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의순
김의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처리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나남훈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2008년 1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남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간사’라 함은 교섭단체를 대리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교섭단체가 없는 기초의회 위원회에서도 ‘간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직무를 오인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본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사’라는 용어보다 ‘부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당해 직무에 더 적합할 것이며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도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사’라는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품격을 높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4조 및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품격과 위상 제고를 위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오는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에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의회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14억5,685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5,02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8,6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발간 3,000만원, 의회현황 발간 600만원, 그리고 의회사무실 환경정비 500만원, 다음 550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자료입력 관리에 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의회청사 용역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의회업무 지원활동 여비 3,080만원 등 해서 4,395만원을 계상했고 국제화여비는 선진의회 해외연수와 또 의원님들 해외특별연수 수행하는 경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4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자 여비보상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의정비 동결로 인해서 올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록 작성도구 이거는 기계명이 되겠습니다. 460만원, 자료실 정비 1,000만원 등 해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소속 15명에 대한 6억2,741만2,000원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직급보조비 2,57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6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552쪽에 영상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이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같이 볼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예, 연초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인데 3개 시군 고령, 성주, 칠곡 의회직원 연수경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사실 국내여비 항목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 인원하고 부서명에 따르는 경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세부항목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항목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과 전체가 14명이 일년동안에 종합적으로 업무적으로 출장 다니고 하는데 활동하는 그런 경비를 세부적으로 분할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고령, 성주, 칠곡은 다른 시군보다 업무적으로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월들끼리 같이 연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여비인데 의원 해외특별연수 수행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자동적으로 못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공용 휴대폰이 2대 있는데 그기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현재 실지 사용은 1, 2호차 운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감사패 제작 10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명 퇴직합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내년에 물론 퇴직예정 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는게 없습니다마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 하고 또 수시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10명이라기 보다는 10명의 범위내에서 퇴직자가 생긴다고 보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549쪽에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2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실 전체가 이쪽으로 이사와서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정비 또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건의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551쪽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시게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중에 민간인 위원이 3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원래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장
민간인 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문화원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고 또 박명우 봉우회장님 하고 그래 3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기 봉우회장님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사회단체 대표자중에서 한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봉사단체로 보고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위원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임기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처음에 위촉될 때는 2007년도에 위촉되어 가지고 임기 3년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문화원장님 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은 계속해서 임기가 되어 왔고 박명우씨는 중간에 약목농협장이 되어 있다가 교체되는 과정에 지역안배 이런 차원에서 박명우 회장님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분들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550쪽, 선진국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3명 해서 300만원 1회 해났는데 이거는 임의대로 합니까? 작년에는 175만원 2명 2회 되었는데?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직원이 가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이 해외연수 가는 거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시 수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도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의정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의회사무과 공무원중에서 연수를 가게되는 경우가 1년에 한두번 있는데 그럴때 가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가는 거는 의회사무과 하고 관련되는 도나 의회사무처 이런 곳에서 계획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552쪽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5만원으로 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의원님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실제로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600만원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만원×10명×12월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안 550쪽과 551쪽에 보시면 의원 해외특별연수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파로 국내에서도 금융불안뿐 아니라 실물경제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의원들이 먼저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 해외연수경비를 모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여 해외연수 경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에 선진국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900만원, 의원해외 특별연수 수행 1,080만원,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의장) 500만원,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의원) 1,440만원 등 3,9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해외연수 경비 등에 3,92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