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자치경찰단,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단, 보훈청 순서대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경찰 총 세입 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29억 8,600만 원보다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1일 주정차단속 업무가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이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1억 2,7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24억 200만 원보다 34억 1,700만 원 증액된 58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ITS센터 및 주정차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단과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비 2억 8,700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비 25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00만 원, 기본경비 4,200만 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7억 4,600만 원으로 총 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권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비 2억 2,000만 원, 주정차지도 단속 관리 사업비 5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5,500만 원, 기본경비 4,700만 원으로 총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예산은 사업명세서 2권 1,054페이지에서 1,05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비 2억 3,200만 원,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사업비 1억 3,3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 원, 기본경비 2,600만 원으로 총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08년 대비 약 7% 증액된 11억 4,62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0.04%이며,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08년 대비 12% 증액된 일반회계 10억 4,228만 2,000원이며, 이는 국비 2억 6,109만 7,000원, 도비 7억 8,118만 5,000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0.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 4,228만 2,000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독립기념 행사 운영, 그리고 보훈사업의 3개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보훈단체 운영 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600만 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억 4,60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80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00만 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54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유인이 잘못되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미스프린트 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사업의 민간자본이전 구북제주군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공사 사업의 8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제57주년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사업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000만 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100만 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400만 원, 한라용사촌 1억 1,300만 원으로 총 6억 8,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 독립기념행사 운영사업입니다. JCI Korea 조천사업 운영으로서 제17회 만세대행진 및 3·1마라톤 대회 등 행사비 1,500만 원, JCI Korea 중문사업 운영으로써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문화예술제에 1,000만 원, 그리고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의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행사비 7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으로 사업명세서 32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보훈사업에는 보훈보상사업 700만 원, 보훈선양사업 1억 2,140만 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500만 원, 보훈기념사업 1,100만 원 등 총 1억 4,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총 1억 7,84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모두 국비지원에 해당됩니다. 경상예산의 세부사업은 이동보훈팀 운영, 보훈청 운영비 및 청사관리와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입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이동보훈팀 운영을 위한 경비 700만 원, 보훈청 운영 일반경비 5,292만 5,000원,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1,893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300만 원, 자산취득비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450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491만 7,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440만 7,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급량비 등 1,787만 5,000원이며, 국내여비는 704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적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향군인회 등 보훈성격의 단체지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행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보조금 사항이 서귀포시에서는 누락돼 있고, 아울러서 보훈청 예산에도 누락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제주시의 경우에도 총무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재향군인회의 지부는 보훈청에서 하도록 하고, 지회는 밀착 행정 지원의 차원에서 해당 시인 서귀포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서귀포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행정을 관여하는 관할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보훈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는 내년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누락됐고, 또 보훈청에서도 누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공중에 떠버려서,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어딘가에는 삽입돼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주정차단속 업무가 언제부터 자치경찰로 이관됐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 받았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이 있는데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사업명이 다르게 돼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몇 페이지…….

세입 목에 있는 거 보면 제주시는 「도로교통법」 위반범칙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작년에도 세입 목에 이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은 어떤 겁니까?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들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자치경찰대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귀포시에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해서…….

본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하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업무인데 이제는 주정차단속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돼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다른 위반사항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에서 단속 위주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고, 그래서 서귀포시 쪽에는 항목으로 안 놓고, 조금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정도로…….

서귀포시 올해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 세입 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대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했고, 서귀자치경찰대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로 표현을 한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것이 여기 잘못 포함돼서 표시가 된 겁니다.

책자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주정차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2008년도 이관되기 전에는 18억 원이었는데 14억 9,300만 원으로 3억 1,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왜 감소됐는지.

세입부분이 3억 1,100만 원 적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종전에는 18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3억 1,000만 원이 감소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단속건수는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 나는 것은 금년도 6월 20일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20일 내에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20%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감소됐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 됐죠. 그래서 2008년도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범칙금 잘 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2004년도 이후에 한 60% 남짓 되고, 지금 삼십 몇 %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돼야 내는 경우도 많고 해서 금년 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체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자진납부 했을 경우는 20% 감면되지만 자진납부가 안돼서 나중에 하면 최고 77%까지 누진부과가 되고, 때로는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는 제재 수단까지 돼있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체납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도 해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 납부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사업명세서 1권 3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는 344쪽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용어선택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불구의 몸으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불구의 몸으로 전국 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도 첫머리가 “불구의 몸으로 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불구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하어로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썼느냐 하면 60년대 70년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 호칭하는 단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2008년 현재 법률적으로나 복지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적 용어도 ‘불구 폐질자’ 이건 70년대, ‘장애자’도 80년대입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요즘은 ‘장애우’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사업적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옛날 봉건적 권위주의 색깔을 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에도 호국영령과 상이용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라든지 유인물이 나올 때도 반드시……. 이제는 장애인이라고도 잘 안 합니다. 장애우 이렇게 호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층에서 장애인에게 호감과 친근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장애인들하고 우리들 사이가 서로 친근감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것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 보면 해외선진 교통질서 행정 벤치마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교통질서 관리 및 교통정보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선진외국을 견학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도내의 문화행사, 체육행사, 교통질서 관리를 전부 전담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센터 업무가 언제 이관됐죠?

금년 3월 1일 이관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교통 분야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선진교통 행정을 벤치마킹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견학지역이 어디입니까?

캐나다로 일단…….

사업 연계성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까?

전 세계에서 캐나다 지역 ITS 교통행정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서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의 어느 도시로…….

퀘벡주하고 온타리오주, 수도 오타와 쪽이 잘 됐다고 해서…….

토론토나 벵쿠버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됐습니까?

충분한 검토는 못했는데 검토해서…….

일단 검토하고 가시는 거죠?

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가기 때문에 선진국을 잘 시찰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ITS시설이 가장 잘 된 곳이 어디인가를 잘 알아보셔서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일반보상금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전문교사 5명, 자원봉사자 5명해서 전문교사에게 3,000만 원, 자원봉사자 2,000만 원인데 전문교사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전문교사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일당이 3만 원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 돼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보통 오전에 오는데 오전에 끝날 때도 있고, 한 세 팀 되면 오후에 올 때도 있는데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3시 정도면 될 겁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같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안 받은…….

교육 받은 분들이 전문교사고, 교육 안 받은 분들이 자원봉사자, 1일 인건비가, 인건비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1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전문교사는 3만 원, 자원봉사자는 2만 원 이렇게 계상돼서 5,0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계상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교사인 경우는 1일 2만 원, 자원봉사자는 1만 5,000원해서, 자원봉사자는 봉사 차원이라서 일당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봉개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다섯 사람하고 다섯 사람해서 열 사람이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고, 인원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교육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날 일정이 나오면 교사 두 분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두 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만 나오도록 해서, 주간별로 근무조를 짜서 필요한 인원만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1억 1,500만 원 잡혀져 있는 거 있습니다,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일반운영비해서. 2008년도에는 7,500만 원 잡혀 있었던 겁니까?

7,000만 원 정도…….

2009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 증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추경 예산 요구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 안됐던 겁니까?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대강 어떤…….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가 자치경찰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 안 시키고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 6월 말에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1년분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올해는 7,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당초 5,000만 원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비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면 6,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 포함해서 1년분 하니까…….

교육을 받으면 전문교사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30명 정도…….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어도 앞에 5,000만 원 잡힌 것에서 전문교사한테 나가는 거 3,000만 원하고 자원봉사자한테 2,000만 원이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일반운영비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큰 타이틀로 보면?

예.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에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LED교통신호등 교체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4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절전형 신호등인 LED신호등은 일반신호등에 비해서 전력소비량이 9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내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되죠?

등 수로 하게 되면 2만 5,000개.

본 위원의 파악은 1만 7,900개인데.

그것은 지금 LED등으로 교체 안 된 게 1만 7,000개 되고, 30% 수준은 이미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LED신호등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한 8,000여 개가 되고 1만 7,000여 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7,600개 한 31%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앞으로 한 1만 개를 해야 될 겁니까?

1만 7,000개입니다.

1만 7,000개를 하려면 본예산 에너지절약 사업 자금을 활용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28억 원을 확보해서 교체하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1만 7,000개를 교체하려면 교체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1만 7,000개 하는데 총 32억 원이 듭니다.

28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22억 원을 국비에서 확보하고 지방비에서 10억 원인데, 금년도 추경해서 끝나게 되면 나머지 지방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한 4억 6,000여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4억 6,700만 원만 계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9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니까 앞으로 필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도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데가 제주자치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료 예산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등 교체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도 연간 2억 원 정도, 전기료까지 하면 연간 5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10억 원이 투입되더라도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가급적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으면서 좋겠습니다.

예, 22억 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하십시오.

관광환경사범 수사, 도외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316페이지를 보면 관광환경사범 수사해서 도외까지 수사를 하신다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 도외 수사를 하는 겁니까? 도내 수사가 있고 도외 수사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수사상 육지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석 도외 밀반출한 거라든지 나무 같은 것이 나갔다 하면 나중에 확인하러 간다든가, 또 전에 교래리 할 때 서울 가서 압수 수색영장 받아서 한 적도 있어서, 가끔씩 수사상 도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도외 나가서 수사한 실적도 갖고 계십니까?

전에 교래리 산림환경 훼손을 저희들이 가서 압수 수색하고, 그것을 근거로 전부 법적으로 조치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상 어려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외 수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점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습니다. 208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주자치도 전체 환경을 자치경찰단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8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았는데, 예산에 구애됨 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회의 중이니까 말씀해 주셔야 될 게, 208만 원을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육지부에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재 절취해서 가면 현장에 가서 장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울만 갑니까? 전국 다 가야죠. 208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 자기 지갑 털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상 안 준다 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는 집 팔아먹겠습니까? 열심히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필요한데 만약 조금 부족하면 국내 여비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있는 힘껏 열심히 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너무 걱정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도 단속을 하십니까?

예.

실적이 올해 있었습니까?

금년은 연초에 좀 있었고, 11월은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꿩 밀렵이라든가 노루 같은 거 해서 몇 건 있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수렵이 상당히 줄고 꿩도 많이 없어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이 쏘러 다니던데요.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에 대한 단속까지 됩니까?

저희들 밀렵 단속하는 것은 산림훼손이라든가 환경사범 단속을 겸해서 중산간 일대 산림지역을 같이 하고 그것만 따로, 특별히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으로만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의 출연금이 적립되고 나머지 기금은 전혀 출연금이 없는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진지하고 열의를 가지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