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은 567～5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568쪽에 팽연왕겨 상토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몇 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팽연왕겨가 시기를 잘 조절해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모가 떠버려서 타버리거나 늦게 쓰면 뿌리가 서로 엉켜버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농사지으시면 다른 몇 분에게도 여쭈어 봤더니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팽연왕겨를 공급한 후에 7월 한 달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사전에 팽연왕겨하고 상토하고 혼합해서 공급해 달라 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해 달라 하는 분들도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또 팽연왕겨를 써서 몇몇 실패를 보신 분이 계세요. 재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해서 공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혼합했을 때 바로 적기에 사용하면 괜찮은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체에 열이 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가 자라는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부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맞춤형서비스로 상토하고 팽연왕겨를 섞어서 달라는 분은 섞어서 드리고, 팽연왕겨와 상토를 구분해 달라는 분은 구분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섞어서 주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기에 잘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데,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만약 그 성분에 문제가 생기든가 뜨는 현상이 있게 되면 오히려 공급한 측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우려가 커요. 섞어서 줬을 때.
정순
용정순위원
책임을 농업기술센터에 문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농민들한테 쓰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필요할 때 쓰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잘못 사용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 망가진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면, “아, 내가 바빠서 그랬지.”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저희는 답답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섞어서 쓰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새해영농교육 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농사지으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민은 안 잊어버려요.
정순
용정순위원
안 잊어버리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관리하는 것은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81쪽에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가 2,328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홍보는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나 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비슷한 관련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에 22개소가 있고, 신규로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홍보판도 그 외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판을 제작하고 게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의 주 내용이, ‘healthy wonju’도 있지만 토토미나 농특산물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더 큰 장점이나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 설치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련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지역 대부분의 광고내용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공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83쪽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도비가 같이 보조되어지는 사업인데, 실명제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간이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름을 새로 적어놓는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실명제도 같이 하고 간이판매장도 한 곳을 더 설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 사무감사에서 도로변 간이판매장이 제철 아닐 때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된다는 문제가 나왔고, 제가 봤을 때도 엊그제… 저는 황골 주변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도 있어요. 곰 그림 있는 것. 그런데 거의 창고 수준으로 돼 버려요. 제철에는 사용할 것 같아요. 복숭아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창고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제철 판매장을 활용하는 시기에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 없이 자꾸 설치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새로 만드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사계절 농촌관광마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겨울에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림 용암리 지역에 설치할 계획 갖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겨울에는 다른 것으로라도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설치했다가 철거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이 문제가 돼서 이것도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관리상에 문제도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0동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지 농촌에 나가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설치해 달라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설치해 달라.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면을 통해서라든가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 잘 좀 해주십시오.” 몇 번씩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가하면서도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고 보기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냥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싶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순
용정순위원
제철에는 설치했다가 겨울에는 철거하는 방안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 도로변 개인 건물에 표찰을 붙여주는 형태도 가능할 것 같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실명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종전에는 판매장만 나가 있지 관리자가 누구라는 명칭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아예 원주시 2008년도에 몇 번째 나간 것이다 하는 번호를 매겨서 이름까지 집어넣고 전화번호까지 집어넣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2009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규정책들을 죽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사업이 빠져버린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를 원래 시비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멜라민이 어쩌고저쩌고, 수입농산물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매할 장소를 못 찾아서 못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외지에서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에 빠졌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를 해놓고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 깎아서 그것 세우죠, 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말이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예산을 주무르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그것을 꼼꼼히 챙겼으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꼼꼼히 안 챙기셔서 빠진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주에 친환경농산물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0개소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친환경농산물매장은 뭐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장을 더 증설해 달라 하는 요구인데 그것은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주는 부분은 아니고, 장소는 친환경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 쇼케이스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진열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용 위원님이 많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산물매장은 한 20여 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프랜차이즈점이에요. 대리점인데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인들이 만든 친환경매장은 많지 않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우리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를 외치면서 지금 얘기한 그런 쪽의 매장 문제를 신경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말씀에 팽연왕겨 그것은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보급해 주고도 실패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농사를 짓고 경험해 봤는데, 흙하고 팽연왕겨하고 수분조절을 잘 못하면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팽연왕겨는 원하는 농민만 공급해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해주지 말 것을 부탁드리고, 571페이지 보면 육묘상자를 20만 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1억원이 서 있는데요. 과거의 육묘상자보다 얼마나 더 좋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종전에 공급했던 육묘상자는 부직포가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게 떨어지지 않아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농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량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개량으로 됐으면 개량으로 됐으니까 편리하다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시책보고를 드리면서 갖고 나왔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먼저도 얘기했는데, 농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줘서 그냥 여느 모판상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부터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72쪽 조엄 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 현장교육 연수가 300만원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300만원씩 들여서 연수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고구마 재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도 고구마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의 지방이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런 데를 이분들이 꼭 좀 다녀왔으면 하는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서 교육받는 것보다도 현장을 가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냐.” 계속적인 이런 요구가 있어서 1박 2일 정도 현장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관광이지 교육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다 심기 전에 육묘부터 해서 슬라이드 촬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30명 데리고 300만원 소비하는 것은 관광이지, 이게 무슨 고구마작목반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575페이지에 친환경유박비료인데, 여기 유박비료는 과수농가에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인증농가에 공급해주는 것이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원예나 그런 데도 다 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3억 6,000만원이면 작년보다도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농민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밑에 유기질비료는 국비 지원이 엄청 많네요. 9억 3,0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도 좋은 비료인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유박비료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면서 안 된다는 것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유박비료는 친환경 인증받은 사람한테만 공급됩니까, 여느 농가에도 공급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인증받은 농가한테 공급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농가나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470호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올해 예산 확보해주느라고 고마운데, 유기질비료가 1농가당 500포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고마운데요. 국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농은 땅을 기르고, 중농은 곡식을 기르고, 소농은 잡초를 기른다는 식으로 시골에서 퇴비를 생산한다는 게 힘드니까 하여튼 우리 농가에 제일 필요한 게 퇴비유기질비료니까 계속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수출용 백합종구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농가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8농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는데, 농가 수는 24호로 되어 있습니다. 화종별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세환
오세환위원
문막에 있나? 어디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림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농민 전체… 수출해서 큰돈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수출은 잘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농업행정에 대해서 한두 사람을 위한 농업행정을 하지 말고, 농민 전체에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6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에 선 것은 지난 10월에 파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녹비작물이라고 하면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종하는 거죠? 녹비작물은 호밀만 있습니까? 호밀파종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호밀도 있고, 자운영이라고 해서 콩과 식물도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주로 원주시 관내에는 호밀을 많이 하나 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호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녹비작물로 사용하고자 해서 지원이 되지만 아울러서… 호밀도 조사료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귀리도 그렇고 자운영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 사료작물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녹비작물을 한다 그러면… 물론 축산농가에서 더 잘 알아서 파종하겠습니다마는,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20%였는데 내년에 전액 국도비로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보조사업이 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6,3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이 종자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ha당 27만원 기준단가를 잡으셨는데, 물론 호밀종자대도 포함되겠지만 농기계 작업 비용, 인력 다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종자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작업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568쪽, 규산질비료 공급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 항상 지적됐던 내용인데, 잘 살포를 안 해서. 그런데 요즘엔 좀 달리하지 않나요? 농협에서 뿌려주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살포까지 농협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지인데도 불구하고 살포가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청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뿌리든 안 뿌리든 의무적으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농가에 한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희망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해드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가공용 감자수확기 570쪽, 우리 관내 감자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11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농가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개 단지에 한 대라고 했는데, 재배면적 1개 단지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자수확기를 공급하는 데는 일반 감자가 아닌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공용 감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콘칩 만드는 가공용 감자.
영익
권영익위원
과자 만드는 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심이라든가 콘칩 만드는 그런 회사하고 연중 계약 재배를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금년도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비가 좀 왔습니다. 장마가 졌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목반의 1개 단지는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9～30ha 정도 됩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게.
영익
권영익위원
두 군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두 군데 합해서 29ha?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한 30ha 됩니다. 30ha가 조금 안 되고 29ha.
영익
권영익위원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기계 대여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농가한테 더 불편한가요? 물론 작목반에서 갖고 있으면서 쓰면 좋겠지만, 단지 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일반농가가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농기계대여 기계 중에 감자수확기가 있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면적이 엄청 큽니다. 부론 같은 데 가면. 강 안에 있는데, 비 왔을 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비가 오니까 감자 캘 시기는 됐는데 물이 많이 나가니까 미처 수확을 못해서 가니까 감자가 물속에 잠겼어요. 그분들 만나서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자부담은 50% 들어갑니다만, 그 작목반에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인근에 작목반 아닌 분들도 감자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되는 것도 보면 대단위 영농을 하시는 분들, 물론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영세한 농가들도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농사도 빈익빈부익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지원되는 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서도 이용하는데 저렴하게… 시에서 50% 대주니까 그 인근에 어느 농가가 쓰고자 하면 그분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든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작목반에 있다고 해서 자기네만 쓰는 것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쓰더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수 동력 운반차 지원, 이것도 다 작목반으로 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금년에도 10개소 했죠? 금년에 없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예산부기에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개소 했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못자리하고 냉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저는 이것은 못 봤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또 비닐을 씌워서 육묘하는 겁니까? 하우스 안에서 또 다시 터널 조그맣게 씌워서 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봄에는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하고,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밭에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밭에서도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못자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밭에 이용할 수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하우스 못자리 모를 길러낸 후에는 채소재배라든가 후작이 가능한 하우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후작이 가능하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벼 육묘은행 설치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571쪽 신규시책사업 벼 육묘은행 설치, 이것은 좀 다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틀리죠.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하우스를 공급해주는 것이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이것은 육묘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육묘 한 상자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공급된다 이런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매장이요. 과장님,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웃음
준희
이준희위원
왜……. 말씀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규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보시다시피 부기가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예산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못 챙긴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챙긴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못 챙겼고, 차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의 양이 많으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제 경제환경국 예산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경제정책과의 에너지 분야, 생활환경, 산림공원, 시장님의 Clean & Green이 또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그 용어를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원주시의 정체성… 시장님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강·의료도시’, ‘Clean & Green’ 이런 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동하고 있어요. Clean & Green 문구에서 느껴지지만, 간단명료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 기대하는 게 사실 컸었거든요. 그런데 요전번에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친환경과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어제 경제환경국에서 Clean & Green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예산과정의 내용들도 봤고, 또 오늘 친환경농산물매장 이런 것들도 누락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시장님의 의지를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하반기 시정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시기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살려갈 시기가 있는데, 개발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개발계획들을 취소하고, 도심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붐을 같이 이루어나가기를 저는 바랬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자꾸 실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이런 구호가 헛구호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쪽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께서 윗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염려되는 부분을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토미 택배비가 작년에 누락이 됐잖아요. 토토미 택배비 지원하는 것.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누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것을 그쪽 당사자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누락이 되도록 내버려뒀냐. 그분들은 시에서 제대로 못 챙긴 것처럼 얘기하고, 시에서는 그쪽에서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것처럼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챙겨야 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요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막농협에서는 원주시지부의 하반기 택배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시지부에서 저희 시로 2회 추경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다 끝난 시점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됐고, 그 사이에 문막농협에서 알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시지부에서 시에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을. 이미 그때는 2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진 장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과정을 설명했더니 시지부를 원망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지부와 지역농업인 문막농협 간의 얘기지, 시에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해주기는 어렵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 예산만큼 확보를 해서 요구하겠다.”는 식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문막농협 쪽에서 ‘시에서 챙겨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구를 해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요구가 됐다면 저희가제대로 챙겨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요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계속 그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택배라는 게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도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비 실적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고, 저희한테는 그때까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시지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다이렉트로 받으면 안 돼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토토미가 2004년도에 출시되면서 모든 홍보라든가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은 농협시지부가 총괄하도록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액상으로는 적은 금액인데 그런 것 갖고 비생산적으로 누가 잘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586쪽 팽연왕겨 상토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를 지원해주게 된 동기는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일손을 가볍게 해줘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줬었는데,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일일이 개인적인 전화접촉으로 물어본 문제점에 대해서는 벼의 물관리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거기에 대해서 못자리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성장발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같고, 대신에 이것을 원하는 젊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농가들은 대다수 성공했습니다. 대다수의 농가는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팽연왕겨 지원을 없애는 것보다 차라리 상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상토를 지원하는 얘기는 저도 몇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토 1포에 3,300원 정도 공급되거든요. 팽연왕겨 1포에 상토 3포를 섞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몇몇 분들이 실패를 봤다는 것 가지고 굳이 시책을 금방 바꾸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몇 분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몇 분의 실패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미리 알고 실행을 안 한 농가가 30%… 30% 정도는 안 했고, 지원은 받아놓고 실행을 안 한 농가가 더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것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농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시행할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로 돌리지 말고, 지금 세워진 예산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상토 지원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달라 그 얘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늘린 양입니다. 금년도에 요구한 양이.
상현
이상현위원
상토 지원 쪽으로 늘린 거죠? 팽연왕겨 쪽으로 늘린 게 아니라?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상토 쪽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하는 농가는 팽연왕겨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상토흙으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종전에는 팽연왕겨를 하고, 볍씨를 넣고, 상토를 또 넣었거든요. 이번에 복토용 상토까지 이번 예산에 더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팽연왕겨는 왕겨대로 던져주고 상토는 상토대로 갖다 주고 농민들이 거기에서 배합을 하다 보니까 배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배합을 하고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됐으니까 보완해서 해라 이런 얘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벼 육묘상자 지원도 해주면서 벼 육묘은행 설치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8,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찾지 못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571페이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육묘상자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육묘은행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못자리는 설치해야 되고 모는 심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품이 똑같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묘은행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심는 것이 오히려 일손이 절감도 되고 보탬이 되지 않는가. 우리 농촌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육묘상자 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고, 팽연왕겨 지원에서도 5,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육묘은행을 읍면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세우신 6,0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육묘은행이 가능한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쌀을 전업농으로 하는 단체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몇 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읍면단위로……
상현
이상현위원
한 8년은 걸리겠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늘려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575쪽, 유기질비료 지원. 지난해에도 본인이 질의한 것인데, 유기질비료 성분 분석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손으로 만졌을 때 물이 뚝뚝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었죠? 유기질비료 지원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생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지금도 남아서 다른 데로 더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비료생산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양이 180만 포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하는 양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숙성된 유기질비료를 보급해주고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대로 감독이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덜 된 게 공급이 되거나 습도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맞춰서.
상현
이상현위원
576쪽에 치악산사과 명품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명품화사업 들어가는 게 복숭아가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복숭아가 우리 지역 주력상품으로 개발돼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 과원을 폐농 신청을 받아서 많이 없앴잖아요. 칠레산 복숭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선(先) 정책적으로 개체량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부족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복숭아 묘목사업 같은 것을 지향적으로 해나가야지, 기후가 상승돼서 올라왔다고 해서 사과를 명품화사업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사과명품화사업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사과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점차적으로 북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아래지방에는 없어지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과재배도 농가소득으로 육성할 작목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시범재배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꼭지가 물러서 낙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숭아 묘목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후변화에 따른 제품을 다시 생산해서 길러서 묘목을 개량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과명품화사업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겠는가. 키우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키워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미 지원해준다고 1억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차라리 복숭아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연구 쪽으로 돌려서 품종개량하는 것이 더 선이다 그 얘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587쪽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1개 마을은 어느 마을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 위에 보면 2개 마을에 사무장이 지원됐고, 1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림에 있는 지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림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해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녹색농촌사업에서도 사무장 지원제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쪽에 지원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완료돼서 운영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직 미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때도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학곡리에 녹색농촌체험회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장 지원은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곡리 경우는 특별한 예외로 봐서 다른 지역의 녹색농촌마을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내년도 내시를 금년도에 못 받았고,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1회 추경 때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해서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사무장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건물도 다 지었고 준공식만 하면 되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운영이 돼야죠, 운영이.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이 아니고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사무장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그때 책정되고 내시를 그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579쪽 강원약초 명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약초를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당귀라고 되어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귀입니다. 종묘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의 농가가 요구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요구하고 있고, 이분이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73쪽에 보면 찰옥수수 있죠. 572쪽 시에서 하는 찰옥수수도 있고, 도비로 하는 것은 ha당 150만원 잡혀 있고, 시 예산은 7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원내용이 틀립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틀립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원내용이 시하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도 시책사업에서는 부직포가 더 지원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풀 나지 말라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부직포가 끼는 바람에 배를 잡았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시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는 그냥 비닐하고 비료만 공급되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씨앗도 공급합니까? 씨앗은 공급 안 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종자는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576쪽에 사과명품화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ha당 뭘 지원해주시는데 4,0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4,000만원 잡았던 것은 묘목대가 우선 되어 있고요. 지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묘목을 심으면서 지주를 설치한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복숭아하고 배를 한 지가 20년 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맨 처음 심을 때 묘목대 일부만 지원해준 게 다거든요. 지주는 나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속성수라서 말이죠. 이게 밀식이거든요. ha당 1,600주 들어가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계획 잡으신 것 보면 시범사업이라도 0.5ha씩 잡았는데, 0.5ha를 잡든 과수의 특성상 300평을 하든 500평을 하든 기계를 다 사야 되거든요. 0.5ha를 지원해서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0.5ha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도 1ha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귀래 같은 경우는 1.5ha 정도 되고……
병두
채병두위원
농가를 너무 많이 선정해서 너무 작게 유도하시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별 것은 아닌데, 586페이지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해서 2,000만원 서 있거든요. 학생들 호응도가 좋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호응도는 괜찮고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줍니다. 그것하고 연계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0%에 대한 것은 본인 부담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학생이 5,000원을 내고 시비에서 5,000원을 내주는데, 5,000원을 받아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귀가할 때 3kg짜리 고구마를 선물로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실습림이라고 할까요? 옛날에 보면 조그마한 밭들, 이런 것도 하다가 벌써 몇 년 전에 학부형 항의에 의해서 거의 못 했습니다. 왜 우리 애 일 시키느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좋다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2쪽 보면, 농지관리요원을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하시면 제일 정확한데, 위원회를 10개씩 하고 인원을 155명이라고 여기 설명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읍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총 인원을 합친 게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요즘은 농지 사고팔 때 농지관리위원한테 도장 받고 이런 것 없어졌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읍면별로 되어 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읍면이 9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왜 10개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 동지역에 하나…….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농촌의 이장님들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의 이장님들이십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79쪽이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금년에도 네 동 하셨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동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농가를 하셨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귀래하고 반곡관설동.
영익
권영익위원
귀래하고 반곡관설동 두 농가씩 해서 했나요? 과장님, 내역을 주시고요.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감소된다든지, 버섯생육이 좋아서 품질이 향상되었다든지 그런 게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계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듣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리모델링하는데… 버섯재배 농가가 많죠? 몇 농가나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동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적으로 200동인데 참여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0호 정도 된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타리가 됐든 큰송이가 됐든 버섯재배사를 제대로 이용 안 하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적으로 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안 하는 재배사를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만큼 상당히 힘이 드는가 보죠. 그래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농가도 있고, 창고로 쓰는 농가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보려고, 그런 게 안 되느냐까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농가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80농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다 인력이 못 미치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실 지원은 됐지만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은 잘못이겠지만, 농가에 연령이 많으셔서 버섯을 재배하지 못할 거라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파악 좀 해보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교롭게도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그것을 알고 가봤던 사실이 있거든요. 579쪽에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당귀만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당귀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당귀도 1ha 이상 재배하시는 농가에만 지원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을 받을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얼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엄청… 50 대 50으로 하던 게 상당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도비는 똑같습니다. 15%, 15%. 도비 15%, 시비 35%. 그래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지원에는 작년에도 15%, 금년에도 15%, 내년 예산에도 15% 지원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 내역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올해 것 보면 도비가 상당히 낮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도비는 점점 축소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원주시 관내에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한 3ha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금년에도 했고, 3ha면 3년이면 끝나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우리 재배면적이 3ha라고 하면… 금년에 1ha 지원하셨죠? 2009년에 1ha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0년이면 끝나네요? 더 이상 재배농가가 없으면.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하는 것만 1ha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계가 아니고, 일반 재배농가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기준에 미달돼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을 때는 전체면적이 3ha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 전체면적이 3ha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당귀를 그렇게 넓은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79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아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재배농가가 작목반으로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작목반에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되고, 그 작목반에 다 그렇게 지원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인도 농사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이번에 고품질 쌀 품질인증 해서 문막 쪽에서 우수상인가 받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게 그것에 연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치호
송치호위원장
원주쌀 토토미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재배가 잘 되려면 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원주쌀 토토미를 원주시가 주도해서 해서 만들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일부 농협에서 불만소리가 나오는 게, 시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던 토토미에 대한 것이 원주 관내 농협 중에서도 원주쌀 토토미가 아닌 쌀을 판매한다든가 생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특정 농협을 지칭해서 안 됐지만, 원주농협에서는 RPC를 또 하나 짓고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시비나 도비 지원받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토토미에 대한 품질 쪽에서 보면… 한군데에서 이런 것을 하든가 맨 처음에 약정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토토미의 품질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토토미가 원주시 브랜드로 출시가 되면서 원주지역 농협이 다 토토미로 통일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농협 시지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분리가 되면서 도정시설을 한 창구로 일원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도정시설에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토토미 품질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것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농협 간에 협의돼서 단일화될 수 있도록, 또 단일품질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작업기 보조사업을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작목반이 몇 명 이상 돼야 작목반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한선은 없습니다. 10명 정도 되면 작목반에……
치호
송치호위원장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과거에 보조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작목반을 급조해서 보조사업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개인 몇 명을 위해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구는 보조사업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 쪽에 좀더 해서, 부족하면 농기계를 사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도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곡물건조기가 또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는 RPC에서 건조된 벼를 수매 안 하고 산물벼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벼 건조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다 보니까 과건을 하거든요. 쌀이 가장 맛있는 게 수분이 16～17%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10%, 어떤 것은 아예 수분이 안 나오게 말려서 가져오고, 수분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니까 농협RPC에서는 앞으로는 산물벼 위주로 수매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곡물건조기가 벼 말리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육묘상자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부직포라고 상자에 하나씩 까는 게 60원인가 70원인가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해마다 그것을 사서 쓰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직포가 없는 것을 한 번 공급해주면 10년 쓸 수 있으니까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염려되는 게 우리가 신청한 것은 20만장이 넘더라고요. 26만 7,000장 정도. 그렇게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예산서에는 20만장 정도가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청은 그렇게 받았는데요. 신청 수요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필요량보다 조금씩 더 신청하셨더라고요. 10% 정도 더 신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그 양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했던 농민들이 조금 더……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런데 신청 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다시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양을 다 안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도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주시가 받는 예산 중에서 도비가 200억원 정도 덜 내려왔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강원도 전체 1,000억원 정도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중앙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족했던 예산은 참고하셨다가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조금만…….
치호
송치호위원장
예,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품질관리원에 합니다. 인증하는 기관이 원주에 세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내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인증을 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관련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려면 신청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3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 가서 하시면 15～20만원 정도 듭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합니까?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농약도 있고, 유기도 있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저농약인지 화학비료도 안 쓰는지 누가 감독을 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우선 토양검사를 하잖아요. 인증을 하기 전에 토양검사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토양검사를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을 믿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구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양심을 갖고 해주는 분도 있지만… 친환경농가가 480농가라고 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유박비료 지원을 480농가만 해준다고 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억 2천인가 얼마면 농가당 얼마가 돌아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75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다 경험을 해본 사실인데, 오리농법도 제초제 안 쓰는 줄 아세요? 다 씁니다. 낮에 못 치면 밤에 가서 쳐서라도… 아무리 검정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대로 다 해서 이렇게 다 해준다면 여기 화학비료나 그런 사람들 다 해당이 안 돼요. 유박비료도 농민이 원하면 다 지원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 예.
세환
오세환위원
480농가에 75만원씩 보조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불공평한 농업정책 아니냐 이거죠. 그것 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치악산배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죠? 명품화사업으로 들어가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과다생산이 돼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일부는 매립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팔았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총 생산량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1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종전에 소비가 다 됐었는데, 배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2,100톤 정도 생산돼서 소비량을 제가 수치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수출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접목과 기술력을 지도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를 질의한 적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종전에도 수출은 됐었습니다마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농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소비가 더 낫다 이래서… 수출은 사실 힘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지금 전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2,100톤에 대한 생산량이 원주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둘 수는 없고, 명품화사업이니까 어떠한 판로대책이라든지 어떤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줄이든지 늘이든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촉행사만 해서 되겠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작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1,700박스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이번에는 가격의 하락도 요인이 됐겠습니다만, 금년도 경우엔 3,400박스를 넘게 팔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 그렇다고 여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 생산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배도 농가별로 보면 산지하고 평지하고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농가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명품화사업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집중육성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판행사, 판촉행사만을 통해서 소비해주는 것보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배 좀 어떻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판촉행사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갖다가 어떻게 소비시킬 것인가 소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센터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입니다. 저희는 594～597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건강공원 족구장 바닥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거기가 아스팔트인데, 기존 아스팔트 공간을 우레탄으로 교체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시네요. 그래서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하시는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주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가 24시간 개방되어 있나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4시간 정문 통제 안 하고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했더니 새벽에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뭐를 설치했다고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야외헬스기구를 1,000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통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단계동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 봉화산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족구장이 아스팔트이면 잘 못 쓰는 게 있나요? 족구를 잘 못 하나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쉼터하고 야외헬스기구, 음료대, 탁구장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통종사자 분들 중에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 차 안 세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네트를 쳐놓고 족구를 하시는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또 인근 족구 좋아하시는 동호회 회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매년 한 번씩 고객만족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도매시장 내에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족구장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아스팔트는 부상당할 염려도 있다’, 많이 하시는 분은 관절 같은 게 생기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여기 옆에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족구 해도 별 무리가 없던데…….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욕구가 족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까?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봐도 돼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제가 경매장이나 이런 데 순찰을 하다 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가 주민의 쉼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중의 하나로 이렇게 족구장을 계획하고 계신데, 아스팔트 공간 활용해서 족구장으로 써도 되지만, 나무를 좀더 심어서 그늘이 좀 지게 하거나 이러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경수가 2,300그루 정도 있고, 잔디가 2,000㎡ 정도 있어요. 조경수하고 잔디를 잘 가꾸고 쉼터도 하면서 건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95쪽 하단에 보면, 조경수 유기질비료 3,000원짜리 670주 2,010만원인가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10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10만원이죠?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에 조경수가 670주하고 다른 것하고 해서 2,000주 정도 있어요. 매년 가을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670주에 대해서만 한다면 과다한 시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요. 오수처리시설 약품 1,500인용인데, 오수처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내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1,500인용인데, 화장실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관리법에 방류수 수질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약품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약품구입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화장실에는 수세식으로 해서 분뇨처리 시설하면 되지, 약품처리……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시설이 화장실만 해도 11개이고, 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법에 의해서 일정한 수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약품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수는 식당에서 생기는 오수인가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점포에도 상수도 시설이 있고요. 식당에도 있고, 대다수가 화장실용입니다. 화장실이 11개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가나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일반 시설료는……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요금 받는 것 말고.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임대료를 받습니다. 시설사용 허가를 해주고 시설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 점포는 일반상가하고 틀리게 저희한테 규제를 받아요. 상장된 물건만 사서 판매하도록 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은 1000분의 5씩 받는데, 중도매인 점포에 한해서는 1000분의 10씩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어디에 잡혀요? 예산 세입상?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입에 도매시장시설사용료로 9,5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매시장사용료 1억 5,000만원으로 잡혔네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 5,000만원은 법인한테 받은 시장 사용료이고요. 점포시설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598～620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98쪽이요. 농가경영컨설팅 관련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해서 그것과 관련한 예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업경영컨설팅과 무슨 차이가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같은 용어인데요. 농가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자료도 만들고 여비도 세우고 현지교육하는 보상금도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589쪽은 농업정책과 것이에요. 농업정책과 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것이 또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는 60농가를 작목별로 선정해서 지도사가 2농가 내지 5농가씩 선정을 해서 작목별로, 기술적인 게 부족하면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 35명이 두 번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평균 현지 농가를 방문하는 게 2회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실지는 7～8회 정도 나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영컨설팅을 주로 누가 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업무담당 지도사들이 작목별로.
정순
용정순위원
35명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35명의 지도사가 60농가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컨설팅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그중에서 한 개소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해주시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결속기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인산칼슘배양기 등 농가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60농가 중에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정책과 업무와 농업지도과 업무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겠지만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왜 부서별로 따로 진행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605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진행됐잖아요. 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11월 11일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모든 농업인단체들이 함께 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아쉬움들을 느꼈냐 하면, 지금 FTA다 뭐다 해서 농업인들 앞날이 깜깜하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수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정부면 정부, 지자체면 지자체에다가 어떤 정책들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든가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머리띠 두르고 돌멩이 던지면서 싸우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잔치 벌이듯이 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농민인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사실 농업인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하나의 기념일이거든요. 없었던 것을 국가에서 지정해줘서 한 해 동안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생도 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축제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축제 차원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날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 과제들도 함께 고민해주는 프로그램이…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농업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내용도 준비하고, 그렇죠? 관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당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현실적 고민들도 같이 토의하고 모색해보는 것도 함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어려우신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고려해봐 주시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 사업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순
용정순위원
가수 부르는 것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사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엄청 줄여서 그 분야에는 투자를 적게 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또 농업인들과 어려움을 고민할 수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토론회가 됐든, 포럼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17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뒷쪽에 보면 도비,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해서 13개소 150만원씩 있는데,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전기료 및 공공요금도 있고,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뭐 소액이겠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총 개소수가 19개인데, 그중에 13개소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된 건강관리실인가 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도비로 설립된 건강관리실의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똑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확보된 예산 전체를 가지고 1년 내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을 300만원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총 개소수가 19개인데 3,800만원 더하기 1,950만원을 더해서 19개소를 똑같이 나누어주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이 19개소나 되면 한 개소당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게 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1년에 나갈 수 있는 게 300만원이고, 운영에 따라서 200만원, 150만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는 데는 자부담이 더 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 심야전기를 이용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심야전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요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야전기로서 예전에는 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것을 활용해서 심야전기로 쓰면 기존 전기보다 싸서 많은 시설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전기료가 올라서 절감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4/4분기하고 1/4분기가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한여름철은 농사철이라서 활용이 덜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관리실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작업을 하고 나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가 간단한 근육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관리실이 초창기에 설치될 때의 상황을 제가 알아서 그런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했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주체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관리실,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주관부서마다 시설이 달라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건강관리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찜질방도 만들고 샤워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5쪽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11월 11일 원홍기 옹께서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체는 원주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두 단체에서 주최가 돼서 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5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클럽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홍기 옹의 부인 되시는 분은 초청대상이 됐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2009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의정회와 간담회 하는 데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같이 활동하셨던 회원님들이 꽤 여러분 생존해서 원주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들도 초청장을 못 받아서 참석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표면상에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론에라든가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주소를 몰라서 저희들이 초청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심지어 반곡관설동 어연선 전 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못 받으셨다고 서운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친목회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주최 측에 그런 것은 꼭 알려서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초청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06쪽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안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작년에도 청소용역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드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낙서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울타리식으로 휀스를 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것은 조형물 경관을 훼손시킨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소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행사할 때 그때만 청소하는 겁니까? 연중 하는 비용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중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낙서도 많이 되어 있고요.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중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서라든가 안에 보면 지저분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봐야 160㎡밖에 안 되는데, 160㎡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형물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큰 면적이 아닌데……. 연 48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한 번씩 해도 그런 얘기는 안 듣지 않나…….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매일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근린공원 조형물 있는 데에 자꾸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경고판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하나 건립해서 주민들이 조형물을 아끼고 낙서도 안 하게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480만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로 쓴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의 자율방범대라든가 통장협의회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하라든가 해서, 수시로는 못 하겠지만 가끔 농업지도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청소 상태가 안 되었으면 그런 데에 연락을 한다든가… 지금 인부를 사서 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크레인도 가야 되고요.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높이 때문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사람이 거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사람이 못 올라가는 정도인데, 올라가서 낙서하는 건 안 되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눈비 맞으면 자꾸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낙서한 것은 그 안에 손 닿는 부위만 되는 것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 위쪽 부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농기계수리 순회차량 햇볕가리개였었나요? 작년에 2개 계상해서 1,2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효과가 크면 이번에 확보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그것을 써봤는데, 햇볕가리개가 이쪽은 차폭만큼 나오고 길이도 차 길이밖에 안 나옵니다. 전동으로 되는 게. 그래서 응달 쪽으로 수리장소를 선정하고, 햇볕가리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활용효과로 봐서. 그래서 1대를 안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효과가 있다면 이번에 요구하실 걸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06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선진현장 연수인데, 해외연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일반연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돼서 전부 국내연수로 돌리게끔 방침이 서 있어서요. 당초 작년도까지 해외연수 같은 것을 국내 선진농업현장연수로 바꾸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대체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해외연수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해외연수가 가능한데요. 일반시찰이나 이런 목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는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세환
오세환위원
일인당 50만원이면 국내연수에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도 24명 갔다 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15쪽 향토주. 이것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 섰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은 원주의 조엄 밤고구마도 특화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아서 고구마를 주종으로 해서 향토주를 개발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도 좀 올려보고, 원주지역에 원주다운 향토주가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요새 농가소득에 연결된 향토주에 대해서 평창인가 어디도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뛰어 들어서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 같은 것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인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농가에서 원료를 5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향토주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가 있더라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향토주로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고 고구마를 소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은 섰겠지만, 생산도 문제지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유통이 안 되면 다 썩혀 내버리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산물 소득조사는 작목을 동작목, 하작목 구분해서 조사합니다. 동작목은 노지 봄무라든가 봄배추,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느타리버섯으로 원주지역에는 작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작목은 노지 풋옥수수,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36농가에 10개 작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농업경영을 개설하고 연구하는 기초자료로도 쓰지만, 쉽게 얘기하면 개발행위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따를 때 정책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순수한 농산물 소득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상가격……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요구했을 때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고 기본 목적은 농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 목적은 보상은 아니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조사양식이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농산물 중에서도 원예작물만 포함되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전국을 다 조사합니다. 벼 조사하는 지역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보니까 36농가인데, 저는 궁금한 게 원주시 농업정책을 입안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언젠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작만 있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농업기술과 같은 데에서는 새로운 작물 계속 만들어내서 보급하고, 시에서 권장했던 내용을 받아서 시험해봤던 농가에서 적자가 나고 파산이 났을 때 ‘아, 저것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구나.’ 이래서 접는다든가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요. 시정연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정연감에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것을 각 도별로 분류해서 소득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영분석을 해서 도별로는 나오지만, 시군별로는 이것이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죠. 책자로 1년에 한 번씩 전국 데이터가 나옵니다. 경영비, 소득, 생산비 이런 게요.
준희
이준희위원
전국 것은 제가 필요하지 않고요. 과장님 같으신 분들은 필요하겠죠. 우리 지역의 농산물 경쟁력이라든가,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겠지만 농업정책을 새로 입안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의 기본적인 데이터, 전 농가를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사할 수 없는 것도 많을 겁니다. 소규모로 짓는 것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에 시비를 더 보태서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농촌발전계획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원주지역의 모든 자료가 조사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 나와 있는 10개 작목에 대해서만 진흥청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들도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완성되는 5년 후에 과연 원주시 농가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시를 못 하죠. 당연히.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농업정책으로 가지 않나. 고민하면 할 수록 이런 쪽은 난감하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업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다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통계자료로 쓰는 농업총조사의… 그 자료는 시군별로 나오거든요. 그런 자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지금 활용하는 게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예산들은 정기적으로 대폭 설정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10쪽이요. 농기계순회 수리업무 추진여비 6인으로 해서 4,400만원 요구하셨는데, 업무여비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1,440만원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1,440만원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 7인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농기계 수리하는 데 차질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게 7명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7인이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18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하는 것 있죠.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편이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00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대상지를 한 군데를 선발해 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작업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러한 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피로를 덜 느끼면서 농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농작업이면 허리를 많이 굽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의자 높이도 적당하게 해서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는, 허리도 안 아프게 하면서. 그런 장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한 마을을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작년에 마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국비요청을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기 1대가 2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지도과에서는 250만원인데, 똑같은 관리기인데 왜 그러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관리기가 아세아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동 것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 차액이 몇십 만원씩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생산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씀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성능이 각각 다르기야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대여농기계가 센터에 30종 105대 있어서 2,7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물론 기계값에 비하면 이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가부채…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지원, 물론 작목반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농기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작목반이라기보다는 한두 명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농기계 사는데 50%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구입하는데.
치호
송치호위원장
50%가 자부담인데, 그것도 농가부채에 가중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여농기계 확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고쳐주러 마을마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1년에 무상, 유상 합쳐서 5,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해주는 것이라서 그런가요? 유상으로 고친 사람들이 없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게 왜냐하면……
치호
송치호위원장
공짜로만 하려고 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부품대를 10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트랙터나 대형콤바인이나 대형 기종은 부품 하나가 10만원씩 넘지만, 중소형 기종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품 하나가 거의 10만원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부품 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7,000만원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공구 구입이 300만원이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이 어렵고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대여농기계의 확대에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또 하나는 농기계순회 쪽에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좀더 친절하게 농기계를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년에 경운기 한두 번 몰아보는 사람하고 우리 위원장님같이 수시로 트랙터를 자주 모시는 분하고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느꼈던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서비스 오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세팅해서. 그런데 없는 게 많더라고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 부품이 한 3만여 종 되거든요. 보관돼 있는 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할 때는 매년 수리를 하다 보면 많이 나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잘 망가지지 않는 것들은 구입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10명 나가서 수리를 하다 보면 한두 명은 안 망가지는 것인데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부품을 확보해서 추가로 나갈 때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린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비를 갖춰서 부속품을 갖추고 다니는 차를 조금 더 키울 수는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산은 아닌데 차량이 들어가는 길도 좀 그렇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길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넓은 데서 하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다니다 보면 도로 폭이 3m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고정 장소가 아니라 기계를 못 움직이니까 현장에 와서 고쳐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 ‘아, 어떤 시스템일 것이다.’ 하고 대충은 생각하고 갔지만 가보니까 너무 외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순회차량이라고 하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은 그게 큰 차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캠핑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그맣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5톤짜리거든요.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21～6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22쪽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1,000만원 있죠. 이것을 3모작 해서 농가에 크게 소득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도록 일해야 소득이 안 오르는 예산을 과연 여기에 세워야 되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밭에 1모작을 할 경우보다는 농가소득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작목 한 번 재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번, 세 번 이용할 수 있으면……
세환
오세환위원
땅을 이용하는 효용가치는 있는데, 농사를 세 번씩 해서 인건비, 재료비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단 한 번을 해도 제일 소득이 높은 작물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농사지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고추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심어보고… 그런데 까만 깨를 심어보니까 힘 안 들고 1모작을 해도 제일 소득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1모작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편안히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 번 해서 이용을 하면 효용성은 높지만 소득하고는 크게… 여기 나열한 대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배추 심어봐야… 지금 신림 같은 데는 배추, 무 수만 포기가 얼어버렸으니까 이런 것을… 까만 깨 같은 것은 먼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줘서 해봤는데 그래도 단보당 다른 것보다 힘 안 들이고 수확이 높으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단지화해 주면 소득이 엄청 높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626페이지, 토종다래 생력화 실증시범, 이게 팽연왕겨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증실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괜찮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소득면에서는 훨씬 농가에 소득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하우스에 재배하는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해서 상자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기계이양상자를 이용해서 다래를 재배하는데 주로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먼저도 귀래에 하도 불미나리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계속 실패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628페이지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2,000만원 늘어난 것 같네요. 앞으로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저도 올해 키토나이스나 무슨 아미노인가 그것을 쳐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631페이지에 성페로몬 이용이 과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이것도 2년째 농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농업의 트랜드가 되고, 또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해충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컷의 성 약품 같은 것은 어디에서 공급해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전문 성페로몬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수컷 성충의 성페로몬에 암컷들이 전부 모여들기 때문에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시설을 해놓으면 그 냄새를 맡고 몇 미터까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보통 사방 2km 내외는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좋습니까? 작년도 내가 해보니까 몇 마리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일부 해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개체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이 사업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친환경농법이라고 해도… 괜히 돈만 없애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과수하고 콩 있지 않습니까? 콩.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콩에 노린재 때문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과수하고 콩 쪽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쪽에만 하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21쪽이요.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우량종자 자율교환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떠한 국립종자보급소에서 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에 준해서 검사를 받고… 검사 같은 것은 전혀 안 해요? 자체적으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검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품질검사원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급종 종자검사기준에 따라서 자체로 검사를 해서, 종자는 농가에서 생산한 종자를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가끼리?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한단 말씀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정식 보급종으로 인정만 안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의 그 수준이나 보급소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우량한 종자다 그 얘기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종자 순도는 그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앞마당 벼 육묘기술 시범,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못자리가 생력화되고 못자리를 논에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단이나 4단형으로 된 육묘틀을 가지고 거기에 기계이양상자를 싸서 논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앞에서 소형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육묘할 수 있는 육묘틀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다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관수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수동으로 관수작업도 하는데, 조금 개선이 돼 있는 것은 자체에서 살수까지 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노동력도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소형 면적 가지고 많은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627쪽,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 도비, 시비 해서 3,2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버섯사를 지원받아서 지었지만,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농가가 꽤 있어요. 재배사를 버릴 수는 없고 다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범인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소득원 발굴시범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무슨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우선 버섯재배사가 판넬재배사이든 보온덮개재배사이든 휴면상태에 있는 버섯재배사의 지금까지 기존에 재배하던 느타리버섯하고는 다른 신품종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꾼다든가, 배지 자체를 균상재배에서 봉지재배나 병재배 쪽으로, 또 재배휴면기에는 금년 하반기에 마늘싹 연화재배기술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섯재배를 안 할 때는 마늘싹 연화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휴면상태의 재배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활용돼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25쪽이요. 맨 위에 보면 벼 뒷그루 찰보리 재배인데, 이것은 벼를 벤 다음에 보리를 심는다는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보리값이 쌀값보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리를 심고 그 이듬해에 벼를 다시 심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장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수확을 하고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품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벼는 조생종벼 중에서 수량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선택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리는 일반적인 겉보리보다는 찰보리 쪽으로 해서 수요창출이 많으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보리는 제가 알겠는데요. 벼는 품종이 올벼를 심으면 품종이 좋은 게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운광벼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밥맛도 좋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간 보리가 더 비싸더라고요. 628쪽에요. 중간에 보면, 토양 중금속 분해기가 6,000만원인데, 토양에 무엇을 하면 중금속이 분해가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토양상태를 정밀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토양검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분해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토양검정실에 설치해놔서 농가들이 의뢰하는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체, 또 저희가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될 지역에 대해서 중금속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구네요? 실험하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검정기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넣으면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631쪽 맨 위에 보면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 해서 1,000만원인데, 그대로 넣으면 당도가 나온다는 기계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통과하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도측정을 하려면 과일을 파괴시켜서 육즙을 가지고 당도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휴대용으로 제작이 돼 나오는 당도계이면서도 과일 상태에서 그냥 갖다 대게 되면 당도가 재어지는 기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조그맣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BMW인가요? 활성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게 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원래 용어로 보면,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를 BMW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이나 축산 쪽의 유용한 균을 배양시킨, 말하자면 물입니다. 음용수라든가 사료에 혼합해서 한우라든가 가축에 급여도 하고, 과수라든가 이런 채소에도 살포할 수 있는 쪽에 친환경생산 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를 들자면, 물을 통 같은 데에 집어넣으면… 이게 기계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생산장치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물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물이 변한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유용 박테리아균이 많이 번식한 활성수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거기에 무엇을 투입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게르마늄석이라든가 그 돌을 통과하고 거기를 거쳐서 나오면 그 균이 배양된 활성수가 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축뇨 있지 않습니까. 오줌. 오줌을 원래 발효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하고 가축의 오줌이 들어가 있는 활성수 제조틀을 통과하게 되면 박테리아균이 활성화돼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게 실증이 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가정집에서 정수기 안 쓰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급됐는데, 정수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증이 됐는지를……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문막 한우농가에 시범실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농가의 한우축사에는 여름 내내 파리가 없었습니다. 그 활성수를 사용하고 소에 먹이고 축사에도 살포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육환경도 깨끗해지고, 소에 음용수로 먹이니까 사료 효율이나 증체율 면에서도 개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거꾸로 파리나 모기가 제거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3쪽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보급, 제출해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인삼……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인삼밭에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철재로 하면 훨씬 좋은가 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강원도만 해도 겨울에 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눈이 많이 와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눈이 많이 온다든가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철재로 해가림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해가림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올해 처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본보조를 해줄 곳이 선정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 물색을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냥 목재로 하면 비슷한 규모의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묘삼까지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높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5쪽 보시면 토종다래 농가소득화 재배 시범사업이요. 다래를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농작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래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와인도 만들고……
정순
용정순위원
또 어디에 써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다래는 토종과실이기 때문에 생식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와인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로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저희가 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게 다래의 녹차개발, 다래를 이용한 가공상품 쪽에 저희가 3년차 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돼서 여쭈어보는 것은 토종다래 있고, 치악산산머루 있잖아요. 뒤에 보면 관련 비슷한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636쪽 토종과실 와인연구개발 상품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토종다래 외 3작목.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는 감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를 기술도 개발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대부분이 와인이잖아요. 하나라도 좀더 상품화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좀 확산시키는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밟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다래를 와인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은, 와인에 대한 품질평가나 국제적인 와인규격에 세미나에서도 발표된 것을 보면, 한국의 토종다래를 가지고 와인을 제조했을 때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주 고급 와인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하는 그런 논문발표도 있습니다. 이쪽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발 빠르게 해서 나가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와인 쪽에 비중을 둔 것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산머루는 어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산머루도 와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산머루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그게 먼저 시작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거나 상품화해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입증이 되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산머루도 와인을 제조하고, 파우치팩도 해서 지원을 해서 와인도 많이 제조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숙성이 돼야 판매를 하는데, 일단 와인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농민주 제조기준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서울에 다녀왔었어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활용한 향토주 고민하시잖아요. 물론 농업기술과 업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리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시된 곳에 가보니까 그런 상품이 지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고구마를 활용한 향토주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논문 한두 편 보고… 물론 논문을 쓴 사람은 그것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과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킬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라도 성과들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 소진을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아주 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샐러드에 넣어먹는 고구마라는 것도 이미 다른 곳에서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원주시만의 독특한 기술인가보다라고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보니까 이미 다 있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소득과 실질적인 연결이 되고 좋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집중적으로 끈기 있게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627쪽에 보면,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과 관련한 게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5개소에 8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578쪽 농업정책과에 보면,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로 겹치지는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재배사 환경에 대한 것만 시설개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열하고 냉난방이 될 수 있는 물커튼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주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냉각효과를 볼 수 있는 냉각환류시스템을 재배사에 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을 보면, 물론 해당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부서에 있으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자기 부서 일만 알지 타 부서 일은 잘 모르잖아요. 실제 예산과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 것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내용도 그게 많아서……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고민이 되는데, 물론 사업 수혜자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시겠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사업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예산서에 부기를 달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부사업 내에 부기내용도 비슷하게 표현되는 것인데, 사업추진내용은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저희 농업기술과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626쪽에 또 청정고사리, 늘푸른 청정파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지는 경우, 연례적으로 되어지는 경우, 대상농가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농가를 찾는 것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가를……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청정고사리 재배단지가 ‘A’라는 집이었다면 그다음에는 ‘B’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버섯종균 배양소 유지관리 해서 71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임대 준 것 아닌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허가를 내줘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임대 준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7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1년 임대료가 760만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우리가 부가세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는 게 아니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부가세를 그쪽에서 내는데, 시에서 보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니, 난 임대료보다 우리가 돈 들어간 게 더 많으면, 임대료 뭐하러 조금 받아서 많이 지원해주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여하튼 우리 농업기술과가 원주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는 없고, 정말로 원주농업인들에게 소득작목 개발을 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638～652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축산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하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40쪽 보면,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있는데, 낙농 농가가 많이 줄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은 좀 늘어났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문막 같은 데 400농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업농가가 44농가 2,000두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낙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농가가 줄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낙농 농가가 현재 사료값이나 송아지값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아지값이 5만원 선까지 가고 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통닭 한 마리 값도 안 된다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료값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은 없고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가 많이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낙농 농가 같은 경우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해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2,100두 정도 계속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작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그 농가가 다른 볼일 보러 갔을 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낙농도우미 사업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예.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헬퍼사업인데요. 도우미로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경조사라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젖소는 농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헬퍼 3명을 고용합니다. 3명 고용하는 인건비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같은데 인건비 때문에 약간 올렸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원주시 관내 학교에는 다 급식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한 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36개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급식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한 두 달 동안은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됐었기 때문에 축협에서 했었고, 시비를 1회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5월쯤 돼서 FTA 미국 소고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급식물량이 줄었었습니다. 줄다가 9월 돼서 확대가 되었는데, 연간 2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개 이상 학교에 급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은 한우 급식을 원하는 학교만 지원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학교에서 입찰할 때 일괄입찰이 있고 품목별 입찰이 있습니다. 수입소고기 파동 때 전체 학부모들이 소고기를 한우로만 원했기 때문에 일단 kg당 25,000원에서 2,000원 보전을 해주다가 3,000원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삼십몇 개 학교만 지원해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교육청에 계약만 되면 바로 보조가 가능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kg당 3,000원 이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641쪽에 학교 우유 급식 예산액이 2억 8,200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금 우유값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올라가면 몰라도 어떻게 줄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전체가 국비사업이거든요. 전년도에 공급한 것으로 시군별 배정을 합니다. 해마다 보면 우유 공급받는 어린이를 100%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급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46쪽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축산과는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있구나.’ 이게 한눈에도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구분되어져 있는 것 봐서는 8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한우농가, 젖소농가, 돼지농가, 닭농가 해서 전체 수로 따지면 양계농가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뽑아 오신 예산으로 봐서는 양계농가와 관련한 예산이 축산 전체 예산 중에 5% 정도다라고 뽑아주셨어요. 제가 보건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하고자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타 부문의 예산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제가 보건대 치악산한우, 치악산양돈, 치악산양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청정축산으로서 브랜드화해 나가야 타 축산농가와도 형평에 맞다고 보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향후에는 좀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양돈과 관련한 예산도 조금 들어섰어요. 좀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하나만 좀…….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 관련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누누이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럴까? 물론 업무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면 버섯농가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하는 것을 특정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나눠서 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물론 업무의 성격이 하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하면, 예를 들면 똑같이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성농업인단체에서 따로 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따로 해요. 그것은 단체 나누어 먹기가 되는 것이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교육이었을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농업인을 구분 안 해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나 같은 농촌 출신의 여성들입니다. 다만, 여성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이원화된 것을 지방에서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든 행사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회를 따로 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따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통합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농촌지도자, 또 농업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저희 원주시만 한 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통합해서 남자도 한 단체, 여성도 한 단체 이렇게 운영한다면 그 예산이 반으로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쉽게 통합을 못 하는 부분은 각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적으로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예를 들어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기상의 내용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기술하고 정책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정책적인 업무에 농업 관련된 부분의 버섯재배사를 지원한다면 농촌진흥청에서도 같은 버섯에 관계되는 버섯재배사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통합된다고 통합이 되지 않고, 다만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돼서 내려온다면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예산을 볼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농촌동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예산이 적다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것도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참 답답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 예산이 늘어나거나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시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예산이 많지 않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대정부에 정식 제안을 통해서라도 좀……. 얼마 안 남으셔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막 와서 느끼는 것인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느끼셨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생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 위원님도 염려해주셨습니다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뭐든지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현 위원이나 용정순 위원, 저도 그렇다고 하지만 팽연왕겨 묘 상토지원은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중에서 파는 일반상토를 보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보다 왕겨 한 포에 세 포 섞으라고 했는데 다섯 포를 섞어서, 또 집에서 흙을 섞었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비료를 섞어서 괜찮았었는데 해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것 뽑느라고 진짜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서 좋다고 그러는 농가도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호평받는 것 아니니까 팽연왕겨에 대해서 모판 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민간자본이전 청정고사리나 청정파 같은 것은 매년 지원이 되었는데, 계속 지원해주는 농가만 해주는 것인지……. 좋은 것이면 여러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봤어야 되는데요. 638쪽 고급육 출하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A1++ 이 정도는 도축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도축을 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10월 말까지 도축 두수는 총 얼마 되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A1++이 191두이고, A1+이 120두입니다. 1등급 이상이 70% 정도 나오고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횡성이나 홍천 같은 데는 85%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쪽에 비해 10～15% 정도 떨어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38쪽 보시면 송아지 다산장려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생산이 안 되는가 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암소를 잡을 때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덜 낳은 소는 늦게 잡습니다. 3산 이상 된 소를 잡으면 장려금을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번식을 위해서 소를 더 많이 기르게 하는 시책인데, 10월 말 현재 75두밖에 안 남아서 내년 예산은 줄였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38쪽 소 아까바네(기형 송아지병) 주사약 공급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봄에 주는 예방주사약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할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다 끝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3쪽 보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하는 것이나 항토어종 치어방류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가 되었든 하나만 하면 되지, 두 개씩 다… 도비 있고 균특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국비가 시군별로 새로 배정됩니다. 4,000만원 내던 것을 5,000만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5,0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어방류사업을 2006년부터 했거든요. 4,000만원씩 섬강에 방류를 했는데, 어종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뱀장어는 사실 많이 안 잡히는데 메기나 붕어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섬강에서 뱀장어 잡았다는 소리도 없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뱀장어는 우리가 해마다 뿌리는데 사실 잡히지는 않습니다. 뱀장어는 어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인근 여주 같은 데도 우리보다 세 배 정도 많이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고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주에서 방류했다고 여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해서 국비가 더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어촌계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센터소장님으로서 농업 분야, 특히 산업경제위원회라든가 원주시 농업 전체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아마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원주농업이 그런대로 발전은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를 계기로 해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비료가 146%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6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7,300원이 금년 연말 기준해서 18,000～19,000원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유류가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농가가 그동안엔 어렵다고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다른 부서 근무는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37년 동안 본청에서 농업 분야만 종사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식량작업을 위해서 IR667(통일벼)을 보급하는 그 시점에 제가 공직에 입문해서 쌀 작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발전은 그래도 걸음마가 늦지 않나 하는 부분, 특히 시정을 펴서 농업과 관련된 농가를 지원해 가면서 농가가 지원하는 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한 논란을 제기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요구한 예산을 저희 스스로 예산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줄이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원주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도약하는 농업이 되지 않겠나. 2013년에 저희가 바라보는 농촌이 진짜 희망차고 활기찬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농민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용정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소관 중 원주옻전통문화체험행사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생활환경과 소관 중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 1,4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 제로추진 연구용역비 6,800만원에 증액하여 8,200만원으로, CCTV 공유기 교체 3,6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 제로추진 위탁교육보조금 3,000만원에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생산 RDF운송비 2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농업기술과 소관 중 밭작물 3모작 실증재배 시범 1,000만원을 삭감하여 대체작물 식용마 친환경생력재배 농가실증 800만원에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총 5건 중 2건은 순삭감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9년도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의 불황으로 촉발된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도시 상공인과 농촌지역 농민들이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도시 상공인과 농촌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예산안의 증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도시공원 부지매입 예산 추가 확보, 보다 체계적인 공원·녹지계획의 수립과 연계한 예산 확보, 농기계 대여사업의 확대, 친환경농업 분야의 지원 등 또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