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구리 건설을 위해 구리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에는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10개 기금이었던 것이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분리되면서 모두 11개의 기금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기금별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한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7개 기금에 2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으로 2,85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연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치금과 만기 미도래 순세계잉여금의 합계 금액으로서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10개 기금에 12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만기도래 시 적립금의 이자발생을 예측한 금액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10개 기금 7억 2,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4억 749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예진흥사업 지원에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8,000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에 여성발전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7,200만원이고 체육진흥기금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기금은 목표액 미조성 및 사업시기 미도래, 지원대상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09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자활후견기관에 융자지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만기도래 회수 재예치금 및 만기 미도래 이월금과의 합계액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148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 반환금에 1,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 125억 3,300만원에 2009년도 순계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수입 28억 1,500만원에 지출 4억 9,200만원을 계획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23억 2,328만 7,000원이 증가된 148억 5,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 및 기금사업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의 목표액은 없고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내의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 달성하게 될 2010년까지 1억원씩 일반회계 출연을 하고 그 이자수입을 합해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도 귀속분의 60퍼센트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구성되며 장학기금은 목표액 5억원이 이미 조성되어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자활기금은 기히 조성된 2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6억원이 이미 달성되어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목표액 5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이에 2005년부터는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만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여건이 조성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2007년부터 매년 2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그 이자수입을 합해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완료될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 15억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씩을 추가 조성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및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계획은 첨부해 드린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여건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는 우리 경제는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에 의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해서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예상했던 경제성장률도 하회할 전망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등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분 등에 의거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과 실물경기의 둔화 등으로 정부의 지방재원 지원은 축소되고 있고 경기도 또한 도세수입 감소로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를 통해 지원액을 축소하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에 따른 각종 사무의 이양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수요 증대에 의거 시 재정부담은 이중삼중 가중되어 시책사업 및 신규사업에 투입 재정이 축소되고 있고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1,897억 4,818만 6,000원에서 11.2퍼센트인 212억 3,240만 8,000원이 증가된 2,109억 8,05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940억 8,530만 5,000원에서 6퍼센트인 56억 4,349만 3,000원이 증가된 997억 2,879만 8,000원으로 총 예산 합계액은 2008년도 당초 2,838억 3,349만 1,000원에서 9.5퍼센트 증가된 268억 7,590만 1,000원이 증가된 3,107억 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에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645억 8,200만원, 세외수입은 275억 3,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3.65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가 399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3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6억 4,100만원, 지방채 50억으로 의존재원이 56.35퍼센트입니다. 전년보다 80억 7,200만원 증가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146억 4,300만원, 재산세 128억 5,900만원, 자동차세 93억원, 담배소비세 107억 4,000만원, 주행세 67억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78억 7,400만원, 사업소세 5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8억 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80억 7,5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억 8,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3억 6,200만원, 수수료 수입 41억 8,100만원, 사업수입에 2억 8,000만원, 징수금 교부수입 22억 7,100만원, 이자수입이 55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80억, 부담금 수입 38억 2,900만원, 잡수입 11억 5,8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6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통교부세는 383억 5,4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 1,700만원 증액한 20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9억 6,100만원을 증액이나 53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 80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60억 2,7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30억 2,900만원, 주거급여 23억 9,600만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9억 7,500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5,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에 1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억 7,800만원, 장애수당에 7억 5,000만원, 토평도서관 건립에 6억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 5,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 4억 4,000만원 등 160건 355억 7,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26억 7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15억 1,4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지방채 상환금에 15억 900만원, 생계급여 10억 8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에 10억원, 토평도서관 건립사업에 9억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에 5억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5억 1,700만원 등 253건에 18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50억을 이자율 3.5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추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부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와 각 기관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사업예산 편성 구조에 맞추어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58개 정책사업, 172개 단위사업, 75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1,582억 7,1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 운영경비는 431억 4,100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은 9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목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 및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5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단독주택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2억 6,700만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2억 5,900만원, 소송수행 2억,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에 1억 9,500만원, 여성노인회관 실버·여성반 강사수당에 각각 1억 8,4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5,800만원, 직원 당직비 1억 2,1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비에 1억 3,000만원, 행정예고 수수료에 1억 2,000만원, 반상회보 발간에 9,6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68억 4,4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4억 8,8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1,400만원, 인창도서관 공공운영비 2억 3,100만원,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에 2억 1,5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61억원 및 KBS 열린음악회에 3억원, 구리 꽃축제 1억 5,000 등 행사 운영비 9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5억 2,200만원 증액한 13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1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4,800만원 늘어난 7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4억 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9,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8,000만원 등 전년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인창지구 구)문예회관 부지 민자유치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와 협상 및 협약체결 용역 사업비에 1억 8,0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8,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여 전년대비 15억 5,900만원이 감액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5억 4,000만원 증액된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에 101억 7,600만원, 기초노령연금 86억 1,0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60억 5,700만원, 주거급여에 29억 9,500만원, 장애수당에 10억 7,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 7억 3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4,4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에 5억 9,7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5억 7,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로 5억 1,2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5억 300만원 등 총 36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외 1건에 8,6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9억 8,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 외빈초청 여비에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억 9,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4,800만원 등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서 리틀야구단 운영비를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2억 5,4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에 7,900만원 등 5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20억, 공무원 선택적 복지에 9억 5,400만원, 공무원 미취학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000만원 등 전년보다 9억 900만원 증액된 32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 부담금등을 전년대비 8억 4,700만원 증액한 42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서 소송 관련 배상금 외 3건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에 1억 3,000만원,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원 등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800만원, 보충영양식품비 2억 1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 5,900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1억 1,300만원, 암환자 진료비에 1억 1,1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1억 7,7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 6,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1,000만원 등 10억 7,400만원이 감액된 6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5억 8,5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원 및 새마을 체육지원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서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15억원, 시민의 날 행사에 1억 3,800만원, 제55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1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7,200만원, 전직원 창의·실용 워크샵으로 7,100만원, 제3회 구리한강 하프마라톤 대회 7,000만원,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6,000만원, 2009년 광개토태왕 축제에 5,000만원, 동구릉 건원문화제에 5,000만원 등 전년대비 9억 3,300만원이 증액된 3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8억 1,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6억 2,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에 5억 8,700만원, 주민편익시설에 5억 3,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에 5억 1,100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8,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4억원 등 전년대비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9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9,700만원, 재해부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외 2건에 3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24억 800만원,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2개 사업에 22억 2,1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5억 900만원 등 전년대비 18억 2,900만원이 늘어난 5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 9억 1,1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에 7억 2,500만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에 3억 9,000만원, 교육협력사업 3억 600만원 등 24억 3,8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부대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에서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3억 7,800만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 2,1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8,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74억 5,300만원이 증액된 45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리행정복지센터 80억, BRT 2차년도에 59억 9,900만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4억원,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에 40억, 토평도서관 신축 27억 3,100만원, 왕숙천 정비사업에 20억, 인창중앙공원 2차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추가분에 15억, 인창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에 11억 8,800만원, BIS 구축에 10억 3,600만원, 왕숙교 성능개선 사업에 10억원,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갈매천 정비공사 10억,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정비공사에 10억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6억 2,600만원, 구리체육공원조성 5억원, 아름마을 교통광장 조성에 5억원, 망우산 1보루 정비에 4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특화정비사업에 4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 5,5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6억 9,4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4억 3,700만원, 구리시장 간판 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등 전년대비 9억 8,700만원 감액된 3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6억 6,900만원, 청소대행료 4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13억 7,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4억 2,300만원 등 전년대비 6,900만원 증액된 118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8,700만원,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 7,200만원 등 전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2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및 향방작전에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수산본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관리 서버 2억 5,0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1억 5,5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1억 4,800만원, USB보안시스템 구축에 1억원, 인창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원 등 전년대비 13억 8,700만원이 감액된 1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에서 지방채 원금상환비 구리자원회수시설 8억 8,0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26억 4,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31억 6,300만원, 기금전출액 20억 3,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2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8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1억 2,100만원 감액된 18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7억 6,500만원을 증액한 813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별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진다는 전망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다만, 재정을 운영해 가면서 본예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매년 보다 보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여건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리시의 특성상 세입이라는 게 어떤 공장이 있거나 어떤 특별히 더 갑작스럽게 생길 세입은 없잖아요? 시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기채 발행 200억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도에 최초로 100억 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공원 만들어진 공원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2차 조성사업도 기채를 발행해서 지금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지금 광개토태왕비 주변 경관광장 확장 조성사업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급하고 당장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잘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경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 이행이고 또 사실 토지값은 매번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하지만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서민들의 생활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의 애환과 그 삶이 먼저 우선이지 이런 광개토태왕비 주변 경관광장은 우리의 어떤 시 예산이나 이런 환경이 좋아졌을 때 해도 늦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마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난개발로 인해서 주변 상황이 복잡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지 내 녹지공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보완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주는...

중앙공원에 학교 설립하는 것 때문에 훼손된 공원의 대체부지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함께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창아름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아 볼 수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도 함께... 굳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됐다 할 지라도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고요. 다만, 조성사업비를 확보할 때에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인창동 아름마을 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승인하고 광개토태왕비 주변 경관광장 확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불승인 하자는 진화자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8년 12월 6일과 7일 2일간 휴회하기로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