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재난안전관리과,건축과,교통행정과,지적과,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4～500쪽까지이며, 총 예산액은 128억 973만 2,000원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혹시 공군부대에 전천후요격기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게 특수비행기랍니다. 어떤 나라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철저하게 하는 비행기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니까 원주시의 재난을 위해서 딱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재난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바로 옆 3층에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이 항상 대기모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료비도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같이?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 상황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어떤 특보가 발령되거나 비상 시에는 관련되는 부서나 외부의 기관들이 모여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원주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주는 참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기후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런 이미지를 끝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486쪽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취약가구라면 허술한 가구를 점검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무료로 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달력 제작이 있는데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달력 제작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문화 달력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안전문화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달력은 탁상용하고 걸개달력을 제작해서 전 직원들에게 탁상용 달력을 배부하고, 걸개달력은 과 사무실이나 외부 관련 기관들, 단체에 배부해서 안전문화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여기 달력에는 그동안 몇 십 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대형 사건들이 발생된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수록해서 제작하는 것?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림이 아니고요. 어느 날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루사가 몇 월 며칠에 내습해서 피해를 입혔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9.11테러라든가 이런 것.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달력이네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새롭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뒷장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8쪽 하단에 보면 월호교 가설 토지매입비 있죠. 월호교가 어느 동에 있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교량인데요. 오크밸리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세월교를 건너가는 월송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현재 한 45가구가 살고, 농지는 75ha 정도 됩니다. 원주는 비가 많이 안 와도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횡성댐을 방류하게 되면 여기는 연중 3～5회 정도는 계속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교량가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89쪽에 저류지 유지관리에서 봉화산택지 전기요금이 있고, 그 밑에 봉화산택지 1개소하고 무실3지구 4개소,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류지 유지관리면 봉화산택지에 있는 1개소하고 무실3지구에 있는 저류지, 그리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문막 동화리에도 저류지가 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동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류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풀도 많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잡석이 많으면 흙이 내려와서 퇴적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증설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그런 시설유지입니다. 수문도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류지가 봉화산택지에만 전기요금이 3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공원이나 이런 형식으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순수한 저류지 기능만 하고, 봉화산택지에는 보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봉화산택지에는 공원하고 저류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저류지 기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도 있고 주변 가로등 전기요금도 있고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저류지는 공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497쪽에 원주천 하상증설 여기 위치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내 중심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치악교에서부터 북원교까지 중심지역 구간에 시내에서 떠내려오는 부패가 심한 각종 퇴적물, 오니를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2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2억원은 퇴적물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운반 거리, 발생량을 감안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면 일반 단보가 10㎥ 정도 싣잖아요. 10㎥ 못 싣거든요. 따지면. 적치화물 사이즈를 봤을 때 10㎥인데… 상당한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물량이, 거기가 지금 현장조사를 했을 때 50cm 이상은 그런 퇴적물이 쌓였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하상 준설할 때 깊이를 얼마 정도…….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주천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 대부분 고수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고수부지 조성되어 있는 기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전체 구간이 퇴적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내 중심 구간을 퇴적물만 준설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했는데 골재가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못하면 골재가 나와도 쉽게 버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제 물막이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 제일 상층부에 가라앉은 오니를 걷어내고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층부에 오니를 걷어냈는데 하상 바닥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걷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을 끝내게 되고, 상층부에 오니를 걷어내서 더 걷어낼 골재가 그 밑으로 있다고 하면 그 골재는 걷어서 도로공사 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층부 오니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업체가 주축이 되면 골재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재활용해서 쓰고 오니가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토공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분들이 거기 공사에 참여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본인들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골재로 사용하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가절감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퇴적물을 걷어내고 나머지는 골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되면 다른 하청으로도 확장되어서……
금석
서금석위원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현장, 그러니까 동부순환도로 그런 공사현장이라든가……
금석
서금석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운반단가를 우리가 잡아주느냐, 가지고 가는 공사현장에서 잡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동부우회도로 현장에서 운반거리단가를 잡아주면 우리는 실어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부우회도로에서 골재가 10㎥가 필요하다. 그런데 10㎥가 1만원씩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자기네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골재를 주게 되면 운반비만 부담하니까 1만원이다 그러면 9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 발생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말로 어떻게 쓰자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골재수급 계획을 세우고 골재처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골재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임의로 어느 공사현장에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를 위탁해서 지금 나오는 오니에 대해서는 계산된 단가를 적용시켜 주고 골재가 나오는 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무대처리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대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억원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현장에서 2억원 들어갈 게 1억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0만원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골재가 많이 나오면.
금석
서금석위원
금액을 깎아버리니까 금액을 계산해서 1㎥당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에 대해서만 무대를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을 하면서 골재가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는 그 골재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석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네, 원석대.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원석대는 우리가 받으면 결국에는 다른 과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받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서 깎는 거죠. 금액을 깎아서 무대처리한다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골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금석
서금석위원
해봐야죠. 끝까지 해본 다음에 정산하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공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원가절감이 된단 얘기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시행하면서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한정해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49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인도블록 보수하고 경계석, 맨홀. 맨홀 같은 경우에 5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40～50만원 정도 단가가 형성됐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조달청 발주를 하는 겁니까, 원주에서 수의계약합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주에서 관내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이 제품사양서를 볼 수 있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양서는 없고요. 원주시 관내 기존 도로에 묻혀 있는 맨홀 뚜껑이 한 가지 제품으로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덮여 있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새롭게……
금석
서금석위원
단가만 바뀌는 거죠? 내용은 똑같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원주시내에 우수·오수 맨홀이 25,000개 정도 됩니다. 그 맨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보수가 필요한 맨홀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뚜껑이 닳아서 차가 다니면 소리가 난다든가 열린다든다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해줘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런 뚜껑 교체, 보수하는 작업들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정산해서 현황 좀 뽑아주세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내 25,000개 맨홀 뚜껑이 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몇 개나 돼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관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교통행정과도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래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긴급민원이고 위험한 민원이기 때문에 생활민원계라는 계에 처리기동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도에 하신 것 좀 주세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장차가 있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특장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관리하는 차 1대하고 보안등 전용 차 그렇게 1대씩 2대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시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 해서 칠봉유원지에 안전요원 인건비 있죠. 처음 선 건가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칠봉유원지는 처음 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곳에 서 있는 곳도 있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상구조대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간현유원지에 상주하고 있고 문막 취병유원지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근래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칠봉유원지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저희들이 현수막도 갖다 놓고 구명로프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지만 감시하는 요원들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72시간 이후에 사망하는 바람에 물놀이 사고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물놀이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둬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현유원지나 그런 데 수상구조대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유원지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원주권에서 익사사고가 몇 건 있었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칠봉유원지에서는 사실 사고가 났었는데 72시간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칠봉유원지에 안전요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인건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익사사고가 예전에 났던 곳은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익사사고가 났던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익사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88쪽 보시면 맨 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수당이 있죠. 보통 다루는 안건이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경사지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 같은 데 범람할 수 있는 여지, 사업지구 안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검토해 주는 거죠. 보완지시를 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택지를 조성할 때 저류지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할까 그것 받아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류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라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택지조성 시에 재해영향평가 받는 내용은 심의를 안 하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규모……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택지를 조성하면서 저류지를 만들 때 보면 보통 수익면을 따져서 그런지 저류지가 위치해야 할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상류지역이나 경사지가 있으면 물 흐름이 밑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류지도 밑에 해야 되는데 보통 상권이 좋은 것 때문에 수익을 내려고 위쪽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488쪽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월호교요. 위치는 알겠는데,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학수
김학수위원
80억원.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교량 크기와 넓이나 길이가 전혀 없어서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 연장은 200m이고 폭은 10m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차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이 사업비 가지고 준공이 되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사업비죠. 총 80억원이니까 금년도에 12억 6,300만원이 서서 저희들이 보상 주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1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0년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후년까지.
학수
김학수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준공이 되면 지금 사용하는 교량 있죠? 밑에.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것은 철거를 하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세월교 말씀하시는 거죠? 잠수교.
학수
김학수위원
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철거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494쪽 보시면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쭉 보시면 돈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 시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료가 3분의 1 정도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LED전구로 설치하는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 계획은 전혀 없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LED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LED 가로등은 폭이 넓지 않아서 간격이 좁아야 된답니다. 저희는 5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LED는 더 가깝게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 면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LED 와트수에 따라서 간격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보안등마다 와트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도시 야간경관 조명을 보면 보통 같은 조도에 같은 색으로 하면 참 예쁜데 어떤 데로 가면 붉은색 계통이 많이 나고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조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요. 등을 새로 바꾸면서 어느 특화된 거리를 염두에 두고 어떤 거리는 어떤 색깔로 하는 계획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1～503쪽까지가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02쪽 상단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 내 시설 개보수 예산이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기존에 총 209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액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준공검사 하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설비 지원이 그 예산이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01쪽에 농촌 빈집 정비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 2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농촌에 빈집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빈집을 뭐 하러 수리하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개인소유의 빈집인데 미관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집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철거비용으로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빈집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 10월 14일에 조사해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농촌에 118동이 되겠고 도시가 38동 총 156동이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매년 계속되는 연례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나 ‘행복원주’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 말씀은 농촌에 빈집이 있는데 이것을 팔고 싶어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복덕방에 내놔도 안 팔리다 보니까, 복덕방에서도 외지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잘 안 맞으니까 매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횡성에서는 빈집을 소개한답니다. 외지인한테 빈집이 있는데 이것을 팔고 싶어 한다. 금액은 얼마다. 군에서 조정을 해주죠. 군에서 복덕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빈집이 있구나.’, 상태가 어떻고 해서 자기가 별장으로 쓰든지 이사를 오든지… 서울에서 농촌 빈집 찾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가격이 싸서 은퇴하신 분들이 내려오려고… 횡성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도 그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농촌에 경관이 우수하고 그런 지역의 공간은 외지인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석
서금석위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주시에서도 농촌 빈집을 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있다면 외지인한테 소개해 준다는 얘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없다고 해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들도 외지인들이……
금석
서금석위원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수리는 뭐를 해야 하고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딱 해놓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도 사진도 다 있고 건물 규모나 대지 면적 다 돼 있고, 당사자 간에 이러한 빈집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지 가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니까 가격만큼은 알리지 않고 건물 구조나 현황, 사진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가지고 있어요. 백몇 동이라고 했는데 매매의사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신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정비를……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이것 말고 연계돼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도 삼십여 동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의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삼십여 동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서금석 위원님 말씀한 부분인데, 주택이 아니고 주택 옆에 옛날에 벽돌로 쌓은 담배건조장 그것이 있는데 반은 헐어지고 반은 그냥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을 헐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청대상이 되고 있나요? 집은 아니고 부속 건물인데.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한 것은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 농가주택은 몇 동이에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에 사업 시행하는 게 44동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경관주택으로 해서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500만원인가 주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 몇 동 했어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에 6동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받은 게 9동입니다. 12월 15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오전에 검토하시고 오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6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아직 안 했군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에 신규택지 내 주거형 건축물 일제 점검 결과 100동의 건축물 중 불법 건축 행위가 61건, 주차장 위반이 26건, 모두 82동의 건축물에서 139건의 부적합행위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봉화산1지구하고 무실3지구를 단독용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하게 된 동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어요. 100동을 선정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100동 중에서 82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가구수를 증가한다든지 - 지구단위 계획 할 때 4가구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경 면적을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주차장법 위반, 무단 용도변경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되어서 12월 10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이 발생된 원인이랄까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 기존에 1층 시설물에 고깃집을 하게 되면 불을 피우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불법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시정명령을 내고 그때 이행이 안 되면 고발시키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애초 건축주가 허가를 낼 때 정확한 도면에 내죠? 그러면 그대로 건축업자가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업자가 불법입니까, 건축주가…….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대부분 1층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무단 증축된 부분들이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천막을 쳐놓고 비가 안 맞게 해서 숯을 피워서 고기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시공자가 처음에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극히 드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건축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만입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준공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봉화산1지구나 무실3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건물 소유자가 1층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임대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서 숯불 같은 것을 피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숯불을 피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쉽게 시정은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억울하면 또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어제오늘뿐 아니라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주의를 시에서 강력하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9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비 1억 2,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단계은행아파트가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금년도에도 승강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강기 교체사업하고 전기시설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 때문에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250만원씩 20세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단계은행아파트 1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다가 형편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처음에 저희한테 231만원이 보증금으로 예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주는 겁니다. 지출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받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24억원 정도인데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24억 7,400만원인데 23억 5,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협시금고에 23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치해 놓은 거죠. 회의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합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9월 초에 마지막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도 나가보고 그쪽 관계자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11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11월 말까지 어려웠었습니다. 그분들은 12월 중순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자가 제출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공공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너무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피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시내 버스노선 조정 관계도 그렇고요. 얼마 전부터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끝났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끝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감사원감사 수감했을 때 얘기가 됐던 문제는, 옥외골프연습장을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부결됐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한테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나중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워낙 대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24억 7,400만원이고 지금 예치하신 게 23억 5,000만원. 그러면 금리가… 예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한 구좌에 예치시킨 것이 아니고요. 23억 5,000만원이 입주자들이 낸 임대보증금이거든요. 그것을 한 구좌에 넣지 않고 여러 구좌에 넣어서 만기가 되면 다시 필요할 때 쓰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타 은행하고의 금리를 비교해 보셨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시금고가 농협이 되기 이전에는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예치를 시켰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자체가 농협에 돼 있으니까 농협에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4구좌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특별회계면 금융기관을 비교해서 금리가 좀 나은 곳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와 계약된 금고가 두 군데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금리를 비교해 보면 많게는 연 1%가 차이나요. 2,300만원 가까이 되죠. 시에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04～50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743～7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06쪽 중간에 항공수송 체계관리. 원주공항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인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탑승률이 좋았습니다. 72.6%가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경기 문제, 유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62.8%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우리가 얼마면 보상을 해주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재정 지원하는 기준은 66.5%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횡성은 얼마죠? 횡성하고 같이 하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도에서 70%, 원주시에서 25%, 횡성군에서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 섰네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인데요. 2005년도에 한 번 지원해줬고 그 후에는 전부 66.5%를 상회해서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급격하게 탑승률이 줄어들어서 2,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민들이 원주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거의 청주 쪽으로 가거든요. 청주는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제주 가서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2시인가, 1시인가, 여기서 뜨는 것이 1시 30분이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3시 30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오는 것은?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거기서 2시 15분에 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낮에 오니까 하루가 허비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없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전에 원주에서 비행기가 뜨고 제주에서는 오후에 뜨는 것이 제일 큰 여망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항공회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전에 비행기가 뜨게 되면 비행기가 숙박해야 하는데 숙박하게 되면 조종사라든가 승무원들도 1박 해야 하고 정비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상승이 상당히 발생해서 지금도 비행기 이용요금이 만만치 않은데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대 조정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내버스 체계 노선, 주로 농촌 지역이 되겠죠. 농촌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조정되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도 조정을 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조정을 안 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준공과 동시에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귀래에 사는데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55번이 문막으로 해서 귀래로 와서 5분 있다가 다시 부론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또 53번은 귀래리 사두에 와서 10분 있다가 다시 문막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부론 세우는 게 10분 내지 15분 정도 있으면 귀래에서 일을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바로 왔다 바로 가니까 불편하다.” 또, “귀래리 오는 차가 귀래 종점까지 오면 되는데 10분씩 서 있으면서 그냥 있다 그냥 간다.” 이거예요. 10분이면 귀래까지 왔다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겼다가 다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노선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754쪽 특별회계 자산취득비에서 계도차량(승용) 구입비 있죠? 3,000만원. 그것은 확보를 했는데 시스템 구축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만 구입을 하고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으면 그 차량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원주시 교통이 아주 마비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3,000만원 시스템 장비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그 차량 3,000만원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차량을 구입할 때 시스템 구입비를 확보하려고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서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입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안 될 때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특별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로 조금만 확보가 되면 지금이라도 가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과 시스템구입을 함께하면 더 효율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런 것도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을 기해볼 필요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찍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어떻든 위원님들이 나서서 확보해 주시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열심히 하십시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있죠. 관설초등학교 외 7개소 있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스쿨존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 내지 2개소로 끝낸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도 보니까 13억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산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이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잘해 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륜초등학교 앞쪽 같은 경우 거기에 당초에는 4차선 정도 돼 있었거든요. 편도 2차선으로 해서. 그런데 스쿨존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황색실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양쪽이.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주정차단속이 지속적으로 되면 아마 그런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는 상가 앞쪽에 보면 전혀 차를… 주정차를 하게 되면 좌회전 확보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색실선으로 한 차선 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됩니다.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치악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남부시장까지는 못 가는 그 구간을 보면 편도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만 확보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차를 어떤 방법이든 주정차를 하면 도저히 주행이 안 되게끔, 또 차폭도 상당히 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불요불급하게 침범을 안 하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되는… 스쿨존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륜초등학교 앞 도로는 4차로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2차선이고 그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에 돼 있고요. 노상주차장을 전부 없앴습니다. 저희가 4차선이 확보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4차로를 확보하면서 1차선은 좌회전하고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차선 확보가 안 되기 때문 부득이 3차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된다 이런 말씀 주민들한테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확실히 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치하고 나니까 스쿨존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 사고라도 발생되면 상당 부분 논쟁의 대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좌회전 금지를 시키면 전부 간선도로 아닙니까? 골목길. 좌회전 금지를 시키면 차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차를 1대 대놓는다고 하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차만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안 하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스쿨존은 다 그럴 겁니다. 1차선만 있다 보면. 일산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평소에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주정차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명륜초등학교 앞에는 과거에 마음대로 도로폭을 좁히면서 4차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도 교행이 가능했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도로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할인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시내버스요금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할인을 실시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50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100원에서 1,050원으로?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활용하면.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은 1,000원으로 할인을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100원 할인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해당 업체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더라고요. 아마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에 빠져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50원 할인을 하던 부분을 100원으로 할인했을 때 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산계에 예산계상을 요청할 때에는 재정지원 관계로 해서 지금 편성된 것보다 8억원 이상 더 상향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주 세입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업체에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가능하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카드를 사용할 때는 종전에는 1,050원이었는데 50원이 더 할인되는 거죠. 그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39쪽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잡수입 쪽에서 과태료 부분 있죠. 세입에서. 과태료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과태료가 감액이 됐어요. 비교증감을 보면.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잡수입 말씀이시죠?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감액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 과태료별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된 게 없네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좀 비교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월 1억원씩 해서 12억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예상했는데, 751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751쪽. 수입은 감소를 하고 세출은 3억 4,000만원이 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751쪽?
학수
김학수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은 3억 4,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뽑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계상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세입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다. 특히 원주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 세수에 엄청난 큰 도움을 줍니다. 재산세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속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쪽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식사시간 때 한 2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문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분들이 있고 단속을 당하는 분들은 “왜 나만 단속하느냐?”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을 잡아먹는 주범이 불법주정차거든요. 저희도 감안은 합니다만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하는,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려운 시기에 요즘 힘들게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를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8쪽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지원 있죠.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3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요. 그중에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서 수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차량을 2대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마 상당한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 운행을 할 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내년부터 교통카드제가 실시되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제는 전부터 실시됐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인율을 종전에는 50원을 해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 보조금을 선부담하는 거예요, 후부담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카드실적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이 서 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내년도에 6억원 서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재정지원으로 6억원이 서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업체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비를 8억 7,400만원 예산 세워서 비수익노선하고 카드손실 보조금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할 때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하고 카드손실에 따른 보조금을 별도 편성하려 했는데, 작년까지는 한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항목을 나눠도 되고 같은 항목에서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거기서 예산이 충분한가요, 따로 세워야 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재정지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목을 짚고 넘어가야 방법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47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논의를 해봤는데,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것을 우선 목을 조정해서 전입을 받아서 쓰다가 나중에 추경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추경을 다시 전출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렇게 의회에서 해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경일
조경일위원장
아니, 목을 짚어놔야 되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507～511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죠? 부동산 기상예보 웹 서비스 프로그램. 획기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다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부동산 기상 예보제는 전국에서 원주시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혁신 4대 중점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엑셀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 분석기법이 복잡해서 전문화된 콘텐츠로 바꿔서 제작하면 과학화된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콘텐츠 제작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동안에 원주시 지적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많은 상도 타고 또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알아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착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것, 추경을 생각해 보시려는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 사업은 지금 콘텐츠만 개발이 되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고요. 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 돼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기관 이런 데서 유용하게 저희 부동산기상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빨리 제작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원주가 기업도시·혁신도시로 생동하는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 원주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주시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 알아보려고 하면… 사실 부동산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기상예보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 관련 사업들은 억 소리 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산부서에서 깎았는데 무리를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으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빨라질 것이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성 조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 좋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내년 5월이나 6월인데 늦다는 얘기죠. 5월이나 6월에는 사업성 검토를 안 해요. 주로 12월 아니면 1, 2월에 하기 때문에요. 사실 1, 2월도 늦은 거예요. ‘내년에는 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금년 12월 말에 정하거든요. 형태라도 갖춰 놓는다면 그리고 그 양반들이 확정 짓는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곳에서도 요구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제공을 못 해주는 이유가,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리 제공해 놓으면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못 합니다. 뭔가 빨리 만들어놓고 내부동의에 의해서 제공되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분석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결심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빨리 해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1,000만원이라면서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1,000만원 때문에 늘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최첨단으로 몇 억원짜리 프로그램 계속 개발하는데 지적과에서는 1,000만원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못 돌린다면… 지금 수작업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부동산기상예보 번듯하게 해놓으면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새로 증액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예산에서 전출 받아서?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것은 목만 짚고 나중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필지만 정리하면 원주시 전체가 전부 해소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연평균 그 정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만 정비하겠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나중에 내년이고 가서 또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적불부합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정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첨단시스템에 의해서 PBLIS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적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지 D/B 서버에 구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밀하게 면적이 산출되니까 옛날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18필지 부분은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측량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측량하면서 발견되는 비율이 더 큽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적불부합지가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매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사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을 큰 임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만 해소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10～20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전국토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망이라고 해서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원점을 가지고는 인공위성을 못 띄웁니다. 측량을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WGS-84좌표계라고 해서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타원체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체계가 통합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만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변환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우리 지적도면 시스템을 매칭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지적도는 100% 불부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국토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세계측지타원체계로 가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이 수십조 이상 들어가서……
상국
한상국위원
어려운 점이 예상되겠네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당장 문제되는 부분들만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다가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갑갑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시급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언제 해결될지 갑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원주시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죠?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여기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해결되고 넘어가고 새로 발견되면 차기연도에 예산 들여서 해결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건축이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불부합지가 나타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꽉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점이 없으니까 지적불부합지를 원주시내 전체적으로 통계를 잘 내셔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쪽으로 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적과 예산을 보니까 한 42%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어요. 큰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산 비율이 많이 포함되는 게 새주소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법령이 새로 개정되는데 개정되면 규격이라든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추진을 못 했어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쓰지 않은 예산이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게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에 이어서 쓰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우선 증명수수료가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증명수수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많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약 여섯 가지 정도 되나요. 요즘 수수료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줄지 않았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니까 증명도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퍼센트 줄었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반 정도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수수료에서 8.7%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50% 이상 줄었을 겁니다. 세입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청사 1층에 위치해 있는 과로서 예전보다 쾌적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512～516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13쪽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비닐케이스 아니에요? 필요하십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 쪽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종이로만 된 걸 드리다 보니까 보관할 때 훼손되어서 민원인들한테 그걸로 끼워서 주면 차 속에 보관도……
금석
서금석위원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버렸어요. 왜 버렸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줘요.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증하고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 안에 비닐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보관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증이 문제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닐케이스에 법규 같은 것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보험회사에 나눠주던지……. 보험회사에서 준 게 더 멋있고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보험회사에서 받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냐 했더니, 각종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인쇄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민원인 쪽에서는… 보험회사는 어차피 영업이니까 그분들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 우리로서는 민원인들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얼마나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 하는 안내 쪽에서 하는 거니까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요없다면 민원인들 쪽에서 봐서 어떤 것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홍보식으로 하신다면 인쇄를 해서 사이즈가 맞게끔 해서 보험회사에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끼워서……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보험회사에 위탁할 수 없고요.
금석
서금석위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인쇄를 해서 보험회사에 주는 거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 자체도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이고 영업사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 개인별로 나눠줄 수는 없고 사무실에 비치해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죠.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것을 지목을 못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버린 경험이 있다.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준 게 더 중요하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주길래 “필요없다. 이게 있으니까 난 이걸 쓰겠다.” 해서 가져가진 않았는데, 대다수 다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만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금석
서금석위원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갱신할 때도 새로운 케이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케이스가 매년 바뀌더라고요. 더 좋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책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비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네, 더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자동차나 건설장비나 1년에 교체되는 번호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평균 50대 정도 되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
학수
김학수위원
18,000대 정도 되나요? 50대 평균 잡으면.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5,000대…….
학수
김학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주에 번호판제작소 있죠. 보통 차량대수가 10만 대 이상이 넘어가면 타 시도에 보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홀수번호 차량과 짝수번호 차량을 경쟁시켜서 시민들에게 가격이 내려가게끔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원주 제작업체는 몇 년 정도 운영되고 있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때 지정되어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지정을 원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강원도에서 해서 인계받은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신규로 번호판을 달 때 제작비용 들어간 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나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혹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 강릉의 경우도 경쟁체제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꾸로 올랐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같은 경우도 하루에 50대 정도 해서 5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안 돼요.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줄어들면 거꾸로… 지금 경쟁하는 곳이 10만 대가 아닌 20～30만 대인 곳도 경쟁을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쟁하고 있는 곳은 거꾸로 시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저 역시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경쟁을 시키려고 하나를 더 짓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가까운 데로 가게 되고 바깥에는 못 가게 되고요.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가격 경쟁보다는 문을 먼저 닫아야 되는, 그러다 보면 둘이 단합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쟁시키니까 거꾸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타 자치단체 조사한 자료 저 좀 주시고요. 모든 업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경쟁체제에서 하면 적당한 가격이 나옵니다.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짓게 되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2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장소를 해달라고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업체 지정하는 게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하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강원도에서 83년도에 지정한 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옛날에 번호를 제작했거든요. 원주지부 것을 거기서 지정했다가 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우리가 인계받아서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정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전체 예산규모가 19.8%죠? 1,311억원 정도인데요. 특히 건설과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814억원 정도.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항공사진 촬영도가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함축도면이 있습니다만 함축도면에는 사실 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계획 보면 도면 쪽에 세부 사업명을 번호로 표시해서 별도의 첨부서류를 붙이면 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항공사진 촬영도로……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사진이기 때문에 대형만 나오지 위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위치는 추후에 표시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도로개설 부분 공정률이나 도로폭, 크기, 위치를 전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사업별로, 공사기간별로 전부 너무 다르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도로 위치가 어디냐 그것 물어보는데 시간 다 가요. 헷갈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장님도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거요. 원주도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심해져서 단속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2～3년을 비교했을 때 단속하는 수위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식사시간 때만이라도 그 주변은 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량단속을 당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교차로 부분 우회전 차로에 차량을 세웁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않으면 시청으로 민원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는 저희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단계동의 경우 출근시간에 국민은행 앞에 차를 두 대만 세우면 차가 SK 앞까지 밀립니다. 우회전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 교차로에 세운 것 단속을 안 하면 저희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나머지 부분에 세우면 차량 통행에 별로 지장을 안 받는데 교차로 부분 우회전에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차량 넘버까지 불러주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이 불가피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부분에 점심시간에 단속하는 부분은 식당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 특히 출근시간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보통 음식업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그 매상 가지고 먹고살면서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사실 그분들 생각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업자들이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생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교차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식사시간만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대부분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교차로 부분에서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이지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까지 전화가 옵니다. 단속해 달라고요. 봉학로하고 롯데시네마 부근은 단속 안 한다고 집에까지 전화가 옵니다.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경찰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민원 들어오는 게 다 집계가 되나요? 불법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집계가 다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낼려면 낼 수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
원래 민원 들어오면 다 기록하게 돼 있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록상으로 남기지 않고 바로 단속차량을 통보해서 단속시키기 때문에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교차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하기 때문에 당시에……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내에 단속하는 수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됐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차량도 증가됐지만 이런 불경기에는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데요. 심의를 하면서 그 심정을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보면 상당 부분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부서별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느끼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 지방채 같은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노력을 하신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방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지방채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건설사업에 지방채가 12억원 정도 매년 발행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부터 먼저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역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심의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76.84%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도시국은 사업 규모가 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34억원 정도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상환할 능력이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