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어느덧 희망 가득 시작된 2008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올해도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54억 8,080만 원이 증가한 5,017억 4,92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11억 8,782만 원이 증가한 4,837억 4,73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42억 9,298만 원이 증가한 180억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32억 5,946만 원이 증가한 2,606억 1,74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189억 6,647만 원이 증가한 2,426억 1,557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42억 9,298만 원이 증가한 180억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7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47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707억 6,800만 원, 등록세 635억 8,400만 원, 면허세는 8억 4,600만 원이며, 주민세는 424억 900만 원, 재산세 462억 8,100만 원, 자동차세 259억 900만 원, 도축세 13억 6,600만 원, 레저세 35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담배소비세 380억 1,000만 원과 주행세 296억 4,300만 원으로 보통세는 총 3,54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865억 3,500만 원으로 도시계획세 136억 8,700만 원, 공동시설세 50억 4,700만 원, 사업소세 35억 9,800만 원, 지역개발세 1억 6,00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는 64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61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총 4,4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28억 9,800만 원, 31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억 원 및 토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3억5,000만 원과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억 3,900만 원, 토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1억 원, 37페이지 토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영수필증 위탁판매 대행수수료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 발급 대행기관 경비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조사경비 등 5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 6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26페이지 기타수수료 과목에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1,500만 원, 6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과목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5억 원과 69페이지 기금 과목에 비정규 청소년학교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으로 48페이지 국고보조금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에 6,300만 원, 6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과목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 지원사업에 7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850억 9만 원 보다 8억 3,648만 원이 감액된 841억 6,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도정시책업무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 3억 3,139만 원과 시책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능력개발지원사업에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에 2억 원, 선진문화습득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의전업무수행사업에 각종 대행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 29억 7,496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5억 2,0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4억 2,000만 원,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5,7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40억 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직원단합 체육대회 3,000만 원 등 총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예산회계처리사업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2,500만 원 등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처리사업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4,764만 원,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740만 원 등 총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페이지 공정한 물품관리 업무의 추진사업에 신규 및 이전부서 사무실 비품구입비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에 사무관리비 814만 원, 공공운영비 7,534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여권발급대행사업에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 500만 원, 여권발급기기 등 소모품 구입 600만 원 등 총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고객만족시책추진사업에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 1,5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98만 원 등 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756만 원, 공공운영비 8억 7,710만 원, 재료비 2,190만 원, 시설비 7억 9,66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7억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에 전시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기록사랑 학생 백일장 1,000만 원, 기록관리 우수부서 포상 500만 원 등 총 8,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기록관 운영사업에 보전서고 기록물 소독 1,699만 원, 정보공개 메뉴얼 제작 1,00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3,500만 원 등 총 1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탐라게스트하우스운영사업에 인건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2,798만 원 등 총 6,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심사업무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550만 원, 원가심사DB구축 5,000만 원 등 총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서 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748억 4,156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3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에 사무관리 등 6,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사업에 청사신축 차입이자 상환금 6,480만 원과 청사신축 차입 원리금 상환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64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선거업무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법정선거사무 추진 등 여비 200만 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과 시책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3,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 지원, 자체기능 특화프로그램, 자치역량 시민 아카데미 운영 지원,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평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공모,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명예도민 행사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 1억 4,400만 원, 정책고객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 원과 이북5도사업 지원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역사적 진실규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사실조사추진여비 등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여론 수렴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사업에 임시반상회보 제작 및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지역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등에 따른 여비 2,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민간협력사업추진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5,0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3억 3,000만 원, 해병의 날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1억 9,200만 원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위탁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과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 원, 새마을 문고 개관사업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500만 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주민생활지원 강화사업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1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4,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카드 리더기 설치 및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1억 5,100만 원, 전국 자원봉사 관리 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비 7,700만 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주민갈등 해소방안 지원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980만 원과 주민갈등해소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주민갈등 해소 해외 선진지 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6,000만 원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2,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620억 800만 원보다 14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6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 사업에 공무원 및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7억 1,000만 원 등 총 4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업무운영 기본경비사업에 인사위원회의 출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사업에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로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총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업무추진사업에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민간행사보조 등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사업에 5급 승진 면접 심의위원 초빙수당 등 총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추진사업에 중앙부처 파견 직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7,1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 유관단체 육성사업에 지방행정발전연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62억 9,200만 원, 공무원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관련 매뉴얼 발간 사무관리비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사업에 시험장 정리 인부임, 각종 시험관련 사무관리비, 시험관리실 비품구입 등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1억 8,900만 원,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1억 8,000만 원, 중앙훈련 교육기관 위탁여비 등 국내여비 5억 1,400만 원, 중앙위탁교육과정 및 국외훈련 국제화여비 3억 3,300만 원 등 총 1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학교 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3억 6,000만 원,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지원 5억 원 등 총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운영지원사업에 학생관련 행사 지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1억 8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5억 7,800만 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 원 등 16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사업에 동려 청소년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 역량 강화사업에 법학 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억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7억 1,500만 원 등 총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적자원 양성배분 활용사업에 전공분야 활용 공익사업 9,000만 원, 제주지역 인적자원 개발 포럼 운영 5,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2억 원 등 총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추진사업을 위해서 노사관계 교육자료 유인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 공무원단체 노무관리사업에 공무원노조문화 체육행사 지원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835억 800만 원보다 8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납세편의시책 추진사업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3억 원과 카드단말기 유지비 및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수수료 등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세 홍보사업에 세정홍보 세무교실 운영과 특별자치도세 통합운영비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관리 전반 사업에 세정업무지침발간비, 세정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 및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가칭 글로벌 세정아카데미 교육 위탁 등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2007회계 정산분으로 70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사업에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 2,200만 원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사업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3,100만 원, 190페이지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 추진사업에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비 등 1,3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편람제작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사업을 위해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8,400만 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1페이지, 수업증지 판매 및 관리사업에 수입증지 제조대금 등 1,500만 원, 세무조사 추진사업에 도외 특별세무조사 여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사업에 공매대행수수료, 신용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등 1억 7,400만 원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 7,600만 원, 토지매입비 풀(POOL)경비로 20억 원 등 2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페이지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사업에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4,200만 원, 도민정보화센터 화장실 보수비 등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특별회계 운영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비축관리사업에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1억 1,400만 원, 비축토지 매입·매각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에 1,100만 원과 지하상가 임대상가 유지보수비 7,800만 원 등 2억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비축토지 매입비로 157억 400만 원과 예비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 3억 8,0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읍면동 순회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3,800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 발표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 원, 국내 우수마을 탐방 등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에 6억 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참여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사업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에 기본 사무용품비, 기본 업무수행비 등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 화합과 선진의식을 함양하며, 사회단체 활성화 시책사업과 특별자치도 역량에 걸맞은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시책 추진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쓰여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자치행정국의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각 과에 편성된 예산을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분류돼서 책정된 예산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집계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은 과별로 집계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9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2007년 수준, 2008년도 수준에 비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에 보낼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수라든지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때는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중앙지에 난 기사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노조 관계 해외연수비를 보니까 도에서 6,000만 원, 제주시에서 4,000만 원, 서귀포시에서 3,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3,000만 원이 공무원노조에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점에 뭣 때문에 이렇게……. 노조와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육지부에서는 이런 해외여행경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더 증액 편성하는 사례를 볼 적에 공무원 사회부터 잘못되었다……. 예를 다시 하나 들겠습니다. 우스운 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 해외연수비용이 1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 1%도 인상이 안 되고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단 1%도 증액이 안 된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사회협약위원회 상사업비로 나온 것도 요번에 과감히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도 올해는 전부 국내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도정시책과 국제화 관계 예산 편제가 좀 바뀌어서, 작년도에도 공무원 전체 가는 여비가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누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작년과 같은 겁니다.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업무로 나갈 때는 전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쪽에 좀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가 총괄 관리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나가다 보면 굉장히 해외여비에 낭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줄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3,000만 원 줄였는데, 내년도에는 환율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내되 나머지는 환율이 떨어지는 때를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에 관한 사항만 아니고 제주자치도, 행정시 할 것 없이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사관계는 저희들이 단체 협약할 때 해외연수 관계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4,400만 원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올해가 단체협약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가고 내년도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올라있지 않은 예산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공무원노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청 공무원노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민공노가 있는데, 시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가고, 도청 노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 예산 4,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선거구 통합조례 제정을 7,8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 획정에 대한 것은 선거 1년 전에 고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최소한 내년 6월 이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좋은데, 사업계획을 7,8월이 아닌 6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당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기 선거과열은 막자고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확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선거일 전 1년, 2010년 6월 1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1일까지 확정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다보면 한 7,8월에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6월 전에 추진하겠습니다.

6월 전에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까지 확정된 사항을 지금 현재 있는 도의원도 그렇지만 도의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지역 분들도 1년 전에 알아서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서 준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조기 선거과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 늦추면 조기가 아니고 한 달 빠르면 그게 조기입니까?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 문제는 매듭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빨리 되면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것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 이겁니다.

도지사는 임명만 하고 전부 밖에서 추천받기 때문에 사실상 도지사 권한은 없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비용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선거 비용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이라고 해서 교육감 선거비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선거대상만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까지이고, 비용은…….

교육감은 지워야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교육감이 왜 들어갑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별도인데 예산서에 왜 교육감을 올립니까?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은 새마을회관 같은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 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신축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마을회관도…….

이 설명서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예산 집행은 설명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또 이런 소규모사업이면 시장한테 줘야지 왜 도지사가 합니까?

마을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유인되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신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으로 인정할 수밖에요.

유인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축은 일체 안 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이 유인된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질의하지 않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은 신축으로 간주해서 신축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신축하지 않을 것이라면 100% 잘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리면 의원들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혐오시설 같은 데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으면 리사무소, 복지회관 신축 같은 것은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비축토지에 관계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POOL)예산으로 20억 원.

예.

토지특별회계로 130억 원어치를 지난해에 올렸는데 이번에 150억 원어치 사겠다고 해서 2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풀(POOL)예산으로 20억 원을 놓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전부 토지특별회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와서 해보니까 토지를 바꾸는 문제 같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는데 토지특별회계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효율성을 기해 보자고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제도가 바꿔졌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에 20억 원 있는 것을 지출로 보고, 세입도 잡지 않고 다시 이중으로 세출로 20억 원을 풀(POOL)예산으로 잡았던데,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님이든 실무자든. 세정과 소관 예산서 마지막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있죠?

일반회계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37페이지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같은 내용 가지고 세출액만 증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출을 안 하면서.

회계 간…….

회계 간 이동한 것을 세출로 봐버리니까 실질적으로 2조 7,000억 원 중에서 20억 원 정도는 빼져도 총 세출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순계규모로 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늘어나고 순계규모로 가면…….

계정을 옮기는 것에 따라서 세출액을 증가시켜 버렸다는 결론이 되는데, 하여튼 회계제도가 그렇게 됐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살리기 운운하면서 경제에 집중하려고 하지, 그러는 반면에 또 무엇을 하느냐? 지방채 발행은 98%, 거의 가득 차게 발행하고 있지, 그런 차제에 뭐 사겠다고 20억 원 증액시키면서 풀(POOL)예산으로 다시 또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이 가지고 다니던데, 세정아카데미인가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개발원에 맡겨버리십시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과를 신설해서 하시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뭐 하러 애쓰게 이걸 세정과에서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하는데, 교육 전문기관에서 하고 세정과는 세금 받는 데 주력하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도 인력개발원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과정이니 뭐니 하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사람 모이는 일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 모이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교육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서 인사말을 해야 됩니다. 수료식 할 때, 입학식 할 때, 아니면 격려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기관에 맡기고 본연의 임무만 하시라는 겁니다. 본연의 임무에 대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3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가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합니까? 통계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백 번 얘기해도 통계를 잡은 것이 없습디다. 제가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그거 복잡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 잡은 것이 없어요.

예.

최소한 세정과에서는 어느 읍면동이 제일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곳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쪽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마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올시다.’……. 그래도 어느 읍면동이 제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징수율과 체납액이 없는 것만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토털금액이 6,000억 원이다, 거기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된다……. 그 액수에 있어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 애월읍에 있으니까 애월읍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허나 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세정과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도 없애고 세원도 많이 발굴하는 이런 일들을 세정과에서 해야 되지, 위탁교육 시키는 것을 세정과에서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교육을 하되 그런 거는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도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에 보면 도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거나 5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설치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가 2억 원이고 운영위탁금이 2억 5,000만 원, 비품 구입이 7,000만 원, 교재교구 구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탁금 2억 5,000만 원인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옛날 북군청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인 경우에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 그리고 취사 하시는 분에게 월 80만 원씩 전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운영비인 경우에, 어쨌든 보육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보육료가 적지 않을 겁니다. 다 기준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보육료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준비를 잘하셔서 노동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 훨씬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비용이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3억 3,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7,40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노동부 관계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인건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반 이상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고, 평균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인 경우에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받는데 월 3,000만 원 정도 약간 웃도는 경비가 듭니다. 100명 정도의 수준에서 보통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고, 또 보육료가 3세인 경우에 31만 7,000원인가 이렇게 받고요, 5～6세가 20만 원 정도로―법인인 경우에 약간 내려가기는 하지만―평균 받는데, 지금 50명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자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해야죠.

제가 그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구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보육시설인 경우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을 겁니다. 계단의 높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50m 이내에 위험건물이 없어야 된다든지 그것을 명심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인데 만들어 놓고 우스운 꼴이 되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 145쪽, 직원단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 직원단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단합체육대회를 상반기·하반기 왜 이렇게 두 번씩 합니까? 행정시할 때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체육대회예산을 쭉 뽑아봤는데, 도청 총무과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단합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 청원경찰체육대회 1,000만 원, 기사체육대회 1,000만 원, 동호회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만 원, 물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행정시에도 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행사지원,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 운전원 어울림마당 개최, 서귀포시, 제주시 각각 이렇게 다 있거든요.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단합체육대회 개최는 직원 전부 말씀하는 거죠, 양쪽 행정시 다 포함해서.

예산은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도, 시, 읍면동이 모였고 그 전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있어서 비용 부담은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아서 2회 하는데 상반기는 부서별로 토요일날 오름 등반이라든가 등산으로 하고, 하반기에만 같이 모이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오름 등반이고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급량비 5,000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국민체육진흥법」에도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각 행정시마다 그리고 도에,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측면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시 예산을 보다보니까 사회단체인가요, 그런 데에서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각 행정시에서 체육대회가 있으면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 행정시가 돌아가면서 주최를 한다든지, 한 번은 서귀포시, 한 번은 제주시, 한 번은 도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도와 시가 한 번씩 하자고 해서 내년은 서귀포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전체 공무원 7,000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의 공무원들 5,000원씩 두 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급량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급량단가가 7,000원인데 저희들은 5,000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는 상·하반기 5,000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직업군별로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경하고 운전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연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도청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 번에 하는데, 경비에 있어서 도는 도가, 시는 시가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여기에서 1,000만 원으로 안 되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단합체육대회라면 전부 모이는 체육대회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큰 행사를 치르면 다음에 양쪽 행정시에서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10월인가요, 체육대회를 할 때도 가장 바쁜 시기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더 지치는 것 같던데요. 계속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안이다 업무보고다 바쁜 와중에 쉬는 토요일이었는데 체육대회를 또 한다고 투덜거리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체육주간이 10월에 있고, 다음에 11월부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의회가 열려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려해서 10월에 했는데, 아마 일부에서 그런 불평은 있을 겁니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이 뻔한 행사인데 제주자치도에 체육대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도하고 서귀포시 각각 하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해서 모이니까 시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도가 하는 걸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한 번만 하자 해서 올해는 도가 하고, 내년에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서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다음은 제주시가 주관해서 세 번 하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사실 공직자는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각 마을별로, 동별로, 단체별로 체육대회 행사, 야유회 행사가 참 많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모임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라고, 좁은 동네인데 다시 또 인맥, 혈연, 학연, 지연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시 향우회 체육대회도 있고. 제가 보면, 각 실·국장님들 내지 시장, 지사님까지 체육대회행사 개최사, 격려사 하러 다니느라고 휴일을 거의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충전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도청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등급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올라올 때, 만약에 A급인데 일률적으로 다 B급으로 올라오고, B급에서 일률적으로 C급으로 올라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A급, B급, C급에 대해서 상향조정되는 것이 전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잘못 부기된 건지 아니면 등급을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다르게, 차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내지는 빽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올라가는 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양쪽 행정시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무기계약직 등급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평균을 내고 하다보니까. 너무 등급이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A등급 받으면 다음 해는 한 등급 올라서 B등급 가고, 다음에 보수 상승분에 대해서는 몇 %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특정인 몇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혹시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등급의 숫자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A급이 B급으로 올라올 때, 만약에 A급이 2008년도에 71명이었으면 2009년도에 B급이 71명이 돼야 되는데 47명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 여직원들은 불행히도 전부 다 A급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업무에 있어서 똑같은 하중을 받고 일을 하는데, 저희 여직원들은 별로 받는 것 없습니다. 수당도 없고 점심 값도 회기가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런데 가장 낮은 A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초 등급을 정할 때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계약서상의 보수액에 따라서 등급을 책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이의신청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의회를 비롯해서―더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가 개편되기 전의 월급에 준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의회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등급조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같은 등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쪽만 또 하면 다른 쪽에서 불평하니까, 이것은 보겠습니다.

아니요. 도 본청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봤는데 사업소나 이런 데만 A등급이고 도 본청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등급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고민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형태상 민간자본보조, 경상비보조가 많은 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부분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69쪽에 보십시오. 지난해 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었는데, 자치역량강화 시민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는 구분되는 겁니까? 7,000만 원이 있는데.

자치역량강화 시민아카데미는 자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완전 오픈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일정 지역에서 강의도 듣고 해서 역량을 높이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언론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외부에서 2009년도 예산은 너무 뭐를 의식한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신규 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좀 물었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도 이런 분야별로 잡아 있는 것은 똑같고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개축―여기는 신축까지 올라 왔습니다마는―수리, 이런 것들이 쭉 잡혀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하필이면 도에서 하는가―아까 우리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그런 생각이 들고, 경영기획실 소관에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8억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거다 말입니다. 이름만 살짝 다른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서,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것에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목을 딱 해서 하면 거기밖에 지원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고 저희들도 대화행정을 해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런 거라고 하면 왜 국마다 쪼개놓고, 행정시마다 쪼개놓고 하느냐는 얘기죠. 어느 한 국이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은 다 편성이 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지사님이 다니다가 주민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일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분산시키느냐는 겁니다. 이쪽 국, 저쪽 과, 또 한 국에서도 이 과, 저 과, 또 행정시도 양 행정시 전부, 또 국 간에도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는 행정시장들이 다니면서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다음에 예산부서는, 저희들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지역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추는 것이고 아마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태여 우리가 어떤 목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다니면서 해야 되고 지사님도 다니면서 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니면서 전부 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해 “그게 뭡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는 구나.’ 해서 내버려야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10억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13억 3,000만 원으로 약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증가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됩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전부 민간인 분들이 와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제까지 행정시는 기준액의 70% 정도 편성하고 도는 한 55%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 도에는 세 배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서 이번에는 목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행정시인 제주시에는 8억 7,000만 원, 서귀포시에는 7억 1,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총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올해가 24억 2,900만 원, 내년에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 또 예산증가율 이렇게 해서 더 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보니까 사회단체들이 워낙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겠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쪽,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있죠? 이것은 몇 개 마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번에 마을만들기팀으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만, 43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평가해서 사업비들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시도 하죠? 행정시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서귀포시가 자립마을만들기 하는 것도 보면 전부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행정시에 같은 명목으로 사업비가 올라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시에 주민자치특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자립마을만들기 등 이런 걸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 쪽으로 가서 하는 비슷한 거라 이거죠. 우리 도가 하는 것이나 그 사업이.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에서도 6개 부처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합치라고 하는데 각 부처가 자기들 특색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팀에서 합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사업이 있죠?

예.

자치행정과에 있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이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청소년과에도 태평양희생자 유족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군 전적지 시찰 해서 245만 원, 위령제 및 사진전 해서 2,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다른 여타한 단체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별 명목을 다 붙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돈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단체에서 목에 실려 있는 것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또 받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일부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어디에서 봉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추념행사하는 장소.

…….

국장님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저희들은…….

8월 15일에 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전쟁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못 간 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진상규명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좋고요. 진상규명하려면 지금 현재 희생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자 가족이 제주자치도에 몇 명 있습니까?

…….

그것은 유족이 보상해 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에 하거든요. 제가 한 6년 차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그날 가서 봅니다. 보는데 애처롭습니다, 그 분들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한라체육관 벽에 모셔놓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지난 8월 15일 거기에서 봉행 행사를 하는데,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에 빨리 위령탑을 만들고 뭐 하겠다고. 그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보상받는 것 있죠?

예. 신청접수…….

그분들이 오십니까? 그거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십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데는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이게 자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게 뭡니까? 위령제 하는 데에 얼마 주신 줄 알아요?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이런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까? 다른 걸 아끼고 이런 데에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 제주시, 구 남제주 쪽에서 전부 오시더라고요. 유족들이. 나라가 없는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징집돼서 간 것 아닙니까? 오라고 끄집어 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결위 때 복지청소년과에 질의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잡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보상자 신청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69페이지 보면 평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에 대해 열네 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해 놓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최우수, 우수해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면서 우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지사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 예산에 약 73% 이상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행정시에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보면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만들기 6억 원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행정시에도 보면 동을 중심으로 베스트마을만들기 해서 우수상을 받은 마을에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다음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특화사업 만들기에도 우수마을은 4,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의 성격을 보면 동일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마을이나 농어촌특화사업이나 다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 선정하고 준우수마을 선정하고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만들기 사업 6억 원도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을 도에 다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6차 산업 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다른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이제까지는 생산하고 제조를 다르게 봤는데 한 마을에서 생산도 하고 제조도 하고 판매까지 하자고 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인센티브 사업은 그 읍면동별로 숙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동에 주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분산시켜버리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을 한데 모았을 때 그 효과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과 관련한 이 사업도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예산에 잡을 게 아니고 이 6억 원을 행정시에 나누어서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스트마을 사업이나 농어촌특화사업 쪽에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 주어서, 진짜 베스트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는 관련 사업비는 제가 생각해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행정시에 줌으로써 행정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도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평가를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니까 이게 안 나와서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가 평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로 아까 분산하는 것보다도 행정시에 편성해야 집중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할 때에 시에 있는 사업비하고 저희 도 사업비 하고 어떻든 간에―도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할 때에 정책개발, 기획, 이런 업무를 도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집행의 업무는 행정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 밀착 서비스하는 데가 일선 읍면동인데, 이런 쪽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행정시가 맡아야만 사업의 성격상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액수는 3,000만 원입니다마는―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캠페인 하겠다는 사업이죠?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를 밝은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알려지지 않게 했던 사례라든가 선행 베푼 것,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사실 이런 것들은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 원이면 크다면 큰 액수입니다만, 168페이지에 보면 뉴제주 운동 홍보사업으로 2,700만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사에 가는 예산입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3억 원이나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뉴제주 운동에 관련한 것을 홍보할 수 있잖습니까? 홍보할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사업도 저희들 운동단체나 청년단체에 주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뉴제주 운동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 공무원 국외여비 증가율을 보면―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약 18.5%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과 예산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재외도민들 관련한 예산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재외도민은 아마 평화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외도민계가 평화협력과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하겠습니다만 재외도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제주자치도가 현재에 오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도―물론 평화협력과 소관 사무라고 하셨습니다만―재외도민의 복지와 관련한 이런 정책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협력과에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잡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외도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소외를 받는 도민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일교포 사회. 이제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 사람들을 대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약 5,000명으로 집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과 관련한 사업예산도 보면 사업비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1회성 행사에 관련된 사업 정도입니다. 무슨 기념식 행사하는 데 얼마. 실질적으로 거주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심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주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도 사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 갖고 있는 2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정책개발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문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부터 저희들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세부사업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역경제파트, 취업하는 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민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여성, 여성정책 하는 데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똑같은 현안사항인데도 이것을 부서가 나누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체계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계부터 확립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청원경찰 인원하고 기사.

청원경찰이 도가 현원이 134명, 행정시 두 개 합쳐서 13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70명 된다는 얘기죠? 기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기사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데이터 없나요?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기능직에서 합계됐기 때문에 별도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는 한 63명 정도.

시에는?

…….

기사가 대충 몇 명이라는 것도 몰라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몇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 없나요? (자료 파악함) 행사를 하겠다는 데 몇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출기초 없이 무데뽀로 해도 됩니까? 대충으로도 몰라요? 공무원 노조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또 다른 부서죠?

…….

이게 다 예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가 850명, 그다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1,4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00명 되네요?

2,250명입니다.

기사는 몇 분인지?

도가 94명이고 양 행정시가 257명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약 350명 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인원을 묻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관계는 도에만 1,000만 원 올라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은 도에 1,000만 원, 양 행정시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올라 있다 말입니다. 인원수에 있어서는 기사분이 80명밖에 많지 않아요. 또 하나, 공무원노조체육행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500만 원만 올렸어요. 맞죠? 문화체육행사라고 해서.

공무원노조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들 부담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부담을 지금…….

요번에 500만 원 저희들이…….

500만 원 올라 있죠?

예. 올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사 350명에 3,000만 원 준 것과 270명에 1,000만 원을 주면―노조는 더욱 그렇고―어떤 행사에는 모자까지 해 줄 수가 있고 어떤 행사에는 식사 값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직종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 화합이 아니라 직종 간에 오히려 갈등조장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경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경하고 기사 사이에. 예를 들어서 기사 분들은 350명인데 3,000만 원을 주고 청경은 270명 똑같은 행사인데 1,000만 원만 주고, 1인당으로 나누면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종 간에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노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양쪽에 다 들어있지만 노조는 500만 원이거든요. 요즘 지사하고 서로 안 좋아서 500만 원만 올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 올렸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도 올렸습니까?

자체행사일 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체육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비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쪽에 있느냐 하면, 185쪽에 있어요. 돈이 적어서 국장님께서 잘 안 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청경체육행사는 제주시에 1,000만 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안 올라와 있고.

바로 그 문제들이 자치도가 되어서 다뤄야 될 분야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관계가 제주시하고 도청은 1인당 15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서귀포시는 250만 원 했어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 1인당 100만 원씩 더 추가되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체육대회 지원 문제도 도와 행정시 간에도 중요하지만 각 직종 간에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를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시민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캠페인성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하면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옛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경제 살리기라는 사업을 가지면 이 사업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서 당연히 경제 살리기 주관 부서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 운동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해도 다른 것으로 지원해야지 경제 살리기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면 괜히 자치행정국에서 사람 모으는 데 돈 지원하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서 하나에서……. 같은 일을 놓고 자치행정국도 하고 지식산업국도 하고, 또 경제에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도 하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놓고 이것을 분산해서―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 인원이 많다, 어떤 일을 한 군데에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놓고 여기에서 이 분야는 이 국에서, 저 분야는 저 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들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인원수가 많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갈등해소 관련 선진지 해외시찰 5,0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찬반 양측이 갔다 오도록 해서 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지금 발전계획 용역발주가 어디에서 되었어요? 서귀포시가 했잖아요. 금년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발전계획은 도 단위에서 용역을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차례가 맞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은…….

아니죠. 서귀포시 문제면 주민갈등해소 관련 선진지 시찰도 당연히 그쪽으로 올랐어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발전계획이 강정, 대천동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깊은 뜻은 몰랐습니다만…….

예산이 여기로 올라왔으니까 억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발 업무를 잘 나눠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계획이 서야 될 건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5월 말까지로…….

5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내년 예산에 올려서 이 사람 저 사람 갔다 와서 의견 반영한다는 게 소위 제주말로 ‘닮아 뵈지 안 해 마씨.’

어떻든 이것은 갈등을 해소해 보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168쪽에 네 꼭지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평가를 해서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뉴제주 운동 예산.

부분적으로 올렸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면 성과분석은…….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이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예.

그런데 분석도 없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 뉴제주 운동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뉴제주 운동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나 가지고만 도민들이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고비용 해소 같은 것도 전부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있다는 것을 성과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놓고 따지면서 예산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려면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자료를 제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성과는 분석했습니다만 제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도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이게 며칟날에 했습니까?

11월 26일 제주시 지역에서 했습니다.

11월 26일 제주시 지역에서 했는데, 도에서 주간계획을 언제 발표합니까?

주간계획입니까?

예. 무슨 요일에 합니까? 정례적인 거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무슨 요일에 주간계획을 발표합니까?

발표라기보다 금요일에 수합해서…….

수합해서 올리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전 주 19일에는, 도민과의 행사가 지사께서 참석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인데 그때 주간계획에 올라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죠! 이것 지금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는데 1주일 전에 일정을 발표하고 참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사의 정견발표장이 아니고 도민의 뜻을 물어보고 지사 생각을 도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에 통보했나요?

의회에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통보 못했죠! 이게 참……. 도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전에 이것을 예고하고 도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 있으면 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 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녹화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서귀포시는 취소가 되었네요?

12월 19일에 합니다. 12월 19일인데 15일까지 질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 데에 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대회장 준비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그러니까 현수막, 화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패널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 안 줍니까?

지난 번 대화 때는 패널이 없었습니다. 패널은 없었고, 일반 도민들이 참석해서 도민들이 건의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여기에 몇 분들……. 나는 이분들이 교수분이다 뭐 해서 패널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 한 겁니까?

예. 도민 입장에서 자기가 속한 부분에 도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에 질문들 주어서 공무원들이 밤새서 답변 자료들을 쓰셨는데, 이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대화는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사항들, 각 부서별로 무엇이 안 된 것인지 해서 부서별로 사람도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모처럼 도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는데, 도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듣는 게 도민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많지만 사실상 이런 기회를 가지면 지사께서 당나귀 귀가 되지 말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귀포시는 그렇게 진정한 도민의 뜻이 무엇이고, 도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것인지 이러한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하여튼 자치행정국의 가장 현안인 군사기지 문제, 저는 군사기지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은 복합관광미항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내부적인 직원의 노사문제, 여기에서 어느 실·국보다도 가장 자치행정국이 내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 민간자본, 단체지원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1인당 얼마 기준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총액만 실링식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현우범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행사별로, 단체 성격별로, 관변단체인지 관변단체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기준을 만드십시오. 자치행정국만이 아니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만들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0명이 오든 3,000명이 오든 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에 올릴 때는 절감하거나, 진짜 잘 되면 증액시키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책임이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청경 문제를 짚고 싶어요. 지금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예,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어떤 과태료냐?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모 행정시는 한 부서에 2분의 1이 청원경찰로 채워졌어요. 이유가 뭐냐?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남아있는 인원을 정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청원경찰에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갈 데 없으니까 한 부서의 2분의 1 전체를 청원경찰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압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청원경찰을 많이 채용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용 안 했습니까?

채용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이 갈 데도 없는데 새로 해서 그 사람에게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리고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고민해야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인력개발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가 1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지출해서 ‘챌린지, 퀴즈챔프’를 합디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각 읍면동에 대해서……. 물론 시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8명의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6급까지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7명이라고도 하고 19명이라고도 하고 8명……. 한 명도 못 맞췄어요. 또 제주자치도 읍면동이 몇 개냐고 하니까 그것도 8명 중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 공무원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전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생을 해결하면서 현장을 둘러보면, 그 지역의 다른 사람 말은 들어도 지역구 의원의 말은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인사담당자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하십니다. 의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돌아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죠?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모여 달라고 했을 경우에 모일 것 같습니까? 안 모입니다. 행정과 이원화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심각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끝낼 겁니까?

더 하시겠다고 하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의하면 오전에 끝내는 것인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잠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게 2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다면 2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내시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해군기지 관련 보고를 받으려면 한두 개 과만 오시면 되니까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보충질의를 해서 예산 관련 질의는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5분 이내로 확인할 것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학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정지원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또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정비사업,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이런 사항들이 신규사업인데, 지원근거를 마련했느냐 이겁니다.

교육법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법에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해서 고등교육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을 아까…….

이거 떡 반 나누듯이 도지사가 기분 좋으면 5억 원 주고, 기분 나쁘면 1억 원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액수를 책정했었느냐 이겁니다.

혁신역량이나 두뇌 한국21사업, 그런 것은 전부 예전 교육부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3,4년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7% 부담하고 국비가 90% 정도 내려옵니다.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번에 로스쿨을 제주대학교가 유치하면서 재원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몇 번 모였는데, 이 재정이 안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올 수 없다, 그때 경쟁률도 엄청나게 셌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가 향후 10년간 5억 원씩 50억 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정비사업 10억 원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느 동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건 대학교에 주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물론 대학으로 주긴 줄 겁니다―평생교육원으로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권이 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학과 무슨 계약 체결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고 올리십시오.

이것은 최소화한 겁니다.

최소화든 뭐든 계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계약이 될지 말지도 모르고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마구잡이로 올려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상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우선…….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주대학과 계약체결을 해서 120억 원을 투자하는데 내년에 우선 1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과 다른 것이, 저희들은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학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는 것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교실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지방비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 몇 사람이 어떻게 이용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세요. 다음,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1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억 2,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아리입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평생교육법」이 시·도교육감 산하에서 이제는 시·도지사가 해도 될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동아리가 뭐냐 하면, 도민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이 한문이니 각종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독서회, 외국어 봉사, 책사랑 모임, 오름해설사, 문예창작, 동화구현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 모임을 자꾸 지원해서 도민들이 이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쪽에서 하려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은 아닙니까?

그 법이 시·도지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작년에야…….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평생교육이 다른 때는 없었던 겁니까?

그전에도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보조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도지사 책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시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시에는 동아리활동 예산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 모이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의장님이 자꾸 얘기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정과에 정보화센터와 지하상가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합니까?

지하상가는 임대료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이제는 저 재산이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인 것은 아는데, 이걸 왜 세정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보수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세정과입니까?

「제주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9조에…….

아니,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세정과냐 이겁니다.

예, 세정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세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정보화센터든 도청 건물이든. 그러면 도청 건물 전기료도 세정과로 올려야죠.

지하상가 관리는 제주시 도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임대료의 10%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유지보수비라든지……. 10%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책정됩니까?

「제주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범위 내라고 되어있지 딱 잘라서 10%라고 되어 있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고 했으면 그것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10%라고 딱 자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보화센터는 어떻습니까? 정보화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보화센터는 민노총 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세금을 받는 세정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보수비를 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짚지 않고 계수 조정할 때 얘기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에 4억 4,0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던데,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행정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입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왜 부서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계가 있고, 행정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행정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행정시 체제를 같은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일원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행정시는 많고 도는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적어요. 금년도도 적을 뿐더러 2009년도 예산도 적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700만 원을 도청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1억 2,000만 원 정도 올랐다 이겁니다.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요? 사업비가 아니고.

위탁비는 저희도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인건비와 운영비…….

그 외에 경상보조 같은 것은 각 센터별로 특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의제21 조직이 행정시에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도에도 조직이 있고 행정시에도 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다 조직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는 행정시에 있는 것을 축소개편해서 모든 사업을 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시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많고 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다면, 도 운영이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운영이 강화되는 역발상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위탁비로 계상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수 인건비와 경상비이고, 행정시에는 인건비와 경상비 플러스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금년 예산이 1억 얼마인데, 그중에 4,000만 원이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운동 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걸 도에서 전부 관리하고, 행정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2009년 예산을 보니까 시 단위 조직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들고 도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단, 운영경비 면에서는 전부터 주던 것이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도 센터는 발족된 지 2년차입니다. 도 센터가 발족돼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중심은 도에 가져오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센터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오옥만 위원님.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과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 중 겹치는 것들이 있죠?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대회는 도 자원봉사협의회 주최로 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8일 예정인데, 다만 도 센터와 시 센터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어떤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 성격이 같은 것은 없고, 다만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센터는 기획 기능을 주로 하고, 행정시 센터는 수요와 공급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센터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도 센터의 기능과 시 센터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둬서 도 센터의 고유기능과 시 센터 기능을 분류해서 도에서의 기획 기능, 시에서는 집행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잘 하십시오.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해야 될 일과 시가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같은 거 있죠? 저는 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음 결의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경우에도 도 차원에서 하면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도 자원봉사하기도 바쁜데 시 행사 가랴, 도 행사 가랴……. 동원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센터에서 주관하지 말고 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으로 조정하세요.

좀 강력하게 조정하십시오. 21세기제주포럼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세기 제주포럼과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포럼은 뭡니까? 둘 다 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건가요?

21세기포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을 내놓고 나서 NGO 쪽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해 보니까 도청이 사전에 어떤 거르는 장치 없이 바로 만들어서 성안이 되어 가지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안이 나오면 사전에 이 포럼을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거르는 장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 데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겁니다. 인적자원포럼은 저희들 세정아카데미와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떻든지 인적 네트워크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경영기획실에서 정책고문제도를 두었고 행정시에서는 50명의 정책자문포럼을 해서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정책적 조언을 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고, 지금 보니까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인적자원개발포럼을 하겠다고 하고, 또 21세기제주포럼을 해서 정책을 거르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포럼을 만드는 것이 유행병처럼……. 그리고 지금 도청에 자문위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적포럼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인적자본증가율이 제주자치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경제성장 내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 속도가 낮은 것이 제주자치도의 인적자원의 문제라고 발표되었죠?

예.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들에 대해서 인력개발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웬만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나 알만한 교수님들을 보면 가는 데마다 만납니다. 도청의 수많은 자문위원 회의에서 만나고 포럼에서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인적자원 부분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제주포럼 말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까지 인적자원 관계는 거의 안 해 봤는데, 이쪽에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외국 해외연수 사례인데,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국내로 돌린다고 하셨죠?

국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해에도 4억 원이었는데, 예산편제상 나누다 보니 2억 원, 2억 원이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편제상 나눈 겁니다. 이 정도 가져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환율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해외여비가 자꾸 얘기되고 해서 저희들은 올해 수준으로 묶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해외 배낭여행,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사업,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을 전부 합쳐서 4억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주민갈등 관련 해외 선진지 시찰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사도 같이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가겠습니다.

벌초도 같이 안 하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공로연수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환율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3,40년 공직을 하셨던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것도 가까운 곳에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해 주시면 환율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운영지침이 내려왔죠? 부부동반 해외연수 가지 말라고.

다른 도의 부분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집행할 때 환율 문제라든가 지침 문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오후 6시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 업무보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셨나요?

사전 협의는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업무보고가 지난번에 보고한 업무추진상황인지…….

총괄적인 보고는 아니고요,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온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간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받아야죠. 어제 왔다간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제 제가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를 따로 가질 것이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주요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옥균 해군 참모총장 방문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시 10분에서 40분까지 30분 예정이였었습니다마는 대화가 좀 길어져서 12시까지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6명, 해군에서 참모총장 외 7명 해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장이 방문목적을 먼저 말씀을 했는데, 제주방어사령부 초도순시와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그 참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의 의견과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방문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정부와 자치도 간에 MOU를 조속히 체결하자, 그리고 해군에서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해군기지는 해군에서,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 이렇게 분리해서 결국 합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갈등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국방부장관의 제주방문을 해군본부에서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 간의 MOU 체결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할 때 MOU 체결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30일 해군기지 유치동의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주요 쟁점 내용들은 알뜨르비행장 60만 평을 국가가 양여하는 문제, 다음에 전투기 대대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투기 대대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투기 대대를 설치하지 않는데, 공군탐색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해군 측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밖의 분들이 알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시설 관계는 외곽지역에는 군사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 다음에 그 당시 국방부장관이 지역발전산업은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국방부와 MOU 실무 차원의 협의를 하다가 해군기지와 민항 문제가 자꾸 나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부대조건들이 협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주 화요일, 12월 9일에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추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은 앞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고,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을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는 것으로 두 부처가 민항과 군항을 건설하고 나중에는 복합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 11일 국무총리실에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 지역종합발전계획이 11월 4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3억 원을 들여서 서귀포시가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찬반 지역주민과 천주교 및 사회단체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총리께서도 지난 11월 25일 저희 도지사께서 총리 방문 시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주체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행할 행정절차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10월 30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조건부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는 문화재청에 해군이 7월 25일 접수를 하고, 내년도 6월까지 협의할 예정으로 각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유원지 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도 도시건설부서에 9월 19일 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변경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도의회 의견수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부서에 11월 24일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되었을 경우 상반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및 승인은 해군에서 국방부에 11월 25일 승인신청을 해서 아직 우리 도와 협의는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실무적으로 협의를―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 동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접수도 안 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가 완전히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정대로 가면 6월 정도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을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는 국토해양부가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면허가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명칭관계인데,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명칭을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군 측에서는 뭐라고 했죠?

해군 측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부분을 반대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인터뷰를 했던데, 국방부는 해군기지하는 것을 국회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괄호로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 이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해서 군하고 민, 민하고 군이 완성되면 복합항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해군과 제주자치도가 명칭 통일에는 아직 합의를 못한 거죠? 솔직하게.

저희는…….

도 희망사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것이고, 해군 측에서는 아직도 해군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죠?

어제 차후에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래서 도민들이 혼란이 오는 건데, 첫째, 어제 여기 왔으면 합의결과 기자실에 해군 측과 도가 같이 가서 발표를 했어야 옳은 건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는 따로 발표하고,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취재해서 확인되었는지 몰라도 또 따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민 혼란이 오고 있다,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해군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괄호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가 해군기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9월 11일 행자위에서 해군기지사업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요번에 해군 관계관이 저희 방에 와서 그때 확인한 것도 분명히 해군기지다……. 무슨 얘기냐? 이분이 얘기한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미항이라는 얘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다, 해군기지를 놓고 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가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실이 정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리실이 정리했는데, 군인이…….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군인이 명령을 불복했을 경우에 살아남겠습니까? 어제 합동 발표를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자리에, 국가기밀이 아닌 한 언론이라도 입회해서 했으면 혼선이 없을 건데, 해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도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솔직하고 안하고는 아니고, 저희들은 총리실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실에 가서도 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자, 해군에서는 해군기지로 간다고 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명칭을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어제 참모총장이 왔을 때 협의니 뭐니 이렇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할 필요도 없잖아요. 과정을 쭉 보면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하면서 가 보니까 국방부장관도 여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라고. 그래서 민군복합형까지는 오고 있는데, 관광미항이냐 해군기지냐,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는 해군기지다, 우리는 관광미항이다, 이렇게 해서 민과 군이 복합항으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서로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군에 확인했는데, 해군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민군복합형이라고 하면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보상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우기는 이유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사업을 못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저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저항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 부분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안 받으면 도가 찬성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지금까지도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선동의·후합의 형식을 취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이나 국방부 내부에서 이것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데 돈 들이면서 복잡하게 이행하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면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는 계속 해군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서 아주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알뜨르비행장 MOU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MOU를 체결한 후에 하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알뜨르비행장의 공군 탐색부대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알뜨르비행장을 공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라도.

예.

국방부라도 이것을 제주자치도에 양여해 버리면 앞으로 공군탐색부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군 측에서 반대해서 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혹시 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이건 군인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31일 국방부 입장 발표에 보면, 국방부는 공군 남부 탐색구조부대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탐색부대…….

그게 언제입니까?

5월 31일입니다.

금년입니까?

작년도 5월 31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큰…….

김장수 국방부장관도 장관 당시에 얘기한 것과 장관이 끝난 후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 4·3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던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자기가 공약한 것을 지금 다 번복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한 내용을 현 정부에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확인, 재다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항만 건설에 따른 실시용역이 발주단계에 있죠?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항만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도 분명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라고. 제가 그 브리핑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공식 명칭도 제주해군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내용과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아직 모르죠? 사전 협의가 안 되어 있죠?

예.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강정지역 주민에 의하면……. 일부 토지보상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지금 끝났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감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감정이 진행 중이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지역의 어느 토지는 얼마다, 현재 시세는 얼마인데 감정하니까 얼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도가 지금 현재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해군에서는 해군기지 관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만 치고 있다, 이것은 도에서도 의회에만큼이라도, 의회의 힘을 합쳐서라도 도가 불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노력을 하려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항만 실시설계용역도 12월 1일부터 계속 하겠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아주 강하게 지사님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절차를 다 끝내고 해야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끌어오다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군사기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절차를 안 밟고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도민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해군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도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고, 저도 총리실과 해군에 다니면서 내가 사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절차를 분명히 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수긍하는 부분까지 갔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도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박영부 국장님, 지금 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가장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 년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한번 들어선 군사시설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철회할 수 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저항, 그리고 도지사가 반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도민 사회에서―100%는 아니겠지만―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뭉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일관되게 해군기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만큼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부대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건방진 발상이 아닌가,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민군복합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 일간지에서 해괴한 해군기지지라는 말도 나왔지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15억 원 신청한 것이 되었습니까?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국토해양위원회는 통과돼서 지금 예결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명박정부에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5 플러스 2 광역경제발전계획에 서귀포시 관광미항으로 1조 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서귀포크루즈항으로 해서 5대 시책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5 플러스 2 사업 중 제주자치도 부분에 이 부분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미항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강정일대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534억 원은 처음에 5 플러스 1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이 먼저 되었습니다. 534억 원은 KDI가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서귀포크루즈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크루즈항을 앞으로 얼마든지 넓혀서 더 큰 관광미항으로 만들면 해군기지와 관광미항이 양립하는 복합항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미 이게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사업에 서귀포시 관광미항이라는 것에 1조 원 사업을 하겠다고 이명박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100% 활용해서, 제주자치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국방부의 안대로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군항이라고 하든 해군이라고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힘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쟁취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해군기지라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제된 것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자치도민이 이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발표된 계획을 십분 활용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지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온 과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계획을 세워왔고, 다음에 예산인 경우에도 국방부 예산으로만 했지,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T/F팀 비슷한 전체적인 광역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팀을 형성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라도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도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제주자치도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힘써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부분을 쟁취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총리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크루즈항과 해군기지, 이 두 문제를 그 앞에서 확답을 받고, 바로 예산 쪽에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정리를 할 정도로 저희들도 정부와 굉장히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1조 원에 달하는 관광미항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가야 되는 거죠.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해군기지다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느냐인 것 같습니다. 강정에 건설하고자 예정되어 있는 것이 관광미항으로 보는지 저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집니다마는 두 개의 크루즈 선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도 그게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을 왜 안 붙였느냐, 해군기지라고 쓰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그 항 자체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명칭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해군에서 하고자 하는 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생각하는지?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해군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게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를 가지고 관광미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해군기지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민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해군기지 군항 옆에 민항을 만들어서 어떻든 민항이 들어가서 크루즈가 들어가게 되면 민과 군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해군지지 건설이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크루즈선과 같이 사용하는 복합항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급조된 관광미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려면 최소한 민항이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새로 설계하고 새로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얘기만 나오면 ‘이게 관광미항이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을 자꾸 해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예 관광미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해군기지라고 해서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항이 옆에 들어가니까 해군기지라고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항 개념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루즈선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안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민군복합형 기지다?

민항하고 군항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에서 민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조금 더 연결하고, 다음에 거기 선석을 만들고, 다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와서 입·출국 절차를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지은 것 아닙니까? 항 면적은 그대로거든요.

그것 플러스 함상공원 해서 해군역내를 양보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 부대조건에도 정확한 해석에 들어가 보면 해군기지를 당초 만들기로 했는데 이 만드는 것에다가 민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가능하다면 군항으로도 쓰고 민항으로도 쓰게 해서 민군복합항으로 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니까 크루즈선박이 최대 15만 톤―작은 것들도 들어오는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터미널도 만들고 함상공원도 만들어서 민하고 군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만든 것이 민군복합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해석 나름이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으로 명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관광미항’까지 붙일 정도의 항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하는데 11월 24일자로 제주자치도에 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의견수렴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를, 현장도 그렇고 국방부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돼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절차가 그대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해도요?

예,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공유수면매립관계는 도시계획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도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매립허가만 나오면 그대로 된다?

도시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매립하는 부분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까? 지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허가가 나와서 매립이 되면.

매립된 다음에 그 부분은 후속절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넣어야 될 거냐고 검토를 했는데 공유수면매립관계는 도시계획상에 없어도 된다고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든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저는 명칭 정립을 뚜렷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 설득이라든지 도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도민들도 ‘미항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모를 때는 해군기지 아니지 않느냐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립시켜서 도민들한테도 솔직하게 내놓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솔직하게 내놔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꼭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도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선동의·후합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나와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거기에 가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국가의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도민의 이해와,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부분인데 자꾸만 끌려 다니는 기분이 드는 것 같고, 자꾸만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의회에서도 그전에 예산 승인하면서 지역 뭐 있죠, 3억 원 해서 보니까 이제야…….

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도 11월 4일 발표해서 5월 3일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들어와서 이게 공론화를 거쳐서 국가에다가 이겁니다, 국방부에 “이겁니다.”라고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해군이나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딱 해놓고 승인해 주고, 우리는 종합개발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수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견제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도민의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이것을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우리 주민, 도민이 “이거다.” 했을 때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 초인가요, 해군에서는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주십시오.” 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냐? 다 동의하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고 이것은 못 주겠소.” 해버리면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도민과의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갑갑하다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발표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환경영향평가 가서 안 된다면 설계비만 너희들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이 진행을 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과의 토지보상동의라든지 어업권보상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사전에 그런 동의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다가 끊으시던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게 아마 여기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내놓은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9년 말에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09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영하는 부분에 의회 의견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가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 해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저항에 부딪칠 거다,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군사기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넘어올 환경영향평가 동의도 아니고 공유수면매립 의견수렴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갑갑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한테 책임을 주고 절차에 관한 것은 다른 상임위에서 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이런 절차,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될 건데, 그거 하나만 덜렁 갖다 놓아서 이상이 없으면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에는 도가 빨리 진행해서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동의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5 플러스 2 광역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정 해군기지에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하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입니까?

민군복합형은 명칭이 서귀포 크루즈항으로 되기는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광미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된 내용하고 강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네.

30대 사업은 9월 10일 발표했고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총리실이 9월 11일 하루 간격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귀포항에 크루즈항이든 강정 해군기지든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1조 원이라는 것이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합해서 1조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정 해군기지든 미항이든 간에 거기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군이 지금까지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제외하고 새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투자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새로 신규처럼 관광미항이라고 해서 발표해버리니까 해군기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겠다고 찬성하시는 도민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롱하는 것 아니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관광미항을 만든다고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인 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언론에 전면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관변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불신의 씨앗이 됐다 이겁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하시면서 도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떤 처리를 하겠느냐 했을 때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안 했습니다. 도민 저항에 부딪칠 거다…….

누구 저항에 부딪칠 것이냐 이겁니다.

도민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게끔, 집행부라는 것이 뭡니까? 도지사 이하 도정이 할 일이 뭡니까? 도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만드는 일입니까? 만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일입니까?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종합개발계획,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MOU를 체결하겠다고 해서 지역발전사업에 700억 원을 투자해 주시오……. 이 용역이 나와도 700억 원 미만짜리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그때 올 때 700억 원을 주민사업비로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그때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MOU 할 때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MOU 주요내용이라고 해가지고 해군기지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사업 700억 원 투자 제안 등…….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한 주요내용입니다. 5월 31일 날.

국방부장관한테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700억 원을 제안했으니까.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면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이것은 보장하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700억 원 정도야…….

MOU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국방부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5월에 나왔는데, 로드맵을 보면 6월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겠다고 합니다. 5월에 용역이 보고되고서 그것이 의견수렴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6월에 영향평가동의서가 도의회에 왔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일정상으로 봐서.

의견수렴은 중간에 할 겁니다. 5월 3일 전에 중간에 의견수렴을 받을 겁니다.

용역도 안 했는데 무슨 의견수렴이 됩니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가질 겁니다.

참, 이런……. 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라도 “이런 용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러면 “좋습니다.” 혹은 “나쁩니다.”……. 그래도 반대 측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회에서 영향평가 할 때는 동의를 해 주시오라든지, 또 의회에서 그거 보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 도의회에서 동의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입니까, 환경영향평가인가 뭐하는 조항이. 법조항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사실 군사기지는 안 해도 무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군본부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대한 것은 별도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대한 영향평가 이것은 쏙 빼졌어요, 로드맵. 이게 말이 됩니까? 공유수면매립이 일정범위 이상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드맵에 빠졌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떤 면에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가능하지만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싹 빼서 기본계획반영……. 반영은 무슨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겁니까? 군사시설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자치도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왜 끌려 다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끌려 다니고 있지 않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중간에 용역사항에서도 할 겁니다마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5월에 안이 나오면 도민사회에 나올 거고 의회도 의견수렴할 거고 해서 그 부분은 그거하고 환경영항평가협의를 같이 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하기는 6월쯤에,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정을 잡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이 지금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의원이 지금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완벽하게든 아니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은 해군기지에 대해서 끌려 다니지 않고 있다, 주관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우리는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끌려 다니고 안 끌려 다니는 것은 도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 주체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끌려 다니고 있다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다음은 정부당국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또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해군기지지 어떻게 이걸 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국무총리실하고 한다든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MOU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혹시 몰라도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한다? 군사기지하고 체결하는 것과 진배없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 한 문제들을 정말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도민 저항이 따르면 도지사한테까지 영향이 미칠 겁니다. 저항이 따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뭘 하게 된다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5페이지에 있는 로드맵대로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가진 거고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확실한 각오가 없으면 이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월 협의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와서 도민 의견들이 안 되면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해군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원래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협의에 그치는 겁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입니까?

예.

이 부분은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됐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동의를 받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사께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혀 왔거든요.

그것은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은 협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지사가 계속 동의를 받겠다고 밝혀 왔는데, 여기에는 협의도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의향으로 저는……. 한번 속기록이나…….

저희들이 보고도 계속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사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 왔거든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발상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이 앞의 것이 다 진행이 되면 도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도가 관리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들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딴지를 거는 것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허가 또는 불허지, 그것 외에 앞의 절차, 그러니까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것은 행정의 횡포거든요. 행정소송을 하면 당장 지거든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해왔는데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도가 얘기한 것을 안 하면……. 공유수면 매립이나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각개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행정절차법」위반이거든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련서류와 관련절차를 밟으면 절대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안 해 줬을 때는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지니까 할 수 없이 간다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부터 아예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9,000억 원인 경우에는 국방부 예산, 534억 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예산, 맞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 가보면 국방부 예산으로 다하자 하는 국방부 측의……. 왜냐하면 이 예산을 단일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민군 복합형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해서 534억 원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도 보면 이것을 누가 사업을 할 거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따 주면 우리 도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를 갈라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도는 534억 원, 그러니까 군항을 시설하는 데 드는 9,000억 원이 아닌 534억 원은 분명하게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우리 도가 사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분류를 분명히 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해군에서도 분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하나로 합치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절충을 하고 이번에도 국토해양부 예산에다 15억 원을 올린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크루즈 선박이 선석을 안 만들었으면 방파제를 일부만 할 건데 그것을 하는 바람에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3,400억 원 정도가 된다, 민항부분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이 해군의 배가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파도는 막아야 들어옵니다. 파도를 안 막고 무슨 항만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일부 조금 연장되는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당초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민항에 크루즈 들어오니까 조금 연결하자, 그렇게 연결해야 크루즈는 접안선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좀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크루즈선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삼천 사백 몇 십억 원 정도의 방파제 만드는 것이 민항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000억 원 정도는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국방부가 집행을 하고―해군이 집행하든 국방부가 집행하든―534억 원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소위 말해서 민항부분입니다. 자꾸 민항부분이라고 하니까―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집행한다, 우리 도에서는 이걸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정정할 부분이, 방파제 하는 데 3,168억 원은 뭐냐 하면 420m를 270m 늘리는 것이 아니고 420m를 포함해서 늘리는 것, 690m를 꼭 돈으로 환산한다면 새로운 방파제를 만들어서 선석을 할 때는…….

그렇죠. 크루즈선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거고, 일부만 조금 더 연장되는 거는……. 연장이 안 되면 선박 댈 수 있는 선석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어간 거겠죠. 그것은 좋고요…….

그것을 역으로 하면 “새로운 크루즈항을 위해서 부두를 만들려면 이 정도 돈이 듭니다.” 해가지고 꼭 숫자를 비교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1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지방발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원래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것을 미화시켜서 5 플러스 2사업처럼 발표를 한 겁니까? 본래 책정되어 있던 원천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사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내용 전체가 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귀포 크루즈항이 기존의 해군기지에 잡힌 예산에서 크루즈항까지 포함해서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뭐가 이익이 되느냐? 광역경제권사업에 포함되면 확실히 정부가 국고에서 충당을 해 준다는 겁니다. 비록 기존의 해군기지에 의해서 국책예산이 잡혔지만 그 예산의 투입 가능성보다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해군기지와 민군복합형 534억 원, 1조 원 가량의…….

어쨌든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었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저는 국방부 예산을 제외한 예산인 줄 알아서 초기에 그렇게 넘어갔던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종합발전계획이 내년 5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조금씩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해군에서.

아까 나온…….

아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느냐 하면, 사업을 쭉 진행해서 나중에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심의, 이런 게 올 것 아닙니까? 그 하중을, 정치적 부담을 도의회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 다음에 동의와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애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실시 계획하는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절차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행해야겠지만 해군이 그렇게 어렵다면 도민이 “아, 그 정도는 해도 된다.” 하는 절차까지 왔을 때에 시행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주시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때 해 주었던 것을, 어제 우리가 해군 측에다 제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그것을 어기면요?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되지 않고서 계속 야금야금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이 참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어제도 와서 논쟁이 되는…….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단호히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사님께 얘기하십시오.

예. 단호히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제도 그것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민사회가 바로 퇴진운동 들어갑니다.

마무리 하시죠.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요.

하십시오.

아까 현우범 위원이 지적하다가 확실히 따지지 않으니까……. 지금 도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군기지에. 매립허가를 도지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겁니다.

매립면허 인가는 당초에 도에 있다가 국토해양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해 놓고 싹 빠졌어! 이런 것을 발표해 주어야 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할 때 의회의 의견 듣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매립면허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국토해양부 장관 소관이라고요?

예. 올라갔습니다.

언제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 작년까지는 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

올해 6월 25일자로.

금년도 6월 25일자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져갔고…….

무슨 법에 의해서 가져갔습니까?

「공유수면매립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이양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다가 다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당초 10만㎡ 이상도 도지사가 했었는데 1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환수했고…….

아니, 특별법에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대한 권한 이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그 조항은 없는 것으로 하자?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에 이양 받은 권한이 면적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얘기냐?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공유수면매립허가도 이제는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만…….

그래서 나는 공유수면매립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해서 다 끝났구나, 영향평가도 필요 없구나, 이런 중대한 것이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도의회 의견수렴이 법적 절차입니다. 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없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반영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것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법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특별법에 일단 우리가 가져왔죠? 그런데 면적에 기준해서 환수되었다는 겁니까? 그것 확실히 짚어야죠. 그것은 꼭 짚어가야 되겠네요.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국토해양부 소관인데요, 확실히 더 한번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이 부분은 법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과정만 묻고자 하는 겁니다. 법령에서 가고 있느냐……. 주요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지사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정확치 못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신 없게 대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25일에 개정되면서 1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확실히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특별법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상해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인데 일반법이…….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업무보고는…….

강창식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하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강창식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한 내용이 전부 추상적이다, 그러니 법적인 것을 다시 보고하겠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매립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계획변경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자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 보고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보고해 버리니까…….

현우범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좀 진행하죠. 아까 법령이나 이런 일체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만드십시오. 보고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다시 받든, 내용파악을 미리 하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간담회 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상으로 아까 법령의 문제, 로드맵의 문제를 정확히 빠트리지 말고…… 오늘은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다 못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루 이틀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령을 해석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을 다음에 간담회든 보고회식이든 할 경우에 해군본부하고 절충이 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에만 얘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고.

좋습니다. 그것은 박영부 국장님께서 해군에 가능하면 공문으로―출석해도 좋고요―주어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출석할 수 있다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오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공유수면관리에 관한 특례)에 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의 개정 없이…….

나중에 우리가 치밀하게 분석을 하죠.

법률자문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부터 문제제시를 안 해서 그대로 넘어가니 끌려 다닌다는 말밖에 더 합니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증·감액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지역구 활동이 많은 가운데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