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종화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773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액된 1,931억원으로 8.9%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8%인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추가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1,585억원보다 9.4%가 증액된 1,736억원으로 15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된 7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재산세 7,000만원, 자동차세 1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는 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58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1억원이 증액된 99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통교부세가 48억원, 부동산 교부세가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보전되었으나, 보전기간 종료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9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72억이 증액된 49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6억원이 증액된 398억원, 도비보조금은 6억원이 증액된 9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36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8%인 101억원, 교육분야에 1.7%인 2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8%인 25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8%인 6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3.6%인 237억원, 보건분야에 1.3%인 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2%인 35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인 2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인 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3%인 28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1%인 31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4.1%가 증가한 195억원으로 주요 증가 및 감소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5억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91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1,15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265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9,97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6,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027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7,676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6,45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9,254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3억 1,206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3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은 군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는 편의 상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와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3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1,773억원보다 1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성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2008년도 예산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736억원으로서 그 중 지방교부세는 51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57.2%이고, 국·도비보조금 28.3%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6.59%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정자립도 산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자주재원은 총 232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59억원인바, 지방세 74억원은 자동차세 9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 등이고, 세외수입 159억원은 순세계잉여금 11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의존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86.59%를 차지하는 총 1,503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993억원, 재정보전금 19억원, 국고보조금 399억원, 도비보조금 93억원인데 지방교부세 993억원은 보통교부세 914억원, 분권교부세 93억원, 부동산교부세 69억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는 앞으로 사업비 요구에 따라 추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율이 되겠는데 표3에서 산정된 바와 같이 13.41%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8년도 대비 증액편성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가 21.02%가 증가된 16억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1.72%가 증가된 46억원이 증액되고, 환경보호 분야는 51.82%가 증가된 2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8.96%가 증가된 56억원이 증액이 됐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부분은 40.07%가 증가된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16.25%가 증가된 39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다 감액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 26억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은 8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교육부분에 8억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는 총 195억원 규모로써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2억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증액된 회계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5억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7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원이 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서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전 제안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2-2-2. 부문별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약 83%인 163억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약 7%인 13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부문과 기타 행정경비부문에서는 2008년도 대비 다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모두 11종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내역을 말씀드리면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목표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10억원, 화천군 장학기금 40억원, 여성발전기금 15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15억원, 노인 복지기금 15억원, 체육 진흥기금 5억원, 농업경영기금 30억원, 농기계운영기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가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되는 기금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장학기금 및 농업경영기금 2개의 기금을 제외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운영기금과 같이 7종은 2009년도에 목표금을 모두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종의 기금은 개별법 적용대상으로서 목표금액은 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표 7과 별도로 배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09년도 수입·지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5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 출연금 20억 5,570만원이고, 보조금 1,360만원, 예치금회수가 128억 8,538만원, 이자수입 6억 4,848만원이고, 세출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6억 901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치금으로 149억 9,655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내역은 2008년도 11월 28일 현재 지방채 발행 원금총액은 154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건에 10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 상환현황과 2009년도말에 이르러 지방채잔액이 얼마인지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지방채 잔고는 원금 137억원과 발생이자 37억원을 합한 합계금 174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채무잔액전부 15억원과, 말골수중보 채무잔액 전부 51억원을 포함한 6건에 총 72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지방채 잔고는 8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4건 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연도 내 여타의 지방채발행이 없다면 연도말 지방채 잔고는 약 7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채무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재정의 운용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조기 확정이 필수인데 현 상태에서 확정되지 못한 국·도비 등의 보조금으로 인한 향후 수정예산편성은 예년과 같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735억 6,0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억 3,896만 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73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써 균등할주민세입니다. 이 균등할주민세는 증가 요인이 없어 금년도 수준의 징수액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법인세 감소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할 주민세 감소가 예상되어 1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인상이라든가 토지 및 건물의 과표적용율, 매년 5%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또 신축 건물로 인한 증가분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서 저희가 7,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의 순증가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240대 정도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분들의 많은 전입으로 인해 많이 증가가 됐고, 차량보유 형태가 1,500cc이하 소형차량에서 2,000cc급 중형차로 변경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7내지 10승이하 승합형 승용차동차에 대한 세액이 금년도 33% 감면해서 2009년도에는 16% 감면으로 감면 폭이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9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징수액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유류연동 보조금 및 주행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 징수세액 증가가 예상되어서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병과 되어서 부과되는 세로서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에는 지금 대형사업장 50인 이상 공사현장이 없고, 또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사업소세의 증가요인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금년도 징수액 수준에 맞춰서 3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8억 7,0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3억 4,069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3페이지입니다. 도유지 임대료는 375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85만 7천원이 증액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필지 증가라든가, 공시지가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장 사업종료로 인해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소하천 및 구거의 사용허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화천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전년도와 같이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써 군청주차장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140만원을 편성하고, 사용허가 공무원아파트 사용료도 7,252만 7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는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 상가 사용료 수입에 896만 7천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에 440만원으로 총 1,3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 사용료로써 간동면은 70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이 2,00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사용료는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1,400만원,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 52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에 1,14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에 380만원, 건축물대장발급에 925만원, 토지대장발급에 2,300만원, 지적도발급에 1,890만원, 공시지가확인원에 36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720만원, 토지이용 수수료로 21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예산은 증액된 부분 없이 똑같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지방세납세 증명은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에 500만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수입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는 5페이지입니다.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서 민원봉사과에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에 29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수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 및 임대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로 화천읍이 350만원, 간동면이 40만원, 상서면이 200만원, 사내면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써 목공예품 생산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 수입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환자진료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인병 및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에 4,158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건강검사비에 1,458만원,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에 114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비에 195만원, 건강진단수첩 발송료에 2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비에 2,76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수입에 9,5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목재과학단지 운영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아쿠아틱리조트 객실운영 사업수입을 1억 5,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분에 대해서 3%입니다. 1억 2,7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에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금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에 하천사용료 징수금으로써 하천점용료 1,000만원, 유수점용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또 저희가 금년도 이자수입 증가와 비교해서 7억원이 증가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는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시 500만원 미만은 27% 군세로 귀속이 되고, 500만원 이상은 18% 귀속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3,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8,8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억 9,7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 5,658만 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농공단지에 3억,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에서 3,393만 7천원, 주택특별회계에서 2,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수입에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이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원, 위약금, 용역 및 계약위반시 지체상환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주민등록과태료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8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95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감제금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지처분미이행 강제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으로써 재무과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써 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비씨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예찰담 벼수매로 100만원, 사내면에 이륜번호차 번호판매금으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2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처분 미이행강제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확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92억 7,0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1억 41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914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에서 9억 2,981만원, 부동산교부세에서 69억 1,61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19억 69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서는 491억 1,331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885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 세입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총 398억 5,075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3,10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4,881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생계급여비가 30억 300만원, 주거급여비가 7억 1,700만원으로 총 13건에 48억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비에 194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18만원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2009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비로 1,32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로 1,523만 6천원을, 1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31만 1천원 등 총 34건에 대해서 46억 6,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206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 8,32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비에 60만 8천원,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에 160만원 등 총 18건에 대해서 42억 6,83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지원비에 6,800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122만원 등 총 7건에 대해서 9,3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5,324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100만원 등 총 47건에 대해서 20억 3,62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먼저 215억 8,017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49억 1,078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비로 9,800만원, 수달연수센터 건립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 총 17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신활력사업비로 29억원이 편성되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 총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지방 체육시설 지원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 자원개발비로 11억원이 편성되어 총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소도읍육성 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1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8,76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 4,000만원, 군도15호 위험도로개선 사업 2공구에 1억 2,7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57억 6,25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토고미 권역에 3억 9,900만원, 파로호 권역에 9억 6,000만원 등 총 8건에 대해서 2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문화관광 축제 보조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150만원 등 총 4건에 1,5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에 99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45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8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748만 2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64만 1천원 등 총 19개 사업에 3억 63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24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2,477만 6천원 등 5개 사업에 6,42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2억 6,2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억 7,78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운영에 240만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비에 45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생계급여에 3억 7,537만 5천원, 수상특성화도시건설에 10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27억 5,43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965만 2천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6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1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457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39만 3천원 등 총 61건에 대해서 8억 5,22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87만원 등 총 7건에 대해서 12억 4,1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1,552만 5천원, 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억 4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에 5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에 555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2009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249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42만 5천원, 산불방지 대책에 4,764만 6천원 등 총 24건에 대해서 11억 6,5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에 330만원, 말라리아 방역지원에 700만원 등 총 27건에 대해서 1억 1,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3,420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에 99만원 등 총 80개 사업에 8억 2,49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총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형식적인 보고가 안 되도록 당초예산의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국도비 세입이 변동없이 집행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 화천군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세입안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중에 올해보다 줄어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 감액된 게 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이 감액됐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과, 수송 및 교통,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부분이 8억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되게 된 이유를 설명 주시고요.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목별로 다 기록을 해주셨어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편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예산도 목별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장, 관, 항목으로 위에 되어있지만 제일 위에다 사실은 각 실과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사용료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국고보조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또 국가균형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과로 묶어 주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균특이면 균특에 모든 실과가 다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쪽, 저쪽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별도 조례가 제정치 않아서 시설 사용료 수입이라는 란을 살펴보면 삽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회관 같은데 거기도 비용이 나온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별로 수입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금액은 물론 600만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자세한 세목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라든가, 이런 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면 국·공유재산에서 어떻게 수입이 어떤 것을 빌려줘서 들어오는 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금이 3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휴전선을 두고 있는 지역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접경지역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 시군별로 예산 편성액 중에서 제가 봤던 게 하나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가 5억 정도로 편성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은 조금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 목재문화 체험장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수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수정예산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 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되는 과정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주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방세라든가 국도비가 현재 편성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도비나 국비가 편성된 예산은 변경할 때 승인요청을 받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된 대로 집행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써 예산서가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전년도 목별로 나와 있지 않고, 각 실과별로 국도비라든가, 균특회계 이런 것이 한대 묶여 있으면 보기가 좋다, 라는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E호조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예산 편성이 장, 관, 항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성과예산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자체가 서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금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부분별로 보기 좋고, 찾기 쉽게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 쉬웠던 게 뭐냐 하면 가끔씩 타 시군 의회에 갔을때 제가 예산서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 단위나 이런 곳도 예산서를 보면 세입 들어오는 게 각 실과별로 묶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세입이 얼마 확보되는 것을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해는 좋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시스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실과소별로 제출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특...

전년도 예산액 빈칸을 메워주는 것을 꼭 좀...

실과별로 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저것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열흘 동안 세 명에서 하는데도 어려운데, 실과별로 나오는 것은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실과별로는 세출예산 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출예산도 물론 그때도 질의들이 있겠지만 세입 때도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얼마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넣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춘천시가 5억인데 화천의 경우는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가 국비가 22억 6,000만원, 도비 4억 8,600만원, 군비가 4억 8,600 해서 32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42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6억 4,300, 군비가 6억 4,3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다만 지금 예산서 14쪽에 나와 있는 8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균특회계에 정책기획단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체 금액을 넣다보니까 감이됐습니다. 실제는 작년보다 군비가 7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편성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감액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은 2008년 11월 22일자로 집계해서 의회에 최종예산액을 국도비 추가된 것까지 해서 넣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는 안 되고,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음주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인해서 불이익 받게 되는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30 몇 억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나의 목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혹시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국도비가 더 내시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전체면적에 80% 이상인 임야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국민여가 활용과 우리나라 목재를 활용한 생활문화 변천사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9,800만원, 도비 12억 9,900만원, 군비 18억 300만원 등 해서 57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 9,6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도 국비 9,8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6,900만원 등 재원으로 해서 1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일단 실시설계 용역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본 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대상지를 어디에 할 것이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면 2009년 4월까지는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2009년 계상된 예산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은 본 사업비인 국비가 2010년도에 구체적으로 확보될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도 4월중 착공을 해서 2011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으로 현재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재원은 국비는 산림청의 목재이용가공지원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이에 뒤따라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집 전수학교라든지, 현재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목재과학단지를 겸해서 모든 것이 다 활용화 되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서 목재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도 창출하고, 관광자원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댐주변지원사업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정도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평화의댐 정비사업이 사실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이자수입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평화의댐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즉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사업이 지연됐을 때는 다시 예금수입을 제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평화의댐 사업이 중단돼서 내년에 다시 재계된다고 하셨죠?

지금 백암산 특구라든가, 수달연구센터 같은 경우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입금이 감소하는 것이죠.

토탈 사업에 대한 것이 묶어서 그러는데 본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댐도 발전소에 합산해...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댐, 화천댐, 소양강댐, 평화의댐, 세부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한 7억 정도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 내용은 금년도 예산은 전체 22억 9,2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2억 9,200만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30억 5,900만원에서 정확하게는 7억 6,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보다 순수하게 증액되는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4,300만원, 그다음에 전년도 사용료 수수료 체납액이 2,000만원,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2억원 등 순수하게 증가되는 예산이고, 감되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600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6억원, 도비보조금이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6,68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사업비로 봐서는 사창상수도가 금년에는 예산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7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덜 편성되었고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비는 금년예산 보다 2억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7억 6,683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