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 마지막 날로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애정과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에 의해서 서귀포시 소관 국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3억 8,200만 원으로 월드컵경기장 임대료인 특별회계 1억 3,700만 원과 체육관 이용료 등 일반회계 2억 4,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등 4,500만 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입장료 15억 9,600만 원과 감귤박물관 운영팀은 감귤박물관 입장료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86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5억 5,300만 원,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 8,700만 원, 741페이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월드컵경기장활성화사업 지원 등 3억 7,000만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 및 운영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에 9억 2,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8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9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이중섭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10억 원, 서귀포예술단 인건비 등 처우개선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6억 8,800만 원, 서귀포예술단 운영에 14억 9,600만 원, 문화시설관리를 위한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에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중섭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41페이지에서 847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사업 3억 원, 851페이지 수산동굴정비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도서관 분야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분야는 전년 대비 58% 증액된 16억 1,300만 원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관 통합전산망 구축 등에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매봉도서관 운영에는 도서관 관리 운영비, 도서관 자료 확충 등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에서부터 873페이지 성산일출도서관 운영까지는 세부사업이 삼매봉도서관 운영 등 8개 도서관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88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5% 증액된 15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 국내외교류 사업을 위한 자매도시 직원 교류에 8,300만 원, 886페이지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 Home-In 운동 추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축제 육성 및 홍보를 위한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2억 3,100만 원, 891페이지 관광마케팅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광마케팅 홍보와 마케팅 업무 추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51% 감액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운영 관리에 3억 7,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한 천제연 난대림 지대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 분야는 전년 대비 53% 증액된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감귤박물관 시설 운영에 1억 5,900만 원, 956페이지 감귤랜드 부대시설 보완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장 사업 등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도시건설국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24% 감액된 4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20억 원, 성산포 내수면 관광자원 개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건설교통과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27% 증액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주차장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억 7,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500만 원으로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에 13억 원, 공영버스 운영 인건비에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 문화, 관광의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귀포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743페이지에 유채꽃국제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국제걷기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한·중·일 3국 해서 동아시아 플라워워킹리그로 2006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유채꽃축제하고 부대행사로 해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칠십리국제걷기대회로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한·중·일, 일본의 구루메시하고 중국의 대련시. 중국의 대련시는 철쭉, 일본은 아카시아, 우리는 유채꽃 해서 3개국 돌아가면서 대회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축제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면 더욱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채꽃을 소재로 하는 사업인데.

유채꽃축제를 서귀포시에서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할 때는 이것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꼭 2,000만 원씩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이 오고, 저희들이 또 올레코스를…….

아까 중국 대련시하고 일본 어디라고요?

일본의 구루메시입니다.

일본 구루메시하고 각각 꽃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해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대련시 가서 하고 한번은 구루메시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매해…….

매해 각각의…….

기간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쭉의 개화시기는 언제입니까?

철쭉은 5월입니다. 아카시아는 4월, 유채꽃은 3월. 일본에서 할 때는 저희들도 참가하고 대련시에서도 참가하고, 또 대련시에서 할 때는 우리도 참가하고 일본에서도 참가하고.

2,0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외참가자 증가에 따른 의전비용이라든지 금년도에 관광코스로 개발한 올레코스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코스를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걷기대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프로그램도 좀…….

또 하나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유채꽃축제하고 걷기대회를 통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없었습니까? 도 축제육성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적 없습니까?

권고 받은 적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가 아니고 축제육성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유채꽃을 소재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유채꽃 축제하고 맞물려서 가야죠.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주관하더라도 제주시에서 할 때는 대련시에서 오든 구루메시에서 오든 제주시 유채꽃축제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해에는 제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귀포에서 유채꽃축제를 할 때는 서귀포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효율성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격년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한 해 쉬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53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인데요.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하고 읍·면 체육시설 확충사업,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뭐고 읍·면 체육시설은 뭡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마을마다 있는 게이트볼장 또는 소규모 간이운동시설, 소공원에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간이운동시설이고, 마을에 또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네 체육시설이고 읍·면 체육시설은 읍·면별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읍·면별로 운동장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읍·면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마을 단위로 체육시설이 있고 읍·면 단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사업하고, 남원, 대정읍 따로 따로 계상돼 있는데 굳이 별도 계상을 해야 합니까?

남원, 대정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쪽은 마사토로 돼 있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거고, 게이트볼장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왜 나눠져 있냐고요.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사업비 5억 원도 다 그런 데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하고 대정이라는 특정마을이 왜 지정돼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원하고 대정은…….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제1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었던 신흥2리는 왜 빠져 있습니까?

신흥2리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거기는 시에서 돈을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은 덴데 그런 데 먼저 해야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준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위미하고 이쪽에 있고 동쪽에도 태흥리 쪽에 하나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제일 오래된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조성하면서 곧바로 인조잔디 하고 이러는 게 맞냐 이거죠.

신흥2리는 전천후가 아니고 그냥 야외게이트볼장이고 이쪽에 올라 있는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전천후입니다. 제가 그 동네 출신인데. 제 어머님이 선수세요. 어떻든 기준을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이중섭미술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소장작품 구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개관 다 하고, 분양 다 하고 이제 와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섭 작품 구입이 사실 9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9점이 가나화랑이라든지 현대화랑에서 기증받아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빈약합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이중섭 작품을 구입하고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소재지가 어디 있고 이걸 다 파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관이 된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하느냐 이거죠.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름 휴가철 같은 때 고급관광객들, 개인관광객들이―하루에 800명, 1년에 8만여 명이 내방을 하면서―와서 이구동성으로 작품이 빈약하다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 작품에 있어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중섭미술관, 이중섭 거리, 공방,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짜임새 있게 투자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국고와 지방비가 들어간 이런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단돈 10억 원만 들여도 충분히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시설비도 마찬가지.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도 10억 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수십억 원이 투자됐잖아요. 그거 다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흔적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근처 인근 사유지 매입 문제,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올라와야죠. 사유지 매입 예산 올라있는 게 있습니까?

이중섭문화의 거리 시설비 조성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지구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2009년도 이후에 더 투입돼야 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12월 20일쯤 되면 문화벨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부분들이 2009년 하반기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완공이 되어서 공모해서 모집신청도 17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 하반기면 이중섭 문화의 거리가 명실 공히,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게 가시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거고…….

좋습니다. 소장작품 구입 10억 원 올렸는데 이거면 전부 구입하는 겁니까, 다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작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10억 원을 올렸고…….

한 점입니까? 작품명이 뭡니까?

작품명은 지금 설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작품의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그걸 설정 안하고 한다는 게…….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10억 원을 가지고 이중섭미술관의 대표 작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20억 원 이상을 가져야…….

그러면 이중섭 소장 작품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점이 있습니까?

가나화랑이라든지 현대화랑이 이중섭 작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 230여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이중섭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10억 원을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50% 정도는, 20억 원을 예상해서 10억 원을 올렸는데…….

대표될 만한 것은 10억 원으로는 살 게 없다는 얘기네요.

20억 원 정도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나화랑이라든지 현대화랑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조언들을 해 주십니다.

한 점에 20억 원 가는 작품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유화가 15억 원에서…….

유화에 무슨 작품? 유화가 한두 점이 아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든지 이중섭의 ‘새와 애들’이라든지 ‘어린이와 새와 물고기’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 예를 들어서 20억 원 이상 가는 작품, 15억 원 이상 가는 작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891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는 누가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3억 6,7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1억 1,7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편차가 워낙에 큽니다. 최남단 방어축제 1억 8,000만 원, 예래생태마을 해변축제 1,2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축제 10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월 1일 성산일출축제를 시작해서 서귀포시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칠십리축제, 최남단방어축제, 이게 대표적인 축제로 뽑혔는데 그 외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고, 그다음 고사리꺾기대회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시의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축제들은 문광부의 지정 예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고 그렇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년도 수준에서…….

최남단방어축제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성산일출축제는 어떻습니까?

성산일출축제는 1,000만 원 증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깎인 것은 뭐 있습니까? 칠십리축제 이외에.

깎인 게 펭귄수영대회가 200만 원 깎이고…….

표선해변백사대축제는요?

전년도 수준들입니다.

표선해변백사대축제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펭귄수영대회 하나 200만 원 깎이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표선해변백사대축제, 최남단방어축제, 성산일출축제, 칠십리축제 다 좋은데 문제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를 했거든요. 많이 증액시켜라, 현행을 유지해 달라, 감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표선해변백사대축제 반영이 안 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권고에 따라서 표선해변백사대축제 30%…….

이게 30%입니까?

최남단방어축제 30%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액 요구 사항 없었습니까?

축제별로는 일률적으로 다소 있는데 그 외는 권고대로 축제를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대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편차가 너무 큰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보다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육성위원회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1페이지 서울 도심지 조명광고. 무슨 사업입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서울역 1개소에 관광, 축제, 감귤 등 이런…….

조명 광고가 뭡니까?

서울역에 보면 LED에다가…….

광고판에 몇 분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 설치된 LED 전광판에 서귀포의 관광이라든지 축제, 감귤 같은 것을…….

2,500만 원이면 몇 회 광고 나갑니까?

1년 내내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해서.

하루에 몇 초 나갑니까?

30초 단위로 나갑니다.

30초 단위로 계속?

예.

서귀포시 광고 나가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한 5,60개 해서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전용 딱 하나만?

좋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건지?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그것은 확인 잘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나 20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738페이지에 도민체전 경비를 갑자기 2억 원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도민체전은 제주시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부 출전 경비라든지 동호인부 출전 경비 같은 게 이번에 많이 증액되고 있는 모양인데, 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말고 선수부 출전 경비가 이번에 2억 6,000만 원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별로 훈련경비라든지 본부 운영, 출전하는 데 지원에 따른…….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죠?

작년에…….

뒤에 자료들 없습니까?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2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5억 원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얼마 계상된 지 알고 있습니까?

도에도 한 11억 8,0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그렇게 계상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전천후로 만든다고 두 군데 해서 사업비가 딱 명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고. 풀성이라는 게 5억 원이면 게이트볼장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게이트볼장 단가가 1면에 3,000만 원 정도…….

5억 원이면 몇 군데입니까?

…….

아무튼 도에 11억 원 이상 게이트볼장 예산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 거기도 풀성이에요. 서귀포시도 5억 원이 풀로 잡혀 있고. 예산이라는 게 도, 행정시 별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는 금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서 마사토로 된 것을 인조잔디로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게이트볼장이 지역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 반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풀로 계상했다가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좀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도에 전부 인조잔디 교체용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설치 비용도 포함돼 있어요.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계획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국장님, 도에도 잡혀 있고 행정시도 잡혀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도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 편성이 원래 이렇습니까?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와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 여가생활이라든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에도 11억 원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디서 이 5억 원을 삭감할 것인지 도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원에 대한 부분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자료는 하지 말고.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풀로 했다가 지역별로 요청이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다음 841페이지. 지금 투자지원과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 당초 천제연 야간조명사업이 문화예술과에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천제연 야간조명사업으로…….

당초 균특 내려와서 예산편성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문화예술과에 있었던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투자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투자지원과, 종전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잡혀있던 균특예산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양행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 특구사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 보니까 작년도에 계획을 잡고 시설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는데 두 번씩 거부된 상황입니다. 선임교 조명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업자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냥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행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재를 특구 사업하는 데 이용을 해 줘야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제연 사업이 어떤 특정목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으로 그 안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10억 원 중에 한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 사업이 문화재청의 불허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되 섣불리 하지 말고 차분히 하자해서 10억 원 정도를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할 것인데…….

그럼 천제연을 꼭 고집할 게 아니고, 난대림보호구역 말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또 예산 심사 할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서귀포시에 야간볼거리가 없다. 밤에 멋있게 하나 다리라도 해 보자 해서 그때 논란이 있어서 예산 심사를 해 줬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빛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서귀포에 야간볼거리를 빨리 만들자고 했던 사업인데, 꼭 천제연 난대림보호구역을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균특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제연하고 해수욕장까지. 물론 그 안에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 자문을 얻으면서,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을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피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업체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도 국산도 아니고 외제인 것 같던데. 그런 업체들 경기가 어려웠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7페이지 문화재 보수·복원 정비사업.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는데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은 왜 지방비만 전체 3억 원을 계상했습니까?

제주도 문화재가 국가지정…….

국장님,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도 보셨죠? 경기가 나쁘고 어렵다보니까 복지예산은 없고, 문화재 보수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무오법정사하고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정비는 국비 전혀 없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부 계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려울 때 이런 데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풀리고 나아졌을 때 해야지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86페이지하고 887페이지 전체적인 것인데요. 관광객 유치 증대 사업. 여기도 3억 원 정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이번에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관광하면 아무튼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작년에 근 50억 원을 추경에서 증액시켜 주고,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행정시도 그에 걸 맞춰서…….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3억 원 이상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범시민 운동으로 관광 Home-In 운동,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관광 Home-In 운동은 서귀포관광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관광객 모객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범시민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Home-In 운동이라든지 아카데미운동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국장님,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에도 관광마케팅, 홍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그에 발맞춰서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안 해도 잘들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도 예산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서귀포시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전체가 기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의 관광 Home-In 운동, 관광 분야인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3억 원씩이나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보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동 사업으로 가버린 게 꽤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천지연 진입로 절개지 정비 및 녹지공간 조성하고 돈내코 관광지 주민편의시설 보수, 돈내코 관광객 맞이 각종 주민편의시설 도색 및 정비공사, 서홍8경 관광명소화 사업,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읍·면에서 되고, 다시 말해서 정식적으로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명소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읍·면 요구에 의해서 읍·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지연도? 절개지 정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해야 될 예산을 동 사업비로 올려버리면 주관적으로 관리·운영·편성해야 될 부서에서는 정작 모르고, 막상 현장에 가보면 거기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동에서 할 사업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할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이중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절개지 조성하려고 관광과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관리·운영해 버리고. 하더라도 서로 교류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에서 관광진흥과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좋고, 어떠한 과정이 이렇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그저 동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 누구 담당입니까? 답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천지연 관련 부분은 처음에는 관광시설계가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개편하면서…….

동에서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 부분은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가 동 관내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요구된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7페이지 공영버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는 공영버스가 25대에 38명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22대에 31명, 맞습니까?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인원 31명 맞습니다.

버스는?

버스는 22대입니다.

맞죠?

예.

유지비가 이번 예산에 제주시가 4,340만 원, 대당 유지비가 제주시는 17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는 4,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대당 218만 2,000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당 차이가 약 45만 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또 정비 같은 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주시는 대당 9만 원이 드는데 서귀포는 13만 6,000원이 집행되는 거예요. 4만 6,000원 서귀포시가 비싸요, 예산 비교를 해 보니까. 또 하나 보험료는 어떻게 특수보험을 하나 더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주시가 대당 172만 4,000원인데 서귀포는 182만 원이에요. 대당 10만 원이 많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월별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10월까지 5,189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서귀포가 많이 들어가요? 대당 45만 원.

차량이 노후되기도 했고…….

노후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

예.

얘기가 되네요. 보험료는 왜 그래요? 오래되니까 더 내는구나.

보험료는 회사와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내는 겁니다.

제주시보다 10만 원 비쌉니다.

운전자보험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서귀포시 공영버스 본 위원이 지금 비교한 내용은 비싸지만 다른 부분도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이만큼 제주시가 싸게 유지비를 했으면, 내가 말 안 한 분야는 제주시가 비싼 거죠. 두 군데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두 중심에서 정비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정리는 하겠지만, 공영버스 폐휴지 수거비는 서귀포가 잘하고 있어요.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싼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정리는 해야 될 거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73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도 2억 8,550만 원이 증액됐네요. 왜 증액됐죠? 생활체육 활성화 뭘 더 하시려고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도민체전 경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주시에 하든 서귀포시에 하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듭니까?

개최시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개최할 때와 안할 때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큰 예산은 증액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제주에 생활체육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던가, 운동장, 다 잘되어 있는데……. 각 클럽마다 생활체육을 하는데 한꺼번에 싹 모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

여기 명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3개 종목에 353개 팀이 있는데 종목별로…….

종목별로 33개?

예, 33개 종목에 35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생활체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대회를 한다든지 어디 육지부에 출전한다든지 할 때.

풀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풀로 잡힌 것도 있고 대회별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골프하는데 얼마, 세부적으로 정확히 명시해서 주셔야,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장기 골프대회, 배구, 배드민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시장기 대회를 하고 어떤 종목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하는데, 배구라든지 게이트볼, 축구 이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 종목은 시장기도 하고…….

본 위원도 생활체육에 관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하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장기도 같이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한번 행사할 때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게 대회도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이거 지원해 주고 시장기 하고, 회장기 하니까……. 자꾸 운동만 하다보니까, 큰일 났네. 예산도 보니까 똑같은 대회라 하더라도 시장기는 일이백만 원 비싸고 연합회장 할 때는 돈 백만 원밖에 안 주고.

지난번까지는 시에서 각 종목별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조정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738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은 뭡니까?

33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는데 대회를 안 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보디빌딩이라든지 합기도, 이런 종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딱 부기상으로 잡지 않고 풀예산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회를 하도록…….

얘기 잘 듣고 움직이는 데 주겠다. 풀로 잡아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명시 안 된 단체에, 사실 겹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 규모가 확대되거나…….

전년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전년도에 7,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집행했던 내역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아까 말한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소외된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굳이 다시 8,000만 원을 넣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이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예산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강문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해서, 내년 체육대회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생활체육하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해서 서귀포시에서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11억 원인가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 11억 원이 되고 여기에 보조로 5억 4,000만 원이 되고, 맞습니까?

사업 예산 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쪽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증액됐잖아요, 포함됐으면.

도민체육대회 예산에 증액된 것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활성화 예산도 증액되고 도민체육대회도 또 증액되고 하는 겁니다.

선수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도민체육대회 할 때 선수 다르고 생활체육 할 때 선수 다릅니까?

도민체육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서 하는데 올해는 제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개회식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나오고 또 엘리트…….

서귀포 도민체육대회 해서 예산을 자꾸 나눠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15억 원 이게 다 민간보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 민간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나가는 게 있고…….

한날한시 하면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놔두셔야지. 두개로 나눠서 엘리트도 주고 생활체육도 예산을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서귀포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일명 피해자라고 하시고 어제 본 위원 방에도 왔었는데 감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대료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체납처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압류시키고 다해 버리면 거기는 장사 못하잖아요?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압류시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시키면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것을 압류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거기 압류해 버리면 다른 거 다 마비된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도의회에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임대료를 현물로 낼 수 있게―현물로 하는 건 자기네가 티켓을 해서 하는 겁니다―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감정 평가해서 감정가액으로 시에서 인수를 해서 공영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물처리하면 우리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법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업체의 어려움을 알아서 체납처분도 여유를 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체육활성화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다른 세금들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체납이 없습니다. 유독 대부료만 고의적으로,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과잉 홍보, 예를 들어 운영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서 기준을 두다보니까 자기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지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이 똑같네요, 다 피해자라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예산 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어떤 게 안 돼서 영업이 안 되고, 또 정말로 영업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가만히 봐서 매출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매출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도 신고는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다 나올 수는 없는데 요즘 매출 자료 매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신고 내역을 파악해서 이분들이 정말 적자를 보고 있구나. 수익을 보면서도 안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신고한 자료 보면 항상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한 쪽으로 치우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활성화 지원할 때도 정말로 이분들이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경기장의 활성화와 운영도 용이하게 같이 해서 잘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활성화 지원해서, 정산한 거 저한테 안줬죠?

예. 정산이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해 놓고, 올해 예산 하고 내년 또 11월 돼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활성화 지원 이런 분야를 정확히 해줘야겠다 해서 편성해 주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은 오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751페이지 토지매입 서귀포 어디에…….

강창학구장에 한 47만 6,000㎡가 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75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서귀포테니스장의 토지입니다. 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땅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었는데 “왜 이걸 시에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면서 매입도 안하고 그렇게 하느냐” 해서 매입을 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 뒤쪽에 서귀포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위탁이 되죠? 공유지가 아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 거라면서요.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요?

교육청 땅인데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해서 쓰는 건데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라?

예.

토지 매입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죠?

사면 테니스장 부지로 해서 우리 시로 등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굳이 교육청 땅…….

저희들도 계속 무상 임대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엘리트 쪽으로 겸해서 쓰면 되죠. 굳이 토지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예.

토지 매입 한다고 했다가 기부채납 받았다 말이 안 맞잖아요.

토지에 따른 시설해 놓은 것을 기부채납을…….

시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서귀포시 테니스장 전체 부지가 2만 7,000㎡인데 여기에 1만 8,000㎡는 교육과학기술부, 즉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 소유인데 여기의 각종 시설물들은 서귀포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어디에 설치돼 있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 땅에 시설돼 있습니까? 시 소유지에 시설돼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땅하고 시 땅에 병행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테니스장이요?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무슨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설치했던 것을 교육부에 전부 기부채납해 달라, 아니면 차라리 땅을 사서, 서귀포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기왕 할 적에 차라리 서귀포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시유지화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샀습니다.

테니스장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53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말이 안 맞네요. 교육과학기술부 땅과 시 소유를 무상 임대받아서 사용 승인 받고 하다가 이제는 지적되니까 땅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로 이용객은 시민하고 엘리트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서귀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땅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보이며 설명) 이것은 시 소유고 양측으로는 교육청 소유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로 해서 생활체육으로 전부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교육청에 땅을 파는 게 더 낫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층이 시민들입니다, 학생 위주가 아니고. 바로 옆에 서귀고등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귀고등학교 체육관도 교육청에서 임대를 맡아서,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무상임대를 받고 다 협약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지적됐다고 땅을 사라, 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굳이 교육청에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또 신흥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표선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마을운동장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자. 감사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 질의·답변에서도 마을운동장은 최대한 시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마을운동장들이 있는데 운동장들이 상당히 관리가 잘 안돼서 배수로 문제라든지…….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하고, 이런 데 다 토지는 있는 겁니까?

전부 마을 땅입니다. 신흥리도 보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남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예. 신흥리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이렇게 관리가 돼서 여기에 배수로도 좀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마을운동장 어떻게 구입하게 됐습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옛날부터…….

마을 공동소유?

예, 마을 땅입니다, 마을회.

지금 각 동네 마을운동장 관리하다가 거기다 다시 인조잔디해 주고, 지금 이게 허다하거든요. 운동장사업이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영세한 쪽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저 뛰어놀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사실 없는 데도 있잖아요. 또 이런 마을 운동장을……. 지금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보이고. 각 마을운동장 다 해 주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죠. 그런데 마을운동장은 추경이든 예산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유지보수비, 관리비 계속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을운동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보완해 주는…….

남원 그쪽에도 인조잔디로 깔아줘서 그런 예가 있고, 이게 계속 관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운동장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관리야 여름성수기 때 풀베기 작업은 스스로 하겠지만,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운동장 관리라든가 배수, 휀스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건강문제라든지 웰빙 이런 쪽 해서 스포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해야, 아프면 의료비도 들어가고 경제 쪽에서도 좀…….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 주시고, 김수남 위원님도 질의 좀 정리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럼 시간이 됐다고 하지 요약이야 다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지. 요약을 다 해서 질의하는 건데.

위원님들 20분 내에 다 하는데 지금 25분부터 해서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75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대정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침이나 낮에 이용을 못해서 저녁 야간에 이용하기 위해서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입니까?

예.

그렇게 표시를 왜 안 합니까? “축구장 조명시설” 해서 해야죠.

조명시설입니다.

조명시설 1억 5,000만 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요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34분부터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질의하다 보면 일부 넘으면, 오전에 한 번씩 다 돌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약을 하라는 거지.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아까 축제 관련해서 표선해변백사대축제 30% 증했다고 얘기했고 권고사항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축제 말씀하는 거죠?

올해 해서 내년 거 예산반영 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선해변백사대축제 전년도 2,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다시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산 동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남단방어축제 30% 증하라는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1%가 증됐지 않습니까?

3,600만 원이,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라서…….

그러니까 다 합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30% 증 하라는 것이 예산 동결돼 있고, 30% 증 하라는 거 다 합치면 181% 증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축제육성위원회가 권고한 권고안대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충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귤랜드유통센터를 애림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림계에서 다시금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장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신효마을 애림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림계에서 민간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애림계가 맞습니다.

애림계에서 안 하고 그 지역의 민간한테 위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애림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칠십리축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서귀포의 대표축제라고 자랑하면서 매해 개최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 왔고,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들불축제가 대표축제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2억 원씩 증액을 하는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 때마다 축소시키면서 축제를 해오고 있다 말입니다. 매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칠십리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평가 보고회를 거치고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서귀포시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평가보고회 때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 올해 3억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저희들 노력도 부족합니다마는―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 때라도…….

저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 민간단체인 관광협의회에서 축제를 주관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갖고 칠십리축제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예산 확충에 박차를 가해서, 그래도 1년에 1억 원씩이라도 증액시키면서 해야 대표축제로서 활성화되지 오히려 감액되는 축제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칠십리축제가 서귀포시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1억 원씩 계속 증액시키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김수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월드컵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도 보니까 3억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기장 활성화라든가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 같은 데 예산도 3억 7,000만 원씩 집어넣으면서 활성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이라든가 대부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담당 국장님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이나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에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하반기면 분명히 이제까지 투자됐던 부분들이 정리돼서 관광하고 연계된…….

잘됐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추진 상황이 아주 더디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2009년도 올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문화벨트화라든지 서복까지…….

어쨌든 이 사업이 총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과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토지나 건물 매입 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끼신 사항과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2009년도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