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소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00억 8,900만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 예산 926억 2,800만 원보다 74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5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42억 원, 총 99억 원 정도의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되어 주요투자사업의 세출예산에 편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92억 800만 원보다 55억 8,100만 원이 증가되어 34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620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된 65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81억 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92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익 등 358억 3,100만 원, 이월금 2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시설과 30억 4,500만 원, 하수도과 127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원이 줄어든 1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44억 2,100만 원, 시설과 21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과 202억 5,000만 원, 하수재생과 194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으로 시설과 소관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구룡포 축구장주변정비공사 2억 100만 원, 청림문화복지회관건립공사 7억 1,300만 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건립 사업비 11억 8,400만 원, 죽천리 도로개설 및 주민건강센터건립 사업비 9억 1,900만 원으로 총 30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개선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예산 10억 4,000만 원, 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읍면지역 생활민원 긴급하수도 개보수와 준설 기타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3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113억 5,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4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 10억 8,800만 원 등 1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 사업예산으로는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 81억 400만 원, 대보 하수처리장 건설 7억 6,800만 원, 포항 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84억 4,700만 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중앙정부에 차입한 환특융자 상환금 27억 원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총 21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2,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1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오수관설치공사 6억 원, 구룡포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 원, 포항 하수관거정비공사 83억 1,800만 원, 포항 하수관거BTL사업예산 4억 1,100만 원, 흥해 하수관거정비공사 44억 4,300만 원의 관거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개보수 공사비로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설치공사 23억 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에 따른 풀예산 3억 원, 생활민원 및 간선박스 하수도준설비 3억 5,000만 원, 오천읍, 상대동, 학산동, 흥해읍, 창포지구 등의 생활민원과 직결된 하수도개보수 사업비로 15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긴급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소형화물트럭 구입비 1,800만 원과 예비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 7억 9,7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4,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포항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 따른 위탁대행사업비가 123억 9,500만 원으로 총 142억 600만 원의 경상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죽도펌프장 리모델링공사 3억 2,000만 원, 구룡포하수처리장시설개선공사 20억 700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24억 5,000만 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설계비 2억 4,000만 원, 방류수폐열회수사업 타당성 조사비 1억 원과 하수차집 칠포분구 스크린 설치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1억 400만 원, 염분측정기 등 사업용 자산취득비 2,000만 원으로 총 52억 6,3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7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7억 3,100만 원 보다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47억 1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2,000만 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억 1,000만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15억으로 기정예산액 606억에서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 영업 외 수익부분의 이자수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 5억 800만 원, 이월금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40억 7,200만 원, 시설과 160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272억 800만 원, 하수재생과 14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9억 원의 세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인 수당과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과 소관 편성 예산으로는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환특융자금 이자 상환액 부족분 600만 원과 원금 상환액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죽장 마을하수도정비공사 설계비 집행 잔액 3,700만 원,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 국.도비 집행잔액 15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환호동 대도중 앞 하수도설치 인접건물 피해보상금 5,000만 원, 포항 하수관거BTL사업 준비금 6억 4,000만 원과 예비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흥해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3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예산으로는 연료비 절감액 1,0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공사 집행 잔액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선진 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등 도시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3쪽에 보면 말이지요.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구룡포 축구장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정비공사로 인해서 2억 1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청림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이것도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참 우리 포항시 여러 지역에 펌프장 설치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게 왜 펌프장을 자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장님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모든 것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지역이 낮으니까 결국 펌프장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해병대 교육훈련장 오수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교육훈련장인데 왜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이것을 오수관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도 중계펌프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도.

권광호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축구장은 19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모자라서 순수 축구장 내에 필요한 시설만 했고 그 현장에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아직도 비탈면 사면정리라든지 공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출입이 조그마한 도로가 있어서 불가능해서 그것을 확장하고 장래적으로 조금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정리도 덜 되었고 그 당시에 최소한의 어떤 경비로서 축구장이 필요한 시설은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이것 말이지요. 우리가 체육 축구장 설치해 줄 때에.

예.

축구장만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설치는 또 진입로가 좁다고 해서 또 확장 해 주고 또 뭐 필요 있으면 또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축구장 설치해 주면 축구장만 설치 해 주면 되잖아요?

당초에 축구장 설치할 때에 부대시설도 같이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순수 축구장만 하고 진입도로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뭐 거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예, 소장님 우리 포항시 예산만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 보다 더 좋은 시설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쪼개 가면서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문화복지회관.

차례대로 해병대 오수관은 해병대에서 역내에 것은 해병대에서 합니다. 원래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유입하는 관 그러니까 동해면 쪽에 그러니까 우리 시내 쪽에 있는 그것을 연결시겨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죽도펌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동빈내항을 이번에 같이 하는데 건물은 옛날 건물이어서 외형을 현대식에 맞게 테라노바팀하고 맞추어서 동빈내항 복원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청림 문화복지회관.

청림 문화복지회관은 현재 토지 매입은 작년에 다 했는데 올해 건물 건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청림동에 복지회관 하나 그것은 뭡니까? 그게 이것 아닙니까?

제철동인가 그럴 것입니다. 청림동 아닙니다.

청림동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제철동은 제철동 대로 또 복지회관 건립하고 또 청림동은 청림동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읍·면·동에도 복지회관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각 동네마다 다 회관 지어 주어야 됩니까? 건립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 왜 건립 예산 왜 올렸어요?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 건립 관계는 사실 복지회관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포항시 업무분장에 보면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 건축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건립해서 건물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다 거쳐서 짓기로 결정된 사안을 저희들이 맡아서 건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삭감 시켜 버리면 못 짓겠네요?

지금 단계에는 삭감할 수 없는 것이 의회에 다 거쳐서 토지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0m 같으면 한 50m 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이 안 됩니다.

아니 토지 매입을 해도 건립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 정말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도 보고 다 했고 여론 수렴 다 거쳐서 짓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포항시 북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 킬로가 떨어져도 복지관 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제철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청림동에 또 있단 말입니다. 제철동 복지회관 청림동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동네마다 이 복지회관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산이 안 올라갔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건립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복지회관 부분은 직접적인 담당 부서지요. 담당 민원 발생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지요. 한승훈 위원님.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저 포항하수관거사업에 국·도비가 640억 삭감이 되었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따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얼마나.

640억요.

6억 4,000이 아닙니까?

아, 6억 4,000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 우리가 BTL 사업하는 준비금이 있습니다. 준비금은 우리가 원래 여러 사업 업체를 제안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다고 해서 SK 단독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제안을 해서 원래 3, 4개 업체가 하면 우리가 채택된 업체 빼고는 나머지 설계비를 다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1개 보존 해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1개 SK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전금입니다.

보전금 이것은 앞으로는 지금 필요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펌프장 같은 것 신설을 새로 해야 될 곳이 포항에 있습니까? 새로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장소들이 어디 뭐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그 상황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은 효자펌프장 하나 있습니다.

효자펌프장만 하면 포항시에서 한 50mm 정도 오는 비는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사소한 것은 뭐 이동펌프장이라든지.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발주사업이나 그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 좀 일체감 있게 그리고 예산 낭비성의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 업무들을 하면서 풋살구장을 건립하면서 또 예산이 화장실을 이래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야간조명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 풋살구장을 건립하면서 아, 야간경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화장실도 계획을 세우고 조명등도 설치하고 이래 해서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획도 세워서 화장실도 기초도 하고 그런데 풋살경기장을 준공을 해 놓고 화장실을 건립하니까 주변에 또 다 파헤치고 조명등 설치하려고 하면 또 조명 폴대를 세우려고 또 주변에 다 파헤치고 이중성 낭비거든요. 구룡포 체육시설 주변정비공사도 처음에 추가 이렇게 할 줄 정비는 입구에 반드시 정비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하면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까 국장은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다음에 한다고 그래 미완성으로 준공을 시켰네요, 그지요?

예, 부대시설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 예산과에 가서 주변공사 하는데 2억이 들고 본 공사가 예를 들어서 19억이 들면 21억이 안 되면 예산 낭비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그리고 나중에 이 공사를 준공을 해 놓고 또 정비공사를 하면 입구에 또 파헤치고 두 번 공사를 하면 두 번 공사를 하면 어째 됩니까? 발주 단위가 두 개 되면 행정도 전부다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일이 엄청 많지요? 기본 요구조건도 작성하시고 준공서류 만들고 뭐 착공계 내고 그래 하나로 해도 될 것을 하나로 하면 세트화 하면 행정도 낭비가 없고 예산도 낭비가 없는데 왜 이래합니까? 노력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줍디까?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으로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왜 무한정 엉뚱한 것 많이 집어넣고 이런 것 꼭 필요한 것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이나 담당과장이 가서 예산과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까? 예산과에서 공사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질해서 이것 뭐 19억 해봐 그래 내려 왔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과나 국장들이야.

가서 이야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주 단위도 두 개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이래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했습니다.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분야라든지 다 사업부서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산이 포항시에 무한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도 사실 나무라지는 못 합니다.

이것 보세요. 다른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5% 가까이 삭감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해서 올리고 하는데 꼭 필요할 것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해서 신규발주 단위도 오늘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에도 많이 있고 한데 일을 해당 공무원들이 발주 단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산과에 못 나무란다면서 그래 불가피하다면서 예산 안 주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지금 구룡포 체육시설 주변에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간경기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또 구룡포 여름에 덥다고 밤에 게임한다고 야간조명 시설해 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싶은데 여름에 땡볕 살에 경기하겠습니까? 시원할 때에 바람 불 때에 해 달라고 하면 야간조명시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중에 야간경기 한다고 없으면 또 주변에 그 폴대 심는다고 야간조명 시설 한다고 배선 깔고 그래 하지 말고 이것 한 번 알아봐요, 해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야간 게임은 절대로 없는지 절대로 없으면 예산 승인할게요. 야간경기 해야 됩니다. 여름에 더워서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밤에 경기해야 됩니다, 이러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룡포 바람도 많이 불고 밤에 경기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야간경기 하면 야간경기 조명시설까지 이 공사에 포함 시켜서 이번에 하면 다 끝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무 심을 것이 혹시 있으면 나무도 심고 뭐 경기실이 좁으면 경기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래 조사해서 하십시오. 거기 지금 풋살 경기장 하나 하면서 화장실 없다고 또 화장실을 해서 다 파헤치고 조명시설 밤에 경기해야 된다고 다 파헤치고 한꺼번에 왜 그래합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 행정 절차는 한 번 하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주변 환경은 엉망되고 그래하지 마세요. 야간경기 이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그래하세요.

예, 앞으로.

모든 일을 그래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는 공사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소장님?

예.

아까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인 것이 연구하고 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포항에 시스템이 우·오수 분리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가고 그리고 우수는 우수나 우리 오수 허드렛물 같은 것은 분리해서 하는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연구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고 돈이 이야기 하는 것이지, 돈이 예산이 많으면 분리식 하고 우리 수도도 정수도 하고 빨래물이나 뭐 설거지물 같은 것 하고 식수하고 음용수도 구분해서 만드는 것 이게 다 정책적인 문제이고 예산문제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자꾸 이래 큰 것 전시행정 같은 것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정책을 이래 개발하고 그리고 시간도 앞당길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뭐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연구하고 그게 뭐 별도로 연구할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는 그 옛날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 우·오수 연결시키려면 좀 골치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수 같은 경우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하·오수 분리시설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당장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 예산으로 투입하지 못 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효과를 못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구를 다 설치하도록 해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면 모든 배관 그러니까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기전선 뭐 통신 이런 것이 다 지하로 들어가면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바로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좀 해라, 시가 공영사업으로 하니까 안 했잖아요? 이것도 배관을 하나 깔면 두 개 깔아야 됩니다. 오수관 하고 배수관 하고 두 개를 깔아서 오수관은 막바로 포항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가고 지금은 하수처리장에 안 가도 될 물 깨끗한 물 같은 것 이런 것도 나와서 다 그리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빗물 깨끗한 물 같은 것은 막바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하수는 가도록 생활폐수는 나와 가지고 관에서 막바로 가도록 그 계획을 처음부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라도 언젠가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할려면 힘드니까 포항시가 조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했잖아요, 처음에 돈 많이 든다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가 강제성 안 하면 자기들 돈 많이 들여서 하겠습니까? 아, 그것 할 게요, 하겠습니까? 시가 제재하고 하라고 이야기 해야지 하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이소, 앞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상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문제가 있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유용성이라든지 적정성 문제가 아닌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소장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건설환경사업소가 또 우리 시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아까 권광호 위원님이나 박문하 전 의장님, 이일윤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공사들이 전혀 합목적성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룡포 체육시설도 아까 박문하 의장 지적했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대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가 그때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룡포하수처리장 있으니까 그 관로를 하수집거장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병대 교육훈련단 오수관 설치 공사도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안 그러면 훈련단을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룡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민원관련 돼 가지고 청림복지회관은 여기 보면 7억 원 예산 반영되고, 그 다음에 죽천에 보면 3억 반영되고,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주민들이야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기준을 정해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밖에 안 된다 주민들 설득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야 한번 가 보십시오. 포항시가 많은 복지회관 지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실태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지만 거의 가면 이용 안 합니다. 장기부터 송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거의 이용 안 하고요, 거의 방치된 상태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몇 몇 사람들 와서 10명도 이용 안 한다고, 많이 이용하면 10명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 보통 평소에는,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우리 시가 기준을 정해야지요. 청림은 7억을 들여서 복지회관 주고 죽천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입니까?

거기는 인구하고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이용자 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른 데 이용이 어떻게 이용 되는가 조사를 해서 아, 이게 너무 크다면 시가 만들어서 줄여져야지요. 다른 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활용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설득해야지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계획성 있고, 규모성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건설환경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예산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민원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 협상하다 보니까 좀더 더 해 주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원칙과 기준을 좀 확실히 해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행정이 주민들을 이해도 하고 예산도 아끼고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7,0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급수수익이 1억 7,0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1억 1,8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익이 7억 5,600만 원, 기타공사 부담금 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수도요금수입 증대와 불용품 매각수익, 대형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인입비 증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4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51억 7,0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15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과가 1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과가 16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수도행정과 31억 3,400만 원의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서 청경의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선교체비 등 3,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자본예산 예비비 19억 4,000만 원은 각 부서의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유강정수장의 원수를 형산강 복류수로 최대한 취수하여 원수구입비 예산 11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부설사업비의 보조내시 변경조정으로 6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는 4억 5,600만 원의 예산 중 경상예산이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용역비 부족분 9억 원, 누수수선비 부족예산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수신고 포상금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사업예산은 5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흥해 용한 지방상수도 이설공사비 2억 5,600만 원은 증액하였고, 영일만항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부설 사업비의 보조내시 변경 조정으로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관 갱생, 블럭화지역 시설개량사업비, 누수탐지기 구입비 등 1억 6,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수과는 22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원수구입비 11억 9,7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형산강 복류수 취수관로 공사비 9억 원을 삭감하였고, 택전정수장 등 자동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6,000만 원, 유강, 택전정수장 송수펌프 교체비 5,000만 원, 양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비 등 8,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은 459억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액 434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34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1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이자는 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7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59억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451억 7,600만 원에 비해 5.5%인 2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상수도과가 17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수도행정과는 13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5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과는 170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경상예산이 1억 3,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6억 3,800만 원으로써 장기 기북면의 대체수원개발 공사비 구룡포읍, 장기, 기계, 죽장면의 노후관로 개량공사비, 읍면지역의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31억 8,200만 원으로써 경상예산이 8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등이 64억 8,900만 원, 수도계량기 구입 및 연금부담금이 9억 6,000만 원, 국내차입금 지급이자 5억 4,9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2,200만 원,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등 1억 7,400만 원과 예비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 2,200만 원으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비 1억 2,000만 원, 업무용 자산취득비 등 4,500만 원, 고정부채 원금상환금 40억 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수도과는 156억 6,600만 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9억 4,8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2억 9,600만 원, 가압장 운영 동력비 3억 5,300만 원, 급배수관 수선 및 누수피해보상 등에 19억 6,2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7억 1,800만 원으로써 양덕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3억 원,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공사비 36억 원, 대보면 등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18억 1,000만 원, 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 갱생사업비 35억 원, 제2수원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비 8억 원, 남·북구 지방상수도 지선공사 11억 원, 무인가압장 CCTV 설치 및 비상발전기 설치 등에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수과는 170억 5,200만 원으로써 경상예산에 1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원 정수 구입비 103억 8,800만 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이 6억 7,000만 원, 정수장 약품구입 및 동력비 22억 3,500만 원, 정수장 기계장비 수선교체비 10억 4,400만 원, 재료비 등에 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1,800만 원으로 양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 1억 5,200만 원, 유강정수장 역세관 및 드레인관 교체 1억 7,700만 원, 공단정수장 송수관로 교체 1억 5,700만 원, 유강 제2수원지 침전지 웨어 개량공사 2억 원, 유강정수장 등 시설노후 개량공사비 8억 6,500만 원, 제2수원지 옥외수변전 판넬공사 등에 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8개 정수장에서 1일 평균 생산하는 25만톤의 공 생활용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의 필수요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52만 시민에게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누수관계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22% 정도.

22% 되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누수 되는 곳에 공사 후에 재누수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데. 이것을 관리를 조금 더 잘하면 누수율이 더 줄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수탐지기 구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려 했던 기종보다 그 위에 더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은 기계가 나와 가지고 그 기종을 구입하면서 남았는 예산 절감예산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공사 있잖습니까, 가스가 예를 들어 수돗물 누수가 되면 야단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와 같이 누수공사 후에 누수가 한 방울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소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 공업용수 안계댐이나 또는 임하댐 이쪽에서 식수내지는 공업용수가 오는데 혹시 담수율 사실 많이 가물고 있습니다. 담수율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속 가물었을 때 그런 비상대책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저수율이 임하댐이 32%고, 영천댐이 25.7%고, 저희 진전지는 51.7%고, 눌태지가 74.8%고, 오어지가 72%인데, 진전지는 오천읍하고 동해면 일부 지역에 갈평정수장에서 공급되는데 저희가 진전지 수위를 좀 이렇게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어지에 농업용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1일 13,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유지하고 있고, 임하댐하고 영천댐 이쪽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인데 그쪽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일단은 갈수기 때문에 수돗물 절약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1·2단계에서는 농업용수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하천수를 최대한 방출되는 걸 줄여서 수위를 적정수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 수도꼭지 흐르는 물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가무는데 포항시에서도 시민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물 절약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갈수기 때 비상급수대책은 다 계획 수립 돼 있는데 지금은 김장철이라서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도 잘못 방송이 나가면 너무 긴장될까봐 김장철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강정수장 위에 취수보 있잖아요.

형산강.

형산강 예, 있는 것 그것을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리는 걸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게 왜냐 하면 좌우측에 내려오는 물이 오염돼 있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을 조금 올려서 이설하는 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집수정에서 복류수가 취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교각설치를 하면서 집수정이 좀 파손되지 않았겠나, 대형 공사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올해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TP2단지하고 저희하고 엮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TP2단지가 상수도보호구역, 왜냐 하면 TP2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자명천으로 나오니까 그 자명천이 우리 취수보 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TP2단지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전략산업추진본부하고 많은 환경부도 가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면 취수보를 위로 좀 올려야 되는데 자명천이 취수보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그러면 집수정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저쪽에 경주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더 올라가면 수위가 깊어 가지고 과연 집수정을 올려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올해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중탐사를 해서 취수보를 올리되 계속 집수정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취수방법을 복류수 취수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조취수장처럼 할 것인지 그것을 수도정비 재정비용역에서 아마 결과를 보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위쪽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왜냐 하면 집수정이 물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물이 내려올 때는 그게 물 유속의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경주 인근하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인근 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단히 노력도 하고 광역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당장 경주시에 저희가 상류 4km까지 취수보에서 할려면 강동대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경주시의 천북 지방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참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사항인데 경주시에서는 그쪽 지역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완전 목숨 걸고 반대하시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까지 올라가 봐도 지금 현재 새로 공장이 건설되는 것 몰라도 기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정하는데 큰 물의가 있겠습니까?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항시의 환경감시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쪽을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오폐수같은 게 있으면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당장 자기 지역에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민간인 상수도 민간위탁 하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부터 합니까? 그것은 무산되었습니까?

예, 일단락 되었습니다.

중간에 일단락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할 적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절약했네요? 한 22억 9,000만 원, 그지요?

예. 원수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취수보 집수정 공사할려 했던 것을 TP2단지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합니까?

예.

공사를 못 했습니까?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류하고, 그러면 절약한 것은 아니네요?

예, 원수 구입비는 절약이고.

원수구입비 더 절약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댐수를 저희가 원수보 받으면 톤당 213원씩 수자원공사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산강 복류수로 취수하면 그것은 무상 원수입니다. 그래서 늘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루에 8번씩 하는데 현재 수질이 아주 좋아서 계속 취수해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수질에는 별 영향은 없고요?

예.

댐수를 원수를 받는 차이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2009년에도 고정부채 원금 상환이 한 40억 700만 원 되네요?

예.

지금 부채가 전체 얼마 됩니까?

154억 됩니다.

154억?

그런데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은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상환하고요?

예.

가장 큰 원인이 고정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양덕정수장이나 새로 정수장 신설할 때 그때 저희가 예산이 너무 드니까 기채 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갚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고정부채 154억 되는데 이것 어떤 조기에 상환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채를 없애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환기간 안 되었는데 저희가 굳이 흑자가 나면 갚지만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만 저희가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거의 지금 상태로는 거의 수돗물 공급해서 적자는 거의 없습니까?

적자는 나지요. 작년 2007년 결산에 89억 적자가.

89억쯤 나고요?

예.

그 적자의 원인은 수도공급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그렇지요.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소장께서도 먼저도 보고하셨습니다만 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생산원가에 100% 충족하기에는 어렵지만 계속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경상경비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도 교체시기가 돼도 저희 직원들이 어떤 데 보면 너무 온 몸에 기름범벅이 돼 가지고 거의 지하시설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새로 구입 안 하고 고쳐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기계장비를 잘 유지를 해서 대형 대규모 예산이 좀 그렇게......

만약에 지금 읍면동을 우리 시내와 같은 수도요금으로 징수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만 따로 할 수 없고, 시내 동 지역이 계량기 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읍면동은 인구가 작으니까 읍면동 현실화하는데 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이 우리 시내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원화 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일원화 시킬 용기는 갖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경북도내에 보니까 안동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포항시가 제일 늦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시에 다 단일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읍면동에도 뭐 어떤 펜션이나 그 다음에 고급건물이 계속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상자라든지 어떤 그런 가정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계량을 단일화하고 있지요?

예, 아파트.

그게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아파트주민들이 자기 실지 쓰는 물량하고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한 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인입구에서 아마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거기서 아마 누수현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민원이 있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초에 아파트 신축업자가 한전은 계량기를 세대마다 다해서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메인 관으로 하지 말고 각 세대에 들어가도록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개인 각 가정마다 검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메인계량기까지만 자기네가 우리한테 급수 신규 급수 인입신청을 하고 개인은 자기네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수신청할 때 신규 급수 신청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공사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비용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분양예산이 더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를 집행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를 아파트도 각 가정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부담을 좀 지겠지요.

아니, 저희가 수도요금을 검침하는 것은 최초에 누가 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 집에 수돗물을 넣어달라고 급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그때부터 매월 저희가 나가서 수도검침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급수 신청을 할 때 각 세대별 급수신청을 안 해 주고, 메인계량기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특히 2·3층 다세대 주택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5·6층 아파트의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형태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 포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뮈냐 그러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럿이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물 쓰는 양이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가격은 똑같이 내는 게 이렇게 아파트 사람의 불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불만의 해소보다도 오히려 가정마다 이렇게 하면 물쓰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뭐냐 그러면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써도 전부 n분의 1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아파트 통로반장 이런 분들이 그 아파트에 개별 검침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검침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계량기를 만톤 썼다 하면 아파트 통로별 반장이 자기 통로에 개인이 썼는 걸 다해서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20세대 미만은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통반장이 그러면 고층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렇게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과장 맞습니까?

예. 아파트 통로, 저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들 민원 들어오면 얘기가 아파트 자체에서 개인 수도요금 가령 우리가 1,000만 원 냈는데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각 세대에 검침을 해서 썼는 것 같고 아파트 자체 저수지 청소하고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아파트 관리실에도 부담하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데 요금부과를 하는데 공동으로 n분의 1 하는 데가 있고, 물론 개별 세대하는데, 지금 개별 세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

예, 개인별로 계량기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개별 세대 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계속해도 좀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조금 전에 물 누수 관련 이야기가 있고, 누수 관련이 우리 포항시가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공업용수 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집 사용량들이 전국 평균을 비교했을 때 우리 포항시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인당 사용량 말입니까?

그렇지요. 공업용수는 우리 포항시가 공장이 많아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가정일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 사용량이 타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그 비교분석한 것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는 됐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1인 1일 급수량이 486ℓ나옵니다.

우리 포항시가요?

예.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가정용수라는 거지요?

예.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문화생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타도시에 많이 쓴다고 억지로 많이 쓰라고 할 수도 없고 타도시 적게 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도시가 1인당 급수량이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기사용량은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물 부족이라는 게 옛날에 2010년 그랬는데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있으면 2010년이에요. 물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1인 사용량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가정집마다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의 계획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물을 담수하고 물을 만드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쓰는 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양쪽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도 이 물로 인한 고통을 상당히 겪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가 타 도시에 비해 만약에 한 10% 정도 더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20%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거며 일반 가정집까지 욕실이나 이런 데까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인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물을 사용 절약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2013년 되면 에너지도, 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최소한 타 도시와의 어떤 비교분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하고 계시는지?

그건 저희가 수도요금고지서에 물 절약 생활화하자고 늘 그렇게 매월 고지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시내 대잠사거리하고 형산로터리 전광판에도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주부입니다만 주부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수돗물 좀 아끼자,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수돗물을 아껴야 되겠다 했는데, 요금 자체가 별로, 이렇게 비싸야 좀 이걸 아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금 자체가 여름 한철 실컷 써도 2만 원이 안 넘으니까 이걸 별로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단체......

소장님, 요금도 요금이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예, 그건 연중 저희......

이러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요금서에다가 물 좀 아끼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물을 왜 절약해야 되는가의 홍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적자보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에 대해서 저희들 좀 필요성이 있다, 이게 오래 전에 일반회계 전입이 있었으면 이런 부당한 그걸 받지 않는데 지금 이미 그런 부당이 있다고,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한 계획들도 가지고 계시는지?

수돗물 절약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걱정인데 그건 대대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하여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도 저희가 더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이고 다른 부서는 오히려 깎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이렇게 걱정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예산을 따려고 했는데 못 땄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하고 아니면 의회를 설득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타 도시는 누수율이 10%도 있고 우리보다 완전히 절반 이상 누수율이 적게 이렇게 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 대체로 저는 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가스공사가 다른 데 대구에는 가스공사가 안 새는데 우리 포항에 샙니까? 안 새잖아요. 여기 무슨 바닷가라서 뭐 이렇게 관이 노후가 많이 되고 이런 저는 핑계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무슨 관이 가스공사 관은 특별하고 똑같은 걸 관을 쓸 텐데 대구가스공사 관이나 여기 가스공사 관이나.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책들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책들을 왜 써야 되는가를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왜 그러한 계획은 안 짭니까?

계획은 수립합니다.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또 시장께서 늘 보고도 하고 하지만 우선 투자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늘 좀 후순위로 이런데, 광역 통합 시범사업에 저희가 정부방침에 선정만 된다면 그 권역에 3,000억 정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 사업은 아주 활발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 잠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이라든가 특정지역을 발언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