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충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22억 5,200만 원으로 주요 시책 홍보 지원비 10억 700만 원과 시책기획홍보비 7억 3,800만 원, 영상비디오 홍보비 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2,300만 원과 기본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4억 6,9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터넷방송국 설치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책홍보지원비 4,400만 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이 3,300만 원, 국내여비가 500만 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물 발간 및 제작비 6억 8,100만 원은 시보발행 2,800만 원, 시정소식지 5억 4,000만 원, 시 승격 60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 원, 우편료 및 국내여비 등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매체 개발비 2억 8,200만 원은 포항이미지 및 축제홍보물 CF제작비 3,000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 안내판 제작 및 위령제 경비 600만 원, 만화칼럼 시정홍보 300만 원, 대도시 옥탑 전광판 및 시내버스 모니터 동영상 홍보 3,800만 원, KTX 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언론매체 지원비 9,200만 원으로 행정관서 신문구독 및 시정홍보용 잡지 구입비 4,900만 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 시정홍보 협조자에 대한 해외취재 활동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전략 홍보비 6억 4,600만 원으로 신문스크랩 온라인서비스와 명절 귀성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900만 원, 언론매체 광고수수료 2억 원, 광고디자인료 300만 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900만 원과 시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국내외 포항시 이미지 기획 홍보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 3억 100만 원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으로 1,100만 원, 방송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출연료, 셋톱박스 설치 등에 1억 1,500만 원, 케이블TV 시정뉴스 방송 8,000만 원, 시 승격 60년 기념사업으로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3,900만 원, 회선료 등 공공요금 4,800만 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홍보영상물 기록 및 관리비 3,900만 원으로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료 등 일반수용비 1,700만 원, 시정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1,600만 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획홍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임계약직으로 임용된 2명에 대한 각종 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업무추진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공보담당관실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역동적인 모습과 체육, 문화, 예술 행사 및 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Up - Grade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내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하라기보다 용어의 문제거든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이 포항시 승격 60주년 되는 해인데 계속 우리가 60주년 이래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6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시 승격 60년과 60주년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년” 이래 하는 것은 매년 8.15 광복절 행사와 같이 매년 행사하는 것을 “60주년”이라 이러고 저희 시 같이 매년 행사 계속 연속성이 없는 그런 것은 “년”자만 붙이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년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60년”이 맞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0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승격, 포항시가 시로 승격되고부터 1년이 돌아온 해, 2년째 돌아온 해, 3년째 해서 60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로 쓰면 그것은 “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쓰면 60년 하면 “sixty years”라고 합니다. 맞지요? 영어로 쓰면. 그런데 60주년 하면 어떻게 쓰느냐 “sixtyth”, “th”라고 붙이지요, 끝에, 60번째. “sixtyth year”예요. 60년 해버리면 sixty years고 복수로, 60주년 돌아온 해라는 뜻으로 하려면 sixtyth year 60년째 되는 해, 그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우리만 60년 이렇게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60주년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15주년, 20주년 이렇게 쓰야지, 20년 30년, 그 30년 하는 60년 하는 그것은 별 뜻이 없는 거에요, 그냥. 60년 하는 것은, 햇수가 60년, 하여튼 뭐 50년 단위로, 60년 단위로 이렇게 뒤에 무슨 의미를 붙여야지, 60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이 주최를.

예.

기획예산과하고, 방금 본 위원이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다녀오는 길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60년 해 놨길래, 회의를 다 못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이거 기획예산과 잘 협의해서 정확하게 “주년”을 쓸지를 확정해서, 공식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60년 해 가지고. 이걸 빨리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세요. 공보담당관실에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 22억, 작년보다 예산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에 따른 시너지효과라든가 이거 꼭 필요한지, 이게 만약에 이러한 홍보가 안 된다면 포항시의 이미지라든가 결과에서, 한번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것은 정말 홍보하기 위한 아주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다른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은 꼭 금전적으로나 그런 어떤 가치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이러면 우리 주요 홍보기획 표지판 있지요? 우리 시책홍보표지판, 뭐야 그......

LED 전광판요?

아, 전광판. 뭐 LCD인가......

LED지요.

그게 우리 시가 4억 5,000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전번에 보면 아무런, 그냥 뭉치 이래 가지고 4억 5,000 이렇게 내놨거든요. 가로, 세로, 전면, 후면 어떻게, 입체로 한다, 전혀 그런 세부적인 안이 없었거든요. 막대한 이런 돈을 쓸 때는 세부적으로 딱, 우리가 위원들 알아듣게끔, 또 시민들이 이거 봤을 때 아, 정말 우리 시에서 전광판 저것은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설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번에 총 사업비 10억에 대한, 5억 5,000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4억 5,00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몇 차례 보고는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산출기초나 그 내역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시에 전부 다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일일이 전광판 설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공보과 임무가 우리 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고 이런 게 주요 역할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 승격 60주년 해 가지고 각 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공보과만 해도 다큐멘터리 제작, 맨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진집 발간 뭐 이래 중복, 이게 보면 문화관광과, 또 기획예산과 상당히 종합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주년이라는 건 시장이 어떻게 오더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10년 전 50주년 때 밀레니엄 해서 그때가 1999년도인가 이래서 2000년 되면서 해를 맞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포항시를 알리고 또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기념행사를 했는데 10년 만에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는지 그렇고, 다른 과에 약간 중복되는 게 많은데 과하고 어떤 업무연찬이 같이 있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사진집 발간, 출판기념회까지 3,900만 원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60년 어떤 사업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 공모도, 사실 아이디어도 전체 통해 가지고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또 꼭 50년, 60년 여러 가지 있지마는 우리나라 내려오는 어떤 관례나 그런 사항 보면 60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큐멘터리 제작 그 6,000만 원도 실제로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관계상 많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한번 우리 포항시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한테 주문 좀 할게요. 우리 각 과에 60주년 해서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60주년 사업을 한 장으로 전부 관련된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어제 회의 때 일괄적으로 심의할 것을 전부 동료위원들하고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열린포항과 갈매기소식 통합 이것은 상당히 잘했고, 월간으로 해서 전번에 보고했듯이 교양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배부, 그러니까 각 가정에 갈 수 있도록 배부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각 우리 많은 축제 이래 하는데 꼭 CF 이렇게 다 제작을 이래 들여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국제불빛축제, 호미곶축제니 이래 가지고 1,500만 원씩 이래 들여서 CF......

예, 그 CF 제작이 3,000만 원 요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방송용 광고 영상물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각 매체별로 KTX나 안 그러면 대도시에 옥탑전광판이나 시내버스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 합니다.

포항을 광고하고 알리는 건 중요한데 굉장히 많네, 그지요? 하여튼 이 효과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무래도 모든 일에 홍보는 절반이라 했는데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또 다시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 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8억 1,244만 6,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7억 3,880만 1,000원보다 7,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7,041만 7,000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10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규모는 1억 4,181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7,139만 6,000원보다 7,0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2,057만 9,000원, 일반보상금 4만 6,000원, 민간이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7,0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등록업무에 일반운영비 24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공급 예산규모는 6억 1,22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억 1,120만 원보다 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운영지원에 일반비 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송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236만 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5,836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5,620만 5,000원보다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에 국내여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부서특성상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업무행정 역량강화에서는 보면 예산이 약간 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업무행정이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절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자치법규가 포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 규칙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조례, 규칙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러니까 초기화면 포털에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자치법규 나옵니까?

예, 법규집하고 조례하고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술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서성술 관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은 3일부터 5일까지 정부종합청사 내의 정보화센터에서 국가정보화리더십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8억 8,5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94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52억 5,500만 원, 기획예산과 1,038억 3,500만 원, 새마을봉사과 111억 800만 원, 문화관광과 185억 8,500만 원, 정보통신과 33억 3,400만 원, 체육지원과 24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 9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6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외국어교육센터 건립 설계비 2억 5,0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22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2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대송면 복지회관 옥외화장실 설치공사를 포함한 9개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 외 2건에 9,5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지역홍보방송 지원 5억 4,600만 원, 일출선원 보수 및 중요목재문화재 방재사업 4억 3,100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임시주차장 조성 3,800만 원, 지정문화재 국 도비 반환금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제동해문학제 및 기타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0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신규로 임용된 본청 근무자 증원에 따른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지원과는 제44회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30회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사격대회 개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4억 1,000만 원, 오천 문화센터 및 읍민운동장 조성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 연일읍사무소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기타 사업 및 경상비 1억 200만 원 등 13억 1,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편성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12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81억 9,900만 원, 기획예산과 1,072억 7,300만 원, 새마을봉사과 75억 3,900만 원, 문화관광과 144억 1,400만 원, 시립미술관 5억 9,800만 원, 정보통신과 36억 6,900만 원, 체육지원과 149억 7,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4억 3,500만 원, 시립도서관 29억 9,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에 1억 9,8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5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맞춤형복지에 24억 3,800만 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1억 7,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1,7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3억 7,000만 원 등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난재해 예방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6억 원, 성과상여금 53억 9,1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106억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3억 5,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09억 5,900만 원 등 총 28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16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시 승격 60년 기념사업 10억 8,2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억 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재정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1억 600만 원,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2,600만 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2,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5억 5,400만 원 등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97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94억 9,100만 원, 인건비 791억 5,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2억 9,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l0억 2,2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34억 6,900만 원 등 1,0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 새마을기념관 건립비 8억 3,200만 원, 새마을국제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2,200만 원, 새마을중앙교육 입교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 6,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1,600만 원 등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8억 3,400만 원,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2억 2,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창구운영 1억 1,200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6,300만 원 등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박람회 등 민간행사보조 4,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5,500만 원, 자원봉사 관리육성 및 지원에 1억 3,400만 원 등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및 도시미관 정비에 1억 7,5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7억 1,800만 원 등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15억 8,000만 원 등 75억 3,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및 포항시사 발간비 2억 3,300만원,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비 22억 원, 포항미술관 건립 21억 3,1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3,000만 원, 일월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14억 3,100만 원, 국악예술강사 지원 등 보조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5억 4,300만 원, 전통 사찰 보존 및 보수정비에 2억 5,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12억 6,100만 원, 영일민속박물관 운영비 2억 1,300만 원 등 3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 시티투어 등 민간행사보조 1억 900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소 운영 4억 8,500만 원, 기념관 보수 관리 및 하옥계곡 개발 7억 8,400만 원, 호미곶관광지 개발 및 새천년기념관 운영 21억 6,300만 원, 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한 축제지원에 9억 900만 원 등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4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 1억 원 등 14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시립미술관입니다.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을 위하여 미술관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개관전시회 행사운영비 7,800만 원, 사무집기 및 전시·행정장비 구입 2억 7,700만 원, 도서구입 1,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 원으로 총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35억 5,900만 원으로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5억 9,5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6억 9,200만 원, 행정고도화시스템 임차료 1억 9,800만 원, 인터넷선생님 운영사업비 2억 2,9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 2억 5,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사업비에 15억 9,3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3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지방 체육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 4억 9,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8,8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20억 4,700만 원, 포항시체육회 운영 9억 5,000만 원, 포항시민체육대회 6억 8,2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12억 800만 원, 기타 육성사업 2억 8,500만 원 등 5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86억 9,300만 원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9억 2,000만 원, 구 건설환경사업소 건물보수 1억 5,000만 원, 포항 요트계류장 설치공사 5억 원,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에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40억 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도로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15억 원, 시민볼링장 바닥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기타 사업 및 경기장 관리 10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4억 2,700만 원으로 총 14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1억 4,700만 원으로 시립예술단 지원 37억 9,600만 원, 국악단 지원 3억 6,500만 원, 예술단 간부단원 아파트 임차 1억 원, 대공연장 및 문화복지동 개보수 6,5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유치 1억 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유지관리 5억 2,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8,800만 원으로 총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 4억 400만 원, 작은 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3억 8,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억 200만 원, 도서관 시설확충 및 물품구입 8억 3,3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억 6,1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7억 7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200만 원으로 총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5억 5,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7,20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 융자금 5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 원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예상액 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700만 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원, 주민소득지원 예비비 12억 7,800만 원 등 15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5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심사는, 질의는 과별로 하시고 정책질의에 준하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이 체육도시로서 발판을 구축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향상되고 있고 도민체전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대해서 성적부진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본바 내부 인사 문제가 있고 또 고질적인 정체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보부재로 해서 선수 경기력 향상에도 특별히 정보가 좀 부족해서 경기력에 도움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을 올리느라고 노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획기적인 좀 변화가 추구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 도민체전에 포항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우승을 찾아왔는데 또 우승 뺏겼습니다. 찾아왔을 때 이때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한 지원해 주셨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정보력도 좀 부족해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내년에는 반드시 또 1위를 되찾고 우리 포항시 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1999년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후에 조례를 한 번도, 참, 규약입니다. 규약을 한 번도 개정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규약 개정도 해 주시고, 또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전에 위원회에서 임원을 구성하고 임원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해 놓고 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좀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래 집행부에서 갖도록 특별히 주문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년도 대비 얼마, 자치행정국이 127억 늘었지요, 그지요? 예산이,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127억 늘었는데 얼마 전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중점이 올해는 여러 가지 내수경제도 어렵고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연설을 상당히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경제살리기, 어떤 일자리창출 이런 분야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분야가 크게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디다.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이래 보면 특히 수용비라 할 수 경상적경비라 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지금 포항이 처하고 있는 현실, 어려운 경제시기, 또 서민에게 고통을 들어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또 행정운영경비가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이렇게 늘어난 이유, 또 그렇고 시정연설 할 때는 계속 죽 이렇게 중점을 두겠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 변함이 없습디다. 예산 편성 자체에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 지적하셨는데, 우리 경상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에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기를 올리고 시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느냐, 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경상적 예산이 편성 증가된 이유는 우리 인건비가 한 42억 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42억이 증액됐다고요?

예. 인건비가 한 42억......

아니, 내년도에는 구조조정해서 59명이 주는데도 어떻게 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연금부담금이 모든 게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42억이 지금 증가되었고 42억 되고 보면 행사경비는 사실상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한 3억쯤 증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8억이 증가가 되었고 공공요금 이게 한 11억 증가가 되었고 대부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편성과정에서 되도록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저희들은 동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서 쓰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뭐 법적인 것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증액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총괄로 보니까 아,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했던 정말 시장님 내년도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 졸 라매서 이럴 때에 시민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다행히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다른 기타수용비는 안 늘어났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같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