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중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권중도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종두 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5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3,600만 원보다 11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8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9,700만 원보다 8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6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500만 원보다 30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농업용 유류,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6,400만 원과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특별지원금 20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3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일촌 홍보간판 주변 지장목 이식사업에 800만 원, 오천 진전리 상수원보호구역 미나리 재배시설사업비 1,700만 원 감액과 소 브루셀라 채혈비 1,4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원 회수액 90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부기 편성에 국고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가분 26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재료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물 홍보조형물 설치비 6억 중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 기관보조금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대동배2리항 어항시설사업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배정 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전기요금 1,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중 오수처리장 펌프 및 저온저장고 출입문 수선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04억 6,9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 388억 9,700만 원 대비 11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51억 2,1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 184억 8,500만 원 대비 66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48억 1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99억 5,700만 원 대비 48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4,6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 4억 5,500만 원 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1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136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에 56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47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 재무활동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게 된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248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억 4,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24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별 내용을 보면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9억 800만 원, 이것은 포항수협 송도대체어항 부지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에 11억 2,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0억 7,100만 원, 전복, 해삼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2개소에 13억 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16개소에 63억 1,5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 8,700만 원,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7억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경매장 내 대형환풍기 및 정문 진출입 차량감시용 CCTV 설치와 기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등으로 증액하였고, 또한 전기료,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22%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1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4,700만 원, 농산물유통정보화 사업에 4,500만 원, 기타 청원경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 FTA대응 생산력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 등에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 강화라든지 농산물유통, 생산유통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0% 이상 증액 편성 되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증액된 예산 가운데 친환경 농업예산이 제가 대략 그냥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예산서 아니고 주요 사업내용 보고 자료에 의한 것만 해도 약 한 7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의 시책 사업을 보면 작년에 친환경 벼가 2,200톤 정도 생산되었죠.

예.

됐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이 예산안 편성했는 걸 보면 약 한 19억 정도를 지원해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2,200톤 중에 이게 약 한 1,700톤 정도 해당되는 거지요. 거의 친환경 쌀 생산량의 6·70%정도를 차지하는데 학교급식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쌀을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지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쌀이죠, 친환경 쌀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저희들이 주요 사업 리더를 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농업의 전략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정을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정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울진군에서는 지금 친환경엑스포라 하는 것을 이런 농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지역적인 어떤 브랜드가 인근에 있는 도시와의 경쟁력이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또 저희들 지역은 상옥슬로우시티라 하는 그런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농업에 지원을 하고 친환경에만 우선으로 해서 지원한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이러한 건전한 식단을 제공한다 하는 그런 취지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인 어떤 공급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이중적인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데 단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도비의 부담도 있고 학교 교육청의 부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가 차이로 지원액이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 쌀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그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2세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친환경 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조금 우리가 농업상으로서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어떤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물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그런 쌀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 기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이 기본 취지가 지금의 입장에 있어 갖고는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걸로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 경쟁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뭐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 행정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쉽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을 지원한다 그 이유가 성장기 학생들 건전한 식단제공, 그러면 친환경 아닌 다른 일반미 먹는 사람은 건전하게 못 자라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단순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이 친환경사업의 고유 취지하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미만 해도 이번에 쌀 수매할 때 농민들이 단가를 올려달라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전체 많은 농민들을 돕는 일이라면 같은 차액을 지원하더라도 일반미를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게 전체 농민들한테도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거고 친환경은 어차피 고품질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가 아까 작년에 비해서 농축산 예산이 24% 증액 됐다 하지만 일반인 농업인들한테 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친환경 쪽은 이렇게 많은 1년에 70억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또 판로가 안 된다 해 갖고 그걸 또 지원해 갖고 구입까지 시가 해 준다는 거는 이것은 정책이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환경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판로가 안 된다면 친환경 정책에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지금 입장에서 우리 포항시의 친환경 현주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임영숙 위원 지적한 대로 우리 시만 굳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데이터를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에도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를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에 울진군은 재정이 열악한데도 울진군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임 위원님 이야기, 친환경 쌀이 2,200톤인데 우리 지역에 올해 일반 벼 수급되는 게 42,000톤입니다.

예, 42,000톤에 친환경이 2,200톤이죠.

올해 42,000톤인데 공공비축미하는 게 32,000톤을 하고 농협 RPC에서 매입하는 게 19,000톤, 마트나 공단 상인으로 나간 게 약 8,600톤, 자가소비가 한 11,000톤 이런 형태로, 만약에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생산이 과잉이 되어서 또 이래 되면 소비가 또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물론 또 경쟁력이 더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이라 하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이때까지 시책 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왔고 또 리더를 했고 권장 했는 행정이 경쟁력이 또 떨어지고 경쟁력이 지원을 못 해 준다 해 가지고 이 친환경의 사업을 또 도태 시켜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단계라는 거는 1, 2년을 걸음마 단계고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제가 의원된 지 6년 되었습니다만 이 친환경사업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음마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성과가 올 때가 되었지만 굳이 이것을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하면 지원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5년 정도, 6년 정도 친환경 농업정책을 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생산은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의 친환경을 해 갖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얻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판로가 안 되니까 올해 2,200톤 정도 친환경 쌀이 생산되었는데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면 1,700톤 정도를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건전한 식단을 제공하지만 판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두 번째 안정적인 공급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의 친환경 정책은......

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경우만 자꾸 사용해서 하신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항시의 친환경 쌀......

기계농협 같은 데는 서울에서도 이것도 판로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걸음마 단계, 판로라는 게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래 팔면 되지 2,200톤 생산되는데 1,700톤을 학교급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일반 쌀로 대체하면 되지요.

뭐를요?

그게 안 되면 지원이 예산이 안 된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우리가 친환경 쌀 소비가 더 많다든가 더 줄어든다 그러면 또 다른 쌀 대체하면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켜서 친환경 재배한 이 쌀을 우리 지역에서 정착시키고 다음에 또 친환경 농업이 더 발전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다 하는 거지 꼭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고 기계농협 같은 데는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고 시도 그러면 이 친환경 쌀을 홍보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각 농협마다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쌀도 소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뭐 울산이나 부산이나 판매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물류비용도 증가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 생각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보다 일반미를 짓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에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친환경은 짓는 데 있어 갖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매까지 시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국비나 이런 게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같은 예산 일반 쌀을 구매하는 쌀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 쌀도 지원해야 되지만 그 쌀도 소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로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 단가의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친환경 쌀을 보급하자 하는 그런 취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 쌀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내년 6월에 포스코가 올해는 15,000포를 했습니다. 15,000포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쌀을 갖다가 전부 구매를 해 줬고 또 지금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에 지금 구매가 되고 있지 않던 오천농협과 연일농협에서 일반구매 쌀도 지금 다시 우리 지역에 쌀로 구매해 주기로 합의가 됐고 내년 6월까지 포스코가 계약이 되어 있는 복지회에 계약이 되어 있는 포스코에 납품되는 쌀도 이제는 우리 지역 쌀로 하도록 우리 행정적인 협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미의 쌀 구매나 소비활동도 우리 지역에서는 판매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유통 보급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실적도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친환경, 고품질 이런 쌀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은 우리 시가 좀 나서서 판로개척에 앞장을 서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농업현실은 잘 아니까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이 사업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쌀 제공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액분 지급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이, 그런데 왜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당초 목적 했는 거는 뒤로 가 버리고 지금 부수적인 효과를 놓을라 하는 그게 주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시간만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든지 뭐든지 농사를 지어 놓고 못 팔아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할라 하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 지원하겠다 하는 것 국비 예산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방자치단체 내려오는데 흔히들 포항시에 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먹이면 일반 쌀을 사서 주면 안 됩니까? 학교......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쌀 학교급식 주면 되는데 우리가 양질의 쌀을 기왕 먹이는 것 학생들한테 양질의 쌀 좋은 것 먹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니 일반 쌀은 못 먹는가 또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최소한 우려하지도 않는 그런 우수농산물을 먹이자, 먹이는데 드는 차액이 예를 들어 한 가마니에 1만 원이면 1만 원을 시가 지급하자 하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예.

자꾸 본말이 전도되는, 본말이 전도된 걸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차액이라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이 안 팔려 가지고 원수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지천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억지로 이 사업을 펴는 것 같이 이래 느껴지는 것 하고 이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데 따른 발생되는 요인을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우리 지역에 기왕이면 친환경 쌀 우수쌀을 2세들에게 먹이자 거기에 부수적인 것하고 주제하고 부수적인 것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답변에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그것도 강한 주장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농업은 내 누누이 하는데 농업은 제조업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100억 투입해 가지고 부가가치 얼마 생겼노, 공장 다 짓고 준공돼서 공장 돌아가면 당장 제조업은 물건이 나오고 판매실적이 나오지만 최소한 농업은 자연하고 약속 아닙니까? 친환경하는데 6년이 지났는데 걸음마 단계, 걸음마 단계 아닙니다. 국장님. 6년이 지나도 유기농인증 받을려면 아무리 돈과 인력이 투자되어도 인증 받는 소요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그것도 당겨 당겨 FM대로 했을 경우에 이제 첫 유기농인증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판로 관계라든지 법인 구성을 해서 판로 관계라든지 뭐 기존 법인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할 거고 신규 하는 농업작목반 형식으로 만든 법인들은 각 도처에 다니면서 대량소비처라든지 아니면 시장개척이라도 할려고 법인 구성을 해서 개인이 아니고 집단화해서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친환경 사업인데 여기서 자꾸 당장 투자 됐는 성과가 얼마냐 이러면 성과는 따지면 유기농인증 받은 실적 나오지요? 지금까지 했는 것.

예.

유기농 시비 들이고 뭐 국도비 들였을 경우에 친환경사업을 했을 경우에 유기농인증 얼마 받았노, 그 다음에 저농약 얼마 받았노, 친환경 얼마 받았노 이런 실적이 지금 단계에서는 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파급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내 물건 좋다고 많이 주고 살 리도 없고 파급이 돼야 될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 버리니 자꾸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답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2009년도에 이 예산을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와 학교의 교육청 부담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계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쌀을 보급을 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쌀의 가격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급된 예산보다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판로까지 걱정을 해야 되고 소비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상호간에 충돌이 있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농업은 이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 똑같은 지적을 받습니다. 공공재를 투자하고 난 뒤에 거기서 기대효과나 결과를 내놓으라 할 때는 저희들도 참 곤욕스러운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서 따져보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은 정부와 도와 학교가 부담을 하는 예산 중에서 차액을 시가 한 번 지원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보급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한명희 위원님.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이 얼마입니까? 63억 7,8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이 전액이 국비입니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부당지원 회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약 한 경작자 수가 14,900명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금 현재 전체 부당자로 관내 경작자와 관외 경작자로 구분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적격자는 한 290명 정도로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회자가 한 40명 정도 있고 자진반납자가 한 9명 정도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부적격 290명 중에 한 49명 정도가 지금 이의신청 통보를 받고 철회나 자진반납 정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행정적인 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인리 도축장 폐쇄된 부분이 엄청나게 회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했고 또 지역에 농협중앙회에도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북지역 내에 처리시설이 있는 데 대한 경쟁력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경매를 받은 사람의 매매단가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상충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개인이 지금 이것을 인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농협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최근에 지난주까지 포항에 내려 와 가지고 실사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최소한 단가 문제와 매수 문제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접근이라도 조금 해 달라 해서 평가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사를 한 사람들의 내부적인 보고사항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자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절충점이 상당히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매가격으로 받은 25억 정도에서 경매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은 한 4배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회 실사팀하고 매도자인 당사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갭이 지금 접점이 없어 가지고 성사되기가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굉장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무진의 실사진도 그렇게 보고를 올린 줄 알고 있고 개인 간에 또 절충점도 상당히 지금 접점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제에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저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든지 하라 하는 지시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참 곤욕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내 축산지역조합 전체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내 축산농가들도 따라 가지고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처음 진행할 때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장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손실이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만 하루빨리 어떤 방안을 채택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고민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 보면 농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 농업인하고 어업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농촌이 어려운 사정에 처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배정된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 예산이 배정될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지만 그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보면 국장도 얼마 전에 우수농산물 직판행사에 참석을 했었지만 농축산, 어업 관련해서 행사를 대략 뽑아 보니까 우수특산물 홍보행사비가 4,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가 3,000만 원, 전국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가 3,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직판행사가 2,000만 원, 축산농가 한마음 축제 2,000만 원 해서 대략적으로 뽑아도 1억 4,000 이렇게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가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행사비를 지원해도 사실 이벤트 비용이나 부대비용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차지하고 실질적인 행사, 또 그 해당 분야에 어업인이나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수특산물 한데로 뭉쳐서 우수수산물이든 우수농산물이든 친환경이든 어차피 가는 길은 추구하고자 하는 똑같다고 봐진다면 포항의 종합운동장이나 대규모 시설에 행사를 모아서 한다면 시간적이나 금액적인 낭비도 없이 그 분들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한 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와서 봄부터 행사를 다녀 보니까 똑같은 행사가 열흘 뒤에 또 열흘 뒤에 이렇게 같은 농업인 단체고, 또 산재돼 있는 농업인단체라 할지라도 출품되는 물품은 거의 다 비슷하고, 그렇다고 다른 행사와 차별화내지는 경쟁력 있는 행사도 아닌데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봄부터 어제까지 겨울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저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양 단체와 각자 행사를 하는 단체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복덕규 위원님 참석하신 행사도 보면 겨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춥고, 소비자들이 와서 디스플레이 된 데 가서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고 소비의 욕구도 좀 생겨야 되는데 추운데서 소비욕구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권하기를 우리 시청에 휴일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또 좋게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 행사는 조금 차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인 행사는 제가 앞으로 이 단체를 통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나 복덕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공감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자리에서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브루셀라 채혈비가 1,400만 원 줄었거든요. 소마리 수가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그때 예방기간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예방주사를 다하고 난 뒤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남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보다는 예산 부기상으로 감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36억 2,9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문 15억 6,134만 5,000원, 농업기술보급 17억 9,32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에 농촌지도사업지원 예산이 3억 4,822만 5,000원, 농촌인력육성지원 2억 1,070만 5,000원, 농촌생활개선지원에 3억 7,834만 원,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도비 보조사업 4개소 4,000만 원,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조성사업 중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 3,294만 1,000원,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 4,000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5,000만 원, 도시생활농업 지원시범 5,000만 원,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육성 10개소 1억 원, 농촌경쟁력향상 기술시범사업,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생산단지 조성 350㏊ 2억 4,500만 원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사업 5,950만 원, 부추 품질향상 육묘이식 재배시범 사업 6,972만 원, 과수원 수관하부 생력제초 시범 7,350만 원,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 정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비 6,000만 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 사업 3,600만 원, 마지막으로 전문농업기술 확산기술 보급에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사업 1개소 6,276만 원,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 국비보조사업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2008년도 추정예산은?

2008년도 추경예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에 5억 1,100만 원이나 76.6% 정도나 삭감되었는데 일을 하시자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업 농촌이 어려운 환경이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보급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새롭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특히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 예산에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고, 올해 시범사업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조금 농가 지원한 사업이 한 번 지원하면 계속되는 자재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깎였습니다. 깎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부터는 농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5쪽에요, 지역특화작목 소포장재 사업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한 40여 농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를 할려면 작목별로 다양한 그런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필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작년에 10.9% 4억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에 이것은 기술센터 삭감액보다 더 많게 5억 1,1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반면에 농축산과를 보면 35.9%가 증액되었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FTA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농촌이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또 어려운 농촌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농촌지원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농촌을 위해 지원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농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중의 하나 책무가 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농촌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그냥 일시적인 그런 예산의 농가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에 정말 심각한 농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차후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술력 개발뿐만 아니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국비로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 몇 건을 1년에 수차 몇 건 합니다. 수천만 원씩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국비를 바로 받아서 구룡포에 시금치를 재배하는데 수확하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부추를 생산하는데 아주 좋은 품질을 만드는 자동 수확기계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2·3,000만 원 지원받아서 우리 예산에 책정 안 된 그런 예산도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못 했다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분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