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정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화두를 던져서 제천의 발전을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 돌출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제천시를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된 정책이 있으면 좀더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경기는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서에 답변내용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께서 써주신 그 내용이 늘 변함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답변보다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답변자로 나오는 엄태영 시장님께서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제천의 선장으로 선출되신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보고계시는 제천의 실물지수와 앞으로의 지역경제의 대책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답변자가 과장님이 답변서를 제출할지 라도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제천의 큰 비전을 제시하셔야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시정질문서를 받아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늘 드는 것은 바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내용에 보면 정말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담당자분이나 또 그 내용을 집계하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아마 집계를 내시면서도 어처구니 없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스스로 잘 알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화두로 던져 놓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천 시민이 공감되지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3가지 평가용역서가 있습니다. 세가지 평가용역서가 있는데 영화제는 50억, 한방건강축제는 57억, 또 자동차마니아는 44억 경기 효과를 봤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그 내용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내에 숙박업이 117개입니다. 그리고 객실 수가 2276개입니다. 그리고 평균 투숙율이 60%입니다. 그러니 2276개에서 투숙율 60% 하면 110개인데 4만원으로 연 3일동안 풀로 투숙을 했을 때 1억 763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보고서에서 보면 숙박료가 자그만치 20억, 15억, 16억으로 나옵니다. 물론 음식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2250개입니다. 15억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50개 식당에서 매일 250만원씩 팔아야 지만 15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치에 휩싸여서 또 실적에 휩싸여서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평가보고서 때문에 정작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100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의료수준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센터가 이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얼굴만 이쁘게 치장한 건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의 보건소보다 장비현황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확충된 것도 아닙니다. 또 그전 보건소 보다 나아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자리 이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월이 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13명의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하고 대안 제시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께서 어제 같은 경우 도 답변 못하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답변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시정에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명만 하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답은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만 드리고 관계자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저의 질문내용을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평가서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는 걸로 시정질문을 대신 할려고 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의원 개인이 예산이 있다면 어떤 리서치를 의뢰해서 했다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별적인 방법에 의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분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710명의 교육계 50명, 장애인 50명, 주부 100명, 직능단체 50명, 자영업 50명, 기타 80명을 해서 71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설문조사는 5개 경제분야는 5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지역경제가 나쁘다가 거의 9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말이고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제천시에 경제살리기 노력들을 보면 시민들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조금 노력하고 있다 그저그렇다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23% 이것이 제천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물경기 수준입니다. 현재 제천시가 발전하고 있는지도 그렇다가 16.6% 변동없다가 41% 아니다가 41% 제천시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밝다가 13.2% 나빠질 것이다가 25.6% 그저그렇다가 4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중점 추진해야할 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려운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에 60.8% 기업유치에 29.6%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참여를 보면 53.9%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회 참여하신 분이 23.8% 그다음에 2회 1회 차지 하는 부분이 거의 20% 미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음악영화제가 성공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26.2% 그저그렇다가 36.6% 그렇지 않다가 19.9% 전혀 그렇지 않다도 거의 20%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에 가장 중요한 점을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화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확대도 2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영화제 개최 목적도 보면 소득창출이 38.1% 지역홍보가 32.5% 지역변환이 18.2% 영화영상산업발전이 1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 기여도를 보면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13.2% 조금 기여하고 있다가 35.5% 대체로 전혀 기여하지 못함이 26% 전혀 기여하지 못함이 23%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분들이 기여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83%가 바이오엑스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2%는 전혀 모른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읍면동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을 조사하면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안다고 해도 대체로 많이 안다가 24.89%로 조금 안다 46% 대체로 모른다가 29% 아직도 엑스포속에서 서포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도 보면 지역경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소득창출이 71.8%입니다. 그리고 지역홍보가 22.2% 다음에 넘겨주세요. 제천에 발전 도움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엑스포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에 가장 개최에 중요한 점은 한방지방개편하고 분위기 조성,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제천분들이 외지인에게 홍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71·8%가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에게 외지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도시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모른다가 52.6% 알고 있다가 47.9% 다음 넘겨주세요.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가 거의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횟수가 미참여가 42.9% 평생학습축제 자체도 모르는 분이 32.8% 2회 이상이 9.8% 1회가 15.5%로 나타나고 있어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축제방문시 행사명에 대해서니까 생각해 보는 계기가 30.7% 그저그렇다가 35.7% 전혀 도움이 없다가 2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득증대가 30.9% 자아실현이 32.7%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이 2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인지도에 대해서도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년간 참여하신 분이 한 가지가 44% 미참여가 33.5% 넘겨주세요.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취업 관련 기술 습득이 63.5%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설문조사를 분석하면서 나타난 것은 지역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 홍보에 대해서도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내용 그대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솔직한 답변을 또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통례상 시정질문을 미리 질문서를 집행부에 우송하게 되면 집행부에 답변자인 시장님께서도 대표해서 24시간 전에 의회로 답변서를 송부하게 다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부한 답변서가 동료의원님들께는 배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이나 관계 공무원에게는 현재 집행부에 답변서가 미리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질문을 하시고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질문에 시정질문의 형태가 방청객과 관계공무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과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또 본부를 통해서 준비한 답변서를 방청하는 시민도 계시고 향후 속기록에에 의한 시민들의 검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본부에서 준비한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국내에 경제현실과 우리지역 현상으로 보면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서프프라임 리먼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됨은 물론 국내 경제여건도 환 율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건설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내수 부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기업투자 여건 악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에 있어서 도소매, 요식, 숙박업 이러한 자영업이 33%로서 지역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견실한 제조업이 11%로서 도내 지자체중 하위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5개 테크노빌과 제1바이오밸리에 입주 가동중인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나름대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취약성과 국제적인 여건 및 정부정책 등의 악재 등이 겹쳐 지역경제 여건은 물론 개별 기업체가 격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 사정은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대책중인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시의 포스트 구체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은 각 부서 역할을 분담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체감하는 실물경기가 살아나도록 꼼꼼하게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시스템 재확립입니다. 오늘 12월 11일 관내 기관단체, 금융권, 기업인이 함께하는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서 지역경제 주체 모두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례회 회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활성화의 기본원칙은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기업 유치와 둘째 레저, 휴양, 건강, 관광개발, 투자유치 셋째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경기 부양책으로 SOC사업 투자 확대 및 서민 경제 안정 시책 추진으로 구체적인 활성화대책입니다. 먼저 하이테크밸리 선분양 기업유치와 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입주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담당관을 서울에 상주시켜 기업동향을 파악하고 맞춤식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조성중인 하이테크벨리는 2009년2월부터 선분양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충북개발공사와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 가동중이며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타켓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유치전담반을 선정 기민한 대책과 투자유인책으로 분양원가 저감, 이전기업 보조금 상향조정, 국가임대공단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노사 평화지대 구축, 친기업 환경조성 등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밸리 및 테크노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협력사업, 한방특화사업지원, 산관멘토링 확대, 경영자금 지원, 향토상품팔아주기 운동 전개 등 적극적 육성책으로 고용을 증대해 나가고 미착공 업체에 대한 기업이전 보조금 시설자금 지원으로 2009년도에는 전 공장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레저, 휴양 및 건강, 관광개발, 민자사업의 투자유치로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친환경 대중골프장과 천남골프장, 신개념 휴양시설인 앰캐슬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개발촉진지구에 계획한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 등 190만평에 건강특구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종합으로 중에 있어서 조만간 실시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된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제 계산관광지, 제천온천관광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그간 오랫동안 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민간투자가 성사되도록 마무리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기간망 SOC사업의 조기 시행 및 신규 투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개설, 중앙선 및 태백선 복선전철화, 제천-수산간 국지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제천-창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청풍대교 가설공사 등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에 차질없는 확보에 더욱 더 진력을 하겠습니다. 용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SOC사업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새정부 광역경제권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건설경기를 내년도에 더욱 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편익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위한 이벤트 행사, 경영개선 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창업 및 취업교육 실시와 영세사업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을 더욱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농촌경제를 농어업인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통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에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를 도모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절감 세출조정으로 SOC 투자 확대 및 사업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시 경상예산 삭감, 사업구조조정,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한 절감예산 30억과 2008년도 예산운용 절감예산 100억원을 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확대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도 모든 건설사업의 설계 발주를 2009년 1월에 발주하여 가능한한 3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 공기기한을 최대한 7일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 시행으로 사업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의 지출이 많은 공사는 1개월 단위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선급 및 기성금 지급 확대와 하도급 대금 직불급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원도급자 및 하도 급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 경제 난국속에 산업구조상 극히 취약한 우리지역은 크고 작은 기업체나 도소매 업종 모두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동반자적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기관리시스템 가동을 비롯한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현재 우리시가 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과 또한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시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제천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천시정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으로 보여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여론조사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내년도 경제활성화 정책에 또한 관광관련 정책에 모두 반영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축제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축제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축제예산 총액과 축제별 예산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천시 축제현황 및 예산 총액 축제별 예산내역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축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부터 청풍호 벚꽃축제을 시작으로 자동차축제, 국제음악영화제, 향토축제, 제천의병제, 한방건강축제, 의림지 겨울 축제까지 총 7개가 개최되었으며 축제예산은 국비 3억 7300만원, 도비 2억 6500만원, 시비 13억 9백만원 등 총 19억 47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를 지원받는 축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의병제, 한방건강축제 등 3개 축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천시 축제는 7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축제와 국제음악영화제, 한방건강축제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2008자동차마니아축제는 44억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이중 음식점 및 숙박업이 14억으로 가장 경제효과가 높았고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는 50억으로 이 또한 음식점 및 숙박업이 20억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월에 개최된 2008년도 한방건강축제는 57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도소매업이 19억원, 음식점 및 숙박업이 15억의 한방축제인 만큼 약초와 한방제품이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의 직접 효과는 제천의 대표적인 축제라할 수 있는 음악영화제와 한방건강축제, 자동차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해서는 세명대에서 용역한 결과물로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하신 축제가 너무 많고 생산적이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키로 하고 내년에는 황토아일랜드축제와 의림지 겨울축제를 폐지하고 자동차축제는 격년제로 치르면서 일단 내년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전국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축제에 전행정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천의 대표적 축제로 확실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축제와 문화행사가 소비성 행사로 보일수 도 있고 생산성 행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과 정책결정자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경쟁력있는 축제를 통해서 제천을 알리고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선택과 집중을 더욱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타 지역에 축제나 다른 지역의 국제행사를 참고해 볼때 최하 5년 이상 행사를 치러야지 축제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천시 축제는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민 모두가 미래비젼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브랜드 상승과 경제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축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혜련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박성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운영의 기본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종합병원의 버금가는 시설과 최신식 현대화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보건소의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언제 어디서나 지킬 수 있는 유비쿼터스체계 구축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는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구현,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맞춤형 방문형 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식품의약품 등 관리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센터 이전전 장비현황과 이전후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전 보건소 장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용 검사장비로 엑스선 촬영기외 18종이고 보건사업용 장비는 체지방측정기외 15종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구입한 의료장비는 에어샤워기외 32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센터 이전전 인력현황과 이전후인력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전 보건소 인력현황은 정규직이 75명으로 보건소가 44명, 보건지소가 20명, 보건진료소가 11명으로 비정규직은 23명으로 상용직 한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일시사역 직원이 22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후 보건소의 인력현황은 정규직이 80명으로 보건소 51명, 보건지소 19명, 보건진료소 10명으로 이전전보다 6명이 증원 신규직 4명과 행정직, 전기직 각 1명이며 비정규직은 4명이 증원된 청사관리 상용직 한명과 구강보건센터 2명, 방사선실 운영요원 한명 등 4명이 증원이 되어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4명 등 총 10명이증원되었습니다. 퇴직한 보건진료원이 한분 계십니다만 2009년1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건복지센터 이전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문화 토탈서비스 체계인 보건복지센터개소와 보건소 이전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도내에서는 구강보건센터, 한방건강 증진실, 건강증진센터 등을 운영하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9년 4월에 복무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중 일반의 2명, 치과의사 2명의 복무가 완료됩니다. 공중보건의중 일반의의 전문의 충원은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되나 치과공중보건의의 경우는 치의학 전문대학생원중 95% 이상이 병을 마친 상태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원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인원 충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시정하는 한층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보건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천시에 오신지 처음으로 시정질문대에 서신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정부에서 일거리 창출이라는 사업과 병행해서 일용직 계약직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는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면허자로 누구는 일용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도하고 정부하고 이런 누차 건의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 사각기대가 있죠.

예.

어디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수산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산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사각지대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반병원에 가도 무상진료하죠.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해당은 되나 법적으로 여건이 안맞아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죠.

예.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진료에 어려움이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분들 동 단위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보건소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데이터화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분들의 진료공백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장비 부족한거 많이 있죠.

지금 크게 부족한거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기 들어 온지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기도 말을 안듣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장비가 노후화된거라든지 이것도 그냥 그때 그때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잘 살피시고 작동여부 잘 살피셔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보강해서 장비때문에 시민들이 진료하지 못하는 공백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 4월달에 공중보건의 데려와야 되죠.

예.

소장님 다른 업무 다 접어두시고라도 공중보건의 한 분도 공백이 없도록 빠지는 진료소가 없고 지소가 없도록 소장님 공중보건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도서벽지 오지에 진료에 공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에 가시면 담당계장님, 과장님하고 저녁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동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다 도 보건행정에 대한 단면을 한 가지 주문과 부탁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의 역할이 상이한 점이 있죠.

예.

그리고 또 고령화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죠.

예.

특히 면 단위지역에 문제점들이 시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침 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면단위는 고령인구가 30%가 상위했는데 이 양반들이 약국도 제대로 없지 병원, 의원도 없지 하다보니까 보건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품이 제대로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그런 예를 빈번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김소장님 부임하고 나서의 현상이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그런 것을 느껴 왔는데 물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의존도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 해소해 주세요.

예. 김병창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약품이 저희들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 읍면 지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계셔서 감사합니다. 여하간 지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월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정회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도 이제 두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제천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으며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하였는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애석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실제 피부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의 불황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 보면 다행히 우리나라의 사정은 비교적 유동적이란 견해들이 다소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최악의 불황속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지역의 서민들과 영세층의 금년의 겨울은 더욱더 혹한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따뜻해 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의정과 시정활동으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재육성재단사업 설립목적과 주요 추진사업은? 둘째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조성액과 세부조성내역은? 또한 셋째 향후 인재육성기금조성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입니다. 평소에 인재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현황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서 2007년 9월 28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12월 13일 제천시 장학회의지회를 개최, 정관 변경을 승인한 후 2008년 1월 15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립목적입니다. 지난 민선 3기 시정을 추진해 오면서 신규 교사의 지속적 배치등 지역교권 교육여건의 악화와 인구감소등 지역경쟁력이 약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되어 오던 제천시 장학회는 그규모와 운영면에서 너무 우리시에 규모로 봤을 때 미약하고 아쉬움이 많아서 개편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순수한 장학사업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장 사업은 장학사업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첫해 인 금년의 경우 102명, 1억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교 일반장학생 30명에 2400만원, 대학생 일반장학생에 49명에 1인당 150만원씩 7350만원, 특별장학생 22명에 3300만원, 기타장학생 한 명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특별장학생은 수산, 덕산, 한수면에는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좋은 성과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나이스 장학퀴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5월 21일 제천체육관에서 관내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취하여 중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등 큰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액과 조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은 구 제천시 장학회에서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승계를 했습니다. 둘째 2008년 11월 25일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54억 5659만 4825원으로 제천시 장학회 승계 30억원, 제천시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시민기탁금을 포함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시민 기탁액은 재단 임원회비 및 기업 기탁분을 포함하여 14억 4869만 950원으로 2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또 의원님들께서도 1386만원을 약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재육성기금 조성계획과 집행계획입니다. 첫째 인재육성기금조성 목표는 2010년까지 100억원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승계액 30억, 제천시 출연금 40억, 민간기탁금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단설립 초년도인 금년에 민간기탁금 30억원을 약정액 기준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부담은 있지만 시민 1인 1만원 1구좌 이상 갖기 운동과 고액기탁처 발굴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취지를 적극 살려 효율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순수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기본재산 5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토대로 해서 146명에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 주 이사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 장학생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 우한 인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100억원의 기금조성 완료후에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창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엄태영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100억 목표죠.

예.

차질은 없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서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현분위기상 큰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시의 이영복 본부장님과 함께 울산 제천향우회 저녁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향우회에서도 제천인재육성재단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감동했다고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기억원의 기탁을 하시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말 면담을 몇군데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몇군데 말씀드리자면 제천 힐데스아이 골프장을 하는 사업자에서 한 5억원의 장학금을 생각했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골프장 회원권 값이 절반으로 다운되는 상황에서 우선 3억원만 우선 내겠다 그리고 경제상황을 봐서 또 한방엑스포나 그외에 출연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M캐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업체에서도 3억원의 약정을 해서 연간 1억씩 3억을 내겠다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억원 민간기탁금에서 시민모든분들이 또 의원님들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약정한 1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거의 17억 정도는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13억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기업체 금액을 통해서 30억원의 민간모금 부분에 대한 목표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후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물론 시장님을 열정 또한 공직자들의 충성심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에 불만이 또한 많은 것으로 우리 박성하 동료의원께서도 수고를 해 가지고 집계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하며 이로 인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보여 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조성하는 이 사업에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고 사용자의 가슴을 울리고 그로 인하여 미래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보상하고 다음 사용자들을 위한 전수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에 대한 답변은 부족함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특단을 대책이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우리 간부회의때도 드리는 말씀이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분위기를 유도하고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중에는 제천중학교 학생이 학술대회 나가서 탄 상금 5만원을 기탁할 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주고 계시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취지지가 좋아도 시민들한테 민폐가 된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올 1년간 민간부분 30억원에 대한 약정금액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또 제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께 많은 양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성도 중요하지만 또집행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모든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계획과 편성이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유익하게 집행되었나하는데도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집행계획 답변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답변입니다. 어떤 양과 질이 같이 병행되어서 규모에 걸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됩니다. 이를 본다면 인재육성재단사업에 기금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진짜 규모에 걸맞는 그런 집행, 투명성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답변을 주실 것인지 한번 더 소상히 밝혀 주세요.

네, 본 재단법인에 설립 의 목적이 지역의 인재양성이였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가정환경 50%, 성적 50%를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을 다 포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은 기금한계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로 운영되는 계획을 예상해 볼 때 한 5억원 정도면 우선 당분간 지역에 어려운 학생,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년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해서 이사회 의결로 지급결정을 가하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반영을 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향해서 가는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래 여러 가지 보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모금달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연구에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도 현실의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보고 계시죠.

당근이죠.

우리시에 역시 입장 또한 국 내 정서하고 상이한 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반응 우리 박성하 의원께서 검증한 것 한번 보셨나요.

예. 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아봤고요. 아까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제천시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에서도 잠깐만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에 취약함도 있고 제천시가 찾아가고자 하는 미래비전에 비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함, 어떤 시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저희가 33%의 자영업 분포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분포입니다. 충주시보다 우리가 인구가 7만이 적은데요. 자영업자 수가 400업소가 더 많습니다. 소매업 식당부터 그런 자영업소가 많다 보니까 경기에 상당히 버텨가는 잠재력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제조업에 대한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의 산업구조의 바꿔야 겠다는 시에서 정책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고요 제천시가 추진하는 한방특화도시가 1~2년 내에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앞을 내다 보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2010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방엑스포를 기점으로 제천이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방산업에 메카라는 분위기와 브랜드를 확산해서 선점된 브랜드 속에서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또 한방 휴양관련 리조트 민자를 유치하고 주말이면 수도권에서 한방의 료관광 도시로서 사람을 유치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비전이 아직은 현실감이 아직 없다고 보니까 몇 년간은 체감을 위한 더 완벽한 준비와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함께 제천시 미래비전이 그동안도 순탄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결실까지도 차질없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진력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저희들은 시민들이 아픔이 있고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 주고 대처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모두가 지금 경기를 매우 나쁘다, 나쁘다가 97% 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고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시민들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공감하고 계시니까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본다면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하죠.

예.

그게 이유가 견실시공에 대한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위해서는 공사중지를 불가피하게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날씨 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날씨 동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다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물론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놓은 운동을 전개하고 기탁자 발굴해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대로 하기 보다는 계획을 수정해서 일부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수성을 회복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2010년 목표를 한 12년으로 늦추거나 11년으로 늦추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당초에 계획해 왔던 것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면 수정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정책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감대 확산 분야에서 참여한 기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시에서 판단하고요 나머지 시에서 참여하는 대형 민간업체에서 또 순수하게 그동안 시에서 허가절차나 행정절차에 너무 나도 많은 도움을 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자발적인 참여금액만 봐도 당초 목표했던 계획목표는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고요. 그것을 조기에 며칠 까지 완벽하게 달성하겠다 이런데 연연하지 않고 일단 100억에 대한 그림은 얼추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하는 무리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심을 해도 될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일부 시민과 언론에 의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많고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부서별 할당액을 정했다느니 강요성이 있다느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까지 동요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데 순수성이 상당히 퇴색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갖고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읍면동에서 징수한 것이 순수하게 동참하는 모금인가요?

그러면 순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조금 강요성이 물론 앞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충성심에 의해서 강요성이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감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수면 전체 인구가 700명에서 750명 되는데 상주 인구는 700명 미만이 될 수 있다고 1335만원 납부금액을 했는데 지금 면단위 가보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7~80세된 분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자자식들의 쌈지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데 순수성을 가지고 동참했을 리가 사실상 있겠나 하는 것은 상식선으로 생각해 볼 때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좁은 지역에서 이만큼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무단한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기를 저도 또한 이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적립은 소모성 그런 경비가 아니고 적립성이다 보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저축을 안합니까? 저축을 하듯이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녀학비나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환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좀 미래에 인재양성을 위한 어떤 그런 재단기금이고 제천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잘 설득하여 주시고 이해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성의 있는 답변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옳은 시정. 바른 시정, 미래 비전을 갖고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세기가 지식산업화 시대고 지식산업은 두뇌이고 두뇌는 결과적으로 인재인데 우리시가 공격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고 장학금을 조성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쓸 용돈을 절약해서 제천에 인재육성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고귀한 뜻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 층에서는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이해들이 충돌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1년내내 준조세 성격으로 돈을 걷는 것은 그런 분위기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기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울산에 가셔서 우리 고향출신 모임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동참한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데 그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출향인사들이 많이 계신데 고향을 제천에 두시고 사회진출해서 성공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제천시보다 제천시외적인 계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금액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답변드린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30억 우리 민간에 부분에서 조성 목표한 기금 중에서 한 16억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는 기업 후원이 관내에서 3억 5700만원 정도 또 재단에 이사 임원들이 분담금을 내겠다는 본인이 자청해서 들어온 임원에 출연금의 5억 2200만원, 그리고 순수한 시민후원이 1721건에서 6억 7300만원, 제천시 공무원들이 1억 6500만원 약정이 되어서 1억 7천만원은 약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억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사성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의 성금으로 채워 갈까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니까요. 그동안 시에 출연금을 내시느라고 어렵사리한 이 분들한테 그것이 하나를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많은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시의 공직자분들이 먼저 거금을 십시일반 내면서 참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1386만원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신문에 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는데 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그런 경상도 지역에 내용이 중앙지에 난 것을 본바가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제천시 의원님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의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17억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이 올 1년 동안 될 수 있었구요. 그동안 약간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슨 목표양에 딸릴 때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세상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표한 기금이 끝나면 시민 여러분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고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글을 올리면서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이 긍지와 보람과 자부심으로 마음에 들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공동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출향인사들얼마 참여했느냐 알고 싶었는데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면 도화도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완도군이 전국에 전복생산량을 80%를 차지하고 그 80%의 절반을 도화도에서 생산합니다. 도화도 주민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도화도에 있는 전복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주면은 주민들이 1억 5천만원을 방송사에 주겠다 해 가지고 그 돈은 우리 모금처럼 주민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출향인사들이 그이야기를 듣고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조그만 섬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0%가 됐는데 나머지 50%는 완도군에서 출연해 주겠다 해 가지고 작은 섬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향인사들에도 많이 계시니까 어차피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시고 성금내시는 것은 손비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후보할동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과의 관계는 2010년까지 하더라도 지나치게 어떤 세금 걷는 식으로는 지향을 해서 연말에 중단하여 주시고 이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출향인사 쪽으로 움직여주신가 연말쯤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시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고맙다는 서한문이라도 주셔가지고 참여한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울산을 가서도 출향인사 대상으로 제가 처음으로 장학금 모금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재청주 향우회, 재서울 우리 향우회 다니겠습니다마는 어제 다녀와서 제가 느낀 것이 물론 저나 시의 간부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출향인사들은 독려, 성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충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물경제 위기는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세제개편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시에도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35%의 수준으로 40억원의 축소 반영하는 등 그 영향을 대비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대표적으로 종합연수타운, 에코레세라피 건강특구, 웰빙휴양타운 사업과 기업유치에 최대의 난항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는 세울만큼 빠르게 제천시가 발전되고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우리시의 당면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강제동에 진행중인 유통업무설비지구내 대형할인마트는 09년 6월까지 개장 목표로 총 대지 면적인 1만 6961㎡에 건축면적 7256㎡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만도 연 면적이 8155㎡로서 주차 대수 또한 약 4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양 장평리에 민자사업으로 제천물류단지 16만 1578㎡에 인허가로 대형 할인매장의 민자사업으로 줄줄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천의 두 개의 유통업체가 들어설 경우 제천의 소상공인 및 제재래시장의 유통기능은 초토화되며 몰락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1개소의 매출이 소규모점포를 2천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일한 것은 2천개를 문 닫게할 수 있다는 자료가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의 사업계획을 보면 1일 매출 2억 5천만원 월 매출 75억원 1년 매출액을 보면 900억원으로 계산할 때 제천지역의 소규모 점포 3천개는 물론 단양, 영월, 평창까지 상가는 유통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을 놓고 지역상인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몰락과 함께 전국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에 한 대형 유통업체 공사장에서 재래시장 상인이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하여 끝내 숨을 거두는 등 전국에서 대형 할인마트와 지역상인들과의 갈등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최모씨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도 원주와 충주의 대형 할인점으로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데 제천의 대형 할인점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들어온다며 제천의 중소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천시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지켜 볼것이 아니라 현재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후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도록 해야 재래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냐고 제천시의 집행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상인들만 피해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전체가 피폐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대형할인점은 매출이 벌어들이는 즉시 본사가 있는 서울로 돈을 가져가므로 마치 블랙홀과 같이 지역의 돈을 모두 흡수해 서울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지않기 때문에 제천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침체될 수 밖에 없으며 시민들의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단순히 상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천지역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에 44억 3천만원, 역전시장에 37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약초시장에 10억 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했지만 상인들의 매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경우 더 이상 장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제천에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예상되고 있어 제천의 중소상인들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의 큰 타격을 받아 더이상 장사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발빠른 일부 상인들은 업종 변경 및 임대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대형할인점은 인구가 15만명에 1개점을 승인하라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인구가 13만 5천명 밖에 되지 않고 시내인구는 9만명에 그나마 유동인구는 1만명 정도에 불과한데 제천에 두 개의 대형할인마트가 인허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를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래시장 유통기능 상실에 따른 대책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역경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 미래경영본부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성장산업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봅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 축구장 93개의 크기인 67만㎡ 부지에 단일규모로 세계 최대의 24만㎿급 축적식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고 사실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22개 신성장동력중 하나인데다 그런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5%까지 올릴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시에서는 에너지난에 대응코자 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맞추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항상 지역의 현안을 늘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권 위축 및 유통기능 상실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일찍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태백권 및 경북 북부권의 상업 유통도시로 제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영월, 평창, 정선, 단양, 영주까지 상권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위 태백권관문도시로서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이 있는 거점도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망의 확충과 교통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블록화 지역화되어 가는 경제현상 그리고 석탄, 시멘트산업의 사양화와 위축화 등으로 우리시는 태백권 관문도시로서 역할은 그게 위축됨은 물론 우리지역을 왜소화하는 급속한 과정으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로 인한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컴퓨터되는 디지털문화의 보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 및 중소형 마트의 신규 진출으로 인한 유통 소비 환경의 변화 등에 지역상권과 상인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점포는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시의 유통환경이 침체되어 시민들의 높아진 쇼핑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동안 인근지역의 충주 및 원주에는 대형마트가 속속 입점하였으며 지역의 소비자들은 더 나은 쇼핑 환경과 질 좋고 값싼 물품을 구매하려 서울, 원주, 충주 등 원거리를 마다않고 찾고 있는 경제적 유실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 입장에서 그냥 방치해야할 것인지 대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건지 등 대형마트 입점 승인여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왔음을 밝힙니다. 우리시는 예전에 박달재 및 치악재 등 높은 산악지형에 둘려쌓여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시기에는 서울 등 대도시로의 쇼핑이 불가하여 인근지역에서 고객들이 몰려들어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또한 활기가 넘치는 태백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및 국도의 확장 등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접근이 편리해져 쇼핑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고객들이 이동하면서 우리시의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점포는 침체되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쇼핑욕구 및 유통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원하에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편의를 증진하였으나 시설의 현대화에 부응한 상인들의 의식구조 변화가 뒤따르지 못해 투자된 재원 만큼의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이 왜소화되는 이유 급속한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변화, 지역에 전무한 대형 유통시설로 인한 서울, 원주, 충주 등으로 이동되는 경제유실현상 등에 대해 뭔가 대수술의 과정과 다음은 중부내륙권에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해오던 어떤 그런 지역 내지 글로벌 거시경제 입장에서 대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많은 고민과 검토과정을 거쳐 오히려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시설 입점으로 가닥을 정리하고 단양쪽 강제동에 이마트 입점을 금년도 7월 15일 우리시에서는 건축허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승인한 대형마트 입점 등 대형유통시설 예정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강제동 유통설비주 시내 이마트 입점내용입니다. 2008년도 1월 1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가가 됐습니다. 유통업무시설비지구로 됐고 5만㎡ 1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우리종합개발이 되겠고 일단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도 7월 15일자로 됐고 대지 면적은 1만 6961㎡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준 35% 선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건축 면적이 되겠고 판매시설인 대형점과 제2종 근린생활지역인 수리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단 건축주는 금년도 11월 25일날 우리종합개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둘째는 제천물류유통단지에 대규모 점포 입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12월 30일자로 충청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시의 계획이 아니고 정부계획에서 나오는 유통설비구역에 충청북도몫중에서 북부지역에 9만평을 우리시가 차지 하는 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16만 1578㎡이고 전체 9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장평이 되겠고 이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진입도로를 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8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44억으로 변경이 됐고 부족액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권 위축 및 유통기능 상실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방안입니다. 먼저 지역 재래시장 현황과 시 지원 중심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인 매장 면적 3천㎡ 이상 대형마트는 없으며 중소형 마트 6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내토재래시장, 덕산면 재래시장, 동문시장 등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약 3천여개의 도소매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변화 등으로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 및 충청북도의 예산과 시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도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맞춤식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재래시장별 투입예산은 말씀드리는건 일단 2008년도까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44억 3천만원 전체 정부예산 확정된걸로 보면 7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37억 9400만원이 되겠고 약초시장 10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경매장 시설하고 합하면 19억 8천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시설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즉 아케이드 설치, 진입도로 포장, 화장실 정비, 뒷골목 포장, 전기, 소방공사 옥외주차장정비 등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냉난방기 설치,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 강화도어 설치사업 등과 금년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문화센터 조성 등에 28억 7300만원을 투입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들의 쇼핑환경 및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나 대부분 상인들의 고령화, 임대 중심 상인들 입주 등으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대비하지 못하고 더욱이 예전 방식 그대로 상행위를 하는 의식구조는 재래시장을 점점 침체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현재 전체 점포중 빈점포의 비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으며 다른 재래시장 역시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6개 재래시장에 800여개의 점포가 영업중인 반면 우리시는 6개 재래시장에1230여개의 점포가 영업중이어서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430여개가 더 많은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분석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점포의 매출액이 감소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이 본사로 송금하여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고 매출 감소로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점포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중소 유통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거래시 부당한 계약 조건 등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의 재래시장 및 유통시장에는 상권 잠식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지역환원사업으로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종사자의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환원, 유통기법 및 고객응대요령 등에 대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 대상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상생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래시장 방문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중앙시장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고객 및 상인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며 내토내재래시장에도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대형마트 입점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래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도 내년에도 지속 현재하여 추진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줄 계획이며 제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상인 활성화 기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유통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상인들로 하여금 지역의 재래시장보다 활성화된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및 친절한 응대요령 등을 체험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계획이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동 마케팅사업에도 응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고객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구매사업 추진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기존 거래 관행 및 다단계 유통경로에 따른 고비용 발생으로 도매유통의 물류사업 경쟁력 확대에 따른 도매물류센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계획중에 있고 정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욕구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업종구조 개선을 통한 의타심 불식과 상인 마인드 변화와 의식변화를 통한 신뢰 회복 및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정체성확립,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경영인식 제고, 상인 회원간 불신 해소를 통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다양한 계획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상인 지원시책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에 대응하는 대책을 계속 시행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와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중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은 거부할 수 없는 행정적인현실과 왜소해지는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히 투자유치라는 지역의 생존력 확보차원에서 널리 이해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전환 예전의 상행위 관습에서 벗어난 친절한 서비스 및 청결한 환경 등의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오히려 지역유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시책적인 면에서 더욱 큰 역할을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승인한 대형 유통업무시설 현황을 보고하신 강제동 이마트에 1만 6961㎡와 봉양 장평에 16만 1578㎡를 보고하셨는데 자료가 맞죠.

예.

재래시장 보호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형 할인매장 1천㎡ 이상은 조례로 억제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래시장 보호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형할인매장 1천㎡ 이상은 조례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맞느냐구요.

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을 충청북도의 지침으로 15만명당 1개소를 승인하여 주라는 지침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 입점으로 인한 제천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유통기능 상실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시에서는 주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마트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평유통단지 건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송광호 국회의원님이 건교부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북부권 몫으로 9만평을 받은 겁니다. 충청북도지사가 2003년도에 인가를 해준거고 그 이후에 별다른 민자유치 진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단양쪽에 이마트라는 새로운 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이쪽하고 상당히 협상과정에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형마트가 입점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건 장평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책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의원님께서 뭘 물으셨나 생각하는 부분은 과잉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5만명당 한 개의 대형마트가 필요하다는건 행정적 권장사항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정부사업을 하고 있는 장평유통단지 새롭게 들어온 우리종합건설을 중심으로 한 이마트 같이 합해서 한 군데로 해야 될거 아니냐 계속적인 권장을 했고 우리가 안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종합건설이 그거에 따라서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교평이라 든지 관련서류 절차를 밟았기 때문의 행정에서는 일단 어느 한가지 선의선처리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한 군데 정부계획상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유통설은 한 군데로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일단 우리종합건설쪽으로 가닥이 정리가 됐고 다만 그거에 따라서 후속으로 장평유통단지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과잉투자라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제천시 몫을 내비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가닥정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맞춤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되 다만 시장 자체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 경영 합리화를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업종변화를 하든지 이런 두 가지 큰 축으로 되지 않는한 재래시장은 요원할거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대형마트가 우리 제천에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는데 이마트가 제천에 입점하는게 몇 호 지점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근간에 보령이 117호, 여주가 118호, 미아리가 119호 그래서 제천시가 내년 6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202점으로 가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천지역경기와 이마트가 입점으로 인한 제천지역 경기와 타 지역의 경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일단 이마트를 중심으로한 대형마트는 그 분들의 얘기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천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은 지역적으로 한정적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태백선의 관문도시로서 상권 역할을 해오던 섹타가 있습니다. 정선, 태백, 영월, 단양 크게는 영주까지 보는 선상에서 이마트가 제천에 들어섰다고 이렇게경제적 규모면에서 봤을 때 큰 파운다리로 생각해서 이 분들도 입점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시에 맞는 대형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대책은 우리 나름대로 해야될거 아니냐 다만 그분 대형 입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제천만 봐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인근 주변에 6개 시군에중부 내륙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봐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입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승인여부에 대해서 본 시정질문에 자료에 의하면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데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형 유통시설이 두 군데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장평유통단지에서 2003년도 계획이 되고 건교부의 계획에 의해서 9만평을 할애받는 중에 우리가 5만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속에서 다시 이마트가 입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고 정책적인 사항을 어디에 손을 들어 줘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상권 중소상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왔는 데 재래시장을 일부에서는 포기하는거 아니냐는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역이 왜소해지고 투자가 유치가 돼야 한다는 큰 틀속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경쟁력이다 소위 말해서 투자유치에 나서다 보면 젊은 여성이라 든지 여성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역의 경쟁력으로 소위 간단하게 이마트 제천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서 이것부터 경쟁력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규모가 갖춰줘야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지역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동시에 같이 양립해서 같이 끌어가야 될거 아니냐 중소상인쪽도 잘 살게할 수 있는 방법 또 대형 설비시설도 같이 끌어가야 된다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마트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시장의 상인의 반발이 의심스러워 강제동 인허가 신청자인 우리종합건설에게 사업부지내에 3628㎡의 창고용지와 중앙시장 2층 점포 1004㎡의 기부채납하라고 받고 허가해 주신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한게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결정으로 네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가 제천에 입점할려고 하면 첫 번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재래시장 차원에서 창고시설에 내가 알기로는 2826㎡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중앙시장내에 2층에 점포 6동 그거가1003㎡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6동하고 2층에 또 그것을 사가지고 문화센터로 건립하는 문제를 책임져주고 시설을 하면서 앞에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망을 전체 제천시에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4개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장평유통센터에 허가난거를 사업주체자의 허가가 지연되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제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내주면서 허가를 인가해 주면서 이러한 기부채납 조건을 상대적으로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2층 점포는 문화교양센터로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내에창고부지는 어떠한 용도로 누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걸 기부채납을 받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쪽을 중심으로 한 중소 슈퍼마켓 회원들이 300여명입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좁은 가게를 운영하다보니까 창고시설이 필요합니다. 창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시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창고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총 17억 규모로 해서송광호 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교양문화센터에 교부결정된 건 언제쯤 났습니까?

교양센터는 일단 1002㎡ 규모로 해가지고 300평 되겠죠. 그 규모로 해서 일단 6개동을 매입해서 일단 사업 준공이 내년도 6월말이 끝이 나니까 거기에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제천시에 기부채납되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억 7백만원 예산을 성립해 놨기 때문에 바로 시설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추가 7억을 더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입니까? 작년도 입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에 7억 7백만원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입니까?

그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7억 7백만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 당초 사업은 당초 사업이지만 올해 받은건 아니죠.

글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의하면 역전시장 등 제천의 재래시장의 상인회 일부 간부들이 청주 지난 7월달에 유통설비지구내에 대형마트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제천 상인 간부들이 동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내 집에 비가 새는데 남의 집 걱정하느냐는 꼴이냐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아니예요?

아닙니다.

각 상인들한테 창고 주고 중앙시장에 교양문화센터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천에 이마트가 입주하는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청주가서 반대집회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또 우리 제 개인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또한 우리 제천의 이마트 입점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가서 이마트 대형마트 입점에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는걸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의견을 갖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시장 쪽에서 갔다는 말씀입니까?

언론보도에 난거 모르십니까? 올 7월 28일날 보면 6개 재래시장 간부들이 청주 비하동에 대형 유통매장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동참해서 충청북도 전체가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제천에는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얘기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청주에 가서는 어떻게 집회를 하면서 하느냐는 것을 우리 제3의 상인들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마트내에 천평의 창고부지와 중앙시장의 교양문화센터를 준다는 그런 명분아래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안보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소상공인을 한다는 의식도 중요하고 결국은 지역의 인구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인구를 많이 끌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을 그 분들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마트에대응해서 중앙시장에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는 지역꺼는 동참을 안하고 외부에 충청북도꺼는 한다는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한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나는 좋게 보는 쪽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인들하고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차피 들어왔다 보면 대책적으로 가닥을 정리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서너차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감은 갔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이마트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내줘야 될 행정적으로 필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되 당신네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창고부지를 받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후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건 개인별로 다 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에 기본적인 점포가격이 있고 이마트 단지 내에 사업 부지내에 11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이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구요.

금액적으로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대략도 없습니까?

일체 안했습니다. 면적만 알고 있습니다.

면적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평물류단지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봉양 민자사업을 유치시킨거죠.

예.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한게 아니고 유치를 한 다음에 공약사업으로 된겁니다.

그때 당시는 2003년도에는 시장님이 이런 확실한걸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벌써 송광호 의원님 있을 때부터 진행돼오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에서 북부권을 줘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평이라는 주식회사 장평이라는 대표이사 황종석 사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후배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고향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입니다.

고향에서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 대검 차장하던 정상용 차장 그 분과 같은 동기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장평에서 물류단지 유통단지를 공공부분으로 진입도로 개설로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현재 28억은 우리가 하는 걸로 약속했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장평에는 그런 기부채납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장평에.

장평은 우리가 하나의 정부사업화를 하는 맞춤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거기에 맞도록 하나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그쪽은 그렇게까지 오히려 민투법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습니다.

민자유치는 민자유치고 정부사업은 정부사업이지만 민자유치를 하는 자체는 제천시에서 아니면 거기가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유치가 되는거 아니냐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는거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2001년도 2020년도 상황하고.

황종석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는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할려면 절친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제일 우선 조건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지 그 사람하고 웬수지간이면 민자유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자료에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고심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내에 전무한 대형유통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서울, 원주, 충주로 이동되는 경제유실을 빙자하여 대수술의 과정과 거시경제 입장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기를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많은 고민과 검토과정에서 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가닥을 잡고 강제동에 이마트 입점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대형 유통매장이 없으므로 해서 자존심이 상하나요.

상합니다.

상인들의 입장은 생각안하고 자존심부터 내세우시네요.

그건 우리가 전체 14만 시민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14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케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동안 재래시장 민선 3기 들어와서 이제는 투자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 3기 이후 나오면서 전체가 140억를 투자되는 방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이제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향후 또 하나의 지역의 메리트를 내는걸 끄집어내서 지역의 상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권을 마련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만 붙들고 갈 수 없는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제천지역의 소상공인의 목적을 경기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대형 유통대매장을 기부채납까지 받아가면서 유치를 하게된 동기네요. 그죠.

의원님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평에 부분하고 이쪽에 우리종합건설하고 그부분 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권에서 중앙시장에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보면 거기에 맞는 메뉴를 당신들이 예의상 내놔봐라 하는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의 심의가 됐고 그것이 의사결정된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지역의 중소상인을 행정에서 무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재래시장 130억 140억 투자된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건 상당히 어찌보면 행정의 모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있지만 모순속에서 발전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는 봉양 장평에 민자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늦게 시작한 강제동 이마트는 1년만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년 6개월만에 개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봉양 장평 황종석 사장으로 부터 시달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케파로 경제를 운영하는.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본인의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요구하지 않느냐는거죠.

물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전략은 황종석 사장도 분명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법의 테두리내에서 움직여야될 부분이 인허가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제천시를 뻔히 알면서 인허가를 안주겠다는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인허가를 해줬다고 보면 황종석 사장도 거기에 맞도록 새로운 대형마트를 이건 안 되겠다 업종을 바꾸겠다든지 이런거에 대한 자구책을 가지고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수차에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양 장평에 물류단지가 그때 당시에 80억원의 투자하고 또한 롯데마트에 200억의 가예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늦어짐으로서 롯데마트에서 포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부부장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권건중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으셨나요?

예.

지금 보충질문하시는 내용이원래 시정질문의 요지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 및 유통기능 상실에 대한 제천의 대책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의제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서로간에 상호간에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보충질문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보충질문을 계속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의제에 벗어났다 하는 내용은 답변자료에 다 있는 얘기고 여기에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그저 때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업유치 하느니 유치한 기업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는 우리 황종석 사장님의 잘 관리하시고 아주 친하게 사업 잘될 때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유통산업발전상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이 3천㎡ 이상 대형마트는 없죠.

예.

중소형마트 6개, 재래시장이 6개로 해서 총 300여개 도소매업체가 영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대형마트 하나가 매출이 도소매업체 2천개와 같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형마트가 전체 3천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마트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2천개는 또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천개에서 2천개 업소가 그죠. 매출양이 같다고 본다면 그죠.

그렇죠.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2천개의 대형마트 하나가 2천개의 소상공인들하고의 매출이 같다고 한다면 동등한 이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대형마트가 하나가 도소매업체 2천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맞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논리 아닙니다.

매출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이고 단순한 산술적인 숫자이고 경제는 단순한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 부분을 제천지역에다가.

맞으면 맞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이점을 있을지언정 비례는 할 것 아니냐 제뜻은 그것이죠.

경제를 수치로 해 가지고 단순화하는 그런 현상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경제는 수치 아닙니까?

수치더라도 복합적으로 어느 단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미시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대형마트가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점을 하므로 해서 수개월 몇 개월 동안은 일반 소상공인의 매출이 50%에서 60%가 절감되고 1년 이상 가야만 3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정도의 피해가 온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상생해서 잘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일단 시에서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된 얘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제천시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경제를 또 내다보는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경 안쓰세요.

신경 쓰는데요. 다만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제일 꼭데기 웃움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자체도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우리가 유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노력해 주는 선상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너무 말씀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 아니오로 답을 하죠.

예.

본부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권위축 및 유통기능 상실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2년부터 각 재래시장별로 투입예산 보면 중앙시장에 44억 3천만원, 그죠.

예?

중앙시장에 44억 3천만원을 투자했고 역전시장에는 37억 9400만원, 약초시장에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경매장 및 약초시장에는 조명시설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했죠.

예.

잘 됐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상에서는 포함 안 된 숫자이고요. 안 된 숫자인데 잘했다 못했다 그당시 접근으로서 그 식으로 해야 약초시장이 도매시장으로 역할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각 시장마다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께요.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민간보조금을 정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까지도 비가 방수로 인해서 상부 공사가 하자로 인해서 비가 새서 점포안에 물통을 받쳐놓고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뭐 영업이 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시에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예산상 그쪽을 댔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에서 시설부대비에서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시장쪽에서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만 해줬지 잘하라고 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못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민간보조로 돈을 지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한 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중앙시장은 딱잘라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까지도 나는.

재래시장이 아니라면 지원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접근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담당 본부장으로서 진영을 했을 뿐이고.

잘했다, 잘못했다고만 답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2002년도 이전은 분명히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2003년도 이후부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까지 77억이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쪽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산다든지 전문가를 사가지고 돈을 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 기대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우리 중앙시장에 30%가 공동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5% 반 이상이 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대형마트 입주하면 몇 %정도가 빌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죠.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어제 중앙시장과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방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하자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이게 공사하자로 인해서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판결을 받아서 돈을 지급받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는 없습니까?

예. 자체에서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자를.

예.

다음은 역전시장입니다.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죠.

예.

언제 까지 할려고 합니까?

금년말까지 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입니다.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때 다 놓치고 다 망한 뒤에 하면 뭐합니까? 빨리 하셔야죠.

그게 답답합니다. 그분들이 핑게를 될 수 없지만 어쨌든지 금년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채무확정을 못해 놓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망하기 전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하기 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인데요. 경매장 보조금을 목적사업과 일치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하기로 보고했죠.

예.

환수조치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환수조치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박성하 의원님이 문제 제기했을 때 지선대 과장님이 약속을 하고 공문시행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한 것은 3월달이고요. 그후에 10월달인가 금년도 그것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취소한 사유는 일단 시장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충청북도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그것을 환수 받는 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받는 것은.

예.

경매장 허가는 납니까?

지금 서류제출중에 있습니다.

저게 반려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보완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보완이 뭐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일단 소유자들한테 땅 소유자한테 다 동의받아가지고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초시장에는 보면 한 사람의 동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를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죠.

예.

어떤 측면에서 한 사람이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또 못나게 되는 그 행정적,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 허가도 못내고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개인 저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얘기가 안나오면 안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다무효가 됐고요. 현재 63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7사람이 못 받았습니다. 신영진 새로운 회장이 하고 신영배 회장하고 전부 다 장성상회하고 다 해 주기로 일단 지역경제활력팀장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전제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100% 동의 요구를 합니다.

100%죠. 왜 우리시에서는 거기 약초시장은 집합건물 아니예요.

글쎄요.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은 3/4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부분은 어떤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3/4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점유를 한다든지 점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100%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매장의 약초시장의 전체적인 점용을 하는 그런 계기입니까?

전체입니다.

어떤 전체라고.

주체가 전체.

주체는 전체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타인의 상인의 전체의 동의일 뿐이지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갈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게 3/4를 받아라 소유자를 다 받아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없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을 관례적으로 했던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피감자 입장에서 제출해 주는 쪽으로 정리가.

경매장으로 바꾼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모든 일을 각 시장마다 중앙시장이나 약초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직접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처음 투자계획을 마련할 때 제가 했습니다.

뒤돌아보시면서 뉘우치는 것은 없어요·

저는 역대까지 못했던 사항을 재정적인 대책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재정적인 대책.

중앙하고 맞춤식으로 해서 국비를 해 왔는데 자체는.

큰 일을 하셨네요. 큰일을 하신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됐다고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항상 모든 사업자체가 하여간 끝에 가서는 실체가 묘연해 지고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이나 약초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일이 끝까지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안 그러세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사업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가히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일이다.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알다시피 저도 중앙시장 예를 들면 의원님 중앙시장계실 때 제가 무수히 가서 큰소리도 치고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그죠. 다 본부장님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여간 본부장님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 정책과 결과는 정책은 좋았지만 결과는 모든 것이 아직 끝이 안났고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로 보면 수혜자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는 말도 있어요.

예.

신경써서 해 주세요.

예, 다만 재래시장을 고기잡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케팅을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기본시설만 자꾸 교정한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그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어떤 매출이나 상경기에는 이바지한 것이 별로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참여정부가 생기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하드쪽이 너무나 미미하니까 시설환경개선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를 하자 하는 쪽으로.

아직 까지도 하드웨어쪽에서는 아직 안 됐다고 보십니까?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같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보시면 알지만 우리시에서도 경영 합리화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수반을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경쓰는데 자꾸 우리가 의원들이 발걸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충격적인 요법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한번 제가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사랑 상품권을 제천시내 전체가 다 공용으로 사용하시죠. 제천사랑상품권 있죠.

예.

상품권을 제천시내 전체를 아무데 가서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일반 주유소라든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소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는데 하고 음식점이라든지 큰데는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정적으로 하면 소비가 폭이 줄어듭니다. 폭을 소비촉진을 위해서 넓혔는데 이 부분은여러 가지 달리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국한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도한 것입니다. 이문제는 조금은 현실에 맞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재래시장을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겠지만 재래시장에 국한 한다고 하는 것은 제천에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앗싸리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에서 시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과감하게 할인율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일정부분을 만약에 만원짜리 같으면 8천원에 대폭 할인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는 재래시장에서 국한 해서 팔아라 하면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금액 만원짜리를 그대로 소비자가 사가지고 재래시장 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많은 시민들한테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뭔가는 소비자들한테 경제라는 것은 매리트가 기본전제로 깔고 스스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다리를 하나안놓더라도 시에서 과감하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책만든다고 치면 그런 방법이 더 하나의 증흥적인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더 충격요법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천시를 전체를 다 내다보는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천시에서 내다보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촛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경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물류센터를 계획중에 있는 것인가요.

의원님이 저쪽에서 이마트건에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중소에 기부채납하는 부지 있잖아요. 부지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 특별교부 포함해서 17억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단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물류센터 주체가 어디라고.

주체는 시내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여명되는데 그분들이 주체가 될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지하를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중앙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고객 및 상인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된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지난 금년도 알고 있습니다. 9월 23일인가 24일날인가 박성하 부의장님이 그문제를 논의가 있었는데 다포함해서 일단은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최소한의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옥상을 포함해서 중앙정부 중기청에다가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현재에 와보고 일단 옥상은 안 된다. 옥상을 할려면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결국 부속건물로서 주차장 역할하는 것은 결국 그쪽에 돈을 다주는 것 아니냐 중앙시장쪽에 그렇기 때문에 옥상쪽은 현재 단계에서는 중기청 원칙에 벗어난다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굳이 할려면 외부에 해라 하기 때문에 외부알다시피 외부에 금액이 거의 공시지가로 따져도 2~3천만원 정도갑니다. 거기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층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0여대를 넣는 것으로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에서 마트를 넣는 쪽으로 이렇게 두가지 가닥으로 활성화 방안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진행하고 있고 다만 옥상문제는 추후 과제로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추후과제요.

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대비해서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2000 그것은 전임 시장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이후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본부장님 맞느냐고요. 맞아요.

예.

3월 18일날 했습니다. 3월 18일날.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중에 나오는 것이죠.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별책 제천시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다만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뭘 모른다고.

지금 물었다고 했잖아요.

중앙시장만 물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여기 있잖아요.

재래시장만 물었으면 빠르게 했다고 답변하죠. 재래시장을 얘기했다면 내용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용물은 무슨 내용물이에요.

과업내년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이지 중앙시장에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100% 전체적으로는 활성화없는 연구용역이고 별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가 별도로 한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제가 그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과정속에서 넣어라고 했습니다.

봤습니까? 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저는 의원님 있잖아요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100% 동의하면서 내가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용역에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옥상 단순한 옥상에 대한 구조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검토했을지 몰라도 중앙시장 전체에 대한 하중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천에 왔을 때 용두천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시장이 섰는데 그쪽 용두천변은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700대인가 갖다 대면 상당한 문제가 재기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검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옥상 부분은. 내가 아는 선상은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분에 토론장에 우리가 둘러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세요.

예, 우리 김병창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을 매끄럽게 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는 것은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예.

지금이 3시 45분입니다. 3시 55분까지 질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규정은 의장직권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55분까지 질문 종료할 수 있으십니까?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시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모든 것이 시정질문 요약집에 답변서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김병창 의원님이 제천시 의원 맞습니까?

권건중 의원님 3시55분까지 의장이 질문을 종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되는데 까지는 꼭 시간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용상에 있는 과정이니까 특별하게 지금 다 제가 질문이 다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55분까지 질문을 마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권건중 의원님께 제가 3시55분까지 질의를 종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시55분까지, 권건중 의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제천시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에 보면 지하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보다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결과이고 지금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행정에서는 벌써 중앙시장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깊숙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보상절차까지 우리가 들어 갈려고 합니다.

아무리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교정해야 되는 것아니예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는 논의되는 것이지.

활성화는 활성화지만 법적으로 안 되고 힘든 얘기를.

의원님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를 하든지 옥상을 하든지 제3의 장소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듯이 지금 중앙시장 일부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를 지금 동의를 75% 전체 받았고, 87% 지하에 주차장을 받았습니다.

지하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번영회에서 번영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말씀 들어 보세요. 지주 몇사람이 번영회장님 앞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점포주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아까도 약초시장에 100%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하듯이 여기에도 100% 동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데도.

용역은 용역이고 행정에서는.

여기 법적효력이 없습니까?

34억 7300만원을 중앙에서 받을 때 우리가 조건이 지하주차장이다. 지하주차장에서 보상차원은 안 된다. 주차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중앙시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주장대로 안하면 그대로 반납하고 사업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의원님이 중앙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방향성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옥상으로 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옥상을 하든지 지하를 하든 외부에 하든 중앙시장 점포 지주들의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자 저는.

글쎄 구한다는 말씀이 87%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지하 47명중에 41명 받았고 전체 543명 중에서 402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5%입니다.

그렇게요.

예, 다 받았습니다.

언제 까지 동의.

금년도까지 받고요 거기에서 보상절차까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100% 동의가 되어야 되죠.

아닙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은 법령상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없다는데 자꾸 논쟁꺼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안다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책임지시죠.

예.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을.

예.

제가 이것을 주차장 타당성 검사를 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지금 현재 상인들이 점포지주들이 현 번영회장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주들의 점포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뜻으로 엊그저깨 내용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집행부에서도 진짜 지하에 하든지 어디 옥상에 하든지 외부에 하든지 어느 것이 최고 효율적인지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 진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진짜 만인들의 점포지주들의 여러 사람들과 토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동의하되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일이 한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옳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결론이 안납니다.

제가 왜 집합급을 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여간 뭐 제가 더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되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진짜 중앙시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이해는 되시죠.

다만 어떤 방법상에 저것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여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의해 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중앙시장 점포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시장 점포 추진위원회에서 상인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주 총회에서 검토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짜 일부에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인 지주들의 모든 의견이 일치해서 어떠한 명분으로 명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왜 지금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개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동의서를 보면 무에서 무예요. 아무 속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하에 주차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동의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더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 허가 났으니까 입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대형마트에 지역하는 사업으로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 가지고 1번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2번 종사자의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환원, 유통기법 및 고객 응대 요령 이렇게 4가지 가 있습니다. 1~2번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구속력은 아니고요 제가 일단 우리종합건설 불러서 했고 이번에.

본부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어차피 대형마트가 입주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두가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취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인근에 보면 허가 당시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허가가 딱 나버리고 입점이 되어 버리면 이것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시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으로 갖춰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7조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늘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고 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권건중 의원님.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제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이 허가해야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허가가 없었는데 왜 발언하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15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식행사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스템 현황 및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제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사업을 선택 집중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환경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인류를 문명활동에 따른 역기능으로 산성비 문제, 지구의 온실효과와 그에 따른 엘리뇨현상, 사막화현상, 대기오염의 확대 등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전체에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인식되어 92년도 리우환경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대적 국제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우리시의 대비책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무한하고 청정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에너지사업과 천연가스 조기 도입 그다음에 그린시티를 목표로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및 선정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환경적 특성인 해발 278m 7.2시간의 긴 일조량이라는 청정자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우리시만의 지역정체성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 현황을 보면 천연가스 조기 공급 1만세대가 되겠으며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송학면 원마루마을이 되겠습니다. 59가구.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간당 90㎾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간당 100㎾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폐열 활용 시스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시간당 280㎾가 되겠습니다.등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본부에 154억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부의 국가에너지계획사업을 우리시에 맞게 사업화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입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9억 5500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진행되는 부분중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하고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비인데 전체가 12억 9700이 되겠습니다. 공정율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에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 집열판 등 관급자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소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 계획사업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지열 냉난방시스템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를 50%씩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한 지역에너지사업은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2008년 1차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총 141개소중 93개소에 대하여 LED로 교체하였고 2008년 추가 사업비로국비 2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미교체된 48개소를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량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LED 시범간판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시내 중심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시설해온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년간 14만6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은 78만 8500㎾의 전력을 생산하여 처리장 전력사용량의 약 30% 정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도 년간 13만 1400㎾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차타워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인 도서관,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전력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별로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사례 1번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력 생산면에서는 13만 1400㎾구요 주변 건물 전력사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 비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발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 기준으로 해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유 대체 효과로 보면 2만 8251toe라는 대체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2번에 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소비하고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스템을 합쳐서 나와 있는 자료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93개소의 LED 교통신호 등 교체사업 효과를 살펴보면 기존신호등 대비 80% 정도의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로 년간 33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식별이 뛰어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유지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자원은 이제 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국가 위기로 직결되므로 인하여 2008년 8월에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총 1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4%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의 다양한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유가시대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속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서 모두 20㎾ 규모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 계획하고 1차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를 부산시가 제공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350억원 가량을 투입해서 설비를 설치해서 15년간 사용한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문경, 괴산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대기업에서도 많은 기업체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완공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제천이 천혜의 일조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언론에 보도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태양광 발전소 유치를 제천시에서는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포기된 이유가 뭐죠.

전체 부지를 시유지를 자기네 면적만큼을 무상으로 요구한 겁니다.

무상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디다 할려고 했었죠?

일단 호수 주변 청풍쪽으로 하고.

청풍이요.

예.

본부장님 이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닙니다. 제가 협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성면 월림리 산25-1번지에할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인데 그건 시유지는 안 되고.

그런데 청풍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청풍이 제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청풍으로 진행을 했다구요. 호수 주변을. 그 다음에 남제천IC 있는 시유지를 요구했습니다.

포기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이나 아니면 괴산, 대구에서는 모든 것을 민자기업체를 유치를 시켜서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15년후에 임대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모든 사업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포기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유지라도 15년 이용을 하고 기부채납한다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포기는 했고 지금 송학 원마루마을 태양열 주택사업하는데 그 위쪽에 충청북도에서 사업인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있게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은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갔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많이 신년도에도 많이 보급을 하겠다 이걸 많이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일찍 제천시에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기를 한 이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우리 제천시만 부득이하게 포기를 한다는건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려 보내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들어올려는 사람에 대해서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우리가 포기했다는 부분은 무조건 제천시에서 그 사업을 자체를 관심 없다는게 아니고.

불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유지를 100%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면에 들여다보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단 그분들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예.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가이유가 당초 폐광을 활용할 수 있고 일조량도 풍부해 극비리에 유치를 투자했지만 검토결과 단순한 관련 법상으로 제약도 있고 적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또한 시유지에는 영구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명분 아래 포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언론기관에서 보도됐던 내용을 발췌를 한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것도 다소 얼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부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서로가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기업체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시유지에 하겠다고 하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포기한다는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업체들로 봤을 때는 시설 자체가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자체가 무상이라는 거보다도 15년을 사용하고 제천시에 관계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건 일단은 시유지가 있더라도 제천시에서 그 시유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굳이 신재생에너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분석 결과에 의한 거지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제천IC 제일 좋은 땅을 우리가 어렵게 산 땅을 가지고.

어떤 땅입니까?

시유지가 20만평 금성에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무상으로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상이 아니라 15년후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부 제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BTO방식이나 BOT방법을 택하는 걸로 제안이들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원마루 지역에 유치를 해놨잖아요. 거기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는 모르는데 상당한 면적입니다.

면적이 100% 민자입니까?

예. 자기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언제 허가가 났죠?

충청북도에서 금년도초에 났을 겁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마을하고 잘 협의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말았네요.

우리 지역은 7.2시간이라는 자본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막 들어온다고 해서 주는 현상은 없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지역 경제에 아무리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새삼스럽게 업무보고나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투자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명년도에는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 잡혔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다음 년도요.

예.

신청한것은 이번 추경해서 명시이월로 갈 부분이 LED부분이고 전체 케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잡을게 LED가 2억 8900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30% 시비 부담금하면 4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산 케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대체에너지로 많이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나 정부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계획은 한계에서 더 이상은 없는건가요?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요. 다만 민자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건에 맞느냐 틀리느냐 부분은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민자는 15년이고 20년이고 얘기할게 없죠.

그렇지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의해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05년부터 관심을 뒀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는 빨리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대형마트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에도 또한 중앙시장을 말씀을 논하고자 하는데 중앙시장옥상에는 9천여㎡가 공유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지하로 가든 옥상으로 가든 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신재생에너지나 발전소나 아니면 주차장을 하든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동시에 설치한다면 더 좋고 아니면 저비용으로 최상으로 고효율로서 주차료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태양광 전기 생산을 이용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공급원가 감소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중앙시장의 경쟁력으로 충분한 지리적 여건이 가능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제천이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상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연구하시고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결론 말씀을 드리는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민자사업자가 오면 현장을 보여 보고 다만 공공부분의 시가 직접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여러 가지 하중이 대단합니다. 그런거가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고 못하고 충분한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결정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002년도가 3년도인가 중앙시장에 구조개선도 한걸로 알고 있고.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핵심중심으로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만간략하게 답변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이 원활히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에 9천여㎡가 공유지로 남아있는데 구조계산이라 든가 아니면 그런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와 연구로 어떤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연구해볼 의지는 있습니까?

글쎄 검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의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