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최근 국내경제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정부에서는 2%대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계 분석기관의 경우 마이너스 3%의 경제침체가 예상된다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국제경제의 전망과 맞물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와 감세정책, 지방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대책 부족 등 지방정부에 밝지 않는 정부정책이 우리 지방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어 결국 기업유치부진과 고용부진, 지역 내의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세수가 둔화되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중 국ㆍ도비보조금은 크게 증가를 하였으나 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체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일부 특정세목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적인 지방세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분야, 맞춤형ㆍ통합형 복지제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등 복지사업비 증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원, 다양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기조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요와 지역개발, 주민숙원 및 통합형 복지제공사업과 농ㆍ축업인 농가소득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연무소도읍육성, 권역별로 개발되는 농촌마을개발, 도계마을가꾸기, 오지종합개발, 지방상수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저농도 비료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예스민딸기클러스터 구축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 지원에 그리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이전입지보조금 지원, 농축산바이오창업벤처지원과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지원과장애인복지,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투자 증대로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원어민교육사업지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조성,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문화재정비사업등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과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딸기축제ㆍ강경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한 상품개발과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효율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운로 등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호문화권 도로 확ㆍ포장 등 살기좋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의 특별지원사업 등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09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4,112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730억 1,200만원보다 10.2%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예산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하여 자체자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8.6%가 증가된 3.531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1.5%가 증가한 58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7%인 602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3.3%인 70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주행세의 증가로 416억 5,200만원이며 금년도 340억 7,300만원보다 7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85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190억 8,700만원보다 5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 83%인 2,929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7%인 208억 9,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억 6,6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24억 1,6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31억 1,4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90억 5,300만원, 공공질서안정에 20억 1,400만원, 교육사업에 37억 2,400만원, 문화관광에 14억 6,600만원, 환경보호에 207억 5,200만원, 사회복지에 834억 2,500만원, 보건사업에 100억 2,3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01억 8,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에 92억 5,300만원, 수송교통에 297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5억 2,600만원, 예비비에 37억 1,800만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54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1억 8,600만원,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부담금 40억 3,800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논산 연산지역대 신축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2억 9,600만원, 교육분야에는 교육시설환경여건개선사업 3억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9억 6,000만원,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5억 2,000만원, 초등학교 체육관건립 7억 5,000만원이며 문화관광분야에는 탑정호관광지조성계획수립용역 3억원, 추억의병영체험축제 2억 5,000만원, 강경젓갈축제 2억 2,500만원, 체육꿈나무육성지원 2억원, 도민체전출전지원 2억 5,000만원, 시ㆍ군체육팀육성 9억원,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 20억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 40억원이고 환경분야에는 청소민간위탁 4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1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분야는 수급자생계주거교육비급여 234억 9,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79억 3,100만원, 참전유공자지원 7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21억 2,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5억 8,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6억 800만원이며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4억 5,200만원, 장애인수당지원 28억 5,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7억 5,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억 3,200만원이고 보건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0억 6,4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지원금 5억 8,000만원, 진료의약품 소모품구입 9억원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9억 3,000만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15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4억 5,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106억 7,5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24억 1,0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16억원, FTA관련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1억 8,5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지원 24억원, 숲가꾸사업 11억 4,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29억 2,1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40억 3,000만원, 농로기반시설확충 13억 2,300만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18억 8,1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업이전입지보조금 지원 15억원, 농축산바이오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24억원, 강경바이오밸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원에 6억 5,000만원,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지원에 20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호문화권 확ㆍ포장, 시도2호입니다. 7억 5,000만원, 기호문화권 리도201호 확ㆍ포장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4,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2억 6,000만원, 보행환경조성사업 55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 4억 9,500만원,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지원 4억원, 택시브랜드사업지원 3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에 6억원,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에 25억원,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3억2,200만원, 용수개발관리 13억원, 공운로개설 20억원,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1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2억 4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8억원, 도시숲조성지원 40억원이며 예비비는 37억 1,800만원입니다. 기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54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1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478억 3,700만원보다 21.5%인 10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2.5%에 해당하는 131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153억 900만원보다 14.4%인 2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77.5%인 450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320억 2,800만원보다 38.4%인 12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등 상수도사업수익 75억 1,400만원과 시설공사보조금 및 이월금 36억 5,200만원 수입으로 인건비와 일반경비 8억 1,400만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78억 7,3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상수도사업관련 27억 5,100만원이며 지방채원리금상환에 1억 3,500만원, 예비비에 9,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200만원을 수입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28억 7,000만원을 수입으로 의료보호사입비에 도 납입분 25억 3,200만원, 인건비 5,3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지급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ㆍ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6억 4,700만원 수입으로 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등 14억 1,000만원을 수입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9,000만원, 하수관거전출금 1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00만원 수입으로 농공단지 유지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조성사업 보상금 등 1억 1,000만원 수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99억 9,400만원과 문화재시굴조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6억 9,300만원 수입으로 기반시설설치, 시설비 및 경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11억 8,9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경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취암제2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12억 1,600만원 수입으로 환지청산금 및 경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15억 2,000만원을 수입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측량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주택융자금특별회계는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9,300만원 수입으로 경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4,400만원 수입으로 개나리아파트 보일러교체공사에 1억 4,000만원, 인건비 1,700만원, 예비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임대 및 이자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2억 9,300만원 수입으로 주차장시설정비 5,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경상경비로 1억 1,900만원, 예비비로 5,5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 국ㆍ도비보조금 등 원인자부담금 일반 및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등 234억 7,800만원 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관련 인건비 9억 7,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 7,900만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건설 88억 1,8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개량 1억 6,400만원, 고도처리사업 11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8억 4,3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21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배경과 주요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 징수분, 국ㆍ도비보조금 추가지원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순재생에너지보급의 지방보급사업,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저소득층 에너지보급 지원 등과 같은 신규시책 및 금년도에 소도읍육성대상지로 선정된 연무읍 육성사업과 같은 지역의 균형발전사업과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같은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인 48억 3,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02억 3,800만원보다 2%가 늘어난 3,981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4억 3,900만원보다 4.6% 감소한 64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면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수입이 3억 4,000만원, 주행세 2억 2,600만원, 사업소세 1억 4,400만원과 세외수입인 특별회계전입금 25억원, 기타잡수익 2억원이 증가를 하였고 주택공사전입금 3억 8,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AI특별교부세 3억원이 감소를 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5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교육 및 업무용프로그램 구입6,000만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4,4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6억 2,600만원, 연무국궁정 건축물신축 3억 5,000만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5억 3,200만원, 저소득층 영ㆍ유아보육료지원 9억 9,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8,400만원, LED교통신호등보급사업 1억 5,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억 2,900만원, 연산 진입로개설의 변경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을 하였고 4쪽,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4,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9억 500만원, 성동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억 1,800만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24억 3,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8,8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개발수입 감 3억원, 성동리도205호 확ㆍ포장 감 1억 1,300만원, 시내버스특별재정지원 6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9억원, 예비비 감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4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3,900만원보다 31억 400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사무실임차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재특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융자금 5억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6,600만원 등 수입으로 도 납입금 7,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지급사업 4,2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3,300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 감액한 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유지보수 및 임도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계룡건설로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ㆍ세출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6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을 했고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4,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전출금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29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1억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금 등 58억 200만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5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