광주시에 이번 시정질문 때 100억 손실 났다는 시정질문을 했어요. 정기예금을 798건 정도를 해약했어요. 그런 건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일시차입금제도를 보니까 존경하는 나 위원님 질의하는데 일시차입금 이자를 발생시켜서 썼더라구요. 광주시는 단 1원도 일시차입금 이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만 해약해서 썼어요.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 정부에 들어서서 지역을 거명하기 그렇지만 저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생산성도 열악하고 살기 힘든 지역에서 우리가 기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재밖에 없습니다. 인재육성, 인재를 육성하는데 교육청에서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인재를 훌륭하게 많이 배출해 내 가지고 그것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방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재들이 우리 호남 출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오래간만 에 좋으신 말씀하시네요. 늘 질책하시고 채찍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교사위는 쫀쫀하게 조광향 위원님 세세하게 많이 하셨어요. 호남사람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영리하고 재치 있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의 희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설학교 비품 구매할 때 여러 가지로 투명하게 하고 또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구매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각 소위원회별로 15명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참 좋은 제도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교육계 위원하고 외부인사, 행정실, 그런데서 15명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 인원을 보면 교육계 위원이 외부인사보다 더 많거든요. 제가 참여를 해서 해보니까 교육계 인사가 많다고 해서 교육계 인사들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에서 볼 때는 교육계 인사가 더 많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들을 교육계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최근에 와서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내외부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 구성을 다시 하도록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지침을 내릴 때는 외부인사 중에서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언론인,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학교 구성원, 또 신설학교 근무경험이 있는 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서 바로 재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런 좋은 뜻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더욱더 교육청의 청렴행정 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