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열여덟 분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승배 부위원장님 추천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배상윤 위원, 그리고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주형, 민병주, 양영식, 이종필, 조상원, 최병환, 박래학, 양준욱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성무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예결위원이 33명이지요?
김배영위원장
네.
성무원위원
33명에서 18명이 교육청 계수조정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의 몇 배 되는데 일단은 그 비중을 맞춰 가지고 계수조정위원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성무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결위원이 33명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둘 빼면 서른 분이 계십니다. 이 서른 분을 열다섯 분, 열다섯 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열다섯 분에다 위원장, 부위원장 둘 해서 열여덟 분이 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교육청 계수조정이 열여덟 분, 서울시 계수조정위원회가 열여덟 분 그렇습니까?
김배영위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어떻게 계수조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김배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무원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
정승배위원
일단 위원장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에서는 열여덟 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열여덟 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재조정을 하는 것이…….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라든가 전에 계수조정위원들에 대한 관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관례는 통상 지금까지 반반씩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까 저희가 열여덟 분 추천을 요구했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승배 부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중구 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수고들 하셨고 오늘 또 같이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공보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교육캠페인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2008년도에는 3억 6,833만 6,000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전체 전년도 예산의 1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갑자기 줄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임균입니다. 저희가 홍보캠페인은 주로 화보집 발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보집 발간이 지금 e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화보보다는 주로 동영상 홍보자료를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를 금년도까지는 주로 외주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자체스튜디오를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외주에 비해서 예산도 절약하게 되고 또한 홍보도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화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절약을 해서 자체 스튜디오 제작하는, 동화상 제작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작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나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지금도 저희가 e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에 동화상을 올리고 있는데 주로 자체제작이 아니고 외부제작이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순하게 전년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하던 것을, 금년도에 못한 것을 내년에 누구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계획성 없이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영상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절감이 되고 효과를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다음에 서울교육영상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보면 작년 2008년도에 3억 2,95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09년도에는 팍 줄었어요. 내용이 분명히 영상홍보물인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영상홍보물 제작은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병환위원
2009년도에 이것 얼마예요? 서울교육영상홍보물 제작 그리고 뉴스를 52회를 하고, 영상물 제작 및 광고, 뉴스 제작 스튜디오 구축 이렇게 해 놓고 조금 늘렸군요. 이것을 해서 더 효과적이고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늘렸어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주1회 자체 홍보물을 뉴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최병환위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사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활용효과는 상당히 높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비용이 줄었습니다 하면 허위 답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감사담당관 부분에 맑은서울교육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체청렴도 평가를 보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최병환위원
잘 가셨네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쪽에서 질의할 때는 이쪽 서시고, 이쪽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이쪽으로 서시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2008년도에 사실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예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5,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성질이 다른 것이 300만 원은 페이퍼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각종 민원 처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각종 청렴도에 해당되는…….
최병환위원
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어요, 갑자기?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총 본청의 4개 업무, 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관계하고 계약업무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6개 업무로 해서 총 10개 업무에 각 50표본당 1만 5,000원씩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병환위원
좋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이 부족해서 금년에 못했던 것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들쭉날쭉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300만 원 쓰던 것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울시가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병환위원
계속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 책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개선해 보고자…….
최병환위원
진작 좀 하셔야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밀어주시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 밀어드리면 청렴도 앞으로 상위로 갈 수 있나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상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믿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다음은 대여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여장학금할 때 여기 보면 물량,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량,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4,000명, 2,620명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꼭 물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앞으로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표기가 사람을 물량으로 쳐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되었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2,620명에서 갑자기 4,000명으로 2009년도에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을 얼마 편성해 달라 해서…….
최병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맞추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2008년도 해 보니까 어때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1년에 두 번씩 납부고지를 하는데 저희가 두 번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90억 정도를 납부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납부할 금액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131억 가지고는. 그래서 부족분하고 내년도에 소요물량하고…….
최병환위원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내려주는 대로 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신청하게 되면 장학금액이 학자금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납부해 주고, 이다음에 졸업한 후에 이 분들이 상환하게 됩니다, 대여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육문화위원이나 예결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지원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어서 제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약속은 해 놓고,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렇지요?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집행계획대로 저희가 배정하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얼마가 내려간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확인을 하면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줄 돈이 있으면 얼마 얼마를 언제까지 집행하라 해서 통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 분기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산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공실이 많이 생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공실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영어전용교실을 만든다든지…….
최병환위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국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공실을 방과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비어놓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 해야 이것이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산운용을 잘 못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예산도 문제가 없을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병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미팅을 한번 하면서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자문 관련해서 미팅을 중간 중간 하기로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그때그때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17일 건설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요. 특히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BTL계획 세웠다가 약간 늦추어졌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개축심의위를 열어서 D급으로 판정되어서 개축심사위원회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언제쯤 하게 돼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년도에 추진될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손댈 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남산 같은 경우에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동 때문에 다시 개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운동장 끝부분으로 빈 집이 하나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가보지 못해서…….
최병환위원
그것이 다년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데 아이들한테 교육상에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부분도 흡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 내에는 그런 건물이…….
최병환위원
운동장하고 접해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년째 흉물스럽게 비어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BTL사업을 하시면서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각 교육장님들 여기 나와 계신데 전부 각 교육장님들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맑은서울교육추진 해서 17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일단 부감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2008년보다 2009년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맑은서울교육추진은 반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기이한 현상인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제가 설명 올릴까요?
김영로위원
부감께 물었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연구학교 5,600만 원 있던 것이 교육과정정책과로 예산 소관이 변경되어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자체청렴도 평가와 맑은서울교육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체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5,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늘어나는 부분은 설문조사 부분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학교 운영비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자체청렴도 평가가 이제까지 그러면 엉터리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5,000만 원씩 들여서 평가를 의뢰합니까? 이것이 지금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맑은서울교육추진 예산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전체로 보면 맨 밑에 계가 7,962만 원이고…….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부감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의식 연수 해서 금년이나 2009년이나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연수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거의 끝나서 이달 중순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꼴찌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예산집행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집행, 예산집행 해 놓고 놔서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올해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지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로위원
매번 질의를 하면 지켜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똑같아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직책이 뭔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의 직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 보세요. 계속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이. 물론 감사담당관 혼자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21페이지 대여장학금 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이 뭡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김영로위원
부감께 질의했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담당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공직자들 자녀, 공무원들에게 학자금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대여를 했을 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무이자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시중에는 경제난 때문에 시민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를 못 대서 학업을 포기하는 휴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이렇게 많이 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복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은 공무원들의 봉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공무원 봉급이 적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국가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적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 청렴도가 1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 부분은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공무원의…….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환액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세요. 물량이 2008년도에는 2,620명이에요. 2009년에는 4,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환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53%가 증가했어요. 교육청 직원들 자녀가 갑자기 53% 증가했습니까? 이것 아주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답변대에 서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김영로위원
2007년 결산할 때 분명히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대여장학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로위원
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로위원
본 위원은 자료 못 받았습니다. 회수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료제출 안하고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바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까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한 표현은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대출이 불가하니까 지금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62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자금인데 이것을 대여를 해 주면 졸업한 후에 3년 4년 거치…….
김영로위원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대로 다 상환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환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850억 정도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금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왜 상환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하고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전년수준으로 다 삭감하고 싶어요. 일단 본 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라든가 통일안보역사교육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분명히 한글맞춤법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각종 만족도조사 등의 중복성 및 수회에 걸친 실시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등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쪽에 있는 맑은서울교육추진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동 설명자료 42쪽과 43쪽을 보면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에도 서울교육만족도 제고방안 추진조사를 위해서 5,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사들은 각각 어떤 조사들이며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서울교육에 있어서의 만족도 조사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각종 진정이라든가 민원 등등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000만 원 예산한 것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분야에 따른 해당고객에게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뜻에서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말이 만족도 조사이지 청렴도 제고방안을 위한 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잘해 보려고, 제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시민이나 학부모 또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설문분석 등은 가급적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책활용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맡은 분야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 300만 원하고 청렴도 제고분야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각기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특히 이 청렴도 제고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기관에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만족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교육만족도 제고방안 추진조사의 경우 2008년도에 본 예산으로 5,935만 원을 투입하여서 2회 실시하였고 이것도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5,585만 원을 추가해서 또 2회 실시를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1억 1,52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교육만족도 제고방안 추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정춘희위원
그렇다면 무슨 조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그것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가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입니다. 우선 서울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는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서 학부모, 교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정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교육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족스럽게 잘 가르치고 있느냐, 따뜻하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사회·심리적 환경, 교수학습활동, 교과외 활동, 또는 교육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실시하는데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2008년도에 총 4회 실시한 서울교육만족도 제고방안 추진조사와 관련해서 계획부터 조사결과까지 전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도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와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조사로 어떤 효과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정책기획담당관
물론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본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정책을 이렇게 펴서 그 정책이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한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과나 학교에 피드백을 시켜서 다음 정책개발이나 정책을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간사 교장님들이나 초‧중‧고 또 지역교육청 과장님들 모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공무원들의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인데 2009년도에는 2008년도 113명 2억 2,600만 원에 비해서 줄어든 75명에 1억 9,000여 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정춘희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신 것 같은데 연수대상 국가들을 보니까 미주, 구주, 대양주들로 되어 있고 기간도 9박 10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달러 환율이 얼마이며 엔화 환율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환율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원래 7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들 국외훈련은 저희가 7,200명 정도 되는데 오로지 외국의 현장을 체험하고 정보를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선현장에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데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이것 딱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경제사정도 안 좋지만 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7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5단으로 줄이고 그 대신 1인당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40% 부담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율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를 장려하고, 가급적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돌아와서 다시 공무에 접목시키고, 교육현장에서 환원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면 글로벌 유동성 금융 및 경제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겪고 있는 내수경기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는 취업 대란과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많은 청년실업들을 양산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더욱더 내핍하여 해외연수일정도 조절하고, 인원도 안배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는 5분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께는 1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는 점을 양지하셔서 시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1차 질의를 하실 김황기 위원님부터 질의를…….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쪽에 보면 공무원단체사무실임차 지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가 지금 2억 5,000만 원씩 해서 3개 단체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김황기위원
간단하게 어필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지방공무원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를 현재 하나를 2007년도에 해 주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무원단체사무실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교육청 건물 내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도 협소하지만 거기다가 제공했을 때는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배부한다든가, 또 단체로 와서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 주게 되는데 기준은 회원이 600명 이상인 경우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를 해 주었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하나만 살리기로 했습니다. 1,12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사무실 임대 2억 5,000하고 집기구입비 1,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황기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큰 문제없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원칙대로 건물 안에 해 주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억 5,000 전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PC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9쪽인데요.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에 있으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 685대를 교체했고, 내년도 654대를 교체할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담당과장 누구?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입니다.
김황기위원
맞습니까? 올해 한 685대 교체했고, 내년 예산 보니까 654대 교체예정이네요. 예산서 1,539쪽입니다. 맞을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모니터를 포함해서 데스크톱 해서 135만 원 정도 구매예정이네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보통 일반인이 PC를 구매할 때는 자기 사양이라든가 어떤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대개 보면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대 됩니다. 특별히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 가격대로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지금 PC를 거의 대부분 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양을 저희들이 주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품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태여 134만 원 정도까지 업무용PC를 하지 않아도 30만 원 정도의 예산삭감을 해서 지금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사업에서 PC지원을 하고 있지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분들한테는 얼마짜리 하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97만 9,000원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PC가격이라면 구태여 134만 원 짜리의 PC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예산 절감해서 사실 집안이 어려워서 PC가 없어서 못하는 자녀들 많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절약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에 포함된 금액을 더 많이 혜택을 주면 약 600여 대의 저소득층자녀에게 PC를 보급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PC가격이라면 구태여 134만 원 짜리 PC구입 안 해도 충분히 업무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아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실 것입니다. 실제 업무용은 일반 행정직원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고단위 사양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좀 줄이셔서 정말 저소득층자녀에게 600명 정도에게 혜택이 간다면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국제적 글로벌경제위기에 닥쳐 있는데 예산 삭감하셔서 정말 어렵게 사는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매단가를 낮추셔서 저소득층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323쪽 좀 한번 봅시다. 교육과정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김황기위원
수준별 맞춤식 수업 제공으로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 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상당히.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올해 55억 강사비로 지출되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금년에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33억 잡혀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교육담당장학관실이 분리되면서 영어 쪽의 수준별이동수업은 영어교육담당장학관실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9억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증액 안 해도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한 62억 정도면 일단 내년 사업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김황기위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구태여 한 60억에 가까운 돈이 강사비로 나가면서까지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까? 학교선생님들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떤 비용이냐 하면요. 수준별 수업은 예를 들면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사들은 두 학급 담당할 교사들만 있는데 학급을 더 나누어서 수준을 나누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맞춤식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학급이 하나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담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김황기위원
사교육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사교육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지금 현재 면목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의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다양해서…….
김황기위원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50억 삭감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예산서 615쪽 영어교사연수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6개월 국외에서 연수하려고 대상이 약 20명 정도 했네요. 약 3억 6,000 정도 예산 잡아놓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이 부분은 영어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면서 단기적인 연수가 아니라 연수를 중장기화하라 하는 계속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처음 9명을 보냈었고, 금년에 현재 19명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역시 20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연수는 효과가 적으니까 장기화 하라는 계속적인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적인데 예산형편 때문에 장기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이상정도 가야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2개월, 1개월 가보면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원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0, 영어체험교육지원 사업, 영어교사연수가 가평 지금 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내년도 대상자가 8,800명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연 인원으로 봐서 그럴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8,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1인당 2만 1,000원 꼴인데 6개월 과정에 2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가평영어체험교육원 예산이라서 저희가 소상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6개월로 합니다. 그러면서 5개월은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고…….
김황기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생 말씀하십니까? 교원 말씀하십니까? 제가 세부 산출기초가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서요.
김황기위원
초등영어담당교사예요. 6개월 과정 해서 4,400명 그리고 중등교사해서 마찬가지 4,400명해서 8,800명이에요. 예산이 1억 8,6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2만 1,000원 정도인데 6개월에 2만 1,000원이 맞나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연 인원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5개월 합숙을 합니다. 한 번에 44명씩 해서 1년에 88명 정도를 연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44명 5개월 곱하고 또 실제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날짜로 환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팔천몇백 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5개월 합숙연수 비용,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 합숙연수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개월씩 또 국외연수를 하는데 국외연수비용은 교육과정정책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0명을 합니다.
김황기위원
예산서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8,800명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나눠 버리면 2만 1,000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거기에서 영어체험교육원 쪽에서 예산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5개월 40명씩 2회 해서 연 80명 10개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자세하게 제가 이해갈 수 있게끔 본 위원에게 설명을 나중에 질의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오늘 질의하는 시간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숙의를 하고 토의를 거쳤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변대에 나오셔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김경회 부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그리고 국책연구소에서 공통적으로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이 IMF 때와 같이 아주 잔혹한 고통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혹은 경기가 좋았을 때 편성될 수 있었던 사치성 예산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교육과정 콘텐츠에 좀 집중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 서울의 교육이 그동안 평준화교육을 벗어나서 수월성교육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재교육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도 영재교육 예산이 2008년도 일부 성과에 기인해서 2009년도에 확충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과학
과학
‧영재교육과장 허동 과학‧영재교육과 과장 허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는 5,6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대비 0.41%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년계획 즉 금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전체 학생대비 1%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7,660명을 예상해서 그것은 0.5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9억을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6억으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힘이 부친 측면이 있었고 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자꾸 서울시 교육체계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가지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 반면에 한편으로 볼 때는 병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수학이라든가 과학 학과목 중심에서 보면 이제 미술이라든가 이런 예능분야까지로 확대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는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국제고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목창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국제고 운영지원, 교육문화위원회에 제가 활동을 할 때 국제고 운영지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 해외연수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시작이 되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교육위원회…….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국제고 학생들의 해외연수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이니만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간담회 결론 끝에 국제고 학생들 금년도에 해외연수 ·해외체험을 나가는 부분들이 승인이 됐는데 금년에 국제고 학생들이 해외를 나갔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녀왔습니다.
김철현위원
내년도에도 이것이 시행이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년이 항상 바뀌니까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을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 2학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1개 학년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의 경우에도 국장님과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 우리가 예산 사용이 넉넉할 때 이럴 때는 사실 학생들의 해외체험이라든가 해외연수부분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마땅히 재정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세입상황을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대단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해외체험하는 부분을 그대로 살려둘 것이냐. 둘째는 그때 논란의 초점이 뭐냐 하면, 국제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부분들은 우수한 교사, 그 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지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일반계 학생들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명백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편성에 보면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이 사업항목으로는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예산서 353페이지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생 대외활동지원으로…….
김철현위원
1인당 50만 원 편성된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부담 많이 합니다. 나머지 이백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에서 첫 번째 가 항목에 보면 신입생 선발 및 적응교육에 2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발하고 적응교육을 하는 데 2억 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선발문항 개발하고 면접하는 데 합숙면접하고 그래서 다른 일반학교보다…….
김철현위원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전용료를 내게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용료는 일부 조금 냅니다.
김철현위원
얼마를 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1만 원인지 2만 원인지…….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어렵고 국가가 곤란할 때 항상 발전하는 나라는 교육개혁을 추진했고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인재양성을 해 왔던 것을 선진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제가 동의하는 부분에 영재교육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불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도 우수한 아이들 뽑아서 돈쓰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학생들 사전에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한다, 두 번째 그런 학생들의 재능이 제대로 계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교육과정을 확충해 주는 부분 여기에도 동의를 한다, 그 외에 과외활동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할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내년도에 전체적인 서울시의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러한 과외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자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것이 많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감액했고 사실은 2개 학년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번을 보면 특별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인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외체험연수를 지원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국제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BTL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김철현위원
제 관내 지역구에는 7개 초등학교·중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상계제일중을 포함한 3개 학교가 지금 BTL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민간자본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공정률이 대단히 지루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사의 공정률이 늦어지면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음에 따른 학업분위기가 당연히 저해가 되지요, 나빠지고. 두 번째는 등하굣길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BTL사업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지역에는 연초에 시작된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2개년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형태의 방안들이 지금쯤은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요.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값 폭등 또 화물연대 파업,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자재값 폭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부분 50 대 50으로 물가상승을 반영시켜서 제도가 바뀌었고 현재 협상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시고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에 박힌 말씀 말고 지금쯤은 구체적인 대책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그쪽 지역의 초‧중학교 사업은 사실은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사업의 협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 해서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번들링은 그래도 지금 현재 재정투자자도 확실히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제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가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BTL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BTL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고, 재정사업에 비해서 무지하게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BTL사업이 되면 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겠다고 해서 노후학교에 대한 것을 시작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위원님 지적대로 워낙 힘들고 여러 가지로, 게다가 경제적인 여건, 건설자재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지금은 새롭게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 시간을 다 쓰시네요. 일반적인 답변이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지역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단계에 왔다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궤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뿐 아니고 과장님이 전문분야시니까 BTL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입게 되는 피해, 학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걱정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되는 학사행정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많은 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넘어갑니다. 지금 그동안 경기가 좋았을 때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 예산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 국제고의 해외체험연수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공무원분들의 국외연수, 장기 국외연수 또는 제2외국어 형태의 체험연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자제되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이런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은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이 연간 9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의가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장학금. 답변할 사람 없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이…….
이종필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이서울장학금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연간 한 90억 정도 줍니다. 그것이 차상위계층 고등학생한테 나가는 것인데 교육청의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을 본다면 어떻게 이런 배정을 하고, 이렇게 장학생이 100%인 학교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문계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은…….
이종필위원
그리고 천차만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학교가 8억도 나가고 그랬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낼 때 학생 수까지 냈어야 되는데 학생 수를 안 내고, 액수만 각 학교별로 집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보다 엄청 많이 주었어요, 더. 어차피 서울시에서 90억 나가는 것도 고등학생들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실업계나 일반인문계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표를 본다면 이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종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빠집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이종필위원
그것도 빠지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외에 차상위계층을…….
이종필위원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것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급수가 다르고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학급수하고 학교인원을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종필위원
다시 주면 이것 언제 어떻게 합니까? 연장할까요? 이것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져요. 1억 6,000, 3억 2,000, 1억, 3억 4,000, 2억 2,000, 2억 5,000, 2억 2,000, 8억 4,000.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이종필위원
이것이 사립학교는 재단전입금도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답변을 해 보세요. 시간이 금방 다 가잖아요, 이렇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는데 벌써 절반이 넘어갔어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감면,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자녀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비율이 학교마다 많이 틀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받는 학교가 학생 수의 몇 %입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거의 100%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3개 어느 학교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100%라는 것은 장학금 전액을 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장학금의 기준은 4기분 중에서 2기분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이서울장학금도 5,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0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어차피 고등학교 똑같이 나가는데 이것에 곁들여져서 더 나가는데 여기는 더 엄청난 숫자가 더 나가고 편차가 대단한 것이에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전체로 보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자녀 학비감면인데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니까 어떤 학교는 이것이 70%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세세한 내역까지 명시해 주었어야지 알지요. 보통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보면 무슨 주머닛돈이지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이것이 교육감 마음대로 쓰는 돈이에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이것은 인터넷을…….
이종필위원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제시했어야지, 이 자료를 낼 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별로 모든 지원예산을 자료로 제출라고 해서요. 다른 것하고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학교별 예산을…….
이종필위원
그렇더라도 학교 인원수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냈어야지요, 선발기준하고 다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장학금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은 누구든지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다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하이서울장학금도 이것도 다 고등학생한테 가는 것이에요. 중학생한테 안 가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교육청이 더 엄청나게 주는데 특히 실업계학교 쪽에 더 간다는 것이에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업계학교 학생들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실제로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가 더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익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전문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OECD국가들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는 교과부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면제금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해 보셨느냐고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학비감면이거든요.
이종필위원
장학금을 주었을 때 학생들의 성적도나 그런 것이 향상되는지 아니면…….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 지원이거든요.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장학금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학비 지원했을 때도 그 학생이 적정 학생이라서 학교성적이 더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뭔가 평가를 해야 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능·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계학교 학생들을 우선 수업료를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업성적이…….
이종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실업계학교 옆에 있는 주민들은 괴롭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더 주시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료주신 데 160쪽을 보십시오.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그것이 3,500명을 쳐서 3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이종필위원
사망복지에 1인당 100만 원을 계상해서 35억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을 따져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불용된 것은 없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전체적인 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내에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인원이 전체 몇 명인데 3,500명이 사망했다고 치는 것은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파악이나마나 안 맞는 것이지, 1년에 3,500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35억을 계상해요? 직계존속이 무슨 100만 원씩 줘요. 당사자지.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얼마씩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3,500명이 어느 근거냐 이런 얘기예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가족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주었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실지 지급인원은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이 얼마나 되었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이 부분만 딱 따져서, 인건비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봐요. 아무리 가족이 다 죽어도 3,500명 안 죽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과다하게 잡혔다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해 보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실지 조의금이 얼마 나갔는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 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1차로 방과후학교 지원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보니까 상당히 비리에 얼룩졌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보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못 봤는데요.
양준욱위원
서울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못 보셨어요? 사교육비 경감, 학생 지원을 위해서 2006년부터 실시된 방과후학교가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안 보셨어요? 담당국장님 밑에 과장님 이런 분들도 신문스크랩이 안 됩니까? 2008년 11월 28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초등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준욱위원
초등과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를 서울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고 묻어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 사건 아니에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강사를 파견한 업체하고 강사 간에 관계로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장이 불법 찬조금이나 이런 것은 절대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했고…….
양준욱위원
과장님 혼자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님도 모르고 공정택 교육감도 모르고, 연일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해서 신문에 매스컴에 드러나고 선거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드러난 상황에 방과후학교 지원급액이 전년 대비해서 배로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덮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 학생들에게 보다 더 학교시설 면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신문에 뻔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과장님 혼자 처리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잘못됐습니다. 곧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방과후학교 지원금액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가 하고 봤더니 예산증액이 전년대비 곱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대처방안을 가지고 예결에 2009년을 대비하고 있는가 했더니 아무도 몰라. 과장님 혼자 알고 조치 취했다는 것뿐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한심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실태파악 여부를 정확히 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서 제도보완 없이 예산증액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비단 과장님 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방과후학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에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앞장서서 도와주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문 매스컴에 비리로 얼룩진 상황이 되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전년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보도실태 파악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마련해 보시고 제도보완 없이 예산증액 여부는 정말 양심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개별적으로 조금 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맑은서울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도 교육청 중 꼴찌라는 발표 보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보셨어요, 꼴찌라는 거?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양준욱위원
교육청 청렴측정대상 항목은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가 7개 업무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계약관리분야, 운동부 남자축구, 남자야구, 그다음에 정화구역 내 시설 심의, 학교급식 운영관리, 학원 지도, 그다음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관리, 사학재정 지원분야 해서 모두 7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분야 중에…….
양준욱위원
그러면 낮은 항목이 뭐예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일 낮은 항목이 급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급식과 운동부를 제외한다면 전국 평균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식 하나만 차이가 2.5배나 됩니다. 전국 평균에서 급식을 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급식분야가 워낙 차이가 커서 저희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급식분야가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계시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없어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양준욱위원
얘기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크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4대 영역 7대 분야 19개 과제 12대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기반조성으로서는 전담조직 및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을 위한 연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문화기관 조성을 위해서 문화정착을 위한 자정활동운동을 전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등 청렴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편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수는 몇 명으로 서울시 집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승배부위원장
담당이 다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들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해당국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금년에 지원한 학생이 총 10만 8,102명입니다,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총 초‧중‧고 학생이.
양준욱위원
그러면 2009년 예산반영 시 급식 해당학생 비율이 몇 %입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비율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2009년도에는 47억 3,609만 8,000원이 늘어난 480억 7,57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급식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평일에는 학교에 1인당 2,800원꼴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자체에게 1인당 3,500원 비용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참 예민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타 급우들로 하여금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꺼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 부분은 학교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지원을 잘 수용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학생들의 경우에 방학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보이기를 꺼리기 때문에 굶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예민한 학생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알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영어교육도 좋고 학교시설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함께 우리 위원들하고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마디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거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과후거점학교는 제가 예비심사나 감사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지역안배가 되어 있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학교장들의 무성의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방과후거점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은 인근지역에 다른 학생까지 데려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지 않으면 어렵고 그런 데에다 또 하나는 거점학교나 시범학교를 하려면 구성원들의 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원 노조와의 협약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지역에서는 그것을 신청을 못하고 또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할 만한 데에다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모셔다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년도부터는 명확하게 각 지역별로 그것이 안배돼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의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의 출‧퇴근시간은 학교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인 경우에 대개 8시 반에 출근하시면 선생님들은 8시간 내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계산해서 대개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하게 되어 있고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의 출‧퇴근시간이 다르지만 선생님들은 전부 8시간으로 돼서 그것은 학교별로 결정을 학교장 책임하에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부에서는 조회시간에 맞추어서 승용차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 교육청에서도 어느 지역은 2개가 있고, 어느 구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결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요청을 안 했나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일단 수당이나 보수 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수당은 방과후 거점학교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거점학교나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것은 자유수강권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서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전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그것을 참가하는 선생님들의 강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10%만 간접비로 되어서 하는데 그것은 학교의 운영비 중에 저녁에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수도사용료 이런 정도도 10% 가지고 부족하고, 또 거기에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아저씨들이 계십니다. 아저씨들 수당 뒷정리하시는 것, 10% 가지고 그 정도로 대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듯이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것 없다고 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지역 환경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거부…….
성무원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간 안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고, 이런 지역안배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자유수강권 이런 데고, 또 일부 어려운 지역에 보조인원들 그것을 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지요. 지금 다시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요? 시설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왜 그 예산이 아니라고 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점학교에는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더 예산이 있으면, 넉넉하면 좋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을 할 것이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다하게 지원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제를 해야 돼요. 만약 이러한 것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제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에요. 의장이라고 해서 따가고 부의장이라고 해서 따가고 이러한 작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어쨌든 2007,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교육구청에 나간 예산을 한 3년 정도를 다 뒤져 보았어요. 액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나간 데는 많이 나가고 그랬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나갔던 데는 덜 나가게 해야 되고, 적게 나갔던 데는 많이 나가게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만약 엉터리로 증액해서 할 경우에는 묵과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무엇이지요? 어디 쓰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초과 지출이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해 놓는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지난 5년간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70% 이상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잡아놓는다 이것이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계속 연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최병환위원
본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98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4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집행률은 25억 3,000만 원인 17.5% 10월말까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도 쓸 일이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예산집행을 보류해 둘 따름입니다.
최병환위원
집행을 보류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1차 질의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자꾸 늦어진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10월말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집행한 금액이요?
최병환위원
네, 몇 %나 되었어요? 금액은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금액은 한 10% 수준 되었을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집행 다 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 말씀이세요.
최병환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최병환위원
2008년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144억입니다.
최병환위원
2008년도가 타년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 아시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만 0.5% 내에서는 아닙니다. 0.5% 내에서는 훨씬 적습니다, 예비비 2009년도에 편성한 내용은.
최병환위원
무조건 본예산의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는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유난히 2008년도에는 많이 잡아놓았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전 연도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2009년도 잡으셨는데 집행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예비비 쓸 일이 별로 없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분 말씀이시지요?
최병환위원
네,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절감해서 많이 쓰실 수 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는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안심하고 넘어갔으니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100억 정도 삭감할까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내년대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사실 우리가 예비비 안 쓰면 더 좋지요. 더 좋지만 꼭 필요한 데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갑자기 타년도보다 많이 지출되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쓰다가 남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비비만큼은 제일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오셨는데 중부에서 급한 일 생기면 빨리 집행해 주십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빨리 집행해 드려야지요.
최병환위원
지금 중부교육청장님이 중요한 것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정말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간단한 자료요청 좀 하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복리후생비 있지요? 총무과장님.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35억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해서 20억 총 55억 정도 되었네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전년도 자료 좀 주실래요?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김황기위원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00명 정도 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서 3,500명 대상해서 100만 원씩 했네요, 사망조의금으로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을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김황기위원
3,500명 사망을 예상해서 35억 주는 것이에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공무원만 사망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달라는 얘기에요. 자료 전년도 예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재해보상금 마찬가지지요. 그 자료를 보고…….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어요? 교육연수원 담당 어느 부서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입니다.
김황기위원
올해 새로 하려고 하는 교육이 많이 늘어났나요? 연수협력이라든가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회계실무과정이라든가 복식부기실무과정 이것 대상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09년도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치료교육사라고 특수학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2013년까지 치료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김황기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과정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것이 있어요. 교육행정기획력향상과정, 죽 과정이 많이 있는데 질의응답수당이라고 3만 원씩 11일 해서 33만 원 주는 것이 있더라고. 나는 질문했다고 해서 수당 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것 뭐예요? 내용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수당도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연수원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인지,
김황기위원
252페이지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디테일하게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지만 질의응답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11일 해서 33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각 과정마다 다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이버상에서 논술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질의를 하면 그것을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지도를 하면 논술 첨삭지도를 요청해서 들어가면 논술문제에 대해서 전부 첨삭을 해서 몇 시간씩 걸려서 해 주는 것인데…….
김황기위원
국장님, 그런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응답했다고 해서 수당 주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이 대개는 지도수당입니다, 사실은 학생들. 명칭을 그렇게…….
김황기위원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이 말장난하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보세요. 부감님 이해가 갑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첨삭지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이버상에 애들이 질의하면 바로 응답해 주고 논술 같은 경우에 첨삭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수당만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표현이 아마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적절한 언어구사라든가 표현 이런 것도, 교육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인쇄물인데 누가 보더라도 질문했다고 수당 11일 동안 해서 33만 원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자료, 후생복리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비비…….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문병열위원
예비비에서 올해 불용처리된 예산이 얼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문병열위원
예상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는 항상 다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는 나올 거 아닙니까? 벌써 다 계산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대충 반 정도는 불용이 되겠지요. 올해 144억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보통 6‧70억 정도는 항상 남습니다.
문병열위원
2008년도가 예산이 예비비가 140억인데 불용이 110억이나 되는데.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올해요? 올해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0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병열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회계연도까지 죽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비비 성격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란으로 해서 추정치 해 줘야지. 2008년도 약 100억이 예비비에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각 청마다 예비비 불용처리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지역교육청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서울시교육청만 있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본청만 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지역청은 예비비가 없습니까? 본청만 가지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역청에서 급하다고 보면 본청에서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예산이 긴급한 예산이든지 예측 못한 예산이든지 초과지출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비비가 100억 이상 불용처리가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만날 돈이 없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부족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어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긴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어제 제가 모 학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국장님 답변이 노후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노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 답변서 서면으로 왔는데 강당에 목조 플로어링 설치되었으나 일부가 꺼져 있는 상태임, 전선 및 전열설비가 노후돼서 누전 등 발생된다, 이것은 이런 상황이면 시급한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08년도 올해 18억이 편성되었어요. 이것 예산담당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문병열위원
올해 편성이 18억이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문병열위원
집행해서 남은 불용처리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자료로 한 3억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왔네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불용률이 17%가 되는데 09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19억이 편성돼서 더 증가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원래 불용사유가 저희가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두 기관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교사 이런 민원하고 반대로 한산중학교, 미래학교라고 한 기관만 신설하고 한 기관은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탁기관에 위탁학생수가 정원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위탁교육비와 운영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문병열위원
불용액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입니까,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예산이 증가해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증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미집행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했지만…….
문병열위원
사유가 있었겠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이유가 다 있겠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보충질의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외연수가 자제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년도에 국외연수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들 직무연수 중에서 해외관련연수들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국제고 외에 과학고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또 지원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비용들하고 교원들의 해외직무연수 관련한 항목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국제고라든가 과학고, 영재교육,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계 학생들, 일반계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까지 나가는 부분의 비용까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부감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이 교육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교육비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늘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과학고나 국제고가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고하고 과학고 애들 해외견학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전제를 동의를 합니다. 그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교육과정, 우수한 교사를 붙여주고 그 학생들의 능력이 계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준 것은 국가역할이고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부분 특히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까지를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엘리트의식, 불필요한 특권의식까지도 심어줄 수가 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해외 나가는 연수비용까지를 지원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인식들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강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나머지 일반학생들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조장하는 데 교육청이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같은 물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정승배부위원장
담당과장이 안 계시면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산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문화가정 예산은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설명서 자료 116페이지를 보면 지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116페이지에 다문화가정지원이 아니고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항목입니다. 과장님, 누가 도와주시지요. 97페이지.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김철현위원
9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말고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예산이 작년도에 약 1억여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4,000만 원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이 특별하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물량이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잘 모르시나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시간을 질의하는 것 없이 자료 찾다가 시간 다 가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작년에 일회성 행사로 했던 것을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라는 여러 말씀이 있어서 다른 행사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외국어교육내실화 목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런 제2외국어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해외에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해외체험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에 연수원 같은 데 있는 데 빌려서…….
김철현위원
거기서 유럽문화체험캠프를 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캠프를 합니다. 거기에 각 교사들이 독일어선생 이런 분들이 그러한 환경을 거기다 꾸며놓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원어민 있는 데는 원어민까지 와서 거기서 4박 5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유럽어 및 유럽문화 체험이 되어 있길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2외국어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작년에는 교과연구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문화까지, 실제 교사들이 가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문화체험을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교원들의 직무해외연수하고 학생들 해외경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차제에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할 때는 담당부서장님들 밑의 직원들께서 국장님들이나 또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바로 바로 자료를 챙겨 드리세요. 어제 오늘 회의를 하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의하고 여러분들 자료 찾는 답변 기다리다가는 시간을 다 보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중등교육정책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최상범위원
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지원이라든가 학교에 주는데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5,000만 원씩 2개 교하고, 설치·리모델링지원 사립고등학교 5,000만 원 3개 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서울시 전체 학교도서관이 몇 년 걸려야 다 설치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설치·리모델링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상범위원
완료가 되어 가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장서구입비는 어때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서관…….
최상범위원
각 학교에 장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요? 학교별?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도서관 도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설치·리모델링 개선사업이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학교도서관의 기본 장서 질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장서구입비는 충분히 책정을 하세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요. 학교운영비의 일정액을 부담해서 그 학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심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어떤 심의수당 말씀하십니까?
최상범위원
교육청에 보니까 웬 심의도 많고 이렇게 수당도 많아요. 보니까 질의응답수당도 있대. 아니 어떻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아까 나왔었는데요. 사이버 상에서 선생님들이 별도로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첨삭지도도 하고, 별도로 지도하고 이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 대충 이해는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심의수당 교장급, 교감급, 교사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장급이라면 교장선생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상범위원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는 수당을 거의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할 때 그렇고요. 출장 와서 위촉 받아서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최상범위원
얼마 안 되는데 수당 그러는 것보다도 교통비 보조라든가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죽 보니까 수당문제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수당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날 나오셔서 하지만 사실 자료들 보내드리고 검토해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며칠씩 고생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국장님, 말나온 김에 얘기인데 교장선생님 5만 원 드리고, 교감선생님급은 4만 원 드리고, 평교사는 3만 원 그냥 똑같게 책정하세요. 평균 4만 원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봉급도 덜 받고 그러는데, 오히려 봉급을 덜 받는 평교사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이 낫지. 차별하지 마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침이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12월 6일 토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시간은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