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0호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0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있었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의거해서 시 전체 예산규모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 정리와 집행잔액 감액 등 기존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소요사업비 중 부족예산을 반영하는 결산추경으로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5억2,500만원이 감액된 2조3,63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5,587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05억700만원을 감액한 8,05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길천 및 모듈화산업단지 분양시기가 늦어지면서 재산매각수입이 176억4,9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총 293억8,400만원이 감액되고, 10쪽 지방교부세는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원 등 3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사업비 188억7,600만원 등 총 24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1,800만원을 감액한 1조5,58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1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1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가 쉬운 세출 총괄표 성질별 분류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정원대비 현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22억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등으로 발생한 13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7억6,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17억7,6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비 45억원,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건립비 25억7,800만원,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비 17억2,900만원 등 출연금이 총 139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47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1,800만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130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61억4,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10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5쪽까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쪽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은 2008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4,400만원과 매출 증가에 따른 공금예금이자수입이 7억6,500만원, 각종 계약 등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100억원 증가하여 총 115억1,000만원이 증가된 1,256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 전체 총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결산추경의 입장에 맞춰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11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30호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단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지난번 공보관실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각화보존 학술행사개최가 6,0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각화에 대한 초청 강연회겸 토론회가 공보관실 예산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화체육국에서 이 사업이 왜 실행이 안 되었는지 전액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씀하고요.

사실상 암각화보존 학술행사 6,00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세미나를 암각화보존대책에 대해서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입장하고 문화재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학술행사를, 보존대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이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보존대책이 가닥이 잡히면 거기에 관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학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실제로 밖에서 암각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워크숍이나 이런데서 또 보존대책문제가 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 입장을 정하는 가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울산시민들이나 전문가, 학계 이런 곳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진행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이 관계로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지만 문화재청의 동의도 구했고 자기들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학술행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콘텐츠사업이다 또는 전문가들 모시고 초청강연회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영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지역분위기라고 생각도 되지만 관련부서에서 빠지니까 그런 아쉬움도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러시아 학자를 한 분 모시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됐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가는 방향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는 항의를 좀 했는데 그래서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개최하자' '좋다' 그래 가지고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암각화전시관이 개관에 맞춰서 그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 일관성 있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좀 그런 게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담당관실에 감리비들이 주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 도로포장관리 고도화사업 감리비,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고도화 시설비, 여기에 시설비도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 도시공간정보시스템 이 구축사업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동시에 다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여러 건이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5건이네요.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실은 과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전국적으로 연계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서로 달라 가지고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하면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 간에 협의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문제제기하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동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개발이 되면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공간정보체계가 마련되고 하면 그때부터 시스템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개발하려다가 공동개발 쪽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거꾸로 입니다. 이것은 울산시만 고도화시킨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할 때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시까지만 해도 표준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안 됐는데 금년 3월에 일단 자치단체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지침에서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반드시 중앙부처에 정부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진행이 더뎌졌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도 도시공간정보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시에 전국적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지침과 부처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최종적으로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모델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업이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진행되리라고 예측은 했다 할지라도 정부 진행상태가 이 시기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 모델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시간차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6월20일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한 이런 사항을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안하고 추경해서 결산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됐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월에 행정안전부 지침은 이것과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추경을 해 가지고 이 자체가 결산추경에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다음부터 추경에 한 사항은 그때 판단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전체적인 삭감조치를 한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나 라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액 삭감된 것이 40건쯤 됩니다. 우리 예산에서 40건쯤 되고 예산 전체규모로 46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사정의 변경이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하려던 사업을 구·군으로 이관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도 예측 가능성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5개월 전에 있었던 사항을 다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현숙위원 계속하십시오.

특히 정보화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때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심의를 한다든가 논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먼저 예산확보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를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런 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또 예산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도시발전 100년 세미나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1,500만원, 행사 안 하셨습니까?

중복된 세미나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갖다가 금년 하반기쯤에 개최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진 각종 비슷한 세미나가 보니까 7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심포지엄이 있었고 9월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울산발전토론회가 있었고 또 10월에는 정책자문단 하반기 전체 회의, 11월에는 추계학술대회 지방행정의 새 패러다임 관련, 12월16일쯤에는 미래전략국제세미나가 있고 이래서 과도하게 많은데 다소 이런 부분들이 이것까지 하면 중복적인 것이 되고 또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이 도시발전정책세미나는 울산발전미래전략 국제세미나 이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예산 심의 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 하셔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민망합니다.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지금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행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하면 저희들이 과연 이게 중복되는 부분하고 또 숫자가 많은 것하고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개별사업으로 의회에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삭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지 판단하기도 실행하시는 분하고는 저희들이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심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스스로 판단이 되고 그 뒤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뚜렷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피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작은 도서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액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정책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게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 시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구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돈이 구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구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부기상에서만 삭감이 되는 거죠?

예.

놀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님, 142페이지하고 140페이지 했는 것이 전부다 1회 추경에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죠? 울산암각화보존 학술행사 개최, 대곡박물관 청사관리비, 앞에 구·군 작은 도서관, 앞에 구·군 작은 도서관은 설명을 들었고 이런 사항들이 1회 추경에 불과 6월20일인데 5개월 전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충분히 제가 지적사항을 먼저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을 보면 당초예산이 2조3,800억원에 지금 현재 215억원이 감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0.9%인데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한 것 같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소방본부 155쪽에 보니까 소방항공대 시설비에 수리비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리비 요구사항 내용은 헬기로타마스터 수리비용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환율이 1,014원 시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지금 1,400원 정도 갔다고 보고 그 차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율변동에 의한 차액을 예산 반영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수리비가 많이 올라왔던데 중첩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2페이지 동남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비 5,000만원 삭감한 것하고 103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 성립전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남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비는 광역경제권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각 5,000만원씩 균등분담을 해 가지고 연구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계획 수립하는데 한 2,600만원, 그리고 추진기구 운영경비에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무실을 구축하는데 부산·울산·경남 각각의 시·도가 욕심을 좀 많이 내가지고 자기 쪽에 가까이 두거나 자기 지역에 두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 결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저희들이 이것을 최종 확정을 짓고 각 시·도당 2명씩의 연구위원으로 공무원과 나중에는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늦게라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은 울주군에서 지속가능 발전지역 울주군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을 갖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이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2억3,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울주군에 저희들이 교부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가지고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전액 국비이고 군 자체 예산이 좀 더 포함되어서 사업이 시행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가지만 삭감된 내역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시·도 친선체육대회 그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 체육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해 왔습니다. 매년 6월경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해서 아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예 개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 6월에 AI 때문에 전국이 힘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국에 문화해설사들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게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를 원해서 국내여비 1,700만원을 국외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여비는 지금 전액 삼감으로 되고.

삭감하고 국외여비로 다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국외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됩니까,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18일에 갈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35명 정도.

35명 전원으로요?

예, 대마도를 갑니다.

아, 대마도로 갑니까? 대마도니까 국내여비하고 비슷하겠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3개 시·도 교류음악회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3개 시·도 교류음악회는 재작년부터 부산·경남·울산 3개 시·도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교류음악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부산시가 일정이 잘 안 맞고 경남도도 진작에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제대로 안 맞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응답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결국 부산시가 개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타 기관들하고 하는 행사들은 어려움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데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좀 미리 약속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게 단원들한테는 하나의 기대를 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취소가 되고 이러면 신뢰성이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위기들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2청사 개청식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공기도 예정대로 되고 있고…….

언제쯤 개청식을 할 계획이십니까?

개청식은 내년 2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초로요?

1월 중순에 이전을 해서 바로 또 구정이 끼기 때문에, 1월말에 하면 되는데 구정이 있고 정부 인사도 초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에 개청식 행사준비비가 5,000만원이 지금 올라 와 있는데요. 2월에 하면 지금…….

당초에 공정을 볼 때 12월초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 개청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공기가 아무래도 12월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예산집행은 문제는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2월말까지는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하고 2월초에 개청 행사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청식 할 때 5,000만원이나 듭니까?

사실상 현재 본관이 '69년도에 완공된 이후에 오랫동안 써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관을 신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제2청사입니다. 제2청사고 해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도 초청을 하고 다과회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추산 해 볼 때 5,000만원 정도.

주면 쓸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식수하고 간단한 다과회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념식수하고 다과회하고 식전공연을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단한 기념품하고.

아, 기념품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청사 개청 행사에 5,000만원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야 돈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관행사에 너무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사를 치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가 다 축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기 좋게 호화스럽게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관에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계획수립 할 때 송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시·도 친선체육대회 선수단 행사비가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하고 그 밑에 퇴직보상금이 5,030만원 있는데 이 편성사유.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퇴직보상금은?

퇴직보상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3명이 소급해서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2001년, 한 사람은 96년.

됐습니다.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사유가 생겨 가지고 이 법이 9월6일에 개정되면서 연금공단에서는 당연퇴직일까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당연퇴직일 이후에 실제 근무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령에 맞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퇴직보상금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보상금이네요?

예.

다음 이현숙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메세나운동지원사업이 2억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일단은 5,0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보고에서는 예산이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삭감액은 생각보다는 적거든요. 어떻게 연말에는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5,000만원 감액은 무슨 비용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중소기업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개가 목표였잖아요.

50개요.

처음에 목표는 20개였잖아요. 그런데 5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확대된 것 같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참여할 기업들도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11월9일에 할 때 한 10개 기업 정도가 자매결연을 추가로 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진척이 있었나요?

예.

연말이라서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 내부 설치공사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부에 전기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승압공사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전부 교체하고 도색비 이래가지고 8,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도색하고 의자하고 전기하고 해서…….

전기 승압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5,600만원 정도.

그게 기존에 2억3,500만원에서는 힘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객석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500석 정도 됩니까?

500석은 아니고 객석이 150석입니다.

그렇게 작았습니까? 저는 한 300석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50석이네요.

아닙니다. 150석 입니다.

무대를 예전보다 더 키웠나요?

예, 크게 합니다.

영화관에 무대장치가 없으니까, 언제 개관합니까?

1월까지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정도 예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면 개관기념공연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운영비 3,000만원.

그러니까 개관기념공연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문예술단에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 1억원이요?

예.

하나는 국악이고 하나는 연극이고 그런데 연극 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는 김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추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41페이지 소공연장 설치 내부공사 증액이 8,000만원 되었는데 이게 목간 변동 가능하죠?

목간이요?

141페이지 언양읍성토지 매입비 4억8,000만원 있죠?

이것은 저번에 당초예산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 시에서 예산은 삭감하고 울주군에 예산을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주는 겁니다.

울주군에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42페이지 울산암각화보존 학술행사 개최 6,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존대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보존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저희 시하고 합의점이 안 이뤄져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했는 그것이네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예산을 확보 해 주기로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대충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태화강 물축제 2,700만원 어떻게 감했는지.

이것은 행사프로그램을 2,700만원은 했습니다. 원래 공수특전사하고 해 가지고 고공낙하시범을 하려고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취소경비입니다.

승인 안 되니까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예, 육군본부에서 너무 지방에서 하는데 그리고 공수특전사요원들이 현역 때는 그렇게 낙하를 했지만 위험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현역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144페이지 체육공원 내 조깅로 1억원 다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을 1억원 삭감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욱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추경에 태화루 복원사업이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루 복원사업 보상비를 저희들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을 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감정을 하게 되면 기존 감정가액보다 5% 내지 10% 정도 물가상승폭이라든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4억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우리 태화루 복원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지매입비가 4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축비 100억원 정도.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산 400얼마 했다가 100억원 증액되어서 500얼마로…….

토지보상비가 300억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100억원 정도 해서 400억원 정도입니다.

한 500얼마입니까? 복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400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487억원입니다. 보상비가 373억원이고 공사비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추경설명서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태화루복원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1,047억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말까지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47억원에서 지금까지 투자액이 120억원이 투자되어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총 예산이 500억원도 안 되는데 왜 1,00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이 자료에 나온 겁니까?

저희들 예산서 자료 특히 추경부분이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기정예산이 0인데 삭감예산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에러가 조금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중에 태화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은 여러 번 취급을 했는데 이것을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 1,000억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